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임시회제1차통상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임시회를 끝내고 바쁘신 중에도 그동안 유럽과 대양주 여행을 다녀오시고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많은 것을 보시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견문을 넓히고 오셨으리라 봅니다. 저 역시 우리 최흥석 위원님과 함께 중국 요령성을 다녀왔습니다. 이인제 지사를 모시고 특히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였던 경기공단을 둘러보았습니다. 경기공단의 13만평의 부지가 지금 배관을 묻고 공단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동방개발이라는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동방개발주식회사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이해를 돕고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옛날 국제방직이라고 있었지요. 국제그룹의, 국제방직이 천안에서 아산 가다 보면 동방방직으로 변했지만 그 동방방직이 이미 요령성 심양에 약 10만평 규모의 방직공장을 만들며 거기에 대한 방제회사로서 상당히 내실있는 회사고 심양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 중에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많은 성과를 얻은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감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감 말씀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품전시회 또 많은 실적도 특히 대련에서 했던 상담은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3,300만불 정도는 상담을 확장시켰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6,000만불 이상의 상담을 추진해 놓고 오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번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 좀더 자료를 성심성의껏 솔직하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편하게 돕기 위해서 내실있고 충분한 자료준비를 부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아울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심사하고자 하는 지역경제국 또 국제협력실 소관의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도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산을 세울 때도 보지를 못했고, 집행하는 과정도 우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서류만 보고 또는 집행부 설명만을 듣고 심사를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이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나름대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를 면밀하게 심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좀더 진지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지역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통상경제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94회계년도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별도로 작성한 '9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94년도지역경제국의 예산현액은 838억 1,008만 6,000원으로 예상액은 775억 4,468만 9,000원이고 '93년도 이월액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시설비 등 4건 62억 6,539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78억 924만 3,000원으로 92.8%에 해당됩니다. 미집행액은 7.2%에 해당하는 600억 84만 3,000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도립직업전문학교 관련 예산 4건, 45억 8,110만 2,000원은 '95년도로 사고 이월되었으며 순수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에 해당하는 14억 1,974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5페이지에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12억 9,556만 4,000원 예산절감 6,753만 2,000원 지급사유미발생 5,664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세세항별 결산내역과 4페이지 이월액 내역 5페이지의 세세항별 불용액 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목별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 세세항의 불용액은 2,874만 7,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서는 노사화합수범사례집 발간수용비 231만 9,000원, 노 사 정합동연수회 강사료 20만원, 근로자의날 시상품 구입자료비 8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여비 3만 9,000원 특수활동비 20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목에서는 581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사화합을 위한 모범노조간부 및 노사화합노조표창 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불용액 1,928만 4,000원은 근로자 문화예술제와 노사합동해외연수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업안정훈련 세세항에서는 예산현액 147억 2,729만 7,000원 중 6.3%인 9억 2,537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발생한 257만 5,000원의 불용액은 장인메달 시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수용비 5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됐고 또 각종 위원회를 미개최함에 따른 운영수당 25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보상금 불용액은 4,362만 1,000원입니다. 이는 도 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이런 부분에 따른 것으로서 4,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취업정보센타운영 전담직원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 집행잔액이 57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658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와 관련한 선수훈련비 또 지도교사 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토지매입비 64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당초 도립직업전문학교 편입부지 중 405만㎞ 121평에 대한 구입비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재무부소유의 국유지로서 이것을 무상양여 받음에 따라서 전액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3억 272만 3,000원의 불용액에 발생한 것은 도립직업전문학교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일부 재질을 변경하고 계획도로 경사로를 조정하는 등해서 1억 5,998만 1,000원의 공사비가 감액되었고 전기통사미시공분 감액 326만 3,000원, 조경 공사에서 규격이 미달한 수목식재로 인한 감액 1,819만 8,000원, 기타 조달청의 관급자재 입찰에 따른 잔액 1억 2,7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서도 1,4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입찰잔액 1,006만 8,000원 또 감리자 결근이라든가 감리기간 축소에 따른 감액 216만 4,000원, 감리중간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감액 226만 8,000원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한편 자산취득비에서 발생한 5억 4,897만 2,000원의 불용액은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각종 훈련장비 구입과 관련한 조달청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세세항의 불용액 5,936만 7,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4,508만 5,000원은 수출유망상품 홍보 책자인쇄 및 우송료 지역경제백서발간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3,843만 5,000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집행잔액 69만 8,000원, 물가대책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271만 5,000원, 급식비집행잔액 118만 5,000원, 기관공통운영비 및 관서당경비 집행잔액 205만 2,000원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만원, 특수활동비는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불용액 770만원은 경기도지역경제발전5개년계획 연구 용역에 따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목의 불용액 373만 3,000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또 저축의날 유공자표창 시상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238만 4,000원, 또 물가안정 및 저축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잔액 134만 9,000원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내 불용액 271만 9,000원은 다기능 사무기기 2대와 프린터 1대 구입과 관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출연금, 자치단체자본이전 목에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상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상정관리 세세항의 불용액은 303만 3,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166만 2,000원, 운영수당 25만원, 재료비 9만원으로 200만 2,00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여비에서 50만 9,000원, 자산취득비에서 52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연료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대책 세세항의 불용액은 2억 6,137만 4,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83만 4,000원, 보상금에 1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서 발생한 2억 6,041만 2,000원의 불용액은 저소득연탄운반 보조금을 당초 2만 1,000가구에서 2,225가구 줄어든 1만 8,475가구로 그 대상액을 조정함에 따라서 2억 3,462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도서와 연탄운반비 지원사업에서도 대상물량을 당초 62만 5,000장에서 38만 4,000장으로 모양을 축소함에 따르는 감액이 1,978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또 고지대연탄비 출장은 당초 10개소 계획하였습니다만 8개소로 조정함에 따라서 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스관리 세세항의 불용액 402만원은 도시가스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입니다. 광공업관리항에서는 '93년 2월에 5,73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4억 6,128만 3,000원 중 183억 2,345만 8,000원을 지출하고 총액의 0.7%에 해당하는 1억 3,782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업진흥 세세항의 불용액은 3,786만 2,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798만 2,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일하는 보람상 집행잔액 수용비 95만원, 산업기술정보원 기술정보사용료 및 통신료 집행잔액 공공요금 534만 1,000원, 일하는 보람상 심사수당, 중소기업지원종합센타자문회의 운영 등에 따르는 운영수당 집행잔액 163만원, 또 일하는 보람상 행사장 임차료 집행잔액 6만 1,000원 등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보람상 중 개인에게 시상하는 으뜸일꾼상 후보자 미달로 보상금 1,98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민간이전에서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자금 집행잔액이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품질관리 세세항 불용액 1,492만 7,000원의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1,057만 5,000원으로서 품질기술분임조경진대회와 관련한 집행잔액수용비 545만 4,000원, 심사위원수당 등 운영수당 140만 5,000원, 인증상품 시판조사와 시료구입을 위한 재료구입비 371만 6,000원 등이 그 내용입니다. 공산품 지도 단속 여비 잔액 5만 7,000원, 분임조경진대회 수상자부족으로 인한 보상금 잔액 337만 6,000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후 잔액 91만 9,00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세세항의 불용액은 8,50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불용액 1,302만 7,000원은 수용비에서 알기 쉬운 민원안내책자 발간료집행잔액 등 952만 1,000원, 중소기업육성상담전화료 등 공공요금 51만 6,000원,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회수당 또 우수공예인 기능인 지정 심사수당 등 운영수당 집행잔액 290만원, 전기용품시장 조사 시료구입비 집행잔액 90만원 등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불용액 218만 7,000원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업체 선정을 위한 현지실사보상금의 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발생한 1,269만원의 불용액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상설 전시직판장 설치운영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서 불용액 5,675만원이 발생한 것은 도서지역 전화사업과 관련해서 자가발전소의 운영비 지원기준이 낮아짐에 따라서 당초보다 감액집행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의 불용액 38만 1,000원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77페이지의 기금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기금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또 중소기업운전기금, 수출지원자금융자기금, 다음 장에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금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 '94년말 현재액이 1,150억원, 또 중소기업운전자금은 493억 6,957만 5,198원, 수출지원자금은 110억 4,778만 5,000원, 도시가스사업자금은 111억 3,3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운영명세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한 구조조정자금은 국비와 시 군비를 재원으로해서 업체당 7억원의 범위로 해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업체당 2억원의 범위내에서 2연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수출지원자금은 도비 및 은행출연금을 재원으로 해서 수출실적 1달러당 300원씩 업체당 2억원의 범위내에서 90일간 신청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융자단가를 달러당 700원 또 융자기간도 180일로 연장을 해서 수출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사업자금은 융자금으로서 도비와 시˙군비를 재원으로 해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 등의 사업에 융자해 주고 있는 기금입니다. 자세한 수입지출 상황은 184, 185, 1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에선 앞으로 지방재정운영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당면한 중소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등경기 일류한국 건설에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결산개요인 집행내역, 불용액, 불용내역 등은 이미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94년도지역경제국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838억 1,000여만원으로서 이 중 92.8%에 해당하는 778억 900여만원이 집행되었고 7.2%에 달하는 60억원 정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 현액대비 집행액 내용을 볼 때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립직업전문학교 건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기간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시설비 등이 이월되었으나 앞으로 공사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연초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 등을 통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하시고 검토보고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입니다. 불용액 남은 것들을 대체로 보면 모두 시상하는 시상품 구입 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후하게 시상을 했는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상품을 선정해 놓고 했는데 인원이 적어서 불용액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상품을 좀 낮춰서 남은 것인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구요. 다음 6페이지에 직업안정훈련 항목에 감리비, 그런데 이 감리비의 불용액이 남은 원인이 감리중간보고서 미제출로 266만 8,000원이 남았고 다음에 책임감리자 결근 4일로 인해서 99만 7,000원이 남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감리중간보고서를 받게 됐는데 그것을 못 받아 가지고 이제 미제출로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것을 후에 받지를 않고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그냥 넘어간 건지 그런 것을 어떤 확인하는 절차가 이것을 어디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인이 크게 두 가지 입니다만 시상품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계를 준다고 할 경우에 하나 당 5만원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보통, 옷은 저희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계약을 하다보며는 조금 값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당초에 작년에 했던 식으로 저희가 시상품을 원용을 한 경우가 많은데 또 제품들이 자꾸 개발이 돼 가지고 조금 싸고 좋은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숫자는 똑같은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서 발생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시상금 중에서 제일 덩어리가 큰 것이 뭐냐하면 일하는보람상 부문입니다. 일하는보람상 부문, 이것은 당초에 으뜸일꾼상을 40명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청이 되어 있는 숫자가 적었고 또 그렇다고 그 사람들 무작정 다 줄 수가 없어서 줄이다 보니까 저희가 13명을 안 준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1,3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시상과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획을, 시상은 격려측면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워서 거기 해당하는 사람을 골고루 발견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으뜸일꾼상이라든가 일하는보람상 같은 것들은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립직업전문학교 감리에 따른 잔액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저희가 철저하게 챙겨서 감리비를 안 준,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감리를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간보고서 같은 것들은 다른 공사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공사와 관련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 같이 계획과 추진이 중간에 잘못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중간보고서 미제출인데 감리자체를 중간에 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지요. 중간단계에서 그때그때 감리보고서를 내야하는데…….

보고서만 안낸 건지 실제 중간감리 자체를 안해 버리는 건지?

감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고서 제출을 안낸 그런 것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상 위원님.

이것을 보면 세입을 해마다 이렇게 잡아서 불용액이 이 만큼 남습니까, 이 정도로? 이번에만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항상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쓰고 남아서 불용액을 이 정도로 많이 남겨 놓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제가 매년, 지나간 년도의 것을 다 보지를 않아서 자신있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그때 따라서 불용액이 늘기도하고 줄기도하고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처음으로 다루는 일입니다만 예산을 충분히 잡아놓고 쓰고 남기는 정도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5페이지의 세세항별 불용액 내역을 보시면 집행잔액 부분에 덩어리가 제일 큰 것이 직업안정훈련에 8억 7,000만원, 또 연료대책에 2억 6,000만원 중소기업진흥에 7,300만원 이런 것들이 제일 덩어리가 큰 것입니다.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업안정훈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업학교와 관련해서 자재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데 조달에 따른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연료대책에 있어서는 연탄공급과 관련한 지원액들의 대상 물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도 발생이 안 되면 제일 좋은 게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종문 위원님.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179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운전기금 관계가 있는데요. 거기 국비, 시 군비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관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시 군비 거기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 전년도까지가 305억원, 그 다음에 당해년도가 204억원, 그 다음에 계가 50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해년도 사용액이 15억 5,400만원 밖에 안 썼지요? 금년도가 그러니까 지금 당해년도 현재액으로 봐서는 493억원이 남았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신청숫자, 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체 숫자가 금년도에 몇 개 기업체이고 통상기업체들이 현재 얼마씩, 평균 얼마씩 융자가 됐는지, 그리고 왜 509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15억 5,400만원만, 그것만 어째서 융자가 됐는지, 그 외에 융자신청하는 기업체가 없었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우리가 이 자금을 주고 현재까지 그 기업체가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실운영하는 사항이 없었는지, 만약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부실기업의 운영으로 인해서 지방세 및 세금이 얼마나 체납이 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체납된 기업 외에 현재 법정관리로 들어간 기업체가 혹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정관리로 들어가있는 기업체의 지방세가 앞으로 거기의 판결에 의한 지방세 탈루세액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이건 여기서 당장 모르시니까 지방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운전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당해년도 사용액이 15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다소의 표현을 잘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해년도 사용액이라고 한 것은 이것이 저희가 기업체에 융자를 해 줄 때 이것은 사용된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융자가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해년도 사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드는 기본적인 비용, 소진되는…….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식이 일반 기본양식에다 적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가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양식을 설명드릴게요. 177페이지를 보시면 그 수납액이라는 부분은 전년도말 현재액이란 '93년 12월 31일 현재 기업체에 나가 있거나 기금대출을 주기 위한 대기상태가 가능한 '93년 12월 31일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년도 증가액 수납액 C라는 부분은 당해년도 예산액에다가 단, 이자발생액만 플러스 되는 금액이 수납액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지출액이란 부분은 보전이자 차액,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운전자금 같으면 2.75%, 순수하게 기금에서 없어지는 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해년도말 현재 '94년 12월 31일이라는 숫자는, 이 숫자는 '94년 12월 31일 현재 기업체에 돈이 나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대출하기 위해서 대기상태에 있는 자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년도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양식을 그렇게 보고 이해를 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509억 2,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융자가 될 수 있는, 활용이 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있는데 고작 나간 것이 15억 5,400만원이다 그거야. 그래서 그것이 15억 5,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신청하는 기업이 없어서 그런지, 또 아니면 여기서 어떤 제한을 두어서 그런 건지, 법적인 제한이라든지 또는 어떤 저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혹 부실기업이 돼 가지고 은행관리로 됐거나 아니면 부도처리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업체 중에서 지방세가, 기이 부과됐던 지방세가 탈루됐거나 또는 아니면 법원에 계류돼 있으면서 앞으로 그 지방세가 거기서 받아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관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정과하고 아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역은 저한테 문서로 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만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는데 여기에 적립액이 509억원이고요, 당해년도 사용액이 1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15억원 이것이 대출이 된 것이 아니고요, 대출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거나 관련된 비용, 그래서 소진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대출을 해 주는 것은 저희가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기금이라 15억 5,400만원은 이런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다루는 과정에서 비용으로서 소진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출 신청한 기업, 또 그에 따라 저희가 대출을 한 실적, 또 '94년도에 저희가 대출한 기업 중에서 부실하게 운영된 사항, 또 그것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문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세정과하고 협조해서 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94년 12월 31일 현재 대기상태에 있는 자금이 얼마였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조정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전자금이나 수출지원자금이나 가스나, 도시가스입니다. 이 네 가지 전부. 그 다음에 12월 31일 대기중에 있는 자금 규모.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세입‧세출에 관한 내용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그래서 혹 실례가 된다면 용서하시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범위내에서 사실은 우리가 간혹 신문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중소기업사장들이 자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를 많이 보거든요. 목숨을 잃으면 세상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자살해야 하는 수모를 겪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겪는데 혹 중소기업기금안에 부도를 긴급하게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기금의 운영법은 없는지, 이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자금 운용을 하면서 좀 보완이 될 부분이라고 늘 숙제같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런 부도위기에 처했거나 한계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상담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자금이 아니라도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부도를 예방하고 기업의 애로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활로를 뚫어주는 그런 상담실이 지금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 10월에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발기인 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관을 작성을 해서 각각 참여하신 분들, 발기인들에게 사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것이 되면 관련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통상산업부에 한편으로 승인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년초부터 저희가 업무를 개시를 할텐데 아시다시피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저희가 만드는 취지자체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그런 신용보증을 해 주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단 하면서 저희 정무부지사께서 애로상황에 처한 기업을 많이 다뤄보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팔기회라는 조직을 운영을 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노하우를 많이 가지신 분들을 위촉을 해서 경기신용보증조합 사무실 한켠쪽에 상담실을 만들고 또 저희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창구를 만들고,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은행이나 경기은행 이쪽에 얼마라고 제가 규모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이 순간만 도와주면 기업이 완전히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정말로 긴급수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확보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이게 진행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될 때가 중소기업들의 천국이 되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기로 하죠. 이미 '94년도에 집행됐던 내역은 또 어떻게 보면 황 국장님 계시기 전에 집행됐던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결산승인을 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집행을 했으니 안 해 줄 수도 없고 결국은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하여튼 우리 도 살림이, 도 예산자체가 지역경제국운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내것처럼, 나의 것인 것처럼 각별하게 아껴서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만이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관리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잘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홍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재현 통상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로 금년도 통상 및 국제교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94년도 국제교류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총 9억 9,898만 9,000원의 예산 중 89.6%에 해당하는 8억 9,559만 5,790원을 집행하였으며 약 10.4%에 해당되는 1억 339만 3,210원을 불용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 운영비에서는 총 3,683만 8,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재료비 등으로 3,078만 6,000원을 집행하고 605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예산집행잔액 434만 6,930원,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집행잔액 54만 4,820원, 외국어교육강사 수당인 운영수당 집행잔액 108만 2,500원, 특근직원급식비인 급양비 집행잔액 2만 7,500원, 방문기념품 구입비 등인 재료비 5만 250원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총 4억 5,480만 8,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국내여비로 379만 6,700원, 국외여비로 4억 203만 1,450만원을 집행하고 아닙니다,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국외여비로 4억 203만 1,450원을 집행하고 4,897만 9,8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에 예산집행잔액 1만 1,300원, 국외여비집행잔액 4,796만 8,550원과 외빈초청경비 100만원을 당초 자매결연지역방한단 초청여비로 계상하였으나 계획변경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4,000만원을 계상하여 3,99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331만 3,000원의 예산 중 6,263만 6,020원을 집행하고 자매결연지역 우호교류사업단 방문경비 및 우호교류공무원 체제경비 등에 예산집행잔액 3,067만 6,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내역으로는 말레지아 페락주 우호방문단 방한경비 496만원, 우호교류사업단 방일경비 336만원, 유타주 및 북홀랜드 수습공무원 경기도연수비 275만원, 이것은 유타주와 북홀랜드에서 우리 경기도에 교환 근무로 공무원이 1명씩 파견계획을 잡았던 것이 희망자가 그쪽 지역에…….

협력실장님, 자료가 지금 묶여져 있는 세항단위 통계 숫자만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자료 안 만드셨습니까, 원래?

네, 사실 만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북홀랜드주와의 경제협력단 상호방문경비 180만원 등의 예산이 계획변경으로 해서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기타 우호교류 공무원 경비, 자매결연지역 교류사업단 방한경비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은 2,953만 3,000원의 예산 중 미군장병 산업문화 시찰경비 및 유타주 방문단 항공료 보조비로 1,237만 6,620원을 집행하고 1,715만 6,380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미군장병 산업문화시찰에 기간축소로 당초에는 1박 2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산업시찰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1일 당일코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사님 말씀에 따라서 기간을 축소해서 절감이 됐고 그리고 우리 도와 자매결연지역인 미국 유타주 첨단기술시찰을 위해서 도내 기업체 지원경비중 참가업체 규모축소로 해서 353만 8,64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10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4개 업체만이 참가를 해서 부득이 불용처리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총예산 3억 2,8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전액 출연하였기 때문에 100%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도 동아시아 경제인회의 경비로 이것은 참가부담금이 1만불입니다. 그 1만$ 금액이 811만 7,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액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92만원의 예산 중 749만 2,000원을 집행하고 42만 8,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형고정자산예산은 교류공무원 숙소 전화설치비 2대의 값으로 46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력실장님만 내용을 알고 저희들은 예산내용을 모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예산내용이 몇 가지 항목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94년도 세출결산내용 검토결과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접하여 외교, 통상시책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 등이 집중 책정되어 있는 바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와 자국보호정책에 의한 세계주의, 지역합리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자매결연국과의 효과적인 예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 채용하여 활용 중에 있는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연구활동 및 통상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실의 불용액 내용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비에서 4,898만원, 업무추진비에서 3,067만 7,000원 그리고 보상금에서 1,715만 6,000원 이 세 가지가 주된 금액이고 합쳐서 실˙국 전체적으로는 1억 3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여비 4,898만원 업무추진비 3,067만 7,000원 보상금 1,715만 6,000원 약 90%정도가 세목에서 발생된 경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윤태욱 위원입니다. 여기 95페이지 보상금에서 미군장병에 대한 보상금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미군장병과 국제협력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께서 미군장병 산업시찰의 내용과 또 국제통상협력실과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장병 시찰은 1973년부터 한‧미간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산업시찰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약 8,000명의 인원을 산업시찰 시켜서 우리의 산업과 그리고 각종 명승지를 돌아보게 해서 우리 한국을 이해하고 또 새로운 한국민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미우호관계 회의를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해서 진행을 해 왔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통상실은 작년 5월에 발족이 되면서 그 업무를 인계받아 가지고 세계화 마인드를 높이는 데에는 우리 한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외국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돈독한 관계로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또 대략 4만명의 미군이 주로 우리 관내에 많이 집중해 있기 때문에 연간 240명 정도해서 산업시찰을 하고 또 필요한 최소한의 우리말도 기간기간에 열 마디 정도라도 한국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한 아리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산업도 삼성전자나 이천도예촌이라든지 기아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시찰을 해서 그분들의 기행문 소감도 듣고 또 필요하다면 미군 신문에 우리 관련 기행물을 게재하도록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또 상품도 주는 이런 관계로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요즘 세계화 마인드를 높이는 쪽에서 우리가 도내 외국인들에 대한 생활상담도 실시를 하고 좀더 돈독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통상실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비에서 국외여비가 4,800여만원이 미제출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제가 민간이전비에서 1만불, 81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환차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유엔 달러 1달러 대 한국 원화비율을 보면 780원을 전후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817원 정도로 1불당 지출이 되었다는 건 환차손에 송금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이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집행할 때에는 환차손을 잘 따져서 우리 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통상협력실에서 항상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와 그리고 민간이전비에서 1만불에 대한 환차손 특히 최근에는 원화의 상승과 달러화의 하락에 따른 내용, 환차손을 잘 계산하고 송금수수료가 포함이 됐는가 등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도의 공무원이 외국을 여행한 인원 수가 398명입니다. 단지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세우면서 좀 늦게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적당치를 않아 가지고 100% 집행을 못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93년이나 이때 보다는 대략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사항에서는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작년도 추경이 늦게 되어서 집행에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못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잔액이 발생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저희가 내일 또 제6회 동아시아 심포지엄에 참가를 해서 정무부지사님 일행 열네 분이 이제 일본 KSB에서 개최하는데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2회대회를 개최를 했고 또 내년도에 저희 도에서 개최를 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1만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환율문제가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엔고현상과 더불어 원화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과 동시에 달러화가 하락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100엔 선에서 고정화되고 또 우리가 770원 선에서 대략 고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810원 대에 머물렀고 여기에는 물론 송금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811만원이 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해외여행 경비는 대한항공에서 GTR로 끊기 때문에 외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물론 항공료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단지 숙박비라든지 현지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 부분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금년도에 GTR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GTR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의 요구되는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해서 금년도 7월에 3억원을 다 집행을 해 가지고 실제로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GTR지급을 좀 유보하면서 필요한 해외여행을 시키는 쪽으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물론 GTR을 한 달부터 한 달 반 사이에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올해를 참고로 해서 월별로 파견인원을 측정해서 그 순서대로 하시면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배낭여행과 또 1계 1벤치마킹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일본에 가서도 배워올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연수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액은 제가 알기로는 6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다음의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라 결산심사를 해서 우리가 처리해 주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관계설명서가 제대로 붙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협력실에서 여러 가지로 바쁘셔서 고생들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요령성 심양을 갔다왔는데 거기에도 우리 관계직원이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직원의 상황을 제가 보니까 그 분이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를 다 못하고 배운지가 얼마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나가서 행정능력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고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 업무범위가 뭔지 이번 감사에서도 감사요구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안을 대시고 이왕이면 그런데 내보내는 직원은 경험이 많고 중국말도 잘하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입씨름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지 그 사람 하나 보내놓고선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나와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혹 잘못이야 없겠지마는 누가 봐도 가설에 비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소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윤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회의 말미에 다시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충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협력실장이 지난 주말에 들어온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밑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불용액 내역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어야만이 우리가 내용이 어떤 사안인지 알지 지금 토털 숫자만 적어서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비와 업무추진비, 보상금 불용액잔액내용을 구체적으로 숫자를 적으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다시 한 번 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자료를 만드는데 좀더 성의를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시반쯤 와서 저희 예산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사실은 여유를 가지고 했다가 다트포드시에서 오시고 그쪽 하다가 한시반에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세세항에 대한 집행잔액 이런 것이 안되어서 저희 직원을 야단을 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양관계 공무원 1명이 나가는 문제 이것은 물론 행정서기이고 정명근 씨라고 나가 있습니다만 중국어도 배우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적어도 3년간은 중국어를 배워야만 일반적인 소양을 다 갖출 수가 있다고 하는데 불과 6개월 정도 배운 분을 파견을 했습니다. 물론, 희망자 세 사람 중에 그래도 제일 자질이 우수하고 발음이라든지 앞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외사 판공실에 연락을 해서 심양공단에 둘러보시는 부분쪽에 챙겨서 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 정명근 공무원은 지금 요령대학에서 언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초급반을 이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1년쯤 계속해서 해야만 됩니다만 그래서 제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 업무소관 사항에 대한 지시를 해서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언어 연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 특별한 업무내용 지시를 사실은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중간중간 그쪽에 동향 사항들을 수시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쪽 신문에 나고 있는 제도라든지 북한에서 지난 번에 남포사절단이 와서 그쪽하고 협의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수시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중 친선의원들께서 방문하실 때 제가 챙기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중국어나 외국어 교육을 저희가 이제는 완벽하게 내년도엔 예산을 한 5,000만원 들여가지고 세계화시책에 발맞추어서 무엇보다도 이 외국인과 언어구사가 잘 안 되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히어링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훌륭하고 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채택을 해서 정말 센스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여비, 보상금, 업무추진비, 사실 예산이 10억원도 안 됩니다. 다리 하나 놓는 비용보다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섬세하게 자료로 해서, 충실하게 만들어서 위원 여러분들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재 위원님.

이걸 보니까, 애초에 예산안하고 이월분이 10%라고, 아까 지역경제국이 8.몇%가 이월금인데 이것이 공식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실 경우에 좀더 심도있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100% 맞추라는 건 아니지만 10% 차이는 성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도 별로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지금 이 부분이 10%입니다. 아까 8.몇%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이월분이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한 5% 이내로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10%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뭐 남는다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의아심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서 꼭 이 부분은 쓸 부분이다 했을 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근사치에 맞춰서 심도있는 예산을 상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이강재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국과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10% 내지 8.몇% 해서 그런 수준으로 된 것은 성의도 부족하고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솔직하게 접수를 하고 앞으로 잘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작년 5월에 조직이 되면서 산만하고 조직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약간의 여유가 없어가지고는 도리어 부족해 가지고는 집행자체가 못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 쪽에서 이강재 위원님께서도 그런 포용력있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심도있는 편성을 해서 아마 '95년도 금년도 예산을 5%도 남지 않게 지금 알뜰하게 도리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저희가 부족해서 필요하다면 전용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금년도 예산은 아마 2∼3%, 5% 이내의 잔액밖에는 남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 소관과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결산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원안대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