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덕구 의원 발언
정형만부의장
지방자치법제55조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경기도의회 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렬
이성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7일 김규배, 이광구, 홍승구, 조원근 의원님외 5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소집공고된 바 있는 제99회 임시회로서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회기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지사로부터 '95년 10월 20일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31일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신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 등 2건과 10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9회임시회및제100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10월 24일 행정사무조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무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번 회기중 처리하실 안건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1월 3일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찬혁 의원님께서 새정치국민회의에 등록함으로써 교섭단체 구성인원은 민주자유당 60명, 새정치국민회의 39명, 민주당 24명, 의정동우회 1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9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24분
정형만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9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7일부터 11월13일까지 7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9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제99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도삼 의원님과 김동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99회임시회및제100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규배 의원 외 5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제99회임시회및제100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규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 의원입니다. 제99회임시회및제100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의회는 제99회임시회와 제100회정기회회기중에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결산,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의 '94년도결산 및 '96년도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안의결권은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있는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제99회 임시회와 제100회 정기회에서 의결하게 될 '94년도결산, 그리고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의 '94년도결산 및 '96년도예산안을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의함으로써 경기도의 예산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94년도 결산과 '96년도예산안을 가장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될 예결특위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운영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내용과 같이 제99회임시회및제100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과 의원수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제99회 임시회 및 제100회 정기회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원수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 중에서 2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별로는 민주자유당 12인 이내, 새정치국민회의 8인 이내, 민주당 5인 이내, 의정동우회 2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이 내용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서 그 기초를 산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만부의장
김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 제99회임시회및제100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질문신청은 없으시고 토론신청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생략하고 토론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명기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가평출신 의정동우회 민명기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한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마는 그 동안 총무단에서 충분한 관계법령과 형평에 맞게 처리하느라고 하셨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행정경험 20년을 한 사람으로서 잠깐 훑어보니까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은 여러 각도에서 심의가 됐겠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안은 방대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전문직 공무원들 수십명이 근 6개월 간에 걸쳐서 마련한 예산안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별 구성 인원분포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로 같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위원회 2명, 내무위원회 5명 이런 순서로 쭉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위원회별 업무량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경상비 외의 사업비는 별로 없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문교위원회 어느 정도 업무량이 있을 테고 보사환경위원회 업무량이 요즘 시대에 비추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한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원의 능력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게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또한 농림수산위원회, 우리들이 보면 금액은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농림수산위원회 업무량이,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자 즉 교섭단체 두 분만으로 구성됐다는 것도 역시 충분한 심의가 되기에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쭉봤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교섭단체나 지역이나 또는 상임위원회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업무량에 따라서 안배를 해서 인원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숫자를 기준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교섭단체나 지역이나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배정을 하면 27명이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옳소」하는 의원 있음
정형만부의장
민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많은 의원님들이 동감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찬성토론 신청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찬성토론을 하시고자 하면 손을 들어 주시면 허락을 하겠습니다. (
덕구
최덕구의원
의석에서 : 이게요 찬성토론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교섭단체가 중요해요? 상임위활동이 중요하지.) 직접 발언신청을 하셔 가지고 여기 등단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구리시 최덕구 의원입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에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도 보사환경위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안 했는데 한 사람이 보사환경위의 일을 어떻게 들여다봐요? 그리고 의회활동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상임위 활동이 거의 90%인데 당을 너무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배정도 꼭 민자당 11.9이니까 12, 이러한 것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민명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별로 3인씩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제대로 예산결산을 볼 수 있도록 민명기 의원 의견에 적극적인 찬성을 제가 다시 한 번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형만부의장
최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명기 의원님과 최덕구 의원님께서 운영위원장이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원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귀중하신 제안의 말씀이 계시고 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결단을 또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안이 긴급하게 조정의 필요성도 나오고 또 운영위원장의 원안가결의 간곡한 요청말씀이 계셨습니다. 의견조정과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분뒤에 계속 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분뒤에 계속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진지한 토론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성안에 관하여 더 진지한 의견절충을 위해서 잠시 더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치우
송치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회의를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끕니까? 빨리 빨리 원안대로 내용……. 빨리 끝내세요, 이것.) 의원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게 되면 표결을 하게 됩니다. 의회 절차상. 다만 이 사안이 우리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의회운영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의 의견조정이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
의석에서 : 그러면 교섭단체의 의사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이의있는 의원님도 계시므로 이 정회에 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 정회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정회하자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두 번째 표결 중에 여러 의원님들이 들어오셨으므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다시 한 번 의사진행에 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은 재석의원을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104명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의사진행에 관해서 표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계셨고 여기에 관해서 의견절충이 아직 다 마무리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정회하자는 안을 의장이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이 정회하자는 안에 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정회하자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진행에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04인 중 찬성 37인, 반대 61인, 기권 6인으로서 정회하자는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자는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99회임시회및제100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99회임시회및제100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찬성입니다. 원안찬성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이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인 중 찬성 66인, 반대 31인, 기권 9인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 제99회임시회및제100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9회임시회및제100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다시 한 번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원안찬성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12시20분
정형만부의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셨습니다. 따라서 방금 의결하신 구성결의 안에 따라서 예산결산위원 27명을 의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ｏ 휴회의건 (부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2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