이기원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원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이유는 와촌면 대한리 집단시설지구내 갓바위 주차장을 주차장법 하고 경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주차요금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만 갓바위 주차장은 팔공산 도립 공원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연공원법과 경상북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됨에 따라서 경산시 주차장 조례중 갓바위 주차장에 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골자는 경산시 주차장 조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중에 갓바위 주차장에 대한 단서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또 별표 16에 규정되어 있는 갓바위 주차장 요금표 이것도 전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47페이지에 이 조례는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이 가운데 3조에 보면 다만, 갓바위 공영 주차장 요금은 별표1에 의한다 이것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 별표 1의 1에 있는 갓바위 주차장 요금표 전문이 삭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 까지는 자연공원법을 저희들이 수록을 했고,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경상북도립공원 관리 조례 규정을 저희들이 게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산시 주차장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의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관광지의 교통질서 확립 및 효률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신설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조례를 95년 4월 28일 개정한 와촌면 대한리 집단시설 지구내 갓바위 주차장을 주차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주차요금을 징수코자 하였으나 갓바위 주차장은 파롱산 도립공원내에 위치하므로 자연공원법 및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함에 따라 경산시 주차장 조례중 갓바위 주차장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갓바위 주차장 요금 별표1의 1을 삭제하여 본안과 같이 상위법인 자연공원법 및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해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치수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수면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오던 소하천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 및 이용증진을 목적으로 소하천 정비법이 1995년 7월 6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법 제정목적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유수, 토지점용료, 토석, 사력등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교통부 훈령 제42호로 발령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준칙을 기준으로 하여 경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제2조 관련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종전에 적용하던 경상북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는 종전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으로 하고 토지의 점용 중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5,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5, 야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 등, 요율이 전반적으로 50%정도 낮게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정되는 경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기존 공유수면 관리법이 적용되던 소하천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이용으로 재해의 사전예방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뜻이오니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개정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중 건축, 하천, 공유수면 등 시행상 문제점의 개정 및 소하천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증명의 요액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정정입니다. 이것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천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장 세외수입편 5, 건설관계 3항부터 8항까지 내용중 하천 및 공유수면의 공작물 및 점용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 요율은 공유수면 관리법에는 수수료 징수규정이 없으므로 공유수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며, 하천법 시행규칙 13조의 2 및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조례안 별표1, 5, 건설관계 3항부터 5항과 같이 하천 및 소하천의 공작물 및 점용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 내용과 같이 현행의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의 문제점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뜻이오니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95년 10월 28일 제출된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95년 10월 3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중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및 공포에 따라 소하천의 사용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목적을 두고 날로 심각한 소하천 환경오염 문제를 방치하는 대책과 소하천 부지 점용 및 사용의 불법 무질서한 단속의 일환으로서 본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중 건축, 하천, 공유수면 등 문제점 개정 및 소하천 정비법 시행에 따른 추가 내용 삽입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증명의 요액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정정하고 공유수면 관리법을 준용하여 공유수면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하천법을 준용하여 하천에 관한 내용을 수정, 하천 정비법을 준용, 하천에 관한 내용을 삽입함은 경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본 안과 같이 개정하므로서 제증명 행정의 균형과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은 어떤 것입니까? 기타라고 하는 용도는? 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점용 및 사용 거기 말씀이지요?

예.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인데 기타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예. 변태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타라는 것은 위에 1에서 9항까지의 외에 기타인데 단 일시점용도 앞에는 포함이 없습니다. 기타라는 것은 일시 점용은 기타에 준하는 것으로 그런것이 해당 되겠습니다. 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기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외에 별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만 기타가 있을는지 그래서 기타라고 했지 싶습니다.

제가 기타목적을 위한 점용에 대해서 질문 했는 이유는 야적장이나 다른 관로개설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2.5, 100분의 5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가격의 100분의 1.5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보다 돈이 사용료를 적게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일시 점용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금 더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시 점용 그런 것으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기 기타 50%라는 것은 사실 건설교통부 지정되었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일시 점용은 조금 낮추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박기철입니다. 8페이지 토지점용 가항하고 나항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봅시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대한 것 하고,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일단 농업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농업에서 하는 점용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를 징수를 하면서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100분의 0.75를 징수하는 차액 자체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지금 우리 경산시에서는 내수면 어업을 하는데가 없다고 보고, 이 요율을 낮춘 것입니까? 아니면 내수면 어업보다도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이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자체가 양이 많기 때문에 세수에 대해서 더 많이 세수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까?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요.

박기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다른 이것이 많다 적다는 것은 못 했습니다. 단 건설교통부 훈령 하천 점용료 및 조례준칙에 의해서 종전에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100분의 15입니다. 또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100분의 1.5입니다. 여기서 50% 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5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많을 것이나 농민을 위하는 것으로서 보서 종전의 요율보다는 3분의 1로 줄이고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50%로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전 준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종전 준칙은 준칙이고 지금 현재 회부된 조례안 중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인데 소하천 정비법 법률 제4873호 95년 1월 5일날 시행이고 동법 시행령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95년 7월 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거 소하천의 점용료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소하천 점용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제가 대충 생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소하천 점용권을 갖고 있고 경작을 하는 면적 자체가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입니다. 그리고 식물을 재식하는 점용 자체가 약 8.9%를 상회한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조항별, 이 많은 내용들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경산시에 해당사항이 없는데 왜 하필 하천은 점용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다른 점용쪽 보다는 그 요율이 더 낮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현재 소하천 점용 전체 면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분 확인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내용들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요율부터 먼저 정해 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세금 자체가 강해져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

그것은 맞습니다.

경산시 조례가 우리 경산시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지 경산시민한테 재정적 압박을 주는 개정자체는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관계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또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가 허가는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외에 농업 경작을 목적으로 하면서 식재가 되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종전에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100분의 15를 부과하던 것을 100분의 5로 낮추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요율은 따로 되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종전 보다도 50%,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30%인가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5로 되었으면 3분의 1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하천 사용료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하니까 년간 7,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우리가 줄어 든다는 것은 현재 종전에 공유 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어서 사용료 징수를 하는 것 보다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상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식물의 하천에는 식물의 식재를 거기에는 안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도 여기에 내수면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00분의 5를 했다는 것은 종전에 15를 5로 했는 것이 제일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어떤 하나의 요식행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년간 700만원이라는 그런 이때까지 받아 들었던 세수보다는 더 줄어 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5로 그러면 이것이 66%, 67% 정도 다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경작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자체는 그렇게 많이 다운되었는데 다른 내용 자체는 요율을 낮춘것은 대비표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만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전체적인 답변 내용 자체가 지금 여기서 다 확인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 준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준칙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에서 동일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많은 이야기를한 내용중에는 요지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과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적용자체의 점용요율을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요율 자체를 고수하시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이대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종전에도 100분의 15이고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1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야기를 하자면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중에는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받아 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받아 들이는데 만약에 우리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이 나왔을 때 실질적인 어업에 대한 소득 금액과 농업에 대한 소득 금액 차이는 엄청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100분의 0.75입니다. 1%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 5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실 나무를 심어서 100만원 벌면 5만원 뺏겨야 되는 그런 결론인데 ...

박 위원님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 5이고, 내수면 어업은 토지 가격의 100분의 0.75입니다.

아니 그것은 나 항을 보면, 토지가격의 100분의 2.5가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은 100분의 0.75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토지가격의 100분의 0.8이라고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박혀져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한 것이니까 일단 그 내용 자체에는 더 이상 어떤 요율을 더 낮출 의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네요. 그리고 내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 내용들을 지금 국장께서 답변이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자료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 하시는분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답변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대비표 제출을 해 주십시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윤 위원입니다. 6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란에 이번 수수료관계에 신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정을 하고자 하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표 그러니까 전자것과의 대비표를 비교를 할수 있는 것이 전혀 지금 자료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요율표에 대한 지난번 것과 대비표가 준비 되겠습니까?

건축관계만 있고 뒤에 못해 놓았습니다만 일목요연하게 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의 요율표를 모르는 이상 저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받고 난 후에 다시 면담식으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 오늘 당장 이것의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거의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얼마정도 인상 되었습니까? 인상 폭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는 건축관계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300원이 500원이 되었고 타 요율에 대해서는 하천 및 공작물, 석 이것이 공유수면을 삭제하고 소하천법 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관계 밖에 없기 때문에 별 대비표를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것이 지금 1항 도로 부지 이런데 이것은 지금 소하천으로 바꾸었는 것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물어보겠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계적으로같이 우리 경산시도 맞추어서 했는 것입니까? 경산에 비율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국 비율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준칙에 의해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같이했는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 준칙이 건설교통부에서 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상비율을 지금까지 현재 낮출수는 없네요. 우리시 자체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 현재는 거기에 의했고 여기는 점용료라는 것은 요액을 종전에 요액을 그대로 넣었고 또 법 개정에 따라서 공유수면을 소하천으로 바꾸었는 그런 것인데 대비를 옳게 해서 죄송합니다. 요율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박종윤 위원과 같이 충분한 대비를 해서 전국의 표준대로 해 주었으면 더 안 묻겠습니다만 답변에 만족합니다.

예. 손영길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대비표가 없다 그랬는 데 20분간 정회를 하고 대비표를 가져와서 지금 어느 종목이 지금 16가지 요율이 나 있는데 올랐는 부분은 몇 퍼센트 올랐으며 안 그러면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몇 퍼센트이며 이것을 알고 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뒤로 서면 제출도 중요 하지만 서면 제출보다도 우선 이것을 오늘 의결 해야되니까 20분간 정회하고 대비표를 보고 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정동의를 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자료 미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건설 관계 3항에서 8항까지 중에서 3항에서 5항까지 공유 수면을 소하천으로 변경하고 그 요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이 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율에 대해서는 변동이없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제9회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별 세입은 상임위원회별 구분이 곤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을 중심으로 통합전 경산시, 경산군을 분리하여 11월 6일 본회의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이 되었기에 간략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일반회계 세출부터 설명 드리면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합계가 예산액이 180억 4,664만 1,000원, 예산현액이 240억 8,105만 4,000원, 지출액이 198억 8,313만 3,000원, 이월액이 29억 9,454만 3,000원, 여기서 불용액이 13억 337만 8,000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치수사업을 합계한 예산액이 76억 8,042만 3,000원, 징수결정액이 115억 1,366만 4,000원, 수납액이 114억 8,218만 3,000원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미수납액이 3,1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주택사업,치수사업을 합한예산액이70억 8,042만 3,000원, 예산현액이114억 4,505만 6,000원,지출액이 92억 9,838만 8,000원, 이월액이 3억 4,656만 8,000원 불용액이 18억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산시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산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지역개발비를 합계한 예산액이 269억 6,439만 5,000원 예산현액이 338억 2,084만 3,000원 지출액이 238억 4,805만 2,000원, 이월액이 83억 5,476만원, 불용액이 16억 1,8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치수사업, 토지구회정리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을 합했는 예산액이 649억9,118만 6,000원, 징수결정액이 424만 4,525만4,000원, 수납액이 424만 4,525만 4,000원, 미수납액이 3,36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사업,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을 합계한 예산액이 649억 9,118만 6,000원 징수결정액이 424억 4,525만 4,000원,수납액이 424억 4,525만 4,000원, 미수납액이 3,36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사업,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을 합계한 예산액이 649억 9,118만 6,000원, 예산현액이 692억 8,826만원, 지출액이 372억 6,471만 7,000원, 이월액이 142억 2,122만 7,000원, 불용액이 178억 2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해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수도 사업에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사업년도 마감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직영사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중 10일간에 걸쳐 통합 전 경산시는 세동 회계 법인, 경산군은 세화 회계 법인으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94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순서는 구 경산시, 경산군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 경산시 상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공사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물은 대정 정수장 활성탄 여과 장치 제작 설치공사외 20건에 14억 8,224만원을 집행하였고, 기계장치는 계양 정수장 준공으로 약품투입실 및 호이스트 및 크레인 설치공사가 929만 5,000원과 공기구 비품은 자산취득비 5,978만 2,000원을 집행하여 모터 싸이클외 68건의 자산을 취득하였습니다. 20페이지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상수도 설립은 80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94년 현재 급수 구역내 급수인구는 61,235명으로 급수 보급율은 81.9%이며, 년간 급수 총 생산량은 742만 2,000톤으로 1일 평균 생산량 22,336톤으로서 년간 총 급수 조정량은 611만 2,000톤으로 유수율은 82.3%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3억 1,370만 9,000원과 당해연도 총 수입 31억 3,225만 8,000원으로 당해 연도 총 지출 32억 4,358만 3,000원입니다. 차액은 2억 238만 2,000원은 차기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페이지 결산 총괄표 및 28페이지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내용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입은 총 징수결정액 22억 6,094만 6,000원중 21억 4,227만 8,000원은 수납하고 1억 1,866만 8,000원은 미수금으로 처리 되었으며, 미수금 내용은 전액 급수수익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미수금중 94년 12월말 납기분 9,067만원은 공동구좌에 예치되어 익년도에 이체되므로 전액 미수금 처리 되었으며, 이중 이월 징수액은 8,629만 5,000원으로 95.1%를 수납하고, 94년도말 현재 체납액은 3,237만 3,000원중 2,592만원을 수납하고 현재 미수금은 645만 3,000원은 별도 관리하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공사비 6억 9,910만 9,000원은 신규급수 공사 670건 및 수탁개조 공사 150건에 대한 사업비로 징수결정액 수납하였으며, 32페이지 영업외 수입 징수결정액 5,547만 4,000원은 정기 예금 및 공동예금 이자수입, 하수도 위탁경비 수수료 타 특별회계 부담금, 고장계량기 매각처분 불용액, 매각수입, 파손계량기에 대한 변상금 및 위약금과 잡수입금으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비 예산액은 7억 6,930만 4,000원중 7억 4,940만 1,000원을 집행하고 1,997만 2,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의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의 예산절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배수 급수비용 급수비중에서 급수계량기 교체비, 내구연한 만료 계량기 교체 물량감소로 825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중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보수, 여비 등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2,152만 4,000원중 통합 공과금 폐지로 공과금 집행잔액 정산으로 발생한 반환금으로 12월 30일자로 1,500만원이 수입 처리되어 불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36페이지 수탁공사비는 신규급수 공사 670건의 사업비로 4억 6,58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635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비현금지출로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2억 3,967만 1,000원을 상환하고, 금리인하로 24만 6,000원은 집행잔액 하였습니다. 예비비 3,852만 7,000원에 대한 집행은 없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결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 부채수입은 배수관로 공사 사업비로 토특자금 2억원을 차입하여 당해연도에 사용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중 시설분담금 수입은 신규급수공사 670건의 분담금 수입액 1억 4,832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 3억 4,800만원은 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개체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억 4,000만원입니다. 기채원리 상환금 일반회계 보조금이 2억 800만원입니다. 공사부담금 수입 1억 8,090만 4,000원은 백천동 주공아파트 인입관로 공사 부담금으로 수납 처리하였으며,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보존재산 4억 2,045만 6,000원은 과년도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으로 이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본적 지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대정 정수장 창고보수 증개축등으로 301만 9,000원을 집행하고 8,1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구축물은 경산 오거리에서 신라주유소간 배수관 확장공사외 20건에 대해 7억 4,560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2,605만 7,000원중 백천동 주공아파트 배수관로 공사 사고이월 9,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한 집행잔액은 2,485만 8,000원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수질 시험장비및 기타 비품구입으로 7,389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14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은 분광광도기외 외자구입비 사고이월금 4,500만원이며, 순수한 잉여금은 641만 6,000원입니다. 위의 상세한 집행은 12페이지 공사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정 부채상환금 3억 7,266만원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채, 재정자금, 기타 고정부채의 원금을 상환하고 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1,445만 2,000원에 대한 집행은 없었습니다. 42페이지 결산부속 명세서는 재무재표 및 각종 세부 집행명세서이고, 회계검사 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통합전 경산군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 경산군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공사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취득은 진량 정수장 자재창고 신축 외 4건으로 1,864만 5,000원을 집행하여 시설물 증개축을 하였습니다. 구축물은 하양 상수도 송수관로 매설공사 외 21건에 15억 9,189만 8,000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운문댐 통수 이후 급수구역 확대는 물론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기계장치는 하양 정수장 송수 펌프 교체외 3건의 사업비로 1,927만 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은 재산취득비로 3,165만 9,000원을 집행하여 염소 공병외 15건의 재산을 취득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급수 구역내 총 인구는 37,967명, 급수 보급율은 45.9%입니다. 년간 급수 총 생산량은 529만톤으로 1일 평균 생산량은 14,495㎥로서 년간 총 조정량은 384만 1,000톤으로 유수율은 72.6%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총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7억 3,801만원과 당해 년도 총 수입 45억 518만원으로 당해연도 총 지출 36억 3,755만 5,000원이며, 차액은 16억 564만 5,000원은 차기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24페이지 결산 총괄 및 사업예산 결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수익적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징수결정액 17억 8,818만원중 17억 534만 6,000원을 수납하고 8,283만 3,000원은 미수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수금 내용은 전액 급수수익 및 급수장치 손료에 대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미수금중 94년 12월 납기분 9,751만 7,000원을 고지하여 당월 수납된 8,971만 5,000원중 타행예치금 3,457만원은 익년도 상수도 구좌에 입금되므로 미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94년말 현재 체납액 8,283만 3,000원중 8,027만 3,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미수금 256만원은 별도 관리하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수탁공사수익 6억 811만 6,000원을 신규 급수공사 690건 및 수탁개조 공사 97건에 대한 사업비로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영업외수입 4,709만 9,000원은 정기예금 및 공공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치수비 지출액은 6억 8,833만원이며, 7,358만 4,000원은 불용액으로서 법정경비 및 경상경비, 필수경비의 집행잔액과 동력비, 원정수 구입비, 예산절감의 잔액입니다. 정수비 지출액 4,600만원은 액체 염소 및 이산화 염소 정수액 약품 구입에 전액 지출하고 2,374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급수비 1억 4,496만 1,000원의 집행내역은 누수로 인한 긴급 보수비 및 노후 개량기 교체, 노후 급수관 개체이며, 노후 급수관 개체 물량감소로 1,28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은 남았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관리비입니다. 6,949만 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532만 1,000원은 비정규직 보수, 여비, 특별활동비, 연구개발비등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의 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8,508만 2,000원은 읍면 검침원, 경상경비로 지출하고 1,226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8페이지 수탁공사비 6억 1,798만 1,000원에 대한 내용은 읍면지역 690세대의 급수신청에 따른 신규급수 공사에 소요하고 집행잔액은 9,007만 6,000원이며, 감가상각비 1억 2,000만원은 비 현금 지출로서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비용은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억 794만 4,000원을 지출하고 금리인하로 279만원은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예비비 5,823만 2,000원에 대한 집행은 없었습니다. 42페이지 자본 예산결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자본적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 부채수입은 배수관로 확장사업비 및 노후 급수관 개체사업비로 17억 9,000만원을 지역개발비로 차입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10억 931만 4,000원은 신규 급수공사 690건의 분담금 수입 및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과 공사비 부담금 수입이며, 다음 44페이지 자본적 지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건물 1,846만 5,000원의 사업비로 진량 정수장 자재창고 외 4건을 준공하고 73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구축물 15억 9,189만 8,000원은 하양 상수도 송수관로 매설 공사외 21건 등의 공사를 준공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켰으며, 집행잔액 14억 1,513만 1,000원중 사고이월 12억 5,800만원이며 순수한 집행잔액은 1억 5,713만 1,000원입니다. 기계장치 1,927만 5,000원을 집행하여 하양 정수장 수중 송수모터 펌프 개체공사외 3건을 수선하고 312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0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 1억 2,100만원은 지방채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농어촌 개발기금 등에 대한 원금상환이며, 예비비 1,788만 8,000원에 대한 지출은 없었습니다. 53페이지 재무재표 및 예산 부속 명세서는 각종 세부 집행명세서이고 회계검사 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보고서 시군 3페이지 회계법인으로부터 경산시, 군 회계검사 결과 공인회계사의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9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경영 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과 재무상태의 변동내용이 기업회계 기준 및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적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보고서의 재무재표 및 부속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경산시, 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94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과 특별회계 세입결산, 특별회계 세출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의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은 450억 1,103만 6,000원이었으나 ‘93년도 이월액 124억 6,768만 4,400원과 결산 현액 579억 189만 7,400원의 75.4%인 436억 3,118만 4,569원을 지출하여 비교적 지역균형 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에 중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영을 유지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생각되나 예산 현액의 19.6%인 113억 4,930만 2,600원이 이월된 것은 과다 이월되었으며, 또한 5%인 29억 2,141만 361원의 불용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539억 5,891만 8,607원으로서 징수 결정액 대비 99.6%인 539억 2,743만 7,507원을 수납한 것은 경제동향과 경기전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세입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생각하며, 세입징수 면에서는 적극적인 자세와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현액에 대한 설명은 당초 예산은 720억 7,160만 9,000원이었으나 93년도 이월액 86억 6,170만 7,060원이 포함되어 예산현액은 807억 3,331만 6,06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57.6%인 465억 6,310만 4,965원이 지출되고 145억 6,779만 5,430원이 이월 196억 2,241만 5,665원이 불용된 것은 사업의 지도 및 감독 소홀로 인하여 과다 이월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외에는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 되었으나 예산운영에 있어 낭비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거나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시 정확한 소요를 판단, 수정하여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불용액으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상세히 하셨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우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또 국장이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들 해 주시고, 앞으로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세울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경산시의 경우는 년간 1,200 몇십만원이 지출되었고, 경산군부의 경우는 300 몇 십만원밖에 편성도 안 되었고 지출도 안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부에는 특수활동비가 1,245만원이 지출되었고 군부에는 33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예. 좋습니다. 시, 군 분리된 시절의 예산이니까 그것은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서 축소를 하실는지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울 때 보다는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85%, 지금 현재 입찰은 88% 가깝게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내지 10여%는 잔액이 생겨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충분한 설계를 해서 충분히 일을 시키고 앞으로 하자라든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계를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도리 없고 일반예산의 책정대 집행을 잘못해서 잔액이 생기는 일은 없겠끔 현 지 출장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용액에 대한 부분만은 상당히 엄격하게 다룰 그런 예정이니까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