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지금 농촌에는 농산물 수확, 추곡수매, 잎담배 수매 등으로 무척 바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계획된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여념이 없을 줄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우리지역이 발전되고 잘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위원여러분! 우리는 특히 잘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위원여러분! 우리는 특히 지난 10월24일과 25일 상임위 운영시 활동한 결과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의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얻었음을 매우 기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미비점은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위원님께는 소관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신 후 심도 있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는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표와 같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주영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위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개최결과 임시회는 11월 6일부터 11월까지 6일간 개회하기로 결정하고, 이 기간 중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 11월 7일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내일 11월 8일, 9일 2일간은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10일은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에 대한 종합토론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원서 접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경상북도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일동이 ‘96년 1월 1일부터 경로승차권제도가 폐지되고 노인교통수당이 현금으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운영 난으로 인한 결손액을 시 예산으로 반영해 주도록 탄원한 내용으로 집행부에, 신중히 검토 처리해 주도록 11월 2일 이송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면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보사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을 출석 요구코자하며,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면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면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교통행정과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제8회 임시회 폐회중 당위원회에서 건의 촉구한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과 교통행정과의 대안로, 중앙로, 유료주차장 실태 및 교통소통대책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풍산, 남선농공단지 운영현황, 중소기업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강동입니다. 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제8회 임시회 촉구사항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전에 간사로부터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질의 및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성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위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중 상임위원회중 송시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드라도 하회민속촌 마을을 민속경관지내에 두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고 위생과장님께서는 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셨으며 , 지금 현재 추진됐는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하회마을 안에 업을 하는 업주들을 우리가 만나 봤지만은 사실상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도저히 우리는 나갈 수도 없다. 여기에서 장사 안 해먹고는 못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은 문화체육부에다 이걸 어떻게 완화해서 그 안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폐회중 상임위원회중에 송시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 식당들이 관광지 내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은 위생과장님 하고 본 위원회 위원들하고 동감을 했습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송위원이 질의 하시기를 그 부분을 중앙 예산에 지원을 받드라도 바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고유의 음식을 판다든지 기념품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달라는 촉구를 했고 위생과장 답변이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김성구위원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생과장 답변한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 그러한 예산투쟁을 했다든지 계회 입안을 해서 보고했다든지 그러한 것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우리 위생과에서는 사실상 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와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위생과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지요.
김성구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는 모릅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임시 상임위원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대답들이 앞으로 근절돼야 될 테고 그런 의미에서 문화관광과와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이제까지 문화관광과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본 의회에 답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식품 단속을 하시는데, 무허가식품 가게들을 단속하는데 상당히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일괄적인 단속보다는 지역 지역으로 불평등한 단속이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평등하게 단속하는지 지역 무허가 업소들의 불만은 무엇인지 위생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이 넓은 지역을 한번에 다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냐 하면은 어떨 때는 신시장 일대를 단속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후에는 구시장 일대를 단속하고 그 다음에 또 풍산읍에 나가 단속을 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봐서 단속하는 시기가 일괄되게 하는게 아니고 날짜 정한대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말은 뭐냐 하면은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 그 시기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불평을 듣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생과 직원으로만은 한꺼번에 일괄해서 단속을 못합니다.
김성구위원
기동대원이 5명이라고 저번 상임위원회 회의 때 보고하셨지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5명입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했는데, 이 5명이 풀가동 된다고 그랬지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김성구위원
안동 시에 무허가업소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측해서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무허가업소가 대충해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제비원 상가에 한 30집정도 있고, 그 다음 북문상가에 올라가면서 13집인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업소입니다. 그 외에는 실내포장이라고 해서 시내 보면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가 두 번, 세 번 전부 경찰서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벌과금을 내고 또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업소가 제가 판단해서 한 60개소 그 정도 되지 싶습니다.
김성구위원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허가를 내지 못하고 영업을 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질은 그러한 단속을 말썽 없이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왜 어느 특정지역만 단속하고 어느 지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말들이 안나오도록 위생과장님께서는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테고, 그 단속반 5명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도 사실상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여건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위생업무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는 답변 내용에 대하여 종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추진상황을 확인하겠으니, 착오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본 위원이 그때 오미야 2공장에 현지에서 배출시설을 보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콘크리트 바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파보니까 흔적을 발견치 못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기사님한테 공장장님한테 이 물을 마셔도 됩니까? 물으니까, 이거 마시면 죽습니다. 하더군요. 그런데 그 물이 지하로 침수되는 것을 저희들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사기준에는 구리, 카드늄, 납, 크롬 조금씩 배출허용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실지 우리 의원이 알 길이 없습니다. 해 놨는걸 믿어야 되겠지만은 오미야 2공장에는 어떤 분이 경영을 하는지 몰라도 하수 공해물처리장을 안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 당국에서는 계속적으로 협의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해놨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안한다면은 영원히 그런 식으로 놔둬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오미야 2공장 침수문제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수가 들어가는 방지시설 밑으로 침하 하는데 콘크리트 시설해야 된다는 사실만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침하가 안됐다 하는 것은 폰드를 이쪽에 비우기 비해서 원 옛날 땅까지 파봤을 때 그 밑으로 내려간 흔적을 발견치 못한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 대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로는 검사결과에 의거해 가지고 처분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검사결과는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이 시설 자체가 의원님들께서 안동 시에만 이러한 시설을 보시니까 이것이 안 된다고 자꾸 육안으로 봐서 저도 공감은 하는 사항 입니다마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설 태평양화학이나 이 규모의 몇 배가되는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수원에서 인천으로 나가다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정 자체가 안동 에는 이 공장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대학교수들이 그 당시에 전부 기술공단을 구성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직접 감리 업체로서 그대로 된다고 해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가 어떠한 강제력으로는 이걸 처분할 수 있는 공권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협의 종용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하는 방법밖에 더 묘안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조영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조영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김성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환경보호과장님, 혹시 오미아 공장 PR하는데 주력하시는 분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잘못 또 얘기하면,
김성구위원
본 위원회에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불필요하게 특정한 기업체에 대한 PR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
첫 번째, 저번 폐회중 상임위원회에서 길안천 오대지역 골재채취 현장을 단속을 요망한 질의를 했는데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단속하겠다 했는데 현장확인하고 단속하셨습니까?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즉시, 그 다음 날 제가 나가 가지고 차량 반출을 중지를 시키고 그 밑에 흡착포라 합니까? 그걸 조치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영특 위원이 질의하신 오미야 1공장 분진·소음·2공장 모래 방류되는 부분, 우수부분 이래서 답변을 1공장은 주민을 입회시키는데 유의를 해서 조치하겠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그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오미야 공장에 소음·분진에 대해서 측정하신적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자체적으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주민을 입회 시켰습니까?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주민을 입회 못시켰습니다.
김성구위원
못시켰지요?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분명히 주민을 입회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부성산업에 대해가지고 1차 분진·소음 검사를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때 한몫, 어차피 대구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 사람이 나올 때 한몫 할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별도로 하면
김성구위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이라면 소상히 밝히고 공개하므로서 주민들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참고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구위원
두 번째, 우리 전문위원이 제2공장에 대한 약품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 그래서 뒤에 서면으로 붙였지요?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구위원
이것은 결국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검사 내용이지요?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하고 대화를 나눌 때 과장님 답변이 기업의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 가르쳐줄 수 없다는게 기업의 생각이라 그랬지요?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정도의 약품이 들어가는 것이 기업의 비밀이 될 수 없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수원지역 몇 군데 지역에 전부다 환경문제 때문에 주민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군데도 오미야 공장으로 인해서 조용한 지역은 없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모두가 오미야공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과 마찰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 답변내용 중에 절대적으로 이상이 없다. 이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되고,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더 각 지역에 있는 오미야공장 실태 및 현황을 분석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두 번째로 보충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공장 분진·소음문제 야간 소음·분진 문제는 전 공장을 다시 확인 후 한번 더 분석을 해서 되도록 야간작업이 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계도를 하고 분진도 어떠한 시설을 보완하든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야간작업을 덜 하도록 유도하신적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얘기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공문으로 하셨습니까? 구두로 하셨습니까?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구두로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서 지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시정 안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기업활동을 하는 걸 허용기준치 이내로 하는걸, 외람됩니다마는 하나의 협조를 구할 사항인 것이지, 강제력으로 남이 기업활동을 하는 걸 그걸 야간에 하지마라 하라 그걸 시장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게 안됩니다. 단, 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문제 조정법에 의해 가지고 주민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을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애로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구위원
환경보호과는 그럼 우리 시청에서 뭐하십니까?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그래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이 좀 궁해집니다마는
김성구위원
환경보호과라는 것은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불편하고 민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환경보호과 주업무라고 생각이 되며, 또 분진문제는 전 공장을 다시 하기 위해서 계도를 하겠다고 그랬으면은 적어도 시장님 공문서한이라도 발송하셔야지요. 어떻게 해서 구두로 과장님께서 전하시고 그쪽에서 시정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김성구위원
본 위원회에서 적어도 촉구한 내용이고 그러한 내용이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통보토록 해야지 공문서한도 없이 구두로 통보해서 시정 안 된다는 말이 답변이 됩니까? 제2공장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별도의 예산을 조치, 대학교수나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예. 답변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가지고 아직까지 그 뒤에 예산조치 등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내년도 예산에 신청하셨습니까?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계상을 해 가지고
김성구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까?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성구위원
과장께서 작업하신 내용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싸인했습니다마는
김성구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까지 몇 가지만 짚어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출석하셔서 답변하신 내용, 그리고 시행한 내용이 전혀 움직인게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컨데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사환경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고칠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시태 위원이 사료공장 소음피해와 폐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야간잠복근무를 한다든가 어떠한 특단조치를 해서 계속추진을 하겠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구위원
야간잠복근추하신적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야간잠복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수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수 하수관로가 나가는 것인데 이거는 잠복 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예. 그러니까 사료공장에서는 오·폐수는 없다. 생활용수만 나온다 이말이지요.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이 시정되지 않을 때, 도에 공문을 보내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오·폐수가 우리가 산업활동에 따른 폐수가 나올 때 도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지, 확인해보니까 그게
김성구위원
소음에 대해서도 말이지요,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소음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소음기 측정결과에도 미달로 나옵니다. 미달로 나오는걸 도에 불러 가지고 그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 때 다시 묻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신상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부성산업에 진입하는 방법을 보면은 소하천을 그냥 차량들이 건너다니는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교량이 작은게 있긴 하지만 실지로 그걸 이용하지도 않았고 그거는 교량도 아니고 간이로 만들어 놓고 이용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왔는데, 그 진입교량은 지금 현재 시정이 안됐습니까?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진입교량 문제를 제가 책임 회피는 아닙니다마는 이건 하천 차원에서 인근 부지가 전부 하천부지가 점용 되어 있는데 하천의 관리측면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기업에다 환경보호과장이 하천으로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건 상당히 난처한 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런데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제가 이 얘기를 할 따름인 것이고 하는 것이지, 어제도 대표를 불렀습니다마는, 거기다가 교량공사를 해라 안 해라 하는 걸, 하천 점용 차원에서 다뤄주셔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재갑위원장
하천 점용 차원도 되겠습니다.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시설하게 되는 차원은 물론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소하천에 물이 흘러내릴 때, 본 위원이 한번 지나다 보니까 뻘건 흙탕물을 만들어 놓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분명히 하천에 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떠민다기 보다가도 본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는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리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시험 성적서가 와있는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검출되지 않음.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적절한 표현이 사실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검사결과 항목을 보면은 지금 현재 6개 항목에 대해서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물론 배출허용기준 내에서 검출된 항목이 4개입니다. 그런데 이 4개 항목을 보면은 납 같은 경우는 사실 치명적입니다. 사람한테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되었는데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7개 항목을 볼 때 검출이 다 될 수 있지 않느냐, 미량 원소라는 것은 지금 배출허용기준을 우리가 기준 잡을 수 없지마는 그러나 장시간동안 미량으로나마 인체에 섭취가 된다 그러면은 배출이 안됩니다. 체내에서 그래서 사람한테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리라고 보고 더욱 놀라운 것은 서류에 9월 27일 폰드 배출시설 변경에 따른 현지 확인 시 당초 기존 바닥 밑으로 침투된 흔적을 발견치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뿌연 폐수가 내려간다기 보다는 사실상 침출수 물만 내려간다 모래바닥에다가 빨간 물을 부으면은 빨간 색소는 위에 남고 사실상 투명한 물만 내려가게 되는게 보통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오미야 2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바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또는 상수도 원수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하는 관계기관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시에서 지금 미량으로나마 검출되고 있는 중요한 미량원소를 우리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어를 사용하시는데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시고 계속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을 하고 발표를 한다고 하면은 강력히 의회가 대응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 오늘 답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오미야공장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까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와서 환경보호 업무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신상발언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덕수
김덕수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걸 일개 특정업체에 대해가지고 지금 김성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3의 기관, 대학교수 여러 차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도 대학교수에 용역을 줄려면 그런 문제가 따르고 이게 군정조정의 전체가 됐을 때 거기에 의해 가지고 대학교수나 저런 것이 되어야지, 사실상 봐 가지고 조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내용만 추려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갑위원장
구체적인 신상발언에 대한 문제는 추후 해당되는 위원님하고 대화를 하시기를 바라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청소과의 금년도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보고드리고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김성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업무보고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회 유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실 신축계획을, 화장실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 놀러오신 분들이 마음대로 방뇨하고 이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 신축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답변을 물었는데 하반기에 세심한 검토 후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화장실을, 답변내용 중에 두 개소를 해놨지요? 예산 반영을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예.
김성구위원
두 개소를 해서 길안천에 우리 유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방어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안천에 대해서 사항을 보고 드리고 현재 저희과 에서는 각 읍면 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읍면에 위락지역 행락객에 대해서는 출장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필요한 숫자를 받고 우리가 현장확인해서 내년도에 간이화장실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을 확보해 가지고 하절기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있고요. 따라서 금년도 예산 일부에서 긴급한 도산면에 도산서원 입구 정류장입니다. 거기에 상당히 가을에 단풍구경에 도산서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거기와 온혜 들어가는 온천입구 삼거리에 시급해서 지난번에 2개를 예산요구해서 설치 중에 있고요. 나머지 여타 읍면에 대해서 행락객을 조사해서 충분한 예산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2개소 해놨는거는 토일하고 인근 공수마을 앞이란 말이지요.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예. 예.
김성구위원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길안천에 대한 대책은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조치를 하시겠단 말입니까?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아닙니다. 길안천 사항은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 가지고 길안면하고 협의를 해서 한 2개정도 더 늘여야되겠다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결정이 졌고요. 나머지 여타에 관내에 있는
김성구위원
얼마나 하실 계획입니까? 길안천에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길안천에 2개 더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 길안천 내에 공중화장실이 13개가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김성구위원
13개하고 2개, 15개 하면 충분히 카바가 되겠습니까?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예. 예.
김성구위원
혹시 주위에 많은 방뇨가 되면 우리 청소과장님 청소 다하셔야 됩니다. 변소 2개 더 지어 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청소과장님한테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축산서현단지 문제로 서삼리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축산단지에 있는 회원들로 하여금 지역주민들간의 화합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말씀을 과장님께 드렸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보셨는지요?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그때 그 당시에 일부주민이 저희 과에 와서 상당한 농성 항의를 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러한 시설이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서현축산폐수 정화시설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 저도 상당한 재촉과 촉구를 했는데 근일에 축산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 과에 직원하고 축산과의 담당 관계계장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자하고 충청도 서산인가 어디 가서 이 시설을 다시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설계를 만들어서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축산과 오·폐수 문제는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축산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청소과장한테 부탁을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드렸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삼리 주민과 서현단지 농가의 갈등해소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달라는 얘기를 드렸고 과장님께서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서삼리 주민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보셨느냐는 답변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그 이후에 별도로 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 제3의 고발사건이 터지고 폐수사건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폐단이 오지 않도록 지역주민간의 갈등의 해소를 시켜야 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중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해서 이 말을 명심하고 다음에는 답변한 부분들을 필히 시행토록 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에 대해서 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전 소각로 설치에 따른 언론 보도내용을 읽은 바가 있어요. 96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소각로가 언론과 신문지상에도 발표되고 환경부나 도 단위에서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도의 지시를 받기를 금년에 소각로 2기와 내년도까지 4기를 합니다.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인데 시간당 100kg 정도 해 가지고 읍면에 다가 이걸 배치를 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산, 와룡, 북후, 길안 이쪽으로 우선하고요. 연차적으로 98년도까지는 읍면단위로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하여튼 일찍이는 어디에 두어도 쓰레기이고 땅에 끌어 묻어도 쓰레기인데 태워버리면 없어지니까 매우 반가운 일이고 어쨌든 안동 시로 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보도를 읽고 그런데 유감스러운 일을 한 가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장이 노동의 집 윤석권씨하고 낙동농민회의 서정화씨가 제출했던 보도내용을 보고 보도자료를 읽고 위원장으로 상당히 미안한 마음 금할 수가 없었고 그분들한테 사과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알고 계시지요?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한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그런데 윤석권씨 그분하고 몇이 쭉 왔습니다. 그러한 건의 내지 조사된 내용을 저희들 과에 가지고 와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그 중에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송현 주공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해놨는데
이재갑위원장
과장님,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조례개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조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자원재활용촉진법 18조, 19조 내용으로 인해서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처리비용 받는 것은 지금 현재 사실상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회가 발의를 해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에 대한 예치금제도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데요.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11개 품목이 됩니다. 공산품이 이게 생산업체에서 나왔을 때에 그 생산업체에서 예치금제도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면은 대형폐기물 TV같으면 한 3만원 됩니다. 3만원에서 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량에 따라 다른데, 이는 환경부가 받아 가지고 소비자가 최종에 썼을 때 그 폐기물 되돌아 왔었을 때에 그 업체가 받아내는 돈입니다. 생산업체가 시민이 부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게, 법률을 조금 오해, 환경부에 우리도 유권해석을 듣고 그분도 그날 TV에 우리 청소계장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MBC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환경부에 폐기물 관련 과장하고도 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의문에 대한걸 충족을 시켰고, 예치금은 어느 정도 생산업체가 적당한 선에 들어가면 되받아 냅니다. 업체에서요. 그러니 우리가 수거 운반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예치금제도와 무관합니다. 그게
이재갑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제도를 채택한 것은 지금 현재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렇지요?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실태로 봐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제품들이 재활용되어 가지고 반납되어 가는 경우는 없잖습니까?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없지요. 생산업체가 그걸 수거해 가지고 가야되는데, 판매업체가, TV같으면은 삼성이면 삼성이 자기들이 예치금충당을 국가에 냈으면, 쓰고 난 소비자의 물건을 되찾아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넣어 줘야 되는데 안 넣어 주니까 결국은 그 돈은 환경부에 귀속하여 버립니다. 그러니 환경부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전국단위로 소규모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재생공사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재갑위원장
그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과장 그 답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그러면은 전 국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줍니다.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시만 그런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
우리만 그런게 아니라, 우리만 그렇지 않더라도 고칠 것은 고쳐 야지요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그거는 법률사항이기에 우리 조례 연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재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형폐기물을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처리비용을 받고 수거를 해오지 않습니까?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수거운반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받는데 받아서, 수거해와서 다음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대형폐기물을 지금 매립장에 가면은, 사실 그걸 전부 파헤쳐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장이 없어 가지고 현재는 그걸 전부 부셔 가지고 고철로 나갑니다. 전부다 고물상으로 ...
이재갑위원장
부셔 가지고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예. 예. 현재 그 매립장에 가면 미화원이 12명이
이재갑위원장
냉장고 냉매체가 뭡니까? 프레온 가스지요?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프레온가스가 오존층 파괴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럼, 시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그러면은 환경을 파괴하는데 일조를 하고 계시네요. 그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그 부분은
이재갑위원장
그리고 수거를 해왔다 그러면 그렇게 고물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법한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요.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적법한 처리가 바로 TV같은 것을 전부 파쇄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게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로 넘겨줘 가지고 시민이 시에 부과 해달라는 이런 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한 금액을 받고 수거운반처리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자원을 재활용 하겠다고 촉진법에다가 명시를 해놓고 사실상 전혀 재활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집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 법도 문제가 있고 집행하는 집행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은 앞으로 심도 있게 우리 당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절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윤석권씨 자료에 재활용품하고 생활쓰레기를 한꺼번에 실어 가지고 유압차에 싣고 왔다하는 것을 이렇게 보도를, 자료로 나갔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당일 결과를 듣고 청소계장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송현주공아파트......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희과에서 분리수거를 홍보 내지 계도로서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철저하게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니까 거게다 보면은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나오는 쓰레기 양상이 상위층에만 분류되어 있지, 하위층에 들어가면 전부 허드레 쓰레기 다 들어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1일자로 우리 미화원 증차수를 하나씩 줄였습니다. 줄여서 11명을 어제 그저께 11일자로 매립장에 다 줬습니다. 재분류를 오후까지 해 가지고 용상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근절하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세대들이 다 영세합니다. 생활이나 질적인 면이 떨어집니다. 10층이나 15층에서 내던지는 이런 현상을 누누이 목격했고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그쪽에 촉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쪽으로는 대행업체를 주고 있고 지금은 그런 현상이 줄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쓰레기 문제는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먼저 시민들의 의식이 계도되어야 한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청소과 업무가 전부다 쓰레기 같은 업무가 안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요.
정구
우정구청소과장
이것은 참고입니다만 부녀회.... 주부들이 쓰레기 분류에 대해서 앞장서 달라하는.... 앞으로 분류수거문제는 신경을 써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시민의식 문제는 정말로 시민운동으로 연결해서 앞으로 확대 실시해주면 좋겠고요. 쓰레기 문제는 안동 시의 대외적인 업무로 실지로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생활과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깨끗한 안동 시를 만들고 생활에 불편이 없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풍산·남선농공단지 운영현황, 중소기업운영실태 및 문제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사실 따져보면 지역경제과 업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안동 지역경제의 전반에 걸친 일들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중대한 업무니 만큼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 위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어려운 점을 상호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남선농공단지 내에 나눔 공동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나눔 공동체는 농아들이 의류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여기에 보면은 나눔 공동체가 남선농공단지 자체에 공장이 설립된게 아니고 삼성무역의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나눔 공동체에서 이것을 의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체를,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 의류를 만드는데 분진이 아주 심하더군요. 그 밀폐된 공간에 의류를 만지고 하다보니까 아주 먼지가 많이 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먼지를 그냥 마시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환경과 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이 나눔 공동체라는 자체가 특별한 재벌이나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독지가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 목사고 또 그분들이 수화를 하는 농아학교교사 부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저 생각에는 분진이 나오는 먼지를 소화할 수 있는 배출기구를 설치 해줬으면은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선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좀 해 주셨으면 저가 가보고 상당히 느낀 바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나눔 공동체 운영하시는 분이 목사고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에도 자주 들리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소관사항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자금 같은 것은 가능한 한 융자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분진배출 시설설치는 저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분진 문제는 저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다짐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구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풍산농공단지 미분양이 2,316이 있지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
국가가 보태고 지방비가 보조되어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사업 완료 일은 94년 2월 4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입주를 완료시켜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활동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풍산농공단지 분양가가 1차 분양하고 뒤늦게 올해나 내년도에 들어갈 분양단가가 똑같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까지 해오신 분양가가 똑같다는 말이지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이 우리지역에 130여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 경영이 잘 되는 %는 얼마쯤 되며, 잘 안 되는 기업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현재 130개 업체 중에서 경영이 잘되는 것은 지금 저가 통계를 파악해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마치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특히 안동 의 입장으로 생산기반이 약한 기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체들의 내용을 소상히 서면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밑에 보면은 10개 업체에 융자를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는 어느어느 업체입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그 업체 명단은 저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
적어도 본 위원회에 출석을 하실 때에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한 10개 업체, 얼마,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지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130개 업체의 실태를 알고 싶으냐, 질의를 하였나 하면은 밑에 보면은 10개 업체에 지원을 우리 시가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원해 준 내역이 타당성 있게 됐느냐, 안됐느냐를 판단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두 부분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뭐라고 질의를 해야될지 답답한 그러한 심정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뒤에 기자님들 중에서도 자료를 가지신 분 안 계십니까? (녹음 안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승인을 6.5km를 어디를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배관승인은 주로 아파트 쪽으로 분산되어 가지고 배관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영걸위원
그 위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위치는 주로 금년도에는 신 안동 , 경동아파트,
이영걸위원
이번에 입주할 예정지역도 들어갑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입주할 예정지역에
이영걸위원
거게 경동아파트 아닙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영걸위원
거기도들어가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들어갑니다. (장내 소란) 거기에는 아직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영걸위원
6.5km가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어디가 들어가는지 그거는 아직 모르시군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각 지구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영걸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가 안동 에 안전관리 문제는 이상은 없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가스 회사에 확인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인한 결과는 저희시에는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걸위원
그런데 지금 신 안동 도시가스 황제타운 들어가는 구역에 보니까 주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더군요. 왜 그러냐하면 1m 이상이 관이 묻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1m 덜되는 구역도 간혹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1m 20㎝를 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스회사에다가 강조를 많이 하고 확인을 많이 시킵니다. 시민들의 그런 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도록
이영걸위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되고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고석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예.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안동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정말 힘드는 일을 아주 잘 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출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출실적에 777만5,000불을 수출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공산품이나 농산물이나 농산가공품이라 했는데 주가 어떠한 것이 수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산품에는 어떠한 품목이고 농산물에는 어떠한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공산품에는 주로 샷틀하고 밸트, 스카프 주로 이런 종류가 나갑니다. 농산물에는 길안의 사과, 풍천의 오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가공품은 주로 민속소주, 일직고추가루, 안동 소주 그런 종류를 저희들이
고석환위원
그러면 농산물 부분에 길안사과는 수출량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재갑위원장
뒤에 배석한 계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은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자료 좀 제출해 드려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석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사과가 수출된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자료 만드실 때, 좀 유념하셔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총괄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창업한 회사가 전부 몇 개 업체입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중소기업 유치했는 업체가 4개 업체이니까 그거지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폐업했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폐업했는 업체는 지금 1개정도로 지금 압니다.
이재갑위원장
우리지역의 경제를 총괄 대변할 수 있는 우리지역의 부도율은 몇 % 인지 아십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부도율은
이재갑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묻느냐 하면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리고 농공단지조성 목적을 아십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농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경제발전에 목적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재갑위원장
지금 현재 농공단지 내에 고용근로자 수가 전부다 몇 명이고, 우리 안동 지역출신 근로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농공단지 내에 현재는 약400명 정도 저희들이
이재갑위원장
우리 안동 지역 출신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몇 % 정도 되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관심을 가지시고 하십시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지금 풍산농공단지 내에 평당 분양가가 약 86,000여원 인데,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실제 땅값이 얼마입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15만원 정도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렇지요? 15만원 그 이상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선에는 지금 29,000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되어 있는데, 여기는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남선 지역에는 한 20만원 정도
이재갑위원장
그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고 실제기업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부동산투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중요시하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왜 이런 대기업들한테 분양을 해놓고 지금 계획중이라는 8개 업체가 왜 이대로 있습니까? 지금 이 회사들을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탄탄한 회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니냐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지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분양되어 가지고 착공 안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만 주로 그 중에서 큰 업체가 금복주가 7,000평정도 있어서, 제가 직접 금복주에 가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 회사에 사정이 있고 이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든지 공장을 건립을 하도록 하겠다 그랬고 그 외에 기업체에도 저희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빨리 착공을 하도록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 조성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활성화되기까지는 과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과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는 그런 몇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문제는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 동안 도시가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엄청난 대형사고가 발생했는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공하는 과정을 보면서 본 위원회가 부실시공에 따른 조사를 할까, 하는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공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까지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또 보다 많은 우리 시민들의 가정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중차대한 문제는 지역경제과의 주업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내 각 업체 특히 중소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셔 가지고 풍요로운 안동 이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생입니다. 교통행정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그 다음 부진사업 그 다음에 건의 촉구사업 추진현황, 그 다음 목록에는 없습니다만 대안로 및 중앙로 유료주차장 운영실태 및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안천변 주차장 설치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제점에 안동 시 상수원보호지구로 주차장 설치가 어렵다 했는데 지금 고란보 그러니까 묵계보에서 아래로 300m, 위로 3,700m가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주차장 설치를 해달라 그러는 지역은 바로 그 상수원보호지역 밑으로 300m 밑입니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고석환위원
밑에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설치가 어렵다고 해놨고, 인근지역이 대다수 농림지역으로 농지전용이 불가하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공간확보에 애로가 있는데, 여하튼 지금 본 위원이 묵계리에 폐도부지에 현재는 전주대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폐도부지에요. 지금 여기에 길안면 묵계리에 1,425m를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필요 없는 전주대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금년에도 못했던 겁니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고석환위원
그리고 공한지 3개소에 2,009m가 있는데 천지·만음·묵계리에 여하튼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금년도 같이 절대로 이 도로에 주차 난이 안 되도록 내년에는 아주 신경을 쓰셔서 길안천을 찾아오시는 시민들의 휴식처를 짜증 안 나고 교통체증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상 행락철에 주차난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무결하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금년보다는 다소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모든 성의는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여하튼 교통체증으로 인하고 행락철에 그러니까 7월중순경부터 8월 13, 14일 사이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은 만약에 교통체증이 되면은 레카차를 가지고 차를 끌고 가더라도 하여튼 인명피해가 안 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고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예.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시태위원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 7개소, 신설 1·조정 6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버스노선을 금년에 신설한 것은 예천 공항 버스노선입니다. 예천 공항 버스노선이고, 6개소 조정했는 것은 지구방면에 예안에 2개소하고 와룡에 1개소, 지구 내용은 지금 완전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정했는 것은 1개 구간에서 어느 정도 까지 주민이 불편해서 연장했는 선입니다. 1km 정도 임동에 1개소 갈전에서 갈전 고개까지 올라가는데 거기 1km 정도 또, 풍천에 어담지구에서 신석 공장부분 거기에 1km 정도 기존 있는데서 1km 정도 연장해주면 주민이 좋겠다 그래서 하고, 도산에는 뭐냐하면은 백운리 하고 인근부락 해 가지고 버스 한군데는 호수가 적은데는 세 번 가고, 지금 호수가 많은데는 한번 가도록 되어 있던 것을 둘다 쌍방이 두 번씩 가는 걸로 그렇게 조정했는 지구입니다.
송시태위원
예. 1·2·3번이 용상 경북광유 앞에서 돌립니다. 안동 대학생이 한 4천명, 5천명이 하루 통학을 하는데, 여러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송시태위원
경북광유에서 돌리지 말고 안동 대학교후문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하고, 7시만 넘어서면은 안동 대학 송천 올라가만 버스가 별로 없습니다. 밤 10시 늦게 올라가는데 학생들이 야간수업을 하고 시내에 들어오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내버스 더 운행을 할 수는 없는지 1·2번을 안동 대학 후문까지 올릴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1·2번 버스에 대해 가지고는 시내 전반에 걸쳐 가지고 1·2번 버스를 연장시켜 달라는데가 사실상은 용상동 주민으로 얘기하면은 그 위에 선어대 주유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안동 대학 학생들은 안동 대학까지, 안막동에서는 현대아파트까지 안기동에서는 대원아파트까지 또 송현동에서는 송현주공아파트 단지내까지 연장운행을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각 기관에서 안동 대학총회에서도 학생회에서도 공문이 오고 총장 명의로도 공문이 협조를 해달라고 오는데 사실상 1·2번 버스를 지금 노선조정을 어느 한 구역이라도 연장을 시킨다 그러면은 시민전체가 사실상 일어날 경우가 여기저기 납니다. 일어나고 한 구역을 연장시키므로 해 가지고 버스가 전체 시간 타임이라든가 전반 돌아가는 것이 또 변경이 따릅니다. 이래서 지금 1·2번 버스는 어느 한 곳도 해 가지고 안막동도 안 될 일이고 안기동도 안 될 일이고 송현동도 안 될 일이고 이 버스는 시내에 송현교에서 안동 대교와 강남도로하고 용정교가 가설되면은 전반적인 순환코스를 일률적으로 별도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 가서 조정을 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한번에 해야 되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나해 가지고는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안 하기만 못한 이런 불편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송시태위원
그 조정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용정교가 개통되고 송현 솔밤교에서 안동 대교까지 공사하는 것 그것이 도로가 완공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시내순환 버스는 전반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 가서 일괄 한몫 손을 대어야 되지, 지금 송현동 주공아파트에 넣어달라, MBC도는걸 그쯤 넣어 달라, 또 안기동은 안기동대로, 안막동은 안막동대로, 또 이쪽에 송천은 송천, 안동 대학교는 안동 대학교까지, 지금 어느 한군데도 손을 못 대는 실정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이 아니고 고통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정도로 봐서 상당부분 교통행정 업무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안동 시권 내에 여러 가지 어떤 개발이 늦어지고 또 좁은 통로로 차량은 늘어나고 또 농촌지역은 인구는 감소되고 노인네들은 차가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는 줄 잘 알고 있으면서 또 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계장님 이하 직원들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고 본 위원회에서도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유료주차장 설치 후, 유료주차장 설치전과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비교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시내에 중심가 도로에 대안로나 중앙로에 유료주차선이 유료주차장이라기 보다도 주차선을 쳐놓음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질서는 안 하기 보다는 잡혔다고 봅니다. 안 했을 때는 양면 지그제크로 이쪽저쪽 아무렇게 주차시켜 놓고 해 가지고 사실상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래도 주차선을 그어놓음으로 해 가지고 주차선 그어놓은 쪽에 완전무결하게 주차하지 않는다 그래도 3분의 2이상은 그래도 유료주차장 선 그어놓은 부분에 시민들이 차를 주차시켜야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질서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심가에 사실상 구시장·신시장 위주가 됩니다만은 상인들은 주차선을 해 가지고 주차료 폐지 문제도 나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차를 막 주차시켜도 상권보호차원에서 그냥 놔두라는 실정입니다. 지금 5분 예고제도 하는 것을 5분 예고하지 말고 1시간 예고제를 해달라 그럽니다. 주민들이 차 끌고 와가지고 도로가에 세워놔놓고 마음대로 시장보고가도록 해달라, 그러나 질서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 없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유료주차장 선 없이 전체적으로 단속만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가에 차 세워놓고 불법주차 끊었을 때, 시민의 원성은 더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영추진 차원에서 세 외 수입 차원에서 앞으로 주차장을 어디를 하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교통행정 특별회계에 예비비로서의 6억정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 이게 6억이 아니라 60억이 되더라도 비치되어 있다가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서 어느 적정지구 대지를 사 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들든지, 충분한 재원을 보충 해 둔데 대해가지고 의미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질서를 지키는데는 다소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타워, 시 외곽지나 바깥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예산확보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료주차장이, 유료주차장 요원들의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시킵니다.
김성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시킵니까? 그 유료주차장 요원들의 교육이 친절교육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 역시 만족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서 저 자신이 반성해야 될 점이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시청 유료주차장은 우리 시의 인부임으로서 사용하고 또 노상 주차장 602명에 대해 가지고는 안동 개발 해 가지고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 교육 문제 때문에 어느 날 싸움 안 할 때가 없습니다. 특히 돈 받고 안 하고 하는 문제보다도 삼산동 우체국 앞에 저가 싸운 동기는 대략 선 주차가 심합니다. 심해 가지고 주차료를 받을 때 바로 질서를 위탁관리 측면에서 할 때도 모든 걸 지켜 주도록 되어 있지 않나, 그걸 해라고 강조를 하고 또 우리 직원을 시켜 가지고도 거기 가서 질서를 잡았습니다. 잡아보니 시민들의 전화가 주차원이 가 가지고 유료주차장 받는데 거기 매달려 가지고 유료주차장도 한다 이런 원성도 듣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상당한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좀 틀리니까, 이왕에 요사이 교통순경들도 스티카를 끊으면은 6만원에서 8만원 짜리를 끊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정을 하는 분들이 순경들도 요즘은 달라져서 웃으면서 그 스티카를 발부 받는 운전자가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끊는 그렇게 벌금을 징수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대민 업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징수하는 징수요원들의 태도를 볼 것 같으면은 심히 그 시민들로 불쾌감을 강하게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방 세웠다가 가게 들어갔다 오는데도 500원씩 안내면 소리치고 쌍소리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될 테고 또 차량을 주차시에 차량 훼손이 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유료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놨을 때 훼손이 됐을 때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주차를 받은 이상 책임을 관리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유료주차장에서는 그러한 보상은 커녕 오히려 배상에 책임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히 점거하셔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면은 고맙겠고, 그 다음에 대안로와 중앙로의 교통 혼잡이 굉장히 극심하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 이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교통기본정비계획 상으로서는 기본계획입니다. 그 대안로 주차장 원칙론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원칙론 시행해 가지고는 안동 시내의 전체의 교통 흐름도를 봐 가지고 일방 통행로를 지정한다든지 주차 또는 차 소통거리를 화물차나 대형차량의 진입을 통제한다든지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와, 경찰서에도 교통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한몫에 바로 시행하기는 힘든 문제고 지역적으로 해 가지고 경찰과 모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모든 진입로 일방통행 문제라든지 좌회전 금지라든지, 우회전이라든지, 대형차량의 출입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모든 것을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대안로와 중앙로 교통혼잡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적어도 지금쯤에는 시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교통혼잡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지금 이 시간 이후에서부터 충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기준해서 대안로와 중앙로 교통혼잡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기를 촉구 드리고, 그 다음에는 시내버스 노선 전체를 조정할 시기를 빠른 시간 내에 잡아서 시민전체의 어떤 교통이 원활히 시내버스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세 번째는 농촌지역 일부 지역 내에 시내버스 정차나 연장운행을 준비해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세 가지를 촉구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그러면은 위원장이 정리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수단을 이거는 만약입니다. 공영화한다 그러면은 과장님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운영을 공영화해서 안동 시가 운영한다고 했을 때에 과장님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지금 대중교통 공영화에 대해 가지고는 외국 선진국에서는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듣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국내에서 어디 공영제도 해 가지고 하는데는 나름대로는 없는데, 지금 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공영화한다 그러는 것은 행정상이나 운영 면에 상당한,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저 나름대로는
이재갑위원장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은 시내버스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상당히 많이 도와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상당히 어려움 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수단에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자가용 없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그런데 이쪽 업체의 지원이 제대로 안되면은 결국 우리 안동 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을 왜 집행을 도비는 4,4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3,200만원 했는 것은 아직까지 앞으로 집행을 12월말로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오지노선은 2억800만원인데 하나도 집행을 안했어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2억800만원인데 여기에 사실상 계산상 700 몇 만원은 기 집행됐는 겁니다. 왜 집행됐나 그러면은 먼저 번에 주진교가 개설되기 전에 차량, 버스가 통행이 불가해서 예안 방면을 임동 방면으로 우회를 시켰습니다. 우회에 따른 보상을 700몇 만원집행이 됐고 사실상 2억여원이 지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2억여원이 남아 있는 실정은 이번에 10월 달에 13일부터 17일까지가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읍면 직원들을 대동해 가지고 인구를 파악해 가지고 읍면에서부터 오지노선까지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14인 미만이 타면은, 예를 들어서 5명이 탔다 그럴 때는 9인이 덜 탔으므로 9명에 대해 가지고는 손실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래가지고 그 예산을 전체 빼낸 것이 4억 9,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1월중에 이걸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될 사정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본 이중의 뜻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 하는 복지문제도 복지지마는 사실상 대중교통수단은 우리 어려운 시민들의 손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른 차원의 복지로 생각하시고 96년도 사업계획에도 오지노선 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확보에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는 지금 꺼내놓고 여기서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하고 얘기를 해도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할 얘깁니다. 그래서 안동 시 예산 몽땅 다 과장님 드리면은 교통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지금 불가능할
이재갑위원장
법적·제도적 예산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안동 시민들의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자는 하는 것도 하셔야 되지마는 시민의식 전환에 따르는 시민운동도 병행해서 실재해 주기를 본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교통관련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히 환상적인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에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나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업무는 대체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오늘 보고한 내용을 대충 들어보면은 거의 다가 지도단속해서 고발되고 또는 과태료·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제2, 제3의 부담을 준 그런 결과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은 고발이라든가 이런 과태료의 부과가 되기 이전에 보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의식계도를 많이 이끌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현장방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내일부터 2일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게 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구 간사님 현장방문 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배부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시고요.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현장방문을 많이 넣으면은 실질적으로 깊이가 없고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이번 현장방문은 간단하게 또 깊이 있는 현장방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11월 8일 10시 30분에 지금 회의실에 모여서 11시에 잎담배수매장에 도착해야 됩니다. 잎담배수매장은 아마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농민들과 잎담배수납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0시 30분까지 회의실에 모여 주시고 11시에서 12시까지 잎담배 현장방문을 하고 2차 점심을 하고 한국모리야마에 1시에 도착, 용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로와 중앙로 유료주차장을 점검하고 강남동에 있는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을 방문을 3시 반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1월 9일 현장방문은 풍산 신양에 있는 추곡수매장부터 출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집결시간은 10시 반으로 해서 11시에는 추곡수매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문 후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방문하고 올라오면서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풍산읍 노리에 들려서 그 다음 서후면에 오면 장익진씨가 돼지수출전문생산단지를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도 3시 반으로 현장방문을 종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8일부터 11월 9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고 10일은 종합토론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상임위원회 한때를 모두 마칠까합니다. 종합토론은 간사가 오늘 내용과 현장방문을 종합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을 위해 10시30분까지 시의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1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