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원에 선임된 분들이나 또 그외에 감사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이 해를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분주하리라고 믿습니다. 더욱 활발하고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4대 등원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이니 만큼 열정적인 의욕을 가지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1994년도소방본부예산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소방본부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우리 도민들의 귀중한 혈세로 낸 세금들이 낭비없이 적기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결산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심사도중 잘못된 점이 있으시며는 지적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1994년도소방본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오늘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비세출결산 사항을 별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앞서서 '9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경기도 소방력에 대한 기본현황을 잠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1본부와 16개 소방서, 101개 파출소, 7개 구조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소방인력은 소방직 2,509명, 기능직 173명, 전문직 4명 등 총 2,686명과 의용소방대 318대 1만 920명이 있습니다. 소방용수 시설은 소화전이 4,472개소, 급수탑이 467개소, 저수조가 106개소 등 총 5,045개소를 관리 수용하고 있으며, 소방장비는 소방헬기 1대 고가·굴절사다리차 32대, 화학차 38대, 119구조구급차 68대, 펌프차가 346대, 기타 소방차 160대 등 총 645대를 '94년 12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94년도세출결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16개 소방서의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510억 4,431만 5,000원으로서 이는 '94년도 예산액 478억 3,196만 4,000원과 '93년도 예산이월액 32억 1,235만 1,000원을 합한 금액으로써 이 중 78.8%에 해당하는 401억 9,443만 5,000원을 집행하고, 16.5%에 해당하는 84억 1,581만 5,0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조처하였으며, 4.8%에 해당하는 24억 3,406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소방관서별 결산사항은 총괄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기로 하고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주요사업건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이월액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계속비 이월입니다. '94년 12월에 착공하여 '96년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경기도지방소방학교건립공사비는 총 146억 7,500만원으로 이 중 '94년까지 집행액은 12억 3,000만원이고, 41억 5,16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5년도와 '96년도 소요액은 92억 9,33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용인소방서 신축공사비 8억 4,732만 2,000원과 이천소방서 신축공사비 8억 6,959만 3,000원, 또 안성소방서 신축공사비 10억 5,698만 2,000원, 부천소방서 이전신축공사비 9억 4,180만 5,000원, 또 군포소방서 이전신축공사비 5억 3,120만원, 동두천소방서 증축공사비 1,723만 4,000원 등 총 42억 6,413만 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각 서별로 주요사업건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소방비 불용액 발생은 총 24억 3,406만 6,000원으로서 이 중에 군지역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불용내역은 '94년도 당초 예산편성 승인후 같은 해 7월 1일자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군지역 의용소방대원 임용사항이 도지사에서 군지역은 해당 군수가 임용토록 변경되어서 의용소방대 운영경비인 동원수당, 동원수당은 화재출동수당, 교육수당입니다. 다음에 자녀장학금, 피복비 등의 일체 경비를 당초에 도비에서 군비로 충당하도록 변경됨으로써 집행할 수 없는 6억 1,559만 2,000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발생시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재해보상금 4,000만원, 기타 광역소방 무선통신 시설 확충사업과 관련 시설물 임차료 210만원, 화재진압에 따른 중장비임차료 240만원, 업무추진비 90만원, 전용회선 설치료 5만 6,000원 등 545만 6,000원으로써 총 6억 6,104만 8,000원이 포함된 것으로써 순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17억 7,301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비 불용내역으로서 소방서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신축공사는 '94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11월말에 개소 예정인 이천·용인·안성소방서와 청사가 극히 협소해서 이전완료된 부천·군포소방서의 이전신축, 동두천소방서의 증축, 그리고 신축공사 중인 수원 동부·시흥소방서 설치승인에 따른 부지매입과 부천·김포·송탄 공단·구리 수택·미금·수원 수지·의정부 호원·고양 일산파출소 등의 신축공사를 각 소방관서에서 발주 시행함에 따라서 예산회계법상에 의한 예정가격의 85% 이상 직상의 최저가격을 낙찰자로 결정 계약함으로써 이에 대한 집행잔액이 9억 8,391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소방본부에서 5억 8,779만 3,000원, 수원소방서 3,938만 6,000원, 의정부소방서 4,382만 6,000원, 부천소방서 2,844만 9,000원, 송탄소방서에서 831만 7,000원, 구리소방서에서 5,951만 6,000원, 군포소방서에서 1억 8,199만 2,000원, 동두천소방서에서 1,931만 4,000원, 고양소방서에서 1,532만 2,00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 시설의 증설공사비 불용내역은 날로 증가하는 무단 주·정차량으로 인해서 유사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여 초기 화재진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소화전 172개소, 급수탑 19개소를 각 소방관서에서 설치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 3,105만 8,000원의 불용액이 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송탄·동두천·오산·하남소방서에서 각각 발생이 되었습니다. 소방헬기 유지관리 불용액 내역은 '91년도 미국 벨사에서 도입된 소방헬기의 국제항공 보험요율이 인상되지 않아서 보험사의 견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잔액 1,235만원과 '94년도 헬기운행 시간이 110시간으로 금년 10월 현재 143시간 보다 적게 운항을 하였고, 정비사항도 적게 발생함으로써 유류대금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4,526만원 등 5,76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광역소방 무선통신시설 보강사업비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소방 직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내 전 지역에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무선중계소 7개소와 기지국무전기 8대, 군지역 소방차량에 설치된 이동국 무전기 127대, 종합무선지령대 1대 등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설치 완료하고 남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4,126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으며, 또 119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비 불용내역은 유압엔진펌프, 유압호스릴, 유압카타기, 유압랩, 유압스프레다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구매계약을 의뢰하여 납품완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이 7,752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서별 물품구입 및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은 소방본부외 16개 소방서의 소방업무수행을 위해서 자산취득비의 행정사무기, 행정사무기는 구체적으로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 정사진카메라 등입니다. 또 다음에 화재진압장비는 공기호흡기 등을 포함한 예비용기, 산소소생기, 동력펌프, 무전기 등이 되겠습니다. 또 파괴장비는 해머, 드릴, 도어오프너, 동력절단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이 7,881만 8,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소방서 및 각 파출소의 전기, 수도사용료와 전용회선 사용료, 자동차 보험료, 무선국 정기검사료 등의 집행잔액 1억 3,169만 3,000원, 또 시설장비유지비는 화재진압 보조장비, 유·무선 통신장비 등의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6,271만 8,000원, 또 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재료비, 일반수용비 등의 집행잔액 7,325만 7,000원, 기타 급양비, 차량비, 피복비, 임차료, 운영수당, 연료비, 여비, 복리후생비, 무형고정자산, 보상금, 설계비 등의 집행잔액 2억 3,516만 4,000원 등 총 5억 8,165만원이 불용됨으로써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회계년도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본부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계셨기 때문에 총괄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소방비세출결산 규모를 보며는 예산현액이 510억 4,431만원이고 지출액이 401억 9,443만원,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이 84억 1,581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24억 3,40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현액을 살펴보며는 '94년도예산액이 473억 3,196만원이고, '93년도 이월액이 32억 1,235만원으로 예산현액은 510억 4,431만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액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 내역입니다. 지출액 내역을 살펴보며는 소방본부 예산 중에서 소방행정관리비에서 211억 8,735만원, 소방방호비 중에서 9억 9,844만원, 그리고 소방서운영비에서 180억 863만원 도합해서 401억 9,44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서 94억 93만원과 보상금 등 이전경비에서 50억 4,943만원, 그리고 시설비 등 자본지출예산에서 257억 4,407만원 등 도합 401억 9,443만이 지출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익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산편성시에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했어야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관리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12월 공사를 착공한 경우에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명확하며는 그 이유로 명시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명시이월 처리함이 합리적인 예산운용인데 연말에 계약만 하고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적정한 예산운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의 4.8%에 해당하는 24억 3,406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94년도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24억 3,406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7월 1일 이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으로 보상비 중 6억 6,104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불용액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18억 1,847만원은 이것이 3.6%에 해당됩니다마는 '94년도 경기도일반회계 불용액 1.6%인 점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것입니다. 공사입찰잔액 등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예산은 도민의 혈세인 만치 예산편성 사전단계에서부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밀하게 짜서 제때에 알뜰하게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하시고 일괄답변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다 준비되셨을 텐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 김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가 당일 배포되다 보니까 질의준비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그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데 우선 전문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문제제기를 두 가지 해 주신 것 같거든요. 이월부분하고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원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94년 예산집행 결과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고 과거에 속기록을 보며는 매년 결산할 때마다 동일한 유형의 문제제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금액을 보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이월과 불용처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아마 최고책임자로서 진단하고 계신 어떤 원인이 있을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에 신축 혹은 이전·증축 등 신규사업이 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이월의 주요한 사유가 공사발주를 연말에 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안 되고 다음 해로 사고이월을 계속 많이 시키신 걸로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러한 예산집행의 문제가 소방본부에 국한 돼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당초에 예산이 확보 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사업계획 특히, 추진일정이 분명히 섰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셨을 것인데 왜 이런 주요 공사들이 꼭 연말에 가서 발주되는가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저 같이 이런 행정경험이 없는 이런 세인들의 입에서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발주하는 이유가 소위 세간에서는 떡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건설공사와 관련된 그릇된 관행과 무관치 않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이러한 주요한 공사들이, 동절기 공사를 명백히 건설부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주요 공사들이 연말에 가서 발주가 되게 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적정하게 관리 운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유가 뭔지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건지 있다며는 그 내용을 좀 상세히 7건 하나 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이 건은 언제 공사가 발주됐고 당초의 계획은 언제 발주할 예정이었고,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 어떻게 집행이 됐다 하는 세부내역을 좀 상세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본부 사업추진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수치만 가지고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93년도에 이월된 게 거의 27억원 상당이 이월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합 304억원을 작년 1년 동안 집행하는 걸로 됐는데 211억원이 집행되고 69억원이 이월되고 다음에 13억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월과 불용을 합치며는 당초 예산에 거의 39% 정도 되는 82억원 이상이 이월 혹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지금 전체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 304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왜 이렇게 82억원이나 되는 돈이 이월 혹은 불용처리 됐는지 아마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소방본부 건설사업에, 이게 지금 잠깐만요. 본부의 신축공사하고 관련된 게 맞습니까? 예산내역이? 이 304억원이라는 게 신축비입니까? 아니며는 본부가 집행하는 전체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예산이죠.

전체예산입니까?

네.

그러며는 다른 일선 소방서 및 파출소에 이월 혹은 불용액의 전체 합계금액이 되는 겁니까, 본부의 금액은?

네.

그러면 세번째 질의 드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94년도 세출예산결산보고서라는 이 유인물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맞지요? 송부 안 하셨죠? 보내셨어요? 지금 우리가 '94년도에 쓴 소방본부 관할 모든 예산, 국민의 혈세를 과연 효과적으로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또 재정은 낭비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따지는 이러한 의회, 도민의 대표에게 내놓는 이 서류가 회의당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이래가지고 사실상 이걸 제대로 검토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사실상 효과적인, 효율적인 예산결산검토보고서를 올리는 취지를 이해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지적을 하고 검토를 하고 또 판단을 하겠어요? 상당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왕왕 보면 동절기 공사발주를 하고 계약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건설부에서 그런 것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동절기 공사하면 우선 공사를 하는데도 사실상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그것이 공사 자체가 부실화될 염려도 있고 또 연말돼 가지고 이런 공사를 많이 추진하다 보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저 돈이, 물론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책정되어 있는 돈을 쓸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예산을 제출할 당시에는 우선 맡아놓고 보자는 식으로다가 무계획하고, 좀더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제출이 아니고 그냥 우선 돈이나 많이 확보해 놓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쓰고 남으면 남는다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 현상을 보며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매년 이렇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좀더 효과적인 집행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페이지죠. 예정가격 85%의 최저가격 낙찰로 입찰을 하고 난 그 잔액이 다 이렇게 했을때 우리가 예정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물품을 샀을 때 과연 그걸 어떤 수준에 어떤 기종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이냐, 집은 어떻게 짓고, 했을 때 그 적정한 가격이 나오리라고 봐요. 그랬을때 85%라면 상당히 싸게 했다고 생각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15%라는 것은 불용으로 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그 남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명시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았다는 자체가 예산을 잘못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소방헬기 유지관리비라든지 그 밑에 입찰잔액이 남았죠? 그것도 무엇을 입찰했는지 세세한 내역은 봐야겠습니다만 입찰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장비를 샀을 때 장비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원하는 장비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수량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게 돼 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거, 그것이 어느정도 조금 남는다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전체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처음서부터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아니고 적당히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건 너무 빨리 서류를 주고 지적을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불용액이 남고 이월액이 생겨서, 그러지 않아도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재정이 모자라 갖고 아우성이고 할 사업은 많은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인 걸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무전기가 기지국이 있고 이동국이 있죠?

네.

이동국의 기종이 거의 같은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인가요? 이동국이라는 건 무전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의 같은 기종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한 3∼4개 종류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3∼4개 종류 중에서 통달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휴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건 2∼4㎞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장비들 중에서 가장 노후된 기종이 뭡니까? 감이 안좋다든지 업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다든지, 왜냐하면 자꾸 통신장비가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예견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그런 사항은 보충질의때 또 하시기로 하고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네,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타 임차료를 보면 545만 6,000원으로 책정해 놨다가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네?

그 사유가 지금 임차를 하려고 하면 무슨 계획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소방학교건립공사하고요. 안성소방서 신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 착공됐는지, 여기보면 시행날짜가 '94년 12월로 둘다 돼 있는데 과연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겨울공사를 하지 않느냐 그걸 우려해서 말씀드리니까 착공일자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소방학교 건립공사하고 안성소방서 신축착공일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보충질의때 하시기로 하고 질의종결을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되겠는데 본부장님, 얼마동안이면 좋겠습니까?

4시 30분까지만 주시죠.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식 위원님께서 '94년도 신축이전, 증축 등 7개 관서의 발주 세부계획 및 사고이월 발생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매년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는데 대한 소방본부장의 의견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수립을 할 때서부터 그 사업승인 시점이 일정하지가 않고 또 두번째로 예산확보시에 수시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또 그것을 그냥 두거나 아니면 또 그것을 올리거나 이런식의 변경사항이 있었으므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에 대한 불용사유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나름대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예산확보할 때까지 소방본부장이 그러한 변경사항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요구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지방소방학교, 세부적으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7개 관서에 대한 예산에 대한 발주 세부계획 및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를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소방학교는 '94년 8월에 내무부로부터 설치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건설부에 저희들이 8월에 바로 사업승인 인정신청을 했고 11월 25일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을 요구해서 12월 10일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12월 23일 공사가 착공이 돼서 사실은 사업승인이 늦어져서 12월에 소방학교공사를 착공하게 된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산소방서는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는데서부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안산소방서를 시내 중심가에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안성군으로부터 그 안성천에 직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안성천변을 대지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성소방서 부지매입관계로, 그래서 12월에 착공된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용인소방서와 이천소방서는 저희들이 '94년 4월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그 부지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천소방서는 암반이 발생이 돼서 그 지하공사하는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 기일이 지연이 됐고 또 용인소방서는 산중턱에다 저희들이 용인소방서 대지를 물색을 해서 저희들이 샀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벽면공사를 하는데 아주 난공사였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까지 공사가 지연이 돼서 지난 8월에 완공이 된 바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부천·군포소방서의 이전은 저희들이 '94년 4월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5월말과 6월초에 착공을 하여 동절기까지 그것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중지로 '95년 5월과 4월에 각각 완공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동두천소방서의 3층 증축공사는 '94년 5월말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그래서 그때 설계등 절차를 밟아서 10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그것도 다 못하고 '95년 4월에 완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점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사 공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기연 위원님께서 소방헬기유지관리비의 불용액과 또 소방헬기 5,7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체보험료를 국제항공보험료율에 의해서 6,700만원을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항공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결과 5,4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200만원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또 헬기유지비는 국내항공사정비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5,5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헬기사용년도가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구입한지 얼마 안됐고 또 정비 및 유류대가 적게 소요되었기 때문에 예산절약과 4,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보고를 드리자면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세울때서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결과 기체보험료 1,200만원과 정비 및 유류대 4,500만원을 합쳐서 5,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올립니다. 또 이기연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94년도 항공대운영비 1억 2,200만원 예산만큼 운행한 그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실적을 조목조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산불진화를 21건 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이 11건, 또 항공훈련이 저희들이 훈련할 때 헬기를 동원해서 인명구조 훈련도 하고 하는 그런 훈련이 7회, 또 소방홍보를 항공에서 2회, 인명구조가 10회, 또 사진촬영 등이 8회, 또 정비비행이 12회, 항공촬영이 9회 등 총 80회를 운행한 바 있습니다. 운행실적입니다. 다음 이기연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비 4,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은 대원의 소방활동으로 인해서 부상 또는 질병에 감염이 돼서 요양할 때 지급하는 그런 요양보상과 이건 소방활동 중에 그런 사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신체장애가 있을 때 보상하는 장애보상, 또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보상과 유족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활동을 하다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입니다. 그 동안 저희 의용소방대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다행히 불의의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급한 실적이 없고, 또 저희 경기도소방에서는 화재현장의 위험도 등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가급적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위험한 진압활동을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하고 화재현장 구조업무, 또 일반적인 소방서 미 설치지역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홍보물을 수행하고 있음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상현 위원님께서 결산서를 회의당일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결산서를 검토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절기에 각종 사업이 발주되어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각종 사업이 발주되어 불용액이 발생된 내용은 아까 제가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김윤식 위원님의 답변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박상현 위원님께서 소방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 현황과 기종, 무선 교신이 가능한 거리 및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는 무전기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의 무전기 보유현황은 중계소가 10개소, 고정용 기지국이 85대, 차량용 이동국이 589대, 개인용 휴대국이 47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종으로는 맨션회사에서 만든 것과 국제, 모토로라, 스탠다드 등 네 가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교신이 가능한 거리는 중계소와 약 50∼100㎞ 범위내에서 중계소와 중계소간의 거리는 가능하고, 기지국은 20∼30㎞정도, 또 이동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먼곳은 약 20㎞, 가까운곳은 2.4㎞ 정도에 저희들이 효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노후된 기종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구입한지 오래된 것은 전부 폐기를 하고 또 다시 구입을 하고 그래서 현재 그저 거의 쓸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다만 '91년부터 전파법상 기존의 광대역 장비를 연차적으로 혁대역장비로 교체하도록 돼 있어서 총 1,156대 중 814대를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42대는 '96년말까지 100% 교체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전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충선 위원님께서 임차료 등 지급사유 미발생액 545만 6,000원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무선통신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물 임차료가 210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것은 KBS 관악산중계소와 용문산중계소, 검단산 중계소로 저희들이 그 장소를 설정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국방송공사에서 수차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방송의 질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협의가 불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 시설인 수도군단 사령부 중계소와 한국통신중계소로 협의하여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임차료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재진압에 따른 중장비 즉, 포크레인이라든가 또 기타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중장비를 저희들이 화재진압하는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240만원의 임차료를 세웠습니다만 다행히도 저희들이 그러한 장소에 화재가 발생되지 않아서 임차료가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업무추진비 90만원은 안산소방서에 구조대가 발대를 해서 그 구조대장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구조대장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파출소장이 구조대장을 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급사유가 미발생돼서 불용처리된 바 있고요. 또 전화회선 설치 5만 6,000원, 군포소방서 이전에 따른 경찰서 및 파출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만 월 사용료를 고지서에 의해서 설치비 5만 6,000원이 고지되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공과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두번째로 질의하신 지방소방학교 건축과 안성소방서 착공일자는 아까 김윤식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에 대해서 그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본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한 근무를 하셨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작년도 불용액이 1.6%였었는데 금년에는 4.7% 입니다. 어떻든 이걸 보더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조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다시피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게 좀 미흡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공사내역을 보게 되며는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해서 85% 이상 직상의 최저가격을 낙찰하게 돼 있는데 특히 현재 작년도 불용액을 볼 것 같으며는 현재 소방관서에 여러 가지 이양사업을 제외해 놓고는 군포 같은 데는 말이죠 15% 정도의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군포소방서를 우리가 감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약 현재 15%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부지매입과 실지 공사비는 구분돼 있지 않지마는 약 1억 8,2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른 관서를 보니까 별 하자가 없는데 여기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다음에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다시피 특히 겨울공사 발주를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할 때 사전 치밀한 계획을 해서 세밀하게 짜서 알뜰하게 집행하시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신현익 위원입니다. 김종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더 알고자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1만 920명이 지금 의용소방대로 각 소방서에 조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라는 대원이 과연 화재가 났을 때 소방대원과 같이 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그때 무슨 처우문제라든가 수당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없는겁니까?

네, 출동수당이 있습니다. 화재현장 출동수당과 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소집하는 교육훈련수당 이렇게…….

그럼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집행액이 지금 얼마나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었을 때 소방서 마다 한 사람도 출동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각 시·군에서 지급한 실적을 저희들이 정리를 못 했는데요. 나중에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시·군 것을 취합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예산회계법제9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85% 이상 직상의 최저가격을 낙찰자로 결정 계약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최저 낙찰자로 하는데 지금 부찰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응찰했으며는 10명가를 합산해서 거기의 평균치를 낙찰자로 한다는 것이 그게 부찰제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최저낙찰자로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며는 아까도 김종식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있거든요. 그럼 사전에 모든 제반 설계준비 사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최저낙찰제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며는 부실공사의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돼서 계약방법을 최저낙찰제 보다는 좀더 성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찰제 공사계약을 도입하며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올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더이상 없어요? 앞으로 참고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입찰에 따르는 방법 중의 하나로 지금 제안하시는 것을 참고하시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도입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제도를…….

그것을 저희가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범위로, 또 공사가 알차게 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검토를 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많다는 게 지금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신 검토보고서에서도 가장 주요한 지적사항이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답변만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몇 가지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실무자분들이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마 본부장님이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하고 계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자들께서 즉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 건립공사 같은 경우는 내무부 승인이 '94년 8월에 나왔고 다시 건설부 승인을 11월에 받고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불가피하게 계약이 됐다 그러는데 내무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사업승인 신청을 3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92년도에 하고 '93년도에 했는데 전부 부결이 됐습니다.

주요이유가 뭐죠?

주요이유는 광역, 그러니까 전국에 5개 지방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지방학교는 인천·강원, 저희 3개 시·도가 합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시·도는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서울소방학교에 교육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사유로 인해가지고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며는 '92년, '93년에 부결처리가 됐고요. '94년에 다시 신청을 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몇 월에 신청하셨어요?

5월인가, 6월인가 그랬었죠.

6월이었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왜 하반기에 가서 사업신청을 하셨죠?

예산이 당초 '91년에 총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는데 '92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승인이 안되니까 그대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이월에 이월을 거듭해서 '94년 당시 시점에서도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인이 난 걸로 저희는 보고 교육을 하다가…….

그러니까요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왜 '94년 6월에 가서야 사업승인신청을 하셨냐고요.

그 전에 또 했죠.

이것이 신청이 '94년 6월 6일되기 전에 저희가 경인권지방소방학교에대한설치행정규약안을 인천하고 강원하고 미리 했습니다. 그 바람에 늦었습니다.

그 협약이 언제 맺어졌는데요.

'93년 12월 17일 맺어졌습니다.

'93년에 협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허가신청은 미리 들어갔죠. 저희가 건물허가 신청은 미리 들어 갔는데 '94년 1월 21일 건축허가를 용인군청에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한 신고관계 이런 것 하고, 다음에 '94년 2월에 지방소방학교의행정협의규약을 양쪽 도의회에 다 승인을 받고, 다음에 12월 17일 거기가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편입 분할측량을 의뢰했고, 다음에 2월 28일 공공용지 입지승인을 다시 용인군청에 냈습니다. 다음에 3월 16일 분할측량에 의해 토지진입로 완료된 다음에…….

내무부에 사업승인하는데 그게 부속서류에 첨부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늦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을 저희가 개인토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보상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늦어 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소방서하고 이천소방서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설명말씀으로는 산중턱 벽면 처리하는데 난공사여서 당초의 사업이 일정하고 맞지 않았다고 했는데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설계도서에 벽면처리에 관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벽면을 산중턱을 깎아 내는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는 그거에 대한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파는 과정에서 생각지 않게 암반이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암반을 깎아 내는데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천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그래서 여쭤 보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며는 지질조사까지 하셨다는 거죠?

했습니다.

몇 개공을 시추했습니까?

3개공을 했습니다.

이천소방서 하고 용인소방서 사업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2,000평 됩니다.

2,000평에 3개공을 시추했는데 시추결과에 따른 추상도 하고 실제 팠을 때 암반상태가 그렇게 달랐습니까?

지질적으로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하여간 돌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3개공을 시추해서 지질분석결과보고서가 제출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용역을 줘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자는 그 지질보고서에 기초해서 설계를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설계도면에 암반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층과 암질, 암반선 이런 것들이 표기됐을 거고 거기에 기초해서 설계를 했을 건데 실제 파 보니까 다르더라,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셨겠죠.

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나중에 이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바람에 예산확보를 또 해 가지고 암반을 피해서 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감사할 때 보기로 하고요. 설계변경은 몇 번 했습니까?

두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질조사한다고 실컷 돈 쓰고 용역하고 막상 파 보니까 다르더라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금액 올라가고,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사업집행이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또 남으니까 이월시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천하고 군포같은 경우에요. 동절기에 진입해서 동절기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연장됐고 그래서 예산이 이월됐다 이런 요지로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당초에 공기설정을 할 때 동절기를 감안을 안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안했을 건데, 따라서 연장의 사유가 동절기였기 때문이 아니라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다른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는 설계변경이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외에 공사중에 안테나를 당초에는 동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설계변경 사항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지연이 되고 동절기가 닥치고 이러는 바람에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감사 때 보기로 하고요. '93년, '94년, '95년 현재 3개년간에 발주한 일체의 공사있죠,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당초의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예상과 추진일정이 명기된 사업개요서 함께 작성해 가지고 감사자료로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 관련해서 총 9억 8,000만원의 불용액 중에 부지매입 관련해서 4억 4,000만원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즉 이런 공사 관련말고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못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수원동부·안성·시흥소방서가 4억 600만원으로 제일 많고, 나머지 파출소에서 2,500만원, 4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조금씩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이유가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수용거부에 따라서 발생한 문제입니까 아니며는 땅 매입 관련해서 왜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하고 계시죠, 이유가 뭡니까? (「주된 이유는 수원동부나 시흥 같은 데는 택지개발지역입니다.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 조성원가가 책정돼 있었는데 우리가 매입할 시기에 가서 조성원가라든지 분할측량 하면서 면적이라든지 조금 변동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도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며는 지난 번에 추경 다룰 때 보니까 부천같은 경우는 정산면적이 아주 작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분당같은 경우는 당초에 현황측량했던 면적하고 나중에 확정측량 면적간에 1,000㎞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4억 3,500만원을 요청을 하셨고요. 그런데 애초에 시설결정을 할 때 현황측량을 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시행자, 신도시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결정고시도 받고 여타 행정절차를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사업시행자하고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즉 업무협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을 한 겁니까, 아니며는 업무협의 자체가 부실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어느 쪽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추경할 때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경기도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행정집행체계와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마는 추진능력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에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공문 띄워 놓고 앉아서 기다리고 그러다 늦어지며는 예산은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일이라든가 아니면 토지매입 업무 같은 경우는 대단히 신중을 기해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발생한다는 건 익히 잘 알고 계실텐데 사업진행자하고 업무협의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추경에 올리고, 올렸다가 토지매입 원활히 안되면 또 이월시키고 이런 예산집행의 난맥상의 근본원인이 바로 행정에서부터, 행정에 대한 기본태도나 어떤 집행절차에 대한 충분한 인지, 그리고 정확한 인식에 기초한 어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능동적인 노력 이런 부분들이 부실한 데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짐작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그런 점에서 좀 전체적으로 한 번 조직점검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입니다. 지금 소방학교를 건립하고 있죠? 여기 보며는 '96년 10월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나 공정이 됐으며 여기에는 담당공무원이 있는지요?

현재 한 40%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자체를 조달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서 다 감리용역까지 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만 저희 소방공무원이 세 사람이 거기 나가 있는데, 행정을 좀 돕기 위해서 현재 세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 사람이 나가 있는 것이 정원외에 책정이 된 사람들이 나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무부에다가 소방학교 개소 준비요원을 좀 보내야 되겠다는 뜻을 얘기해서 이번에 소방령과 비간부 두 사람을 소방학교준비요원으로 즉, 감독요원으로 정식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건축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 나가 있는 세 사람은 다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 사람 경기도소방공무원에서 했고 앞으로 내 보낼 때에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건립추진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성격은 뭡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자며는 당초에 아까 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92년도부터 경기도지방소방학교를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한 저희들이 도의회 내무위원님들을 세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또 소방본부장, 기타 다른 전문위원들을 해 가지고 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기도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저희들이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내무부에 경기도지방소방학교를 승인을 받아야만 모든 절차가 이루어질텐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경기도 소방인력을 서울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내무부장관에게 경기도소방학교 설치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위원회에서, 거기 모든 자문을 위원회에 받았습니다. 어떻게 설치승인을 받아야 되고, 입지는 어디다 정해야 되고 이런 걸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소방학교를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또 현재 도시위원님들을 저희들이 건립추진위원회로 세 분을 모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은 공사가 진척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설명도 한번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학교추진을 위한 그러한 위원회죠.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피곤하실 것 같고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설계변경이 이렇게 자주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이 건축업자의 의도인지 아니면 소방본부의 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무래도 거기서 감리하는 측하고 저희들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또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하지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다 변경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거기 감리나 이런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쪽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의해서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조금 못 마땅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봅니다. 하나 건축업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마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빈번히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또 그런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크게 부정하지는 못했을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난 7월에 지사님께서 오신 후에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은 일절 하지 않도록 그런 지시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5월에 변경사업승인을 기이 전 지사님께 받아 놓은 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 소소한 것 이외에는 변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현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건축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충분히 검토를 했고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돼서 소소하게 변경을 한 건데 앞으로는 변경을 많이 할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다음에 사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앞으로요 그런, 지금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하실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 도시위원회에다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여기서 의견을 묻고 설계변경을 하실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다 저희 공사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며는 모든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는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 서 계세요. 본부장님 규정에도 없는 것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변경할 적에 우리 도시위원회에다가 무슨 의견을 묻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이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충정을 가지고 각종 공사가, 특별히 소방시설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는 없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변경도 하겠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고맙게 우리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4년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에 당부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소방본부장께서 앞으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내용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본부장, 또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또 우리 도시위원 입장에서, 또 경기도의원 입장에서 모든 '94년도예산결산하는 가운데에 예산결산이 매끄럽게 잘 되며는 업무결산도 잘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예산결산과 업무결산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깊이 숙지하시고 그야말로 내 일과 같이, 도민들이 힘들어 낸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고 그럼으로 해서 이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그렇게 쓰여진 돈들이 우리 예방활동도 매끄럽게 잘 되고, 또 소비생활도 잘 되고 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 그리고 재산들이 잘 보호가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본부장님과 여러 관계관님들은 오늘 지적사항 중에서 가장 우리가 깊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은 소방서 하나 짓는데 두번 세번 설계변경을 한다, 여러분들 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통 건축업자들이 설계변경 할 적에 돈 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다 같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전에 분명하게 모든 자료에 의해서 설계할텐데 왜 설계변경이 생깁니까? 그리고 그 소방서 서장이나 그리고 본부에서는 다년간 소방활동과 예방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구조가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텐데 왜 변경이 생기냐 이 말입니다. 우리 경기도소방본부는 본부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