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임시회제1차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국제교류 및 선진의회방문활동에 참여하시느라 여독이 풀리지 않으신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1. 1994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공보관 이병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택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해서 각종 간행물과 VTR을 제작 배부하였고,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도정 소식지 24회, 새경기지 6회, 도정 VTR 11편과 신문 등을 통하여 총 1만 2,728건의 도정관련 홍보를 하였으며, 국민홍보위원회 순회홍보 강연 154회를 실시하는 등 도정의 홍보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내실있는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근검절약하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공보관실 세입규모는 국고보조금 1,080만원으로서 국민홍보용 수당 등 활동비이며 전액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3억 4,810만원으로서 이 중 93.5%에 해당하는 12억 6,0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약 6.5%에 해당하는 8,719만원은 불용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8억 8,2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도정소식지 및 새경기 발간, 도정홍보용 사진자료구입, 도정 VTR 제작 등으로 8억 4,492만원을 집행하였고,4,7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도정소식지 24회를 발생하는 과정에서 4,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기타 사진자료, VTR테이프구입 및 제작 등에서 7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는 1,594만원 중 1,342만원을 집행하였고 25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특수활동비는 2,700만원 중 3만 7,000원, 업무추진비에서는 3,240만원 중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3,792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홍보용 실비보상, 주요시책 홍보사례금으로 3,172만원을 집행하고 55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민간이전에서는 안보시설 위탁관리비로 2억원을 예산편성해서 1억 9,355만원을 집행하고 6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258만원의 이월액을 포함해서 1억 4,243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 1,895만원을 집행하고 2,34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비디오 프로젝트, UPS 정전압 트랜스 등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제한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비 집행과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94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 및 '9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택 문화공보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94년도세입ㆍ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예산결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50억 2,056만 9,100원 중 50억 1,684만 8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72만 8,300원으로 이 중 34만 5,000원은 결손 처분되었고 338만 3,300원은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세출 총예산 현액은 668억 3,555만 1,000원 중 587억 5,958만 2,670원을 집행하였으며 79억, 2,513만 6,880원은 '95년도로 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0.2%인 1억 4,883만 2,45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도립박물관 토지매입비 2억 1,573만 5,000원으로 이는 박물관건립부지 매입시 일부 토지소유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결과 5필지 8,603평에 대한 보상금이 증액됨에 따라 부족되는 법원공탁금 2억 1,573만 3,29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세입징수 결정액 50억 2,056만 9,100원 중 세입수납액은 50억 1,684만 800원으로 지방문화원 육성, 지방체육시설 확충, 공공도서관 건립, 문화재 보수비 등 주로 국고보조금과 시ㆍ군에 대한 도비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372만 8,300원 중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 34만 5,000원은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결손처분되었고, 현성콘도 소송비용 회수액 338만 3,300원은 '95년도로 이월되어 '95년 8월 17일 징수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출 총 예산 현액은 668억 3,355만 1,000원으로 이 중 587억 5,958만 2,670원은 집행하였고 79억 2,513만 6,800원을 '9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0.6% 1억 4,883만 1,450원은 예산절감 및 계획변경에 따라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문예진흥비로 편성된 8억 4,489만 2,000원 중 집행액은 8억 3,549만 7,710원이며 1.1%인 939만 4,2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비로 편성된 7억 2,872만원 중 집행액은 7억 1,891만 6,830원이며 1%인 980만 8,170원은 행정구역 개편 및 행사비 잔액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문예시설확충비로 편성된 87억 2,520만원은 시ㆍ군 공공도서관 및 문예회관 건립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비로 편성된 23억 6,442만 5,000원 중 23억 4,656만 9,910원을 집행하였고 각종 위원회 수당 및 문화재관련 수용비 등 집행잔액으로 0.7%인 1,795만 5,9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의 향토유적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유적관리비는 142억 4,950만 1,000원 중 62억 9,760만 1,320원을 집행하였고, 79억 2,513만 6,880원은 목조문화재방충 방연재 도포사업, 또 목조문화재 실측설계사업 및 박물관 건립비 등으로 '95년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0.2%인 2,676만 2,800원을 문화재보수 및 안내판 설치 사업 등의 입찰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비입니다. 관광관리비 1억 1,169만 8,000원 중 6,605만 370원은 집행하였으며 4,564만 7,630원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기관광홍보물 책자 제작과 홍보용 스카프 제작 계획 등의 취소 및 '94년 한국방문의해 외국인 관광객 기념품 제작비 집행잔액 등이며, 관광지개발비 50억, 4,450만원은 국민관광지 보완개발 및 화장실 정비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리비입니다. 체육관리비 38억 3,203만 1,000원 중 37억 9,858만 8,600원을 집행하였으며, 0.8%인 3,344만 2,400원은 전국 체전출전 및 생활체육행사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직장체육팀 운영비 2억 681만원 중 2억 98만 3,930원을 집행하였으며, 2.8%인 582만 6,070원은 도청 육상 및 사격선수단의 인건비, 훈련비 및 경기용품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비 146억 1,200만원은 시ㆍ군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비 등으로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일반사회교육비 2,000만원은 충 효 도의 선양 교육비로 또 도서관 운영비 7억 1,377만 4,000원은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기타 지원비 153억 9,000만원은 체육고등학교 건립 및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보강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이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 총 이월액은 79억 2,513만 7,00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은 목조문화재 방충˙방연재 도포사업에 8,764만원과 목조문화재 실측설계비 3,526만 1,000원 등 모두 1억 2,290만 1,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경기도박물관 신축공사비 78억 223만 6,000원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중 방충 방연재도포사업은 목조문화재가 오랜 기간 존속되는 동안 발생하기 쉬운 화재발생과 수해의 침식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특수약품으로 목재 표면에 도포하는 것으로 지난 '8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94년에는 미금시 소재 중요 민속자료 궁집을 비롯한 8개소 33동을 도포실시중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원인행위에 8,764만원을 사고이월시켜 '95년도에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또 목조문화재 실측설계사업은 중요목조문화재의 훼손 멸실에 대비하여 사전에 세운 뒤 정밀 실측하여 기록을 남기는 사업으로서 사후의 사태에 대비하고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키 위한 것입니다. '94년에는 수원성과 관련한 유적 중 가장 뛰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방화수리정과 화홍문과 사적 115호인 화룡전을 실측계획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선급금 1,500만원을 제외한 3,526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여 '95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계속비 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경기도 박물관 신축공사비 78억 223만 6,000원으로 이는 경기도 박물관건립공사가 총 공기 28개월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93년 2월 16일 착공된 이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하여 '94년말 현재 공기가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계속비사업은 예산회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 집행잔액은 전액이월되어 다음 연도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는 공사진행사항에 따라 기성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공사비가 적게 지급된 것은 현장성격상 진행공정에 비해 2~3개월이 지나 기성금이 신청되고 있고 시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현장에 상주 감리사가 엄격히 품질관리를 하고 있고 기성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이니 만큼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총액은 1억 4,883만 1,450원으로서 그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으로 10만 4,000원, 계획변경취소로 3,162만 6,5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1억 718만 1,410원, 그리고 지급사유미발생으로 991만 9,54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항목별 불용액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문화진흥비 불용액 939만 4,300원은 문화상시상에 따른 일반수용비 잔액과 각종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또 도사편찬자료조사 인부임 집행잔액, 민속보존사업 중 계획변경으로 인한 잔액과 행정사무기기 구입잔액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문예행사비 불용액 980만 3,170원은 일본 가나가와현 한국정자 준공기념에 따른 해외공연경비 잔액과 경기미술대전행사비 잔액,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종목 육성 도비보조금 미교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문화재관리비 1,795만 5,090원은 문화재 보존관련 일반 수용비와 각종 위원회수당 잔액 등입니다. 또 향토유적관리비 2,676만 2,800원은 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 방충 방연재 도포사업 및 박물관 유물구입비 등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관광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 4,564만 7,630원은 행정구역개편으로 경기관광 홍보물 책자 및 홍보용 스카프 제작계획취소와 '94년도 한국방문의해 외국인 관광객 기념품 제작에 따른 도비 보조금등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리비 3,344만 2,400원은 체육진흥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과 해외선진 체육시설 견학에 따른 도비보조금, 그리고 생활체육진흥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직장체육팀 운영비 582만 6,070원은 도청 육상 및 사격선수단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13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94년말 현재 조성액은 총 68억 3,216만 2,398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총괄부분을 설명드리면 '93년말까지 64억 7,351만 5,255원을 적립하였고'95년도에는 이자발생액 8억 5,874만 1,943원 중 문화단체지원사업비로 5억 9만 4,8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억 5,864만 7,143원은 규정에 따라 재적립하여 '94년말 현재 총 적립액은 68억 3,216만 2,398원이 되겠습니다. 월별기금조성 현황 및 14페이지의 분야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94년도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택 문화공보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공보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국 '94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사업진행과 예산운영시 적극 반영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ㆍ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채희중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입 세출결산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와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가 저희 회관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에 세입결산으로서 저희 회관의 세입현황은 예산액이 2억 7,560만 4,000원이며 2억 8,074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서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입장료 수입은 9,12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개관기념 공연이 1,361만 2,000원, 기업초청 공연이 4,536만 8,000원, 도립예술단 공연수입이 3,222만 1,000원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1억 5,144만 2,000원으로서 개관료 수입이 1억 1,106만 8,000원이고 식당 및 매점 임대수입이 4,010만원, 금고 임대가 27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자, 기타 잡수입이 3,809만 9,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출결산으로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총 예산액 12억 8,642만원 중 지출액 10억 5,247만 5,000원으로서 예산액 81.8%를 집행했으며 2억 3,394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며는 도립예술단 운영 중 총 예산액 4억 7,578만 9,000원 중 3억 7,454만 6,000원을 지출해서 1억 124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를 목별로 말씀드리며는 일반 운영비 예산액 2억 7,915만원 중 2억 2,804만 3,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5,110만 7,000원이며 여비는 예산액 3,680만 1,000원 중 3,597만 4,000원을 집행해서 82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상금은 예산액 1억 4,372만 9,000원 중 9,605만 4,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4,707만 5,000원이고 재산취득비는 예산액 1,670만 9,000원 중 1,447만 5,000원을 집행해서 223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 총 예산액 8억 1,063만 1,000원 중 6억 7,792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3,270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를 목별로 말씀드리며는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6억 4,857만 2,000원 중 5억 6,586만 6,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8,270만 6,000원이고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72만원을 전액집행하여 불용액이 없습니다. 보상금은 예산액 7,001만 8,000원 중 4,908만 6,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2,193만 2,000원이고 시설비는 예산액 5,500만원 중 집행액 2,842만 1,000원으로서 2,657만 9,000원이 불용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49만 5,000원 중 36만 3,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13만 2,000원이고 재산취득비는 예산액 3,282만 6,000원 중 3,407만 3,000원을 집행해서 235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에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2억 3,394만 5,000원을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절감액이 59.6%인 1억 3,953만 8,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40.4%인 9,440만 7,000원입니다. 이를 목별로 구분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며는 도립예술단운영 전체 불용액은 1억 124만 3,000원으로서 이 중 예산절감액이 6,579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544만 7,000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며는 일반운영비 불용액 5,110만 7,000원 중 예산절감액이 3,820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280만 9,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며는 일반수용비 불용액 692만 7,000원은 예술단 공연에 따른 각종 홍보 및 기록보존, 의상세탁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발생된 예산절감액이며 운영수당의 경우는 불용액 537만원 중 392만원은 극단 및 무용단 교육시에 자체단원을 활용함으로써 외래강사 초빙료가 절감된 금액이고 나머지 14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피복비 불용액 1,157만원 중 597만 5,000원은 무용단 공연 의상제작비를 기존의 의상을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절감된 금액이고 나머지 559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불용액 154만 8,000원은 예술단 순회공연 이동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발생된 예산절감액이고 재료비 불용액 2,569만 2,000원 중 1,984만원은 극단 정기공연 4개 작품 공연계획중 3개 작품을 공연하고 그중 우수작품으로 호평받았던 1개 작품을 재공연 함으로써 무대 및 소품 제작비에서 절감된 금액이고 나머지 585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여비불용액 82만 7,000원은 예술단원 순회공연 국내여비의 집행잔액이고 보상금 불용액 4,707만 5,000원 중 2,758만 7,000원은 극단이 제작한 작품 중 1개 작품을 재공연함으로써 작품제작에 따른 각종 사례비, 즉 작품각색료 또 작ㆍ편곡료, 연출 안무료 등이 절감된 금액이고 또한 무용단 순회공연시 단원들이 분장을 직접함으로써 분장료가 절감된 금액입니다. 집행잔액 1,948만 8,000원은 극단 및 무용단 공연 작품제작에 따른 각종 사례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재산취득비 불용액 223만 4,000원은 의상 보관물품 및 순회공연용 이동장비 구입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부분입니다. 전체 불용액은 1억 3,270만 2,000원으로서 이 중 예산절감액이 7,374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896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8,270만 6,000원의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2,609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660만 7,000원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며는 일반수용비 불용액 3,043만 4,000원 중 332만 4,000원은 홍보물 제작비와 청사관리, 각종 검사비용에서 절감된 예산이고 잔액 2,711만원은 청소용역 입찰잔액 1,900만원과 무대기계시설 안전진단 진단용역내에 입찰잔액 1,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의 제세불용액 557만 3,000원은 전기요금 및 상 하수도의 집행잔액입니다. 운영수당 불용액 247만원 중 192만원은 문화교실을 1개반으로 축소운영함에 따라서 절감된 예산액이고 나머지 5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피복비 급양비는 모두 집행잔액이고 관서당경비 불용액 1,812만 2,000원 중 717만 7,000원은 관서당 경비의 10% 절감 등 예산절감된 금액이고 나머지 1,094만 5,000원은 회관 직원수에 비례해서 법적으로 계상된 관서당경비를 불요불급한 출장외 최대한 억제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임차료 불용액 63만원은 8월 중 우수 명화무료감상회를 영상자료용과 공동으로 개최함에 따라서 발생된 예산절감액이고 연료비 불용액 409만 7,000원 중 280만원은 동절기 난방조정을 통해서 절감한 금액이고 나머지 129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 876만 4,000원 중 253만 1,000원은 건물유지관리 및 무대기계시설에 대하여 자체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이고 나머지 643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차량 및 선박비 불용액 199만 6,000원 중 97만 3,000원은 차량의 자체 정비를 통해서 예산절감한 금액이고 나머지 102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불용액 999만 4,000원 중 674만 2,000원은 조경관리 및 제초작업에 자체 직원을 활용함으로써 인부임 예산에 절감된 부분이고 나머지 325만 2,000원은 무대운영에 따른 각종 음향 조명기계 장치 재료구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 불용액 2,093만 2,000원은 야외공연장 상설무대 운영시 출연자의 무료봉사, 기획초청공연시 초청료의 조정, 그리고 예술단원을 활용해서 공연함으로써 입장권 판매수수료 보상 등에서 절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시설비 불용액 2,657만 9,000원은 회관 외벽도장 공사시에 전문가의 의견과 표본시경을 통해서 하도재의 공정을 생략함으로써 발생된 금액이고 시설부대비 불용액 13만 2,000원은 회관 외벽공사시에 예산절감된 금액이고 재산취득비 불용액 235만 3,000원은 각종 조명장비 구입시에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예술회관이 개관한지 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운영성과 경험과 보다 내실화된 재정운영, 그리고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통해서 도민의 문화생활을 진작시키는데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일반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실적, 이월비결산, 기금의 결산으로 세부내역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좀 지루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서효선 위원님.

서효선 위원입니다. 지방의회의 임무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을 심의하고 또 예산을 승인하고 또 예산을 검사하는 게 임무라고 하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이렇게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집행부의 애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미 예산결산검사를 다 마친 후에 지금 문공위원회에 넘어온 보고자료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다 빛바랜 서류를 가지고 보고 얘기 한다는 인식 때문에 그러나 몇가지 그냥 지나치기에는 뭐 하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하고자 하고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16.5%인 2,347만 6,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전부 비디오 프로젝트 뭐 이런거 사고 이러는데 불용액이 1,000만원씩이나 어떤 차액이 생기고 또 이거 구입할 적에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현품을 사는게 아니고 다 그 조달청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는데 근 1,000여만원 정도의 오차가 생긴 것은 편성할 적에 잘못 됐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지금도?

이 사항은요. 외자도입하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아, 글쎄 외자도입하는 물건도 있고 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계획할 적에 1,000여만원이라면 우리가 볼 적에 수치상으로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산을 이렇게 묶을 적에는 큰 돈으로 그게 자꾸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런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는 이거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별다른 저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저희 4대 의원이 예산을 심사해서 의결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이상 짚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아마 공통된 심정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앞으로는 사실 외자도입 과정에서 금액이 수입업자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외자도입하는 거에는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걸 최대한도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영성 위원님.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불용액이 공보관실에서 2.5%로 지금 나와있는데 이게 아마 12월 것을 빼놓고 한 불용액인 것 같은데 12월까지 다 집행하고 나면 불용액이 몇 %로 떨어지는지 계산하셨으면 밝혀 주시고요. 전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보상금 주신 중에 주요시책 홍보사례에 대한 불용액이 떨어졌거든요. 주요시책 홍보는 어떤 걸 홍보하시고, 어떤 걸 못하셔서 이게 떨어졌는가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안보시설 위탁관리비 집행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시책홍보사례는 사실 저희 도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했을 때 언론인들한테 홍보사례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그랬을 때 사용하는 건데 집행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질의하신 안보시설위탁관리 집행사항은 저희가 판문점에 북한관리라고 저희가 자유총연맹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예산결산을 하면서 집행하면서 나머지 액수를 반납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김길성 위원님.

네, 김길성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성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보시설위탁관리비 중에 시설유지비하고 인건비가 나옵니다. 시설유지비는 도대체 뭐냐, 또 인건비는 어떤 상황에서 인건비가 집행되고 있는 건지, 또 한 가지는 임진각 자유수호관, 버마 아웅산 순국외교사절 위령탑, 경기자유회관 각각 세 군데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관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조금 후에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 좀 주십시오.

네, 그건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네, 박영하 위원님.

`특수활동업무추진비' 했는데 특수활동업무추진의 구체적인 한계가 뭡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반드시 쓴 용도가 밝혀져야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사실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밝히기가 어려운 데에 사용하는 그래서 용도는 비슷합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같으면 저희가 기자들이 중요한 홍보를 했을 때 식사를 사준다든지 사용해서 영수증을 확실히 붙일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그 외에 밝히기가 뭐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자리에서도 밝히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차피 다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승인을 받아서 확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떳떳하지, 쓰면서도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찜찜하면 안되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언론인들에게 줬을 때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 위원님 이해가시겠지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전부 거기에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건 이야기 해도 괜찮으니까 이야기하고 나는 수치에 밝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2,700만원입니다.

한달에 얼마씩이오? 200∼300정도.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그러면 다른 위원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답변 안 하셨던 부분을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시간 주시면 문화관광국 한 다음에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모양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도록 하지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 답변 후에 아까 김길성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때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로 일괄질의하시고 바로 보충질의를 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회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문화재위원회, 유물감정위원회, 지명위원회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종 위원회의 심의수당 잔액이 645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심의위원회들이 제대로 역할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없는지, 또 그 중에서 과연 폐기시켜야 할 위원회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각종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관리비 중에 문화재위원회라든가, 유물감정위원회라든가, 지명위원회는 상당히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이런데 대한 일반상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문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라든가, 유물감정위원회, 특히 유물감정위원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상당한 양의 유물을 지금 연연히 구입해 오고 소장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94년도에 불용액이 1,424만여원이 나온 것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문화재위원회가 20명이다 하면 20명×10만원, 규정에 의한 10만원, 5만원, 이렇게 돼 가지고 1년에 분기씩 네번하면 넷을 곱해 가지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는데 여기에서도 불용액이 남는 것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해서 남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소집하면 위원님들이 20명 중에 열 분이 오셨다든가, 사정에 의해서 열한 분이 오셨다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20명 전부가 오십소서 하고 저희가 전화도 하고 공문도 내드리고 합니다만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반수가 넘어야지요. 그래서 열두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물론 20명이 다 오기를 저희는 바라지만 그러나 편성상은 20명 기준을 해놔야 되니까 그렇게 놓고 집행잔액이 되고, 또 아울러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체육진흥관리의 진흥협의회 이것은 사실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서 이 체육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한다든지, 이렇게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실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회를 개최하면서까지 전문성을 저희가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은 현실적으로는 미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방침으로서 매년 이것을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진흥협의회 이 위원회 만큼은 별로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해서 폐지하는 안을 저희 스스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에 이어서 '94년도 그랬고, 또 이것이 '94년에 대한 결산안이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구성해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가 정비하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네, 김영빈 위원입니다. 체육관리비에 보면 33.07%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체육관리에 대한 것은 지원사업이 경기도체육회 산하에 생활체육회라든가, 자치단체 이전사업에 관해서도 같은 항목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비용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운영하는 사업을 볼 것 같으면 생활체육도협회에서 주관하고자 하는 모든 각종 사업 부문에 예산이 무척 모자라는 형식으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불용액에 대한 내역이 왜 남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당초 사업계획을 세웠을 적에 경기도체육회 산하에 따르는 각종 생활체육이나 또 생활체육에 따르는 각종 종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액이 역시 시˙군 관리에서 충분하겠는가, 이걸 좀 검토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리고 금년도 전국체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우승을 못한 것은 평소에 이런 생활체육이나 체육진흥관리에 대한 허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된 이유도 이런 요점이 아닌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각 학교에 우수선수 발굴을 하기 위해서 선수단의 육성을 하고 있는데 선수단에 의한 선수들을 위한 코치지원비라든가, 우수선수를 위한 선발요원에 따르는 지도자 역할론의 지원비는 확실히 계상되어 있는가 하는 사업계획이 필요치 않나 생각하면서 현재 도내에 있는 우수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각종 종목에 따르는 코치지원비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액 같은 입장으로도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지원책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지도자에 따르는 월이면 월, 연간이면 연간 생활보조금 정도는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한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세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서면답변 요구 좀 하나 하겠는데요.

네, 한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번에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김포군 일부와 강화군과 옹진군이 예산에 편성됐었지요? 이것이 전액 안썼는지, 3월 1일부로 됐는데 그 중간에 1, 2, 3월 중에 예산을 썼던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남은 것이 거기서 얼마가 불용액으로 남았는지, 그것을 세목별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찬혁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일괄질의 방식이니까 저도 질의를 드리고 한꺼번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얼마를 어떻게 잘 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정된 예산이 제대로 잘 들어왔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저는 생활체육교실운영사업, 미수납액이 34만 5,000원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부분하고, 현성콘도 소송비용 회수 미수납액 있지요? 이게 전액 미수납인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성콘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늦게 와서 못들었으니까요.

'94년도에 현성콘도에 대한 소송을 저희가 행정소송을 당했는데 저희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소송비용부담을 34만 5,000원을 현성콘도에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에 저희가 행정소송에 이겼으니까, 그런데 '94년도에 그걸 징수액으로 잡으려고 현성콘도 측에 부과했더니 현성콘도 측에서 '94년도에 내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이월돼서 넘어와 가지고 '95년 8월 17일에 완전징수를 받았습니다.

징수를 했습니까?

네.

아까 제가 예결특위에 갔다가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홍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공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 중에서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폐지대상 위원회는 몇 개나 있고, 또 그 외에 신설할 위원회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에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산취득에 불용액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네, 김문식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도청 육상 및 사격선수단 인건비 집행잔액을 보면 불용액이 58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격선수단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그외에 보면 경기관광 홍보책자 제작계획취소 1,37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고 남은 건지 아니면 전액 불용액이 된 건지, 세 번째로 한국방문의해 외국인 관광객 기념책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055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가 본데 그러면 아까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우리 위원들이 질의준비를, 아 바로 하시겠어요?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가급적 저는 삼가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도립예술단 구성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문화예술단원의 선정기준, 경력, 보수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좀 제출해 달라,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데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 듣고 난 다음에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먼젓번에 저희들에게 요구한 자료는 서둘러서 제가 독촉해 갖고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보내줬는지의 확인을 별도로는 못했습니다. 그건 서둘러서 일찍 다 보냈습니다.

김길성 위원이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실에 별도로 온 건 없지요?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서둘러서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 어떻게 보냈는지 밝혀주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질의할까요?

네, 이영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 어디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술회관 예산에는 불용액이 전혀 떨어지지 않도록 운영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산을 세우실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느끼면서 세우신 예산에 불용액이 떨어지지 말아야 됨에도 어쩔 수 없이 떨어졌다고 생각은 갑니다만 여기 보면 피복비 중에서도 불용액이 559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서 집행잔액으로 떨어졌는데, 이 집행잔액이 떨어진 사유가 뭐고 불용액도 피복비만해도 1,15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1,948만 8,000원인데 이 보상금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여쭤보고 싶고, 그 두 가지만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찬혁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에서 징수결정액을 초과했습니다. 그 부분의 주된 요인이 이자 기타 잡수입에서 애당초 11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이 징수결정액은 3,809만 9,000원으로 징수가 결정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추가로 세입에 포함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 하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장사를 잘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 돈이 경영을 잘 하셔서 나온 수입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역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네, 당초 잡수입으로 잡은 것은 115만원 밖에 안됐는데 이것은 잡수입만 계산을 했고, 그 외에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을 수고해서 보내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례금조로 예산수입이 잡혔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을 계산하지 않았는데 예산 배정된 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예금을 해서 얻어진 금액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을 1%로 예상했는데 5%짜리 예금을 넣음으로써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예진흥기금에서 사례금조로 받은 돈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례금이라는 의미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미로 금액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네, 그건 제가 다시 발췌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네, 한상운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상운 위원입니다.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 부천시청에서 본인한테 연락오길 경기도청에서 공연을 오는데 한상운 의원님께서 좀 나와 줄 수가 있느냐 하는 연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문공위원회 소속에서 있는 예술단이 우리 소관인데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꼭 우리한테 먼저 보고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문공위원회 소속 소관에서 어디에서 공연을 갖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또한 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을 하는 도립예술단들이 도 관내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했을 경우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 계획을 최소한도 문공위원한테 알려줌으로 인해서 문공위원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하는 건지는 알고는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 도 행정에서 일반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의무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 계획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게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을 언제는 어느 지역에 간다고만 하면 문공위원들 만큼은 자기 지역에 올 때는 관심이 더 있고 어떻게 좀 더 어떻게 승화시키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정착시키는데 이 위원들이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삼을 것이 아니냐, 우리 위원들이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해 주시는 것이 위원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시는 거고, 예우를 해 주시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문화예술을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길성 위원.

김길성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전체 '94년도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며는 타 부서에 비교했을 때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술회관 소속에서 대충 보며는 81.8%, 예술단 운영비에서 16.4%가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며는 이 예산편성이 잘못 된게 아닌가 하는 부분으로 짚고 싶고 처음에 '93년도에 '9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된 편성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짚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운영비 중에서 각종 절감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행사를, 공연을 하나 재공연을 하다보니까 축소됐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밝혀주시고 사업소운영비 중에서 관서당경비, 청소관리 용역비 입찰가 하락, 무대기계시설 안전진단료 절감 등 여러 가지 일반운영경비 중에서 예산절감이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청소용역관리비 입찰가 하락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지, 인건비는 올라가고 모든 부분들이 물가가 상승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입찰가가 하락됐다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지,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다며는 이 입찰가 하락이 과연 타당성 있는 입찰였는지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여타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과 우리가 지금 집행내역에서의 불용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어떤 원칙을 적용해서 이런 부분을 막으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선 위원님.

김길성 위원님의 질의에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받으신다는 것은 예술회관관장님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실제로 내용이 지금 이게 당초 4개 극단의 작품이 계획돼야 되는데 3개 작품만 하고 나니까 1개 작품료가 거의 절약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며는 예산을 아껴쓰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마는 그 안에는 상임연출자의 부재, 기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임 관장식 운영방법이었고 이제 새 관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복안이 서 있으시다며는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포부라든가 그런 걸 말씀을 해 주시고 실제로 전 직원들이 실제로 몸으로 움직여서 예산을 절감했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소위 문화욕구충족을 시켜줘야 하는 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문화요충건물을 그냥 직원들이 보호관리육성만 해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더 많은 작품을 만들어서 많은 도민들에게 관람을 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도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직원들이 몸소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럴 게 아니라 예산은 예산대로 확실하게 정말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정말 빛나는 공연장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 관장님의 소신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우춘환 위원입니다. 세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립예술단공연이 입장료가 당초 예산액은 7,035만 2,000원을 잡았는데 징수된 결정액은 그 반에도 못 미치는 3,221만 1,000원이 징수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립예술단 공연이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결과로 보는데 그렇지 않으며는 당초 예산액에 미칠 정도로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도립예술단공연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 예산내역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우리 경기도립무용단에서는 참 활기차고 우리 국위를 선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술단공연에서는 입장료가 이렇게 작을 수 있느냐, 관장님이 보시는 예산 시각하고 징수된 입장료하고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여기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

문화예술회관측하고 우리 전문위원 고생하셨는데 전문위원께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94년도 결산을 지금 하면서 물론 결산검사위원께서 고생하신 부분이지만 이 자료만 가지고 결산승인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선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하며는 전전년도 결산 지적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93년도 결산에서 어떠 어떠한 부분을 시정을 하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전문위원선에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94년도에 세입 세출은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 내무부 자체 감사 여러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지적사항들이 과연 '94년도 세입 세출결산까지 온 시점에서는 제대로 시정이 됐느냐, 지적받은 사항이 제대로 시정이 됐느냐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이 결산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은 반드시 이 자료로서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문화예술회관측에는 이 이야기와 아울러서 '93년도 지적사항이 무엇이었으며 결산지적사항은 무엇이고 감사 지적사항은 무엇인데 거기에 '94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시정이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을 그 내용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문식 위원입니다. 총 예산액이 사실 12억원인데 불용액이 2억 3,000만원이라고요. 사실 그건 계획성이 없이 잡은 거란 말이에요. 일을 안 했다는 건지, 엉터리인지, 그 다음에 여기 일반운영비, 보통 다 운영비에 충분하게 잡아놓고 쓰고 남은 것은 무조건 다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도립예술단운영비하고 예산액이 2억 7,000만원이면 2억 2,000만원 쓰고 5,000만원 불용액 또 나머지 문화예술운영비 6억 4,000만원하고 5억 쓰고 8,200만원 불용액, 이게 다 충분하게 잡아놓고 쓰고 남은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여기 보상비 보며는 보상비가 도립예술단운영비 보상금 4,707만 5,000원 불용액,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영성 위원님 질의했는데 보상금이 대부분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비 보상금도 불용액이 2,000만원, 또 일반운영비 보상금 1900만원, 또 일반운영비 보상금 1,000만원, 이게 계획성이 있는 건지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며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일괄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공보관 나오셔서 아까 답변 못하신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병만입니다. 김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임진각 경내에 있습니다. 아웅산 순국사설위령탑도 마찬가지 임진각 경내에 있고 경기자유회관은 수원시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소유자는 자유수호관은 해태관광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까지가 계약 만료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지나며는 해태관광으로 건물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며는 해태관광에서 여기 안의 모든 시설물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순국사절위령탑도 마찬가지로 경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이것은 그런데 지금 소유자는 처음에 위령탑건립추진위원회의 소유였었는데 이것이 문공부를 통해서 경기도로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이 관리는 저희가 해태관광에서 '97년부터는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자유회관은 수원시장 소유인데 이것은 처음에는 자유총연맹이 그것을 건립을 해 가지고 수원시에다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유총연맹에서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관리인원이 15명인데 인건비로 지출되는 사항이 1억 1,890만 9,000원, 그 다음에 관리유지비가 4,509만 1,000원해서 도합 1억 6,4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이 3,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2억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려도 되죠?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 부분을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인건비 부분이 과연 몇명이며 임진각 자유수호관리 몇명이고 버마 아웅산 순국외교사절위령탑의 관리인원이 몇명이며 그래서 시설유지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 부분을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유수호관은 관리인원이 5명입니다. 소장, 관리기사, 청소원, 사무보조원 등 해 가지고 5명이며 여기에 인건비가 3,680만 8,000원, 관리유지비가 2,802만원, 그 다음에 아웅산순국사절 위령탑은 전부 다 경비원으로서 6명이며 인건비가 4,325만원, 관리유지비가 7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자유회관은 경비원 2명과 청소원 2명으로서 인건비가 3,885만 1,000원, 관리유지비가 9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소속돼 있는 관리인들 말이죠. 그 분들은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그 분들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이죠? 민간인들 임명을 어디서 하죠? 임용을.

임용은 현재는 자유총연맹에서 지금 임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빈 위원님께서 체육관리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발표를 해 달라는 말씀이고 도, 시ㆍ군 지도자 지원에 대한 액수를 좀더 늘려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관리에 대해서는 총 예산이 38억 3,103만 1,000원 중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3,344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며는 우선 일반운영비로부터 여비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이와 같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체육회라든가 이러한 데에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시˙군에 지원이 된 부분도 있고 또 도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한 것입니다. 내역별로 우선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전부 365만 9,000원 중에 255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진흥협의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다고 못한 것이 130만원이고 또 간이사격장의 월동유류구입비로 책정을 했다가 남은 액수가 125만 3,000원 해서 255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450만원 중에 234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그 당시에는 36개 시ㆍ군이었습니다. 그래서 36개 시ㆍ군에 전부 공지를 해서 36개 시ㆍ군이 전부 다 출전하는 것으로 해서 시상금이라든가 모든 대회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ㆍ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일부 시ㆍ군에서 출전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 출전 참가자 보상비를 남은 집행잔액이 2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 중에서 35억 1,350만원 중에 2,136만 2,5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 내역은 그 해에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해 가지고 연말 추경으로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1억원은 내용이 체육지도자, 코치 이러한 사람들을 사기앙양 측면에서 해외선진지 시찰을 시켜보고자 추경에 1억원을 계상을 했다가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1,256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 출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체육회에 지원이 된 금액 중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35억 중에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또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금액 중에 전부가 2억 9,968만원 중에 694만 5,00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 내역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으로 집행잔액으로 34만 5,000원이 남고 생활체육진흥사업 집행잔액이 660만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도가 직접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36개 시ㆍ군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준 중에 어떤 시ㆍ군에서는 다 쓰고 어떤 시ㆍ군에서는 몇 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36개 시ㆍ군을 다 모은 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나중에 해 놓고 보니까 이제 이런 액수가 남았다 하는 것을 밝혀드린 겁니다. 다음에 한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에 대해서 더 관계서류를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7,968만원이 전부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34만 5,000원이 남게 된 것은 연말에 가서 국비지원에 수정부분이 있어가지고 34만 5,000원이 미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과정에서 7,968만원 중에 7,933만 5,000원만 영달이 돼서 시ㆍ군에 지원을 했고 미영달된 34만 5,000원이 아까 징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미징수가 되고 미집행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체전출전 도비보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해의 전국체전에 대한 도비보조는 17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계체전에 17억 2,800만원, 또 동계체전에 6,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선진견학은 아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해에 전국체전 우승을 해서 연말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체육인들을 해외출장시키고 격려출장을 시키고 1억원 중에 1,2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문화관광국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수는 현재 7종이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유물감정위원회, 문예진흥위원회, 또 지명위원회, 문화상심사위원회, 문화상심사위원회는 상설이 아니고 문화상 심사를 할 때만이 구성을 해서 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체육진흥협의회, 이와 같이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진흥협의회는 운영실적이라든가, 저희가 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고 현재까지 신설위원회가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이번에 '94년도 예산 중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세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문예진흥 부분에 사무실에 직원들의 컴퓨터 구입, 또 프린터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기와 프린터기를 그대로 구입을 하고 74만 6,000원이 불용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향토유적관리비로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첫번째 불용액은 도박물관 유물구입비를 그 해에 10억원을 세워 가지고 이제 박물관을 건립하고 하니까 유물구입비를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에 10억원을 세우고 연말에 가서 6회에 의해서 유물이 수집되는 것을 가지고 유물감정을 하고 전부 입찰을 봐 가지고 그해에 샀습니다마는 그 10억원 중에 불용액이 235만원이 남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도박물관련구도서 구입입찰잔액으로 71만 2,000원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 예산액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연구도서 구입을 하고 입찰잔액으로 71만 2,000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관리에서 재산취득비가 42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과에 복사기 구입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으로 53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복사기도 구입하고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하고 나서 집행잔액으로 42만 1,000원이 남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님께서 관광홍보책자 제작비 1,400만원과 한국방문의 해에 외국인관광객 기념품제작 보조비잔액 2,055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해에 강화, 옹진군의 전체, 김포군의 일부지역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시 도간 경계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94년에 이런 예산을 '93년말에 세우고 도내 관광자원을 수록해야 되는 홍보물 책자 제작계획에 어려움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기이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계속해서 쓰기로하고 이 책자는 제작계획을 다음년도로 취소하게 돼서 이 만한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방문의 해에 외국인 관광객 기념품제작에 대한 잔액은 총 2,055만원이 불용으로 남게 됐는게 이는 '94년의 한국방문의 해 사업은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관광업계의 관심과 호응도가 낮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참여실적이 그 당시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5개 업소에 7종 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걸로 그쳤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4,500만원 중에 2,445만원만 집행을 하고 2,055만원이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장께서 일괄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김길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김길성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관광관리비 같은 게 민간이전부분과 자치단체자본보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자본보조나 자치단체자본이전, 전체 문화관광국 예산 중에 자치단체자본 이전 및 자치단체자본보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자본보조를 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시ㆍ군, 구에 배분하는 기본 률이 있는지, 아니면 특정사안 사안에 따라서 배분하는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관광관리부분요?

아니요. 전체적인 부분,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냥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관광지개발 부분에 대해 알고 싶은데 각 자치단체별로 같은 동률로 배분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특정사안 사안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건지요?

그것은 같은 비율로 보전해 주는 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어떠한 기준은 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만약에 관광지개발을 하는데 재원이 많은 시ㆍ군, 또 재원이 약한 시ㆍ군에서 보조가 올라올 때에는 그 시ㆍ군에 대한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해 주는 게 하나의 큰 기본원칙이 되고, 또 사업의 특수성도 봐야 됩니다. 이러한 것도 보고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하는 것이 제일 보편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보면 시ㆍ도 자치단체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광진흥자금을 보조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과연 몇 번이나 신청을 했으며 그 결과가 얼마나 중앙정부로부터 관광개발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 과연 몇 번이나 노력을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길성 위원께서 자치단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문화관광국 문화체육과 '94년도세입 세출결산개요 10페이지에 보시면 불용액 중에서 자치단체이전 3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우수전통민속보존 보조금 미교부(고양시), 제가 고양시 출신 의원이라서 특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이 300만원은 우수전통민속보존이 제가 생각할 때는 호미걸이 민속같은데 이게 왜 미교부되고 불용액으로 발생했는지 그걸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시ㆍ군 표시는 안 했는데 이게 고양시가 맞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 내용을 그러지 않아도 파악했습니다. 우수전통민속보존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호미걸이라는 민속에 대해서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고양시로부터.

고양시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네.

호미걸이가 맞습니까?

네, 그겁니다.

시의 해제요청이 있었다 그 말이지요?

시에서 요구가 정식공문으로 그 사항은 자료발굴이 어려우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달라는 정식요청이 와 가지고 제외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속보존에는 부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고양시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김길성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관광과장입니다. 저희가 아까 김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 시장 군수들이 국민관광지 기본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한다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기반시설을 할 때 도에 금액이 얼마든다고 요청을 하면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서 '95년 10월 현재 '93년도, '94년도까지 받은 게 130억원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한 관광지에 대해서 두 번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소요예산의 50%, 또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ㆍ군비도 시ㆍ군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도비 50%, 시ㆍ군비 50%라는 기준으로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자치단체의 자립도를 봐서 조금 더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극히 드문 예고, 50대 50의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영기 위원님.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한글날 기념식 현판제작비 등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정공휴일이 있었고 국경기념일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문화행사에 대한 것이 문화행사에 대한 것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문화행사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4대 국경일 행사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 전에는 시ㆍ군 단위까지 기념행사를 갖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도단위까지만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4대 국경일 중에서도 딴 행사들은 다 의전부서인 총부부서에서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기념일이 있습니다만 저희 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한글날에 대한 기념식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개천절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내무국에서 하고 그 국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 이 한글날 기념식도 사실은 문화관광국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만 도가 관행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 여기에 대표적인 것으로 한글날 기념식 현판 제작비 등 집행잔액 30만 4,000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여기에 보면 `문예행사'해서 일반운영비하면 상당히 많은 행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판을 할 때 당초 예산에는 7만으로 세웠는데 발주를 하다보면 6만원에 하는 경우도 있고, 5만원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1만원, 2만원 모아져서 34만원이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글날기념식을 하는데 그 규모는 어떤 규모를 가지고서 이게 지금 국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분들이 참석해 가지고 도단위에서는 어떤 분들이 참석해 갖고 어떤 규모를 하느냐 그겁니다.

제가 비근하게 금년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병택 위원장님께서도 그날 행사에 참석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이제 한글날에 대한 기념행사 계획을 짜게 되면 우선 일시는 10월 9일 10시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장소가 필요하겠고, 참여인원을 도단위 기관장, 또는 단체장, 또는 의회, 여러 군데가 집합이 되고, 장소에 따라서 만약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할 거냐,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할 거냐, 아니면 도청회의실에서 할 거냐, 이와 같이 장소가 선정이 되면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객석에 300명의 청중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에 맞춰서 민간인, 공무원, 학생, 이러한 것으로서 구분을 지어 가지고 행사에 참여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하고, 식순에 대한 거는 대부분이 일정기관에 대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한글날 행사를 하면서 기본행사 중에 한글날 행사가 제일 짧습니다. 15분 내지 2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지사도 기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내려보내면 그거 대독하고 훈민정음 서문을 교육감이 낭독하고 한글의 날 노래하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들이 그 시간에 와서 20분 기념식해서 끝나는 것 보다는 한글날의 취지라든가, 한글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날 행사때 우리 도내의 국문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초청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안들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바람직하고 발전적 방향이다 해가지고 수원대학교의 교수 한 분을 초청해서 그날 강연을 듣고 끝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그러한 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한글날 행사 예산은 얼마로 세워졌던 겁니까?

한글날 행사는 현판제작비…….

아니, 전체 금액을 좀 말씀해 보세요.

50만원이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한글날 기념식인데 더군다나 국경일로 정해져 있어서 국정공휴일로까지 있다가 이것이 격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 여주군에 세종대왕의 영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창제하신 분의 유업을 받들어서 다른 도는 모르더라도 경기도에서만큼은 이러한 문제는 하나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도단위 기념식만을 일과성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일회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우리 경기도에서 백일장을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창달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걸 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인 단위를 한 번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가 발전하는데, 많은 국민들한테 알리고 해외에까지 알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이걸 국가에서는 팽개쳐 놔두고 그냥 식만 하고 일과성으로 끝나면 이것이 문화정착으로 하는데 결여가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네, 또 다른 분 질의가 없으시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 끝내셨고, 공보관리 끝내셨습니다만 제가 공보관께도 마지막 자리에 자리를 같이 하시라고 제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담당 과장되시는 분들은 끝날 때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만 답변준비관계로 몇 분이나 하면 되겠어요? 17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94년도 사업비가 총 12억 8,000만원 중 불용액이 2억 3,000만원이 남아서 결국 18%가 미집행이 된 데 대해서는 저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서 몹시 꾸중을 듣겠구나 하는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에 연출자의 돌연 사퇴로 인해서 한 개의 작품을 만들 수 없었던 어려움도 있었고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적은 규모에서 2억 3,000만원씩이나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단위 피복비의 불용액이 1,157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냐, 이 내역도 말씀드리면 방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일환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만 피복비 예산이 전체가 9,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연할 때마다 들어가는 제작비인데 저희가 6회를 제작해서 여섯 번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을 안 함으로써 앵콜공연을 함으로써 한 번 만든 것을 재활용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597만 4,000원이 집행이 안됐고, 다음에 559만 5,000원은 다섯 번 제작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 한 개 작품을 안함으로써 작품각색 편곡 안무료 등 사례금에서 집행이 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총액이 1억 4,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측면에서 2,7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1,948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데 이것도 역시 단원이 연습을 그만큼 덜 했기 때문에 야간급식비가 주로 많이 남아서 1,59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무용단 공연하는데 여러 가지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 잡수입이 3,700만원 중 3,700만원이나 이 이유가 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예진흥기금, 저희가 해서 제출한 것이 56건에 3,250만원을 징수해서 문예진흥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례금, 이자수입 등 아직 금액이 확인 안 돼가지고 급히 올라오느라고 정비가 안됐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자수입이다, 금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례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사례비냐, 어구 자체가 뭐냐는 질의를 했어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을 할 적마다 입장료의 몇%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징수를 합니다. 징수하는데 그 업무를 문예진흥원에서 우리 예술회관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할 적마다 공연단체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기금징수를 위해서 그것을 문예진흥원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납부금액 중에서 사례비조로 거기서 저희한테 불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금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일정한 율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5%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과 비율은 제가 다시 정확히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칙이 없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데요.

이건 금액과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알아서 개별적으로 직접 보고를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이 많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아까 제일 먼저 보고드렸듯이 인정합니다. 이것은 예산의 편성이 잘못되기 보다는 작품을 덜함으로써 생긴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공연의 현실성은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불가피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출자가 7월에 급작스럽게 그만 둬가지고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가지고 불가피했던 사정으로 알고 이때 재공연한 작품은 `빵집 마누라'라는 것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연할 적에 상당히 사람이 많이 왔고 평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입찰가 하락이 타당성이 있는지의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로 잔액이 청소용액비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만 예산액이 1억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한 금액이 1억 5,860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낙찰가가 8,908만 5,000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 응찰한 회사가 다섯 개 회사가 응찰해 갖고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설계가의 86% 선으로 낙찰돼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낮아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원칙을 적용해서 잔액을 막을는지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도민에게 서비스가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을 실시해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효선 위원님께서 상임연출자 부재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산집행에 대한 관장의 소신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복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예산수립시에 최대한 접근되도록 효율적인 예산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시기별로 집행사항을 확인하고 최대한 사업을 추진해서 세워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해서 도민에게 봉사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춘환 위원님께서 입장료 예산액이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이 3,200만원인데 사유가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목표가 과다하게 책정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의욕을 가지고 책정해서 이렇게 많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도별 예산액책정 사항을 보면 '91년도에 795만원, '92년도에 3,400만원, '93년도에 2,800만원, '94년도에 3,200만원, 이렇게 됐는데 과거 예로 봐서 별안간 7,000만원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조금 목표책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95년도도 앞으로 저희에게 닥칠 문제입니다만 6,70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이 부분도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미리부터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께서 '93년도 결산지적사항이 무엇이고 조치사항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그 전 서류기 때문에 아직 서류를 찾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류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속히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식 위원님께서 예산 12억에 대한 계획성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보고드린대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위원님께서 자료제출건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다 끝내신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길성 위원님 먼저.

김길성 위원입니다. 자꾸 예산편성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할 때에는 우리 행정관서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부 무시해 버리고 제로베이스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지난 '94년도 예산편성자체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 '95년도나 '96년도에도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 부분은 지금 무려 20% 이상이 불용액이 나고 있는데 과연 예술회관측에서는 예산을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불용액이 20% 나오면 앞으로 예산배정할 때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을 20%, 30% 삭감을 해도 예술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건지, '96년도 예산편성할 때의 기본지침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의견까지도 같이 '95년도 예산, '96년도 예산, 앞으로 '97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나 또 그 과정절차의 문제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아까 소신을 밝히라는 서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마는 저희가 도민한테 플러스가 되는 사업이라며는 최대한 해야 되겠고 또 간혹 어떤 사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는다 하며는 비슷한 성질의 사업이라도 보충해서 해서라도 최대한 집행이 되고 도민에게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영성 위원님.

불용액이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연출자가 중도에 그만뒀기 때문에 작품을 하나 못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상의 불용액이 떨어졌다 그러셨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경우인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결과를 경기도 전체가 감수해야 하는데 그 분의 책임관계는 어떻게 돼서 끝났는지 물론 감사때 이게 지적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그런 것도 한번 지적드려보고 싶고 또 하나는 피복비가 굉장합니다. 이게 보며는 몇 억씩 들어가는 피복비인데 공연할 때마다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재활용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이나 의지는 없느냐, 작품비가 한 번 쓰고 버릴 옷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는데 공연이니까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절감하는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게 전년대비표가 있으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되는 것 중에서 지금 시정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공연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앵콜 공연말입니다. 앵콜공연을 했다고 아까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며는 순회앵콜공연을 다해서라도 이 계상된 예산은 다 쓰셨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앵콜공연을 왜 못 하셨느냐고요? 돈이 있는데도.

시ㆍ군 순회하면서 앵콜공연을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이 공연에 대한 것은 다 쓰실 수 있는 돈인데 불용액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못하신 이유가 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책임관계는 전임 책임자의 책임관계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특별히 무슨 책임을 묻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당하는 겁니까? 그럼. 연출자 없으면 그냥 돈이 막 떨어져서 사장되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문제는 전년도 표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결국 앵콜공연을 할 때는 먼저 제작한 의상하고 똑같은 옷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다시 입었던 거고 앵콜공연하면서 다시 입었던, 그건 의상이 똑 같으니까요. 이 의상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회관쪽에 일반행정직들하고 예술단하고 상당히 의견이 가끔 이렇게 좀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 좀 예산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좀 다시 쓰는 방법이 없겠느냐, 조금 변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또 예술단에 있어서는 예술작품의 성과면을 우선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조그만 부분이 달라져도 새로 맞춰서 작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새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술단에서 요구하는 의상을 그런 쪽으로 권유는 하지마는 최대한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예산이 세워진 범위내에서는 최대한도 다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다 이거죠?

같은 작품이 아니며는 부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니며는 재활용을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공연 문제 시정, 공연후에 어떤 시정은 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별안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부분은 이번 작품부터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용단이 이제 제암리의 아침이라는 무용단이 저희가 시ㆍ군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시ㆍ군에 나가서 다시 공연을 하고 했습니다. 부천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가 보니까 참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춤을 추는데 보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애요. 사실 무용에 조예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구나 학생들인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동작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감명을 받고 이러는데 그래서 안되겠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막을 넣든지, 아니며는 자막과 함께 사전에 아나운서를 해 줘 가지고, 해설을 해 줘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어떤 측면에 어떻게 전개된다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것을 지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부터는 무용단의 경우 다른 것은 별 저거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미흡합니다마는 계속 좋은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기…….

보충질의입니까?

아니, 이영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관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국립극단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물의 의상을 만들면 의상 만드는 제작비를 별도로 예산을 타다가 왕이 입는다든가, 대신이 입는다든가 이런 것은 층류 별로다가, 시대별로다가 만들어서 다 해 놓기 때문에 한 번 만들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골라서 쓰지만 우리 지금 경기도립문화예술회관은 아직 이제 연조도 몇해 되지도 않고 또 의상제작도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작품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1년에 4개 만들면 4개 만드는데 대한 연출자의 의견과 이제 도립극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봐서 예산을 세웁니다. 거기에 맞춘 의상을 가지고 다음 다른 작품에 쓸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거든요. 그런 사극이라든가 이런 거라며는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특정한 제암리의 그런 3 1절을 기념하는 그런 연극이 되는 거고 그런 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상입니다. 그때 그런 거를 만들지 않고서는 그 돈이 그대로 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비젼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은 뭐냐하면 앞으로는 연출자가 그렇게 무단탈퇴를 해 가지고 사표를 내 가지고 공연에 차질을 만든다든가, 또 예산상의 어떤 우리가 지울 수 없는 문제점을 내 놓는다는 일이 없게끔 그 상임연출자 제도를 잘 체계화시켜 가지고 부연출자를 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임연출자가 그만 둔다며는 언제까지 상임연출자가 대두될 때까지 그대로 그 직에 직무하면서 항상 1년동안 예산을 세워놨던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관장이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새로오신 관장이니까 전혀 그걸 모르시니까 요번에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아까 이렇게 약간 결집해서 말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재 공연, 앵콜공연을 하며는 소모비나 기타 이런 것만 없어지지 의상제작비로서는 없어질 수가 없죠.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불용액이 남은 거지만 이제 차후 현재 관장님께서는 상임연출자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어떤 뭡니까? 계약을 확실히 해 가지고 갑자기 그만둬서 도립예술극단이 졸지에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주의를 하고 각오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요약해서 하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제가 아까 의상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그래요. 사실 KBS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다 의상실이 있어 가지고 왕의 옷같은 것은 집에 가져가도 못 쓰는 겁니다. 전혀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복안은 해 놓고 있습니까?

물론 복안은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재활용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이거죠.

아까도 부분적으로 간단한 것은 재활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입는 치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부분이죠 보편적인 부분 이런 것이 재활용되고.

이영성 위원님, 서효선 위원님의 보충답변도 있으셨고,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있으십니까? 김학용 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해 주시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요. 상임연출자를 소위 채용할 때 계약조건에 그러한 조건이 현재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연출자가 내년 한 3월달 정도에 그만 둔다면 또한 3, 4개월 정도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지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좀 분명히 해 주세요. 계약조건 모르십니까? 만약에 빠져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넣어서 부가돼야지 왜 그런 것을…….

알겠습니다. 연출자가 별안간 그만 둔 것은 어떤 저희하고의 무슨 서로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무슨 스캔들을 일으켜 가지고 여단원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문제는 더 커지는데 그럼, 그런 사람을 썼다는 자체가…….

죄송합니다.

그럼 책임자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요 우리 도의회에서 완벽한 무대시설을 갖춘 데만 그런 시ㆍ군에만 공연하려고 하지마시고 다소 시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좀 수준높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시설이 좀 미비한 데라도 순회공연을 늘렸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이라면 상당히 우리나라에 아주 수준있는 관현악단인데 한 한달전에 저희 안성에 예술인협회라는 민간단체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야외에서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공연을 해 가지고 아주 많은 군민들이 와 가지고 우리 국악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도립예술단도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은 순회공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먼젓번 회기 때에도 순회공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해서 제가 그 방안을 지금 수립을 해서 결재를 맡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동무대 생각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많고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늘릴까 이런 계획을 해서 맡고 있습니다.

최신정보를 제가 하나 드리며는요 그 안성군민회관리 지금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설조건이 좋아진 것 같은데 내년에 한 번 넣어서 안성에서도 보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충질의와 답변에 관련해서 마지막 정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공보관께서 계시고 문화관광국장께서도 계십니다. 또 문화예술회관장도 물론 계시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 결산을 하면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유념하셔야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아까 이찬혁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결산시에 예산집행에 따른 감사원, 경기도 자체의 감사실에 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에 이와같은 자리가 되었을 때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떠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결산을 했을 때의 예산집행에 따른 지적사항을 받으신 게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점들을 시정한 것이 무엇이고 반영이 됐냐 안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며는 반드시 투입기능이 있고 산출기능이 나옵니다. 감사라고 하며는 지적사항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인푸트가 이것이 시정이라고 하는 아웃푸트를 나와 가지고 다시 계획을 해 나갈 때에, 예산을 세울 때에 이것이 다시 또 투입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활류가 됨으로써 이것이 올바르게 모든, 특히 예산에 관련된 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그리고 지금 관계관 세 분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그러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결산을 할 때는 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전체 분위기가 이 공보관실이나 또는 문화관광국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타를 가하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진흥, 지원 또는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불용액을 따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사항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불용액이 일반운영비의 불용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마는 사업예산의 불용은 문화, 예술, 체육, 그리고 도정홍보의 진흥 내지는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위원 모두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공보관실 쪽에선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도의정활동 사항이 TV나 라디오가 없기 때문에 전혀 도민들에게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바로 책임이, 책무가 공보관실의 것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며는 이러한 도정을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문화관광국이나 또는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산을 가급적이며는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대로 도민을 위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창의적이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신다고 그런다며는 우리 위원들 여기서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일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문예회관의 경우 예를 들며는 예술단원의 보수가 약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용액을 차라리 단원들의 처우개선에 돌림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좀 더 여러분께서는 제가 세 분을, 다 답변 끝내시는 한 분들을 다시 모신 것을 우리 위원들의 이러한 생각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예를 들어서 아까 한글날 행사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50만원 예산이 아니라 그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한글날 세종대왕능이 바로 이 경기도내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좀 다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어떠한 시상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말로 도민들을 위한, 그러한 문화발전을 위한 이러한 행사를 계획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결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 및 '9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및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운영에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