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도 다 가고 11월의 중추에 서 있습니다. 이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들을 뜻깊고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원기영 의원님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된 국세중일부세목의지방세이전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1994년도 예산은 작년도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나간 것인가, 또한 도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4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27일 임시회의에서 저희 3개지역의 시승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내무행정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750만 도민의 여망을 집주시킨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벌써 금년 한해가 다 기울어져 가는 11월에 접어들었고 또 '95년도 내무행정 시책의 알찬 마무리와 성공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국장 이하 전 직원은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릴 '94년도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25조와 동법시행령제46조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9명의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19일간 결산검사를 수감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감사를 이미 수감한 내용이긴 하지만 위원님들께 결산내용의 개요와 주요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승인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파란책자로 돼 있습니다마는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을 요약한 사항을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올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하얀표지로 돼있습니다마는 '94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 내무국편을 별도로 배부해 올렸습니다. 그 첫페이지에 결산개요 총괄을 보고올리며는 이 세입분야는 저희가 세정과에서 전부 세입을 관장하기 때문에 도 전체 세입내용을 먼저 보고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도전체 총세입은 예산현액이 2조 7,625억원, 그중에 징수결정액이 2조 9,291억 9,2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조 8,485억 4,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0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결손처분액이 11억 198만 8,000원, 그 다음 이월액 79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2조 843억 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조 2,939억 9,400만원, 그 다음 실제 수납액이 2조 2,165억 4,900만원이 되겠고 미수납액이 77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결손추경액이 아까 보고올린 11억 198만 8,000원 그 다음에 이월액이 763억 4,3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731억 3,139만 2,000원, 그 다음 징수결정액이 1,553억 7,911만원, 그 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1,553억 7,593만원,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318만원, 그 다음 이월액이 3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공인회계사가 결산을 해서 내놓은 사항입니다마는 총체적인 저희 계수에는 포함을 시켰음을 아까 보고올렸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050억 5,9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798억 1,819만 2,000원, 그 다음 실제 수납액은 4,766억 2,432만 4,000원, 미수납액은 31억 9,386만 8,000원, 그 다음 이월액은 똑같이 31억 9,3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 세입의 전체사항이고 이 내용은 파란책자 유인물, 이따 보고는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15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내무국 내무위원회 소관만을 따로 발췌해서 보고를 올리며는 내무국 '94년도 총체적인 예산, 일반회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5,023억 8,853만원, 지출액은 5,007억 1,7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 16억 7,142만 2,000원이 됩니다마는 이중에 뒤에 보고를 또 올리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액, 그 다음에 불용액 합쳐서 16억 7,1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94년도 일반회계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체적인 예산현액은 아까 보고올린 대로 5,023억 8,853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5,007억 1,7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는 예산현액이 전체 268억 5,888만 9,000원에 지출액은 263억 2,949만 5,000원, 그래서 예산잔액이 5억 2,9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내무위에, 건설비에 지역개발비 사업비,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회진흥과에 집행된 소관업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액은 119억 2,695만원에 집행액은 119억 2,645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즉 교부금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예산액 4,353억 2,315만원에 집행액은 전액 다 집행이 돼서 이것은 시·군에 주는 도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저희는 2건을 예비비지출을 '94년도에 했습니다마는 내무행정비에서 국민운동기업새마을사업에 '94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9억 1,655만 8,000원, 이것은 '94년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새마을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사업비가 예비비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국공유재산관리로서 이것은 공공청사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530만 7,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유도 '94년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액 중에서 저희 청사의 하수도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복구사업비로 지출하게 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리하여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잔액을 보고드리면 아까 제가 제 1페이지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잔액이 16억 7,142만 2,000원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5억원, 불용액이 11억 7,1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비의 내용을 보고올리며는 경기도공무원수련원건립설계현상공모료로서 금년에 이제 대부도에 그 부지가 확정이 돼가지고 설계공고를 해서 그 모형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에 우선 이 5억원을 공무원수련원건립비설계현상공모료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공무원수련원 건립의 입지가 선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이 내용은 금년도에 집행을 해서 지난 9월에 설계현상 공모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4페이지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 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전체불용액이 11억 7,142만 2,000원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서 집행을 안 한 것이 3,242만원, 그 다음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한 것이 517만 2,000원, 그 다음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한 것이 558만 2,000원, 그 다음에 순수한 예산 집행잔액 11억 2,8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세항별 불용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업비에 대한 불용액이 아니고 예산집행 후에 발생된 잔액들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단의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비에서 여비과목에서 예산액은 여비의 2,4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인사와 고시업무지도, 소위 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때 그 시험감시관들에게 주던 임금경비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 790만원을 감을 시켜 가지고 후생복리비에 790만원을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요는 790만원, 후생복리비 790만원을 더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저희 도청내에 지금 대학과 대학원, 전문대학과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공무원들에게 그 납입금을 지금 대학과 대학원은 연 50만원,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30만원,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에 대해서는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대상자가 전체 92명 중에서 99명으로 늘면서 대학원생이 58명, 대학생이 8명, 그 다음 전문대학생이 21명, 방송통신대학이 12명, 이렇게 지급의 대상이 증가함으로써 예산 부족에 따른 내용을 여비에서 감액을 해서 이 후생복리비로 전용을 해서 지급한 사항임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6페이지 채권의 결산사항입니다. 채권은 '93년말 현재액이 1억 7,575만 6,000원입니다마는 '94년도에 2,400만원이 감액이 돼서 '94년말 현재액은 1억 5,1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관사임차보증금이 '93년말에 7,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400만원이 감이 돼 가지고 4,600만원이 '94년 도 현재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 국제자문대사가 한분이 들어오시면서 자문대사의 관사를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걸 아주 금년도에 들어와서 5월에 매입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4,600만원 전세보증금을 우리가 집주인에게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은 이건 수유리에 있는 땅 40㎡를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 그 임대료가 체납이 돼 있는 채권입니다마는 이것이 1,4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순 횡령금 이것은 여러분들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1년도 전동순이가 옛날에 도시기획실에 근무하던 공무원입니다. 그때에 용역비에 대해서 도에 징수해야 될 돈을 전동순이가 개인적으로 횡령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법원판결에 의해서 변상금 판정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본인의 채권압류를 할 것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무위도식하고 어디가 사는지 행방도 지금 모르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라 '80년대부터 내려오는 횡령금에 대한 변상액이 9,123만 6,000원입니다. 악성채권이라면 이것이 가장 악성채권이다 이렇게 보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내용입니다. 이것은 '93년도 현재액이 총 토지 건물, 기타 총 합계해서 평가액이 저희가 10억 1,7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94년도에 증액된 것이 3억 3,644만 4,000원, 또 감액된 것이 1억 5,171만 4,000원, 이건 가액에 대한 평가액의 증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순증감 1억 8,473만원에 '94년도 현재액으로선 공유재산에 대한 총평가액 12억 2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에 대한 결산입니다. 이것도 저희 내무국뿐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인 물품에 대한 결산입니다마는 총수량이 6,334개에 평가액이 414억 4,200만원, 그래서 당해년도 순증, 이것은 수량으로는 305개가 줄고 금액으로는 331억 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당해년도 연말 현재액은 전체 6,029개, 평가액이 44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세입·세출결산서의 내용을 저희 내무국 것만 위원님들께 보고올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다시 요약작성을 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94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를 해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며는 '95년도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하고 또 '96년도 예산성립과정에 있어서 이를 참고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음을 보고올리면서 결산개요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같은 예비비승인지출안에 대하여는 내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자세히 있었고 이 제안설명 내용이 제가 17페이지에 이르는 유인물을 준비해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은 전부 생략을 하고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세입총액은 유인물 1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조 2,165억 4,952만원으로 내용별로는 지방세가 1조 4,763억 4,258만원, 세외수입이 4,229억 2,939만원, 지방교부세가 283억 6,700만원, 지방양여금이 986억 4,200만원, 국고보조금이 1,902억 6,855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는 예산액 2조 34억 6,136만원 대비 110.6%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96.6%로서 774억 4,522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774억 4,522만원 중 11억 19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지방세 수입 중 미수납액 722억 6,345만원,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은 51억 8,177만원이 발생하여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지방세는 10억 8,790만원, 세외수입은 1,409만원을 각각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세정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미수납액과 이에 따른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무국 소관 예산전용내역은 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 제정시 심의과정에서 지급액 상향조정 및 대상자 증가에 따라 인사관리 여비 중 790만원을 복리후생비 몫으로 전용한 바 있으며 예비비결산내용은 '94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새마을사업비 9억 1,655만 8,000원과 재산관리 국·공유재산관리비 530만 7,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94년도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023억 8,85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은 99.8%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내무행정비 중 서무관리가 2억 4,419억3,000원, 또 인사관리가 1억 5,544만 6,000원을 비롯하여 끝으로 회계관리가 1억 3,324만 8,000원, 재산관리가 3억 4,678만 3,000원으로 불용액이 각각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저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국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보셨듯이 이해가 가도록 세밀히 보고를 해주셨고 또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통하여 포괄적으로 상세히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중 내무국 소관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히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또한 검토보고를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 소관 '9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북부출장소 소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별도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810만 9,000원을 편성하 였으나 여유자금의 적정운영으로 이자수입 등 21억 3,692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예산액 714억 1,888만 8,000원 중 423억 532만 9,000원을 집행하여 291억 1,355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276억 3,284만원은 '95년도로 이월하고 14억 8,071만 9,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불용액 내역의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14억 8,071만 9,000원인 바 그 중에 지급사유 미발생 15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4억 3,177만 8,000원이고 4,744만 1,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세항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뒤에 불용액과 이월액 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총액은 14억 8,071만 9,000원인 바 일반행정비에서 1억 87만 6,000원, 사회복지비에서 7,243만 9,000원, 산업경제관리비에서 157만 1,000원, 그리고 지역개발비에서 113억 583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의 불용액 1억 87만 6,000원은 기획관리비의 불용액 4,899만 7,000원, 내무행정비의 불용액 3,442만 8,000원, 재무행정비의 불용액 1,745만 1,000원으로서 기획관리비 불용액 4,899만 7,000원은 급여관리의 세세항의 기본급 및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고 내무행정비 불용액 3,442만 800원은 서무관리와 감사관리인 바 서무관리의 불용액 3,028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감사관리 불용액 414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행정비 불용액 1,745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지비의 불용액 7,243만 9,000원은 복지사업비의 불용액 6,332만 6,000원과 보건위생비 불용액 911만 3,000원으로서 복지사업비 불용액 6,332만 6,000원은 사회복지비 집행잔액 139만원, 가정복지비 집행잔액 5,935만원, 부녀복지비 집행잔액 102만 5,000원, 청소년복지비 집행잔액 156만 1,000원인 바 사회복지비 세항 불용액 139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정복지비 불용액 5,935만원은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비 등 집행잔액 1,190만 9,000원과 시설노인,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서 예산편성시 1,490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집행인원이 1,262명으로 감소되어 자치단체 이전인 보조금 집행잔액 4,744만 1,000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녀복지비 102만 5,000원과 청소년복지비 156만 1,000원의 불용액 발생도 대상인원감소에 따른 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위생비 불용액 911만 3,000원은 보건관리의 여비집행잔액 50만 4,000원과 환경보호관리과가 폐지됨에 따라 발생한 환경관리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60만 9,000원입니다. 산업경제관리비의 불용액 157만 1,000원은 지역경제관리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집행잔액입니다. 지역개발비의 불용액 13억 583만 3,000원은 도시개발비의 불용액 677만 2,000원과 건설사업비 불용액 12억 9,906만 1,000원인 바 도시개발비의 불용액 677만 2,000원은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 150만원과 지역개발 행정업무추진 서식유인 및 기타용품 구입,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527만 2,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비 불용액 12억 9,906만 1,000원 중 도로건설 지방도 집행잔액 9억 7,161만 6,000원은 봉일천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220만원, 무등교가설공사 및 서두물∼행신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접속도로 개량사업에 따른 물량감소로 토지매입비 3억 1,058만 7,000원, 무등교개설공사외 9개 공사의 설계물량 감소 등으로 시설비 6억 5,480만 2,000원, 그리고 일산신도시 주변도로 확·포장공사 및 무등교 가설공사의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02만 7,000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정비양여금 불용액 3억 2,744만 5,000원은 지방도 집행잔액으로서 가평∼양평 간선도로 확·포장공사외 7개공사의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7,214만 8,000원과 양평∼청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10개공사의 시설비 집행잔액 2억 5,529만 7,000원인 바 이는 주로 굴곡도로 직선화에 따른 물량감소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이월액은 20건에 276억 3,284만 260원으로서 그 중명시이월비가 4건에 105억 914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5건에 162억 4,913만 6,53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건에 8억 7,456만 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시이월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105억 914만 3,000원은 경기도북부출장소 신축부지 미확정에 따른 이월비 60억 4,800만원이며 나머지 44억 6,114만 3,000원은 원당지하차도 감리비와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나눠드린 바와 같이 일산 신도시 진입로 개설공사 등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페이지 계속비 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암∼신산간 도로확장과 관련 토지매입비는 사업기간이 '93년보다 '96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고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원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1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 북부출장소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앞에서 북부출장소장으로부터의 보고와 같이 714만 1,888만 8,000원으로 이중 423억 5,324만 9,000원이 집행되고 276억 3,28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억 8,071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의 이월사업비의 주요내역과 불용액 발생내역, 예산 이용현황과 목간 전용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로서는 건설사업비 중 집행잔액 12억 9,906만원과 명시 및 사고이월비 207억 1,028만원은 사업계획변경과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상당한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었는 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해야 되겠다는 내용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북부출장소장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통하여 아주 상세히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포괄적으로 타당성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인 우리 도의원 세 분께서 이미 심사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수립시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린다고 하며는 마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시고 신년도의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도민의 진정한 의사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3. 국세중일부세목의지방세이전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 (원기영 의원외 16인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국세중일부세목의지방세이전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원기영 의원님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기영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