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금 있으면 일문일답 시간도 있는데 먼저 일괄질의를……, 네, 이따가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가 원래 보사환경국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타국까지 질의해 주시니까 사실상 타국까지도 아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를 다하고 이따 일괄답변 듣고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고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그러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까 제가 제안한 설명을 잘못 들으셨기 때문에 보사환경국 뿐이 아니라 가정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까지 다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해당되시는 국장님들 바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위원님들 질의, 또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김옥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라기보다도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예산운영의 철저한 관리를 앞으로 촉구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통근버스시설비가 불용으로 처리된 것만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릴 때에도 분명히 이 부분 저희들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예산기간을 잘 설정했더라면 장애인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데 더 빠른 시일내에 발주가 될 수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예산운영을 잘 못했다고 솔직히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제가 판단하건대 사실상 저희 공직자들이 추진력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4년도 당초에 설명드렸다시피 차를 구입할 때에 제작회사에서 아주 그것을 부착해 가지고 또 주문제작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만 한 대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어려움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3,500만원이라는 것이 불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차를 구입한 시간이 10월이었다고 제가 보고를 들은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연내에 밖에서 별도 시설 부착을 할 수도 있었던 문제가 아니냐, 빨리 추진했으면 했을 것 아니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산을 넘겨 버리고, 삭감을 시켜 버리고 '95년도 예산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셔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바랍니다. 이미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신 추경에 의해서, 액수는 거의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발주를 해서 12월초에 제작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옥현 위원님께서 국비 미배정에 따른 여러 가지 불용액발생 사항들은 중앙부처의 국비보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계획차질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지방과 아울러서 중앙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차질에 따른 일이 없도록 저희도 목소리를 같이 합해 나가고 여러 가지 교량역할을 충분히 도에서 했어야 될 것이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100%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제도 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은 국비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국비내시, 처음에는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를 받습니다만 내시 이후에 교부금 같은 것이 제대로 교부가 대개는 다 됩니다만 특별히 미배정되는 그러한 사안 때문에 수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감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돈이 오고 안 오고 하는 문제가 계수상의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바로 이것은 예산자체가 수정이 돼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수정이 되는 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실제 당초 계획했던 내용이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라도 해서 국가에 대해서 당초 약속됐던 쉽게 얘기해서 약속입니다만, 당초 약속했던, 내시됐던 내용대로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대개 운영비 내지는 시설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어서 돈에 맞추어서 사실상 지방비도 부담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감액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부득이 밟지 않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100%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국가와 지방간의 예산교감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고 아울러서 당초에 계획됐던 내용들이 바로 확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이 예산운영이 철저히 기해져야 되겠다 하는 점 같이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입찰잔액이라든가 조달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산취득비에서 불용으로 많이 남게 됩니다만 이것은 당초 물가분석이라든가 동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사전에 거의 완벽한 그리고 실제로 물건 값에, 자산취득가액에 합당하게끔 예산운영이 짜임새 있게 당초부터 계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당초에 과다하게, 넉넉하게 잡아놓고 실제로 입찰잔액 내지는 조달잔액이 발생이 되면 잔액으로 남겨놓으면 예산운영을 잘 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결국 입찰잔액 내지는 여러 가지 잔액이 남았을 적에 자산취득 같은 것은 김옥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바로 나머지 잔액같은 것들은 예산, 다음 차기예산에서 수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것은 아닙니다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입찰잔액을 삭감을 하고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하고 그대로 놔두는 이유가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전변경 사항이 생깁니다. 설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생겨서 대개의 경우는 이것을 이대로 끌고 나가는 예산운영을 하는 점 등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운영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귀담아서 저희들이 세심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용액속에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근본적으로, 실제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해서 불용으로 넘어간 것들은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보면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사업을 전부 모아놓고 보니까 불용액이라고 하는 토탈로 잡아 불용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용액이라고 하는 전체 숫자는 큰 억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숫자들이 됩니다. 이것은 돈을 모아놓고 보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아까운 돈을 왜 이렇게 사장시키고 불용으로 넘기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구조상의 그런 획기적인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의 뒷받침이 있기 전에는 사실상 집행잔액은 다른 데로 전용이 안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역시 홍승구 위원님께서도 이 예산결산 심의제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아쉬운 점을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울러서 같이 위원님들과 함께 심층있게 검토하고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도 역시 불용액이 없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자복지 불용액이라는 것 이것은 전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청솔이라든가 한솔복지회관 등의 집행잔액이 역시 이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예산제도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을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역시 문기수 위원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신광식 위원님께서 재해구호기금관리문제하고 예비비지출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 말씀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우선 예비비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작년 8월에 집중호우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시에 수해복구비로 지출된 것이어서 청소행정에 쓰레기처리시설 문제는 제가 아까 송탄시의 쓰레기 적환장 법면유실부분에 대한 복구사업비를 가지고 도비 지원금으로 지출했다고 말씀드렸고 도시개발의 상수도사업 역시 송탄시의 서정동과 동부동 일원의 상수도 배수지 등의 복구사업비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의 300만원 여주군 점동면 장안3리 일원 하수도 시설 복구비로 지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더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재해구호기금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재해구호기금관리라는 것은 풍수해 등 각종 재해발생시에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 그 다음에 조기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이 기금조성을 해 나가는데 근거는 재해구호법제16조와 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중에 최근 3년간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5/1000를 매년 출연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금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이 되게 됩니다만 현재까지 기금조성 현황은 220억 7,3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의 위로금, 응급 및 장기 구호지원, 재해구호비축 물자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 등에 사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사망 실종자 위로금 침수주택 보수비 수리비에 쓴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격려말씀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왜 됐느냐, 이게 이제 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청소, 쓰레기처리시설 같은 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갔고요, 상수도사업도 국비, 도비, 하수처리도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엄청난 폭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그 때는 솔직한 얘기가 이제 복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의 복구비용이 송탄시나 여주군 재원가지고는 턱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국비에서부터 배정받아서 부담금을 해준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럼 실제 이때에 집행한 내역을 소상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필요하시면 그건 자료로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때 당시에 8월에 전 도가 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송탄지역하고 이게 집중호우가 있었다 그래요. 일단 그렇게 지금 보고를 드리고요.

그 사항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저희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인데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1995년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계획수립시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결산승인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를, 10분 정회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럼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기금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 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8월 21일 02시 08분경 동 학원의 화재 사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자에게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금외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위로 및 지역사회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와 3조에서 사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특별위로금으로 규정하였으며 사상자의 범위는 1995년 8월 21일 동 학원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라 하였습니다. 제4조 보상금의 지급범위는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화재방화가담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보상금지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상자에 대한 사전심사와 기타 보상금지급과 관련한 사항들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도의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유족 등에 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보상금 수령은 본인 또는 친권자나 기타 민법상의 권리자가 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보상금의 산정은 보상심의위원회 동조례 공포시행후 6개월까지 서면으로 신청토록 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제8조내지 제9조에는 보상금의 심의결정서 송달 재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와 제12조에는 보상금의 지급 청구기간을 결정서를 받은날부터 6월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이 기간중 청구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지연이 자율을 적용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사고 사상자에 대한 조속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의 위로와 지역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0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금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이미 가정복지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소재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참사에 따른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유가족에 대한 위로는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동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보상금지급대상 및 지급기준과 절차는 서울시의 성수대교사고에 따른 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 바, 보상금 지급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