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년도 이제 50여일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사업은 지금 정도면 거의 모든 사업이 완료되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의회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한해중 가장 바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여러분 모두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 중 민방위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결산사항을 상정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민방위국장 양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4년도 민방위국 소관의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방위국은 지난 한해 동안에 급변하는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서 민방위제도도 시대상황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예산운영면에서는 건실한 지방재정운영을 목표로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해왔던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왔음을 보고드리면서 민방위국 소관 '94년도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유인물을 참고하시는 것 보다는 별도로 검토보고서에 수록돼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시는 것이 보고를 받으시는데 편안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7페이지 이후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에는 세입내역이 제일 뒤로 붙었습니다만 순서대로 세입을 먼저 보고드리고 세출사항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국 '94년도 세입예산은 민방위교육과 인력동원 실제훈련에 따른 지원비 7,753만원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에 소요되는 3,05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803만 7,000원을 국비로 보조받아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년도세출예산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보고서 제일 앞장 세출예산 결산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비의 '9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0만 1,000원을 포함해서 총 11억 5,564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중에 10억 2,423만 6,760원이 집행이 됐던 그중에서 앵무새시계제작비 613만 8,000원은 '95년도로 사고이월됐고 불용액 1억 2,527만 1,240원은 계획변경과 세출예산 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된 절감액과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4년도에 총 예산액 대 집행액은 89%가 되고 절감 및 불용처리된 집행잔액이 11%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민방위관리비로 1억 266만원, 민방위 시설 장비비로 1,389만 7,000원, 민방위교육훈련비로 93만 4,000원, 비상대책비로 778만원 등 총 1억 2,527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 세출결산서 98페이지가 되겠고 유인물은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불용된 내역을 세목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민방위 관리비는 총 3억 7,428만 3,000원을 편성해서 그 중에 2억 6,548만 5,000원이 집행됐고 앵무새시계구입비로 613만 8,000원은 조금전에 보고말씀 올린대로 '95년도로 사고이월 조치됐고 불용액이 1억 2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5,834만 9,000원, 여비가 3,276만 2,000원, 특수활동비 832만원, 연구개발비 40만 1,000원, 보상금 7,993만 1,000원, 자산취득비 9,080만원 등 도합 3억 7,428만 3,000원이 편성이 돼서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2,736만 1,000원, 여비로 1,456만 8,000원, 특수활동비로 802만 9,000원, 보상금으로 6,768만 2,000원, 자산취득비로 4,412만 5,000원 등 도합 2억 6,548만 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1억 266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을 상세히 보고 드리면 '94년도에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대책 합동근무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현지 출장여비 등 총 1,9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또한 도의 경보통제소내에 재난앰프 중계장치 등 4개 기종 구입시에 무선자동화장비의 국내기술이 개발됨으로써 구입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4,6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시설 장비비의 경우입니다. 시 군 자치단체에 대한 재난앰프 구입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 5억 7,469만 3,000원을 편성해서 그중에 5억 6,079만 6,000원을 집행하고 1,389만 7,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재난경보용 앰프 구입시에 조달청에서 저가낙찰에 따른 입찰잔액이 발생했으므로 1,389만 7,000원이 남게 됐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교육훈련비입니다. 민방위 시범훈련에 따른 보상금 392만원과 시˙군 민방위 교육을 위한 보조금 1억 4,365만 2,000원 및 취약지역방독면 구입보조금 2,160만 3,000원 등 총1억 6,917만 5,000원을 편성해서 그 중에 1억 6,824만 1,000원이 집행되고 93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네 번째 비상대책비입니다. 비상대비업무는 을지훈련과 독수리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 1,400만원과 을지연습참관인 다과구입을 위한 보상금 360만원 등 총 3,749만 5,000원을 편성해서 그중에 2,971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77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94년도세입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제한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저희 민방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지출해야 되는 필수경비만을 집행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의 절감에 더욱 유념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민방위국소관세입 세출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과 세부내역은 방금 보고드린 민방위국장의 설명과 중복을 피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소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및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위원 9명 중 즉 의원 3명,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검사위원을 구성해서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19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소관 전체 결산에 대하여 '94년도 민방위국 소관 민방위비 예산현액은 11억 5,564만 6,000원으로 이중 10억 2,433만 7,000원이 집행되어 613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되고 1억 2,527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어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89.6%가 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대비 집행액비율 91.6%에 비하여 집행실적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민방위국 소관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10.8%인데 총불용액 1억 2,527만 1,000원중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면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성격의 예산액 중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절감한 금액이 1,993만 1,000원이며 도 경보통제소내 재난앰프 중계장치와 앰프장비 등의 조달구입과 입찰실시로 구매가격이 하락되어 남게 된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집행잔액 8,248만 2,000원과 재해대책 현지활동 단축 등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1,98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유공자시상품을 기이 구입보관중인 앵무새홍보시계로 대체 시상함에 따른 계획변경취소액이 300만원 등이었습니다. 예산과 결산사항별 비교 검토결과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시 입찰과 조달구매 등으로 구입비를 절감한 사례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앵무새시계 제작구입비 613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여 '95년도에 집행하게 된 것은 당초사업계획집행시 제작 및 납품기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기에 발주함으로써 연내 집행이 가능토록 처리했어야 했으며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 민방위관리에서 자산취득비를 보게 될 것 같으며 조금 전의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그 사항으로는 도 경보통제소내 재난앰프 중계장치와 앰프장비 등의 조달구입과 입찰실시로 구매가격이 하락되어서 남게 되었다고 그랬고 또 '94년 예산세목별 불용액 내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도 경보통제소내 재난앰프중계장치 등 4종 구입시 무선자동화 장치의 국내기술 발전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재난앰프 중계장치는 애당초 4,000만원에서 약 45% 수준이고 종합 계측기는 약 35% 수준, 무선통제장치는 47.5%, 이동식 무선통제장치는 70% 수준인데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제 집행하는데 1년이 채 안걸렸을텐데 불과 1년도 안되는 사이에 정말 이렇게 국내기술 발전이 현격히 가격하락을 불러올 정도로 발전이 된 것인지 아니며는 정말 조달구입과 입찰실시로 구매가격이 하락되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답변이 가능하시며는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속적으로 국내개발이 진행이 돼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개발종료시기가 언제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외제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중에 국내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종합계측기의 경우는 스펙트럼아날로그라고 해 가지고 국내 계측기 회사인 흥창물산에서 개발한 계측기가 해외에서 구입하는 계측기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분석이 돼서 상당한 금액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국내개발이 완료된 것은 국내기술진에서 개발한 장비로 전부 대체를 하고 지금 개발이 진행중인 것은 필요할 경우에는 당초예산에는 어쩔 수 없이 외제장비의 구입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은 결산 때 차액이 많은 갭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 정도, 이게 국내개발의 필요성이 이런 데서도 상당히 인증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 네 품목만으로도 벌써 보면 4,510만원 가량이 됐는데 실제로 조달구입과 입찰실시로 구매가격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가격표가 나와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 기준가격표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단가를 뽑아서 계상을 해 놓는데 그 중간에 기술개발이 되니까 조달청도 그렇고 기술파트에서도 인정을 하며는 조달청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제품으로 단가를 다시 책정을 해서 입찰을 하니까 상당한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단독기술 개발에 의한 것도 입찰이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특허품에 대해서는 별도 조달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입찰을 실시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결산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송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하신 자리에서 저희 '94년도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교육원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힘쓰면서 재정운영면에서는 건실한 집행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소관 '94년도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제작배부한 '94년도세입 세출결산서 여기는 도 전체 실 국이 함께 포함돼 있어서 보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서 지금 드린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94년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액은 16억 9,457만 3,000원이고 '93년도로부터의 이월액은 3,445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17억 2,902만 3,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11억 5,922만 4,000원은 집행했고 3억 8,540만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불용액 1억 8,439만 9,000원은 예산절감, 그리고 집행잔액의 합계입니다. 다음은 과목별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4억 2,506만 2,000원 가운데 3억 5,559만 5,000원을 지출했고, 불용액 6,946만 7,000원은 예산절감, 그리고 집행잔액의 합계입니다. 여비는 340만원 중 33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952만원 중 94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50만원 중 89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56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는 500만원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낡은 급수관과 배수관 교체공사에 따른 설계비 915만원, 그리고 구내식당 증축공사에 설계비 958만 2,000원을 합한 1,873만 2,000원 가운데서 870만원을 배수관 교체공사 설계비로 집행했고, 구내식당 증축설계비는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958만 2,000원 전액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불용액 4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은 전액 구내식당 신축에 관련된 것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5억 9,125만원의 내역은 급 배수관의 교체공사비 2억 2,000만원, 그리고 구내식당 건축공사비 3억 3,680만원, 생활관 보수공사에 관련된 '93년도 예산이월액 3,445만원의 합계입니다. 이 가운데 2억 1,477만 2,000원이 집행되고 구내식당 증축비 3억 3,680만원은 전액 '95년도로 명시이월됐습니다. 불용액 3,967만 8,000원은역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감리비는 급배수관 교체공사 감리비로 515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만 내무부연수원 기술직 공무원의 협조로 전액 절감할 수 있었기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보고드린 급배수관 교체와 관련해서 177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구내식당 건축분 361만 8,000원은 명시이월하고 2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2억 5,046만원 중 1억 8,812만 2,000원을 집행했고, 3,540만원은 신축식당의 집기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신축계획변경에 관련해서 전액 명시이월했습니다. 불용액 2,693만 8,000원은 집행과정에서 절감된 액수입니다. 무형고정자산은 교학과의 강사 섭외용 일반전화 설치비로 23만원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3억 6,054만 1,000원 중에 3억 2,029만 3,000원을 집행하고 4,024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는 66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보상금은 631만 5,000원을 집행하고 8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단체의 이전은 시 군 행정연수대회 우수 시 군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예산현액 3,00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94년도 예산 중에 '95년도로 그 집행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서무관리 명시이월액 3억 8,540만원은 구내식당 건축과 관련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이는 현 구내식당을 당초 증축해서 신축키로 기본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87년도 대통령 특별지원자금으로 조성된 공무원 교육시상금입니다. 교육성적우수자에게 수여되고 있습니다. 본 시상금은 '87연도 당초에 지원금 액수가 8,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운영해서 '93년도말까지 총 9,562만 9,000원이 적립됐습니다. 이중에 '94년도에 1,290만원을 지출했고 '94년말 현재 이자발생분을 포함해서 9,518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실있는 교육, 그리고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1994년도 경기도일반회계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의 설명과 중복된 세출총괄과 세부내역의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소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전체결산에 대하여는 '94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 운영비 예산현액은 17억 2,902만 3,000원으로 이중 11억 5,922만 4,000원이 집행되어 집행비율이 67.1%에 그치고, 있으며 도 전체 예산현액 대 결산집행액 비율 91.6%에 비하여 집행실적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는 공무원교육원 전체 예산현액중 22%를 차지하는 구내식당 증축사업비 예산액 3억 8,540만원이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95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에 대하여는 공무원교육원 운영비 예산현액 중 불용액 비율이 10.7%인데 총 불용액 1억8,439만 9,000원 중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면 서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비적 성격의 일반운영비의 절감집행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발생액이 6,946만 7,000원으로 16.3%이며 노후 급 배수관설비 교체공사의 사업물량이 축소되고 조달입찰로 발생된 낙찰차액 등으로 4,487만 3,000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교학관리비 중 주요 불용액 내역은 교육생현장견학계획 기간단축에 따른 집행잔액 1,772만 3,000원과 교육안내책자 등의 자체 제작발간을 통한 절감액 288만 8,000원 등 일반운영비가 2,217만 2,000원이며 보상금 집행잔액이 84만 5,000원 등이었습니다. 예산과 결산사항별 비교 검토결과 공무원교육원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된 예산비목별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운영비 예산현액 중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자산취득비를 보면 총 불용액 2,693만 8,000원 중에서 약 60% 수준인 1,549만 9,000원이 전산실습실장비 73대 구입비 집행 절감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 교학관리에서 일반운영비 4,024만 8,000원에 대한 불용액 중에서 교육생 현장교육 횟수 및 기간축소로 인한 잔액으로 임차료 1,812만 3,000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생 현장교육 횟수와 기간축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간을 축소했다면 그렇게 정해진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서 임차료가 불용액이 될 정도로 괜찮은 거였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허재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허재안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자료는 필요없습니다. '94년 4월에 내무부 교육원생과 식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식당이 필요하다. '94년도에 증축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95년말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너무나 졸속적으로 계획을 세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94년도에 받았던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에도 제출된 바가 없었고 우리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도합이 16억 5,000만원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507평으로 처음에 계획이 나왔다가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어요. 거기에는 또 466평으로 해서 평수가 나와있더라고요. 보니까 설계비입니까? 설계비가 약 7,000만원, 평당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약 370만원 정도 그런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을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짜여진 것이냐 그런 질의도 드린 바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원장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을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아까 김규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와 같은 뜻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다. 지금 '94년 4월에 식당이 문제가 돼서 이것을 구상을 하셨다면 지금쯤은 텐트를 쳐놓고 밥을 해 잡수셔야 돼요. 지금 거의 2연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제가 그 문제는 철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청에서도 기술검토를 다시 해서 이달중에 입찰에 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여러 가지 건물이 부실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야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각별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번복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추경에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서에는 507평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다음에 세부자료를 요구했는데 466평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필요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봤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없어요. 507평짜리가 내가 세부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466평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수가 줄어들었으며는 예산도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왜 그렇게 일을 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물을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경우든 그 문제는 답변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렇잖아요. 누가 생각을 해도 예산서에는 507평으로 올려놓고 또 세부자료 요구하니까 466평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삭감이 돼서 자료를 다시 줘서 통과를 시켜줘야지요. 나중에 16억 5,000만원인데 13억원 가지고 공사했다. 3억 5,000만원 불용액 생겼다. 그게 잘하는 공무원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고요.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도면.

처음에 507평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도면까지 요구했습니다. 도면까지 가지고 오신 것이 466평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공무원한테 왜 이렇게 예산서에 나왔던 것하고 지금 것이 다르냐 그랬더니 교육원장님 말씀이 조달청의 조달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나 앞으로 집행을 하실 때 그런 문제는 상당히 제기됩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어떻게, 그리고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요. 설계비가 466평을 짓는데 7,0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것을 나누어보니까 평당 15만원 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며는 나는 거기다가 무슨 호텔을 짓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때 이의 제기 안하고 하여튼 집행 잘 하십시오.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답변요구는 아닙니다.

그때 저한테 오신 공무원이 어느 분이셨습니까?

도면 가지고 오신 분, 507평에서 466평으로 바꿨습니다. 관계공무원 누구 안 계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실무자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며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 오신 분 중에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계장도 있을 것이고, 그때 저한테 오신 분이 과장이 아니고 실무계장이 오셨어요? 아무리 식사하러 가시는데 불편이 있다고 그래도 복무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이 실무자입니까? 어느 분이에요?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며는 예산편성을 할 적에 507평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추경예산에서 507평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하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507평해서 드렸는데 바로 가서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얘기 한마디 안해요. 돈이 얼마입니까? 차액이.

그래서 우선은 잠정적으로 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 부분을 제가 책임지고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부 다루어진 사안이고 여기에서는 하나의 승인절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이게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인데 나는 그래서 지금 초선의원이고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미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번복할 사안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446평에 대한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조달청에서.

1시간이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기존 건물에는 308석이 있고, 지금…….

아니, 현재 사용하는 건 308석이고.

네, 서영석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4일에 식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협의회를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협의회에서 16억 5,000만원을 가지고 507평에 대한 예산을 협의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446평에 대한 협의회도 가져서 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또, 건축사한테 해 보니까 507평을 지으려고 하면 18억원이 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18억원에 대해서 한 건축사한테만 물어서 설계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 군데나 네 군데를 받아서 좋은 의견으로 심의해서 결정을 지었느냐 이것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답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재안 위원님.

지금 준비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16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446평에 따른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료를 바로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좀 줘 보십시오.

곧 해서 드리겠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그냥 자료만 받으시면 되는 겁니까?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민방위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아무쪼록 오늘 결산심사시 도출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예산집행시에 한치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앞으로는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문교위원회를 개최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