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5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5년 10월 31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최영환의원외 2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김정헌의원외 2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이제출됨에 따라 95년 11월 1일 김정헌의원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기에 같은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95년 10월 3일 기장군수로부터 9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기장군 총예산액은 298억517만7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17억2742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3275만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총재원은 24억6538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12억3863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담배소비세가 2억2033만2000원, 종합토지세가 2억805만5000원, 국유재산임대료는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군유재산 임대료는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8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증액은 691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비 증액은 8억6807만원입니다. 이중 불용예산 삭감조정액이 12억4475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은 주차위반과태료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사업소의 총요구액은 43억9987만3000원이었으나 그중 추경 사정액이 24억6538만원이었습니다. 그중 내역은 인건비가 4709만9000원입니다. 필수소요경비가 890만원입니다. 경상 및 투자사업비는 14억4039만8000원입니다. 국비시비보조사업비는 9억3724만3000원입니다. 예비비는 4974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200만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4억8338만원이고 그중 인건비는 4809만9000원인데 그 내역은 청원경찰 인건비의 부족분 21명에 대한 부족인건비가 4500만원, 공익근무요원인건비 3명 부족분이 13만9000원, 기획경영반 업무보조원및 의회사무과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196만원입니다. 필수경비는 890만원, 그 내역은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부족분 120만원, 의정활동비 부족분이 770만원, 경상 및 투자사업비는 14억4039만8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청사건립에 따른 소요경비가 부지매입비와 계약금, 현상공모 시상금등 합해서 5억3245만원입니다. 정관면 청사 건립에 따른 각종 소요경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립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3억5438만원입니다. 산불예방에 따른 각종 소요경비가 감시원인부임, 가연물제거, 방화선보수비, 장비구입비 합해서 8419만3000원입니다. 도로조명설치 및 보수비에 9510만원입니다. 기타 경상적 경비에 3억742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9억3,724만3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95년도 태풍 페이 피해복구비에 4794만1000원, 경로식당운영비 및 각종 복지사업비 보조에 1607만7000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비에 2142만8000원, 기룡지구외 6개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비 보조에 2억4238만2000원,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 공사 편입보상 및 부대비에 4억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건축비에 1억5000만원,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5941만5000원입니다. 예비비는 497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재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를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로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 취지에 대하여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편의의 민주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에서 관리 또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군민의 요구에 의하여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아울러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 조례에는 보존문서의 열람, 수수료에 관한 규칙에 의거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존문서 열람 수수료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정보공개조례중 제10조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10조중 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존문서의 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보존문서의 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정보공개조례중 제10조 2항을 개정하여 동조례에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요율에 의하여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조례 개정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으로는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 주민들의 이용 안내 편의를 위하여 홍보책자를 총63면이 되겠습니다. 50부를 발간하여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 서식 13종을 인쇄하여 민원계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언제든지 공개에 응하도록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으로서는 상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이용 안내책자 발간에 약 72만 5000원을 소요해 가지고 서식인쇄, 13종, 26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 취지에 대하여는 우리군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자료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공개함에 있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신설의 부수적인 연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행정정보 공개수수료를(별표 1-3이 되겠습니다.) 별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제3조 요율이 되겠습니다)에 의하여 행정정보 공개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제10조 2항 비용 부담에 의한 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용효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금고자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 규모의 확대를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자율운영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조례는 95년 5월 16일 부산광역시 준칙안이 시달되어 다른 자치구등에서도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이번에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1조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조례 제2조에서는 기금은 새마을 소득금고의 기금 또는 자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 기타 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셋째, 제3조에서는 주민소득지원 자금 융자대상자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대상자를 명시하였으며, 넷째, 제4조 위원회는 5인내지 7인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조례 제5조는 융자한도액과 대부기간등의 조성은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2,000만원이하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은 1,000만원이하로 규정하고 대상 사업별로 대부 기간을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통일하고 연리5%의 이자를 신설하여 자체 재원의 지속적 확충 재원을 확보하고, 여섯째, 조례 제7조에서 제11조는 지원대상자 선정과 자금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등 운영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곱째, 조례 제9조는 상환유예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채무 상환의지가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2년까지 연장토록 상환유예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끝으로 예산 조치사항은 95년 1회 추경에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이 현재 미상환가구 133가구 4억1770만원에 대하여 조례 제정후 융자회수를 통해 기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기장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소관 개정으로 이입 조치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규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민원창구에서 제증명 발급시 제증명 민원서류의 인증과 수입증지 첨부 및 소인을 각각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는 방법을 요금계기 복합 인증기를 사용하여 계기 1회 작동으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예산, 인력 및 시간을 절감하고 신속하면서도 능률적인 민원처리를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하며 과학화된 행정장비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계기에 의하여 인증될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고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계기 사용에 의한 수수료 수익금 일일결산 대장서식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5년도 1회 추경시에 인증기 한대 구입가 300만원이 기확보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0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호가 되겠습니다.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4호가 되겠습니다. 95년 2월 6일자로 개정공포 됨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자제 등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실천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을 규정하고 제품의 포장시 환경에 유해한 난분해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의 사용을 촉진하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의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등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함에 있고 백화점 및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의 합성수지제 봉투, 쇼핑백등의 사용을 자제하는데 있고 다음에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함에 있으며 가정용품 도매업외 13개 업종등에서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를 자제하는데 있습니다. 세번째로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관계법령을 말씀을 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이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대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계의 세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세출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지구주변에 대하여만 사용하도록 하는등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자금으로 융자시 조건, 방법, 한도액등과 채권 보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처리에 명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부산직할시 주거환경개선 지구 조례,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총사업계획지구가 길천, 효암, 월래, 좌천, 임랑, 장전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지구는 효암, 길천, 월래지구. 개선계획수립지구는 효암, 길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계획용역발주지구는 좌천, 월래지구. 이상으로서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 상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반갑습니다. 본의원은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별첨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지표를 군민앞에 밝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지역사회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참다운 의원상을 정립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전문에 의원의 포괄적 윤리강령을 실었으며 제1항에 군민의 대표자로서 공익우선정신으로 법규준수 및 양심에 따른 공정하게 직무수행하며 제2항에 공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며 청렴 검소 생활 솔선수범하여 제3항에 성실한 책임자로서 공사간에 모범 및 품위 유지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의결해 주셔서 우리군의회 의원들의 윤리규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