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낚시터허가와관련된진정서처리의건

산업과장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오늘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낚시터민원처리현황 및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낚시터 인허가 현황이 '91년도부터 '95년 10월말 현재 5개소가 되고 1개소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허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관련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진정인 김홍식과 정만수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바 없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수동 지역 상수원특별대책 지역 2권역에 낚시터허가 가능 여부를 질의하여 경기도하고 환경처의 질의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는데 동 지역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양식업에 한하여 신규입지 및 허가기간 연장을 불허하므로 양식업을 제외한 낚시업종은 허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질의시점에 따라 같은 법률의 유권해석 내용이 달라 저희 일선기관에서는 행정방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낚시터 5개소의 허가기간 만료 시 폐업으로 인한 민원의 유발이 예견됩니다. 향후 방향 및 건의에 대해서는 관련근거서류에 의해 수동, 화도 지역에 대하여 허가처리 하여 왔으나 이견이 된 현 상태에서는 허가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무부서인 환경부서에서 별도 질의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낚시터 운영은 가두리양식장에서 고기를 사와 낚시객에게 비례하여 고기를 방류하는 형태로 수질오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강하게 규제하고 보상 없이 기간만료 시 강제로 폐업시킬 경우 민원유발이 예견되므로 허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환경부와 집중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낚시터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진정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엄중오입니다. 기이 산업과장께서 낚시터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따른 수질보전특별대책 1, 2권역에서의 규제사항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유인물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사항은 낚시터관리사 신축부지 조성과 조성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로 인해서 '95년8월8일 수동면 내방리 164-2번지에 거주하는 정만수가 민원을 제기한 것에 근거를 두며 저희는 이에 따른 수질보전특별대책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서상 내수면 양식업에 대한 규제사항은 내용이 포괄적이고 또 해석상 견해차이가 있어서 '95년8월23일부로 경기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게 된 바 있습니다. 그 회신내용은 10월30일자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회시가 왔는데 거기에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대상업중 수산물 양식어업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회신됨에 따라서 본민원에게 수동면 내방리 164-2번지에 신청한 낚시터 관리사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 그 시설에 포함되므로 입지가 불가능함으로써 민원이 계속 야기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보면 제7조 면허업의 종류는 양식업, 정치업, 공동 어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제8조 허가업의 종류는 어업 또는 체포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허가사항에 낚시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일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와 제8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1, 2권역 내에서는 낚시업을 허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써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낚시터허가와관련된민원관련진정서 (김홍식외 1인) (이상 1건 부록(p7∼15)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진정조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서는 '95년10월30일 구리시 수택동 377-19번지 김홍식 외 1명이 제출한 수동면 내방리 하천부지 내 낚시터를 조성하여 허가사항 이행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동면 내방리 164-4번지 4필지 4,400여 평의 하천부지를 점령허가를 득하여 사용해오던 중 소득이 사용료에도 미치지 못하여 동 하천부지에 낚시터를 조성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 환경처고시 제90-16호('90년 7월 19일)관련 화도읍 가곡리, 수동면 전 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권역으로 지정되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행정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인해 토지이용상의 불균형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8월23일 남양주시에서는 종합심의 시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하여 지금까지 회신이 없었으나 방금 보건사회국장께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갑설“내수면 양식장이라 함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면허어업의 규정에 의거 면허를 받아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양식어업에 한 함,” 을“내수면 양식장이라 함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면허어업의 규정에 의거 면허를 받아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및 동법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인 양식장, 양만장 허가어업인 낚시업, 주낚업이 모두 포함되어 규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대책지역 내 내수면 양시장 입지규제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 시행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법률 유권해석에 따라서 일선기관의 행정망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질보전종합특별대책과 관련해서 '91년도에 질의해서 환경처에서 답변한 사항이고 또 이번에 '95년도에 최숙희 외 1인의 진정으로 인해서 질의한 환경부의 답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엇갈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91년도에 환경처에서 회시한 공문내용을 보면 특별종합대책상에 내수면 양식장이라 하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면허업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거 면허를 받아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양식어업을 말한다고 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낚시업이라든지 양식업은 제외를 한다는 회시내용이고 '95년10월19일 회시한 내용을 보면 특별종합대책에서 내수면 양식장이라 하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대상업종인 수산물양식업을 모두 포함한다는 개념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회시한 사항으로 보아서는 낚시업에 대한 허가가 가능한 것이고 금년도 회시사항으로 보아서는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기이 허가난 사항은 지난해 회시가 된 사항에 준해서 허가를 해준 것이고 앞으로 인·허가를 해줄 사항은 금년도에 회신을 받은 내용에 의해서 해석차이가 달라서 못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허가 나간 화도, 수동에 있는 낚시터가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허가를 안 해주었을 경우 금년도 회시한 공문에 의해서 허가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계속허가를 안 해주었을 경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거야 안 해줄 수야 없겠지요. 기이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이게 주민편에 서서 인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꼭 8조에다 걸어 가지고 못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8조에도 내가 내용을 볼 때 꼭 해주지 말라고 그러는 내용은 없던데요?

이 사항은 낚시업허가 규정에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종합심의관계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1권역에 대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지, 현행법상에는 허가를 안 해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가이십니까?

지금 이보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과장의 소관으로서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보혁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던 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는 불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 2권역에서의 모든 행위는 기존규제의 목적이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현재 허용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더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듯이 먼저 제7조에는 양식업, 정치업, 공동어업 등으로 해서 규제를 한 바 여기에는 낚시업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낚시업을 신규 내지는 연장허가해주는 것은 현상태보다 더 고기를 기름으로 거기에 오수 내지는 폐수가 발생되므로해서 이는 엄연히 규제되는 사항으로 더 연장 내지는 신규허가가 불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기이 허가나 낚시터에 대해서도 연장을 안 해줄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91년 7월 27일 환경처에서 회시온 것을 아까 산업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내수면 양식장이라 함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가두리양식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신고업의 양식장, 어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이렇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91년도에 회신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특별종합대책상의 내수면 양시장이라 함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면허업의 규정에 의거 면허를 받아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양식어업을 말함,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특별대책지역 내의 내수면 양식장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회시 내용인데 지금 먼저 내 준 것은 '91년7월27일자와 같은 그런 내용에 의해서 먼저 번에 허가를 내 줬고 이번에 새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허가를 못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91년7월27일 이후에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 범위와 관련한 법규가 바뀐 것이 있습니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바뀐 것이 없는데 어떻게 '91년도에는 하라고 그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조항은 면허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허업은 제8조의 낚시업도 면허허가신고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95년 8월에 질의한 것은 이것을 확정짓기 위한 질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엄연히 면허허가신고대상도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회신을 추후에 받은 것으로 해서 이것은 더 이상 연장이라든가 신규허가가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신 온 것을 보면, 특별종합대책지역의 내수면 양식장이라 하면, 양식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낚시업도 양식에 속합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낚시업은 양식이 아니지요. 양식해 놓은 것을 갖다가 다시 건져내는 것인데 그게 양식입니까? 그러니까 양식어업과 낚시업과의 구별을 해서 질의를 좀 다시 한번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해 가지고 별표를 해드렸듯이 양식어업, 정치어업, 또 공동어업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 바 있고 그 다음에 제8조 또는 허가업의 종류라고 해 가지고 어업 또는 체포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에 있듯이 거기에는 낚시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어업, 이렇게 분명히 제8조에 정의가 되어 있고 제9조는 신고업의 종류로써 그것은 제7조 및 제8조 지정에 의한 어업 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는 신고사항이 제9조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제8조는 분명히 낚시업으로 해 가지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기이 '91년도에 회시된 대로 제7조에 면허의 어업 거기에는 낚시업과 그 다음에 신고업이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규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낚시업도 내수면에서 낚시업을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강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구릉지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 낚시터를 파 가지고 하는 낚시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시되어 여기서 규정하는 내용은 내수면 내에서 낚시터허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존형태가 되어 있는 그런 곳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낚시를 하는, 낚시업도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양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7조, 8조가 전부 양식업에 속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7조는 양식업에 속하더라도 8조는 양식업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7조, 8조는 공히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된다고만 명시가 되어 있지, 8조의 낚시업은 양식업이 아닌 것으로 여기 내용상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7조, 8조를 전부 다 포함해서 양식업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주세요.

이주양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서 규제사항에 대한 정의를 드렸듯이 지금 제8조 어업허가, 어업종류 중에서 낚시행위 이것도 기존 자연에 있는 고기를 갖다가 그대로 낚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지금 대개의 낚시업을 한다고 하면 모이를 주고 먹이를 주고 또 길러 가지고 어떠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오는 행락객들한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서의 수질대책으로 볼 적에 이는 엄연히 낚시업도 물을 오염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규제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낚시터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여기 '94년도, '95년도에 기이 허가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허가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그런 규정을 적용 안 시키고 무시하고, 이런 허가를 내 주었는지, 또 만약 허가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집행한 처리 자는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결과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94년도3월부터 '95년도10월까지 허가 내 준 것이 있고 허정옥, 이규석, 유창용, 김자헌은 허가되고 유식원이 것은 반려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를 잘못 해준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낚시업 인허가 현황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사항은 그때 허가 부서인 산업 부서에서 저희 같은 시장 산하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그때 우리 환경부서와의 협의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가 그것을 더 조사해 봐야 될 사항으로써,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정당하게 나가지 않을 사항인데 나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구체적인 연장이라든지 허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더 조사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허가가 전혀 나갈 수 없는 지역인데 허가가 지금 4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1건이 반려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판단으로 전혀 허가가 불허지역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담당을 했던 실무자나 과장 또 관계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해명을 해야지요.

그것은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요?

네.

이상입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낚시터 인허가의 기준이 어떠한 규정에 근거해서 1권역, 2권역에서는 낚시터를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91년7월19일 환경처 고시 제90 -16호로 고시된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종합대책지역의 세부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몇 조에 어떤 근거가 나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7, 8, 9조는 복합적으로 보면 낚시터 (기르는 것, 잡는 것)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를 통합적으로 보았을 적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는 이 이외의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낚시터 입지를 승인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이 어떠한 법령에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환경처고시 90-16호 팔당호 상수원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지역에 대한 세부지침에 그 7조, 8조, 9조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제한이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대책권역 내에 7조, 8조에 나옵니까?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에 낚시터 입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제가?

그럼요. 세부지침에 거기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규정된 제7조, 8조, 9조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규제를 한다는 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해석하기로는 해석범위가 적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수면 어업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7조, 8조, 9조는 그것에 대한 법령이지,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근간지침이나 법령은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는 답변 중에 이 내수면어업관리규정법령 이외에 수질보전대책권역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낚시터의 입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의 지침에 의해서 낚시터 입지를 규제한다고 하는 근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권장을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제7조 면허업의 종류라든지, 제8조 허가업의 종류, 제9조 신고업의 종류, 이런 것을 자연인 내지는 2권역이 아닌 데서는 할 수 있는 법인데 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환경처고시 제90-16호로 규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제정된 것이 팔당호 상수원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지역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서상에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91년도7월27일자 1차 회신을 받고 그 이후에 허가를 내 주셨지요? 낚시업 4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허가 내 준 것이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4건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을 제가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절차상의 근거를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90년도7월19일 환경처고시 제90-16호로 고시된 팔당호 상수원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지역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서상 내수면 양식장의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90년도7월19일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1년도 7월 27일자 1차 회신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회신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 사람들 앞으로 3년 연장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변상하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 보건사회국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근거를 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먼저 허가 내 준 것도 잘못되고 또 앞으로 불허한다는 내용이 '90년7월19일자로 환경처에서 고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1년7월27일 1차 회신을 받아서 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요?

네.

허가내 준 사람이 낚시터 허가 내 준 것은 전부 떠맡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민원서류처리사항에 있어 가지고 저희 본연의 규제사항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협조 부서로서 해준 것이며 이 허가사항이 어떻게 적법하게 나갔는지, 또 협조를 안 받고 했는지, 이것은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글쎄요. 이게 같은 행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부처끼리 뜻이 안 맞아서 어떤 부처에서는 해줄 수 있고 어떤 부처에서는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서로 행정부처의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떠한 잘못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까지도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낚시터 인허가 법규가 '91년도부터 '95년도 현재까지 변경된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도저히 7조에 의해서 앞으로 더 이상 내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95년9월에도 이미 김상훈이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9월에 해당 국장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부터 엄국장님이 계속 국장님으로서 허가에 응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주세요.

화도읍 녹촌리 214-3 거주 김상훈의 허가사항은 제가 보건사회국장으로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년 '95년도9월에 김상훈이가 허가가 나갔고 '91년부터 '95년 현재까지 법규가 변경된 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95년9월하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7월26일인가 김홍식의 허가가 반려된 것이 언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그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본 네 분에 대한 허가사항은 누누이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사항은 허가 부서인 산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희는 깊이 실무적인 사항은 자신 있게 답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5년부터 '95년 현재까지 낚시터허가를 모두 환경보호과에 협의를 거쳤는지요?

글쎄, 그것은 아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이 이주양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것은 별도로 더 조사를 해 보고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4건 허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관계 실과장이나 국장, 담당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금년도 9월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서 양평군수한테 환경처에서 환경처장관으로부터의 회신내용이 이게 수질보전은 국장전결사항입니다. 회신내용이 특별종합대책상의 내수면 양식장이라 함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를 받아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양식어업을 말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7조만 양식업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수질보전국장 전결사항으로 왔는데 왜 여기서는 굳이 7, 8, 9조를 다 집어 넣어 가지고 굳이 안 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지역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다, 그린벨트다, 뭐다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좀 살짝 피해서라도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고 되도록 만들어 주려고 해서 주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일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일하는 것을 보면 되도록이면 안 해주고 저거 하는 쪽으로 지금 답변을 해 나가시고 이제까지 금년도 9월까지 기이 허가가 나간 사항도 전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안 해주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물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상수원수질보전대책 1, 2권역으로 지정된 대책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우리 시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주민편에 서서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서울 상수원보호 권역에 묶여 가지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단 한 푼이라도 낙전을 할 수 있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면 과감하게 이런 것은 꼭 법에 얽매이지 말고 해줄 수 있는 아량을 한번쯤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꼭 법에 근거해서, 법만 가지고 따지는데 꼭 안 해주려고 그러면 법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시각으로 해줄려면 법을 안 따지고도 탄력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이 허가 난 사항까지도 3년 이후에 연장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이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 낚시터를 만들었는데 그 낚시터를 3년 후면 문닫아야 될 입장이면 3년 내에 손익계산이 맞아떨어지겠습니까?

또 한 번 제가 여쭈어 보겠어요. 그 3년만큼씩 낚시터 허가를 갱신한다고 그랬지요? 잘 모르세요?

그 사항은 저는 이 수질보전특별대책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 부서에서 아는 사항입니다.

잘 모르세요?

그 사항은 저는 이 수질보전특별대책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 부서에서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는 협의 부서고 허가 부서는 어디입니까?

산업과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국장님 잘못되었다고 그랬는데 잘못된 것이 없겠네요? 허가 안 내주셨으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묻는 말에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간단히 묻겠습니다. 낚시터 인허가 법규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변경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7조에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함은 그 문제에 대해서 김상훈이가 '95년9월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또 지금 진정인(김홍식)이 허가를 10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며칠 사이인데 김홍식이는 허가가 반려가 되고 김상훈이는 허가를 며칠 사이에 냈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내가 볼 적에는 현재 그러한 반려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낚시업 허가 나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 요구에 대해서는 허가가 합법적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답변할 수가 없고 현재 진정인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1년도에 질의한 양평군의 사본을 검토를 한 후에 환경부에다가 전화를 확인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질의서가 최근에 회시가 와 가지고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과 같이 회시를 했으니 그렇게 알아라 하는 내용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회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보건사회국장께서 답변해 드린 그런 내용으로 회시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허가된 사항은 양평군의 그러한 사례와 같이 7조만 거론을 해 가지고 규제를 했고 낚시업은 8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허가를 해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회신을 받아보니까 7조, 8조, 9조는 다 포괄적으로 내수면 양식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협의를 못 해주고 결과적으로 민원이 야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이 환경보호과에 허가서류를 넣은 바가 있지요?

저희한테 허가서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허가처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허가서류는 허가부서인 산업과에 제출하면 각 과별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협의를 안 했다 이것입니까?

협의가 와 가지고 협의를 할 때 안 되는 것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시가 되는 결과를 보자 그래서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산업과에서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했지요?

협의과정을 말씀드리면 실무담당계장들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까지는 올라오지 않은 서류인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와 같이 특별대책권역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협의를 해준 것입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협조사항을 구한 바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아니, 협의공문이 와도, 허가서류가 와도 협의해주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과 협의를 안 한 것과는 어와 아가 다른 것이 아닙니까?

허가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진정인이 허가서류가 들어왔다는데 협의내용이 들어온 바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 질의 중에 있으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 협의를 유보해준다, 이렇게 회시를 해주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께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협의는 담당계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고 말씀하신 거군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를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남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환경부서에서는 '90년7월에 나온 환경처고시를 가지고 해줄 수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산업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91년도에 7월27일자로 질의 회시를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산업과에서는 허가를 해주셨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금년 10월의 회시 내용에 불허한다고 해서 허가를 못 해주신 것이지요? 내용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네.

그래서 유권해석이 왔다 갔다 해서 실무 부서에서도 애를 먹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것은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환경부라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간에 법도 변경된 것이 없는데 '91년도에는 가능한 것으로 하고 '95년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지금 우리 시 환경부에서는 '91년7월19일자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환경부서의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장시간 논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서에서는 그것을 중앙부서의 확실한 답을 얻어 가지고 가·부를 결정지어야지, 여기서 계속 논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종결짓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진정인이 어제 허가서류를 제출했습니까?

일자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 부서는 산업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시로 협의만 해줄 뿐이지 그 일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몇 년 몇 월 며칠에 접수가 되었습니까?

이 수동면 내방리의 정만수 씨, 김홍식 씨의 낚시업은 서류 자체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신청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만수 씨가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 유지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낚시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낚시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관리사 신청을 했습니다. 관리사 신청에 농지전용허가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지를 가 보니까 낚시업 허가에 관한 시설기준에 맞지 않고 또 관리사를 허가를 해주었을 경우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해서 그게 안 된다 주목적이 무엇이냐, 민원인을 오라고 제가 불러서 왔는데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천부치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점용목적이 양식업 및 낚시업을 한다고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를 받은 후에 낚시터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에 낚시업 허가신청을 해야만 허가가 되는데 하천부지 점용허가서부터 또는 모든 낚시업 허가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제반 문제에 대한 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하고 그 목적이 낚시업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은 안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91년도 환경처에서 회시한 사항과 금년도 환경부에서 회시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질의를 해서 회시를 받은 후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참고인으로 나와 주세요. 계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95년8월17일 환경처에다 7, 8, 9조에 대한 내수면 양식장 관계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30일에 답변을 받았지요?

네, 받았습니다.

질의는 8월17일에 했는데 여기에 보면 '95년9월에 낚시터허가를 내주었다고 그러면 질의한 중에는 허가 처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처리과정이 예를 들어서 모든 문제가 계류 중에 있는 것은 그 중간에 어떠한 허가나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9월에 낚시업 허가가 나간 사항은 작년도 남양주군 시절에 이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 시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허가 나간 것은 이미 작년도에 입지승인을 해주고 금년도에 허가 나갈 때는 작년도에 환경보호과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환경보호과에 협의를 안보고 낚시업허가가 나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와서 낚시업에 대한 허가나 이런 사항을 할 경우에는 저희 환경보호과에 협의를 보아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질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회시 시까지 유보한다고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이거 보세요. 얘기가 좀 이상한데, 물론 작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든,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든간에 그것이 질의를 8월17일에 했고 허가기간이 '95년9월로 되어 있는데 어찌되었건 중간에 무엇입니까? 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써 그에 대한 어떠한 질의도 한 입장인데 허가장이 작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내주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낚시업허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들어왔을 당시에 관계 부서에 개별법에 의한 협의를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91년 양평군에서 회신을 받은 사항으로 인해서 낚시업은 가능하다라고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낚시업은 가능하다라고 협의를 해주어 가지고 그 농지전용허가서류가 허가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허가처리 하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낚시단지를 조성해 놓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본허가가 들어올 때 금년도에 산업과에 접수시켰을 때에는 저희 환경보호과에 협의를 안 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농지전용허가 시에 환경보호과에 협의를 받아서 낚시업으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한테 협의를 안 하고 허가가 나간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협의를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95년8월17일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으로 보아 가지고 그 자체가 유보를 시켜야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계장님 답변이 시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변 같은데 아니, 남양주군 시절에 말하자면 협의가 끝났다고 해서 못해준다면 옛날 대원군이 허가 해준 것을 지금 해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허가해줄 때의 시점으로 해야지 남양주군 때 협의가 된 것을 가지고 그러면 옛날 대원군이 허가 내 줬다고 해서 지금도 허가내 줄 수 있어요? 내가 봐서는 그런 것은 관대하고 안 내 줄 때 보면 약삭빠르게 하고 그것은 내가 봐서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식업하고 낚시업하고의 견해차이가 있고 '91년도에 환경처에서 회신한 것이고 지금 받은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알아보기로는 '95년 이후에도 가평과 양평에도 계속 낚시터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시만 해석이 잘못됐는지 우리만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류로다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관련 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과 위원간의 견해가 상층되므로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두 분 국장님께서는 '94년부터 현재까지는 낚시터 민원서류 일체, 인허가 반려 포함, 민원심의조정위원회 관련서류 일체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실로 금일 오후 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를 검토한 후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수동면 운수3리 취락구조마을 주변 연립주택 허가로 인한 진정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동면 운수3리 취락구조마을개선 주변 연립주택과 관련된 진정사항은 '95년10월11자로 연립주택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 등으로 현재 건축허가가 신청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하수문제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건축허가 시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생활권 침해와 재산권과 주변마을 주민들의 시야를 가린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나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현행규정을 최대한 적용하여 건축주에게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동면운수3리취락구조마을주변연립주택허가와관련한진정서 (이강현외 14인) (이상 1건 부록(p16)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진정조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조서는 '95년10월30일 구리시 수택동 377-19번지 김홍식 외 1명이 제출한 수동면 내방리 하천부지 내 낚시터 허가와 관련하여 하천부지에 낚시터를 조성하여 허가사항 이행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동면 내방리 164-4번지 외 4필지(하천부지 4,400여평)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해 오던 중 소득이 사용료에도 미치지 못하여 동 하천부지에 낚시터를 조성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환경처 고시 제90-16. '90.7.19)관련 화도읍 가곡리, 수동면 전 지역은 특별대책지역 2권역으로 지정되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행정규제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 토지이용상의 불균형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8월23일자 남양주시에서는 종합심의 시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하여 지금까지 회신이 없으므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이며 질의 요지는 "갑"설, 내수면 양식장이라 함은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7조(면허어업)의 규정에 의거 면허를 받아서 수상, 동·식물을 양식하는 양식어업에 한함. "을"설, 내수면 양식장이라 함은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면허어업)의 규정에 의거 면허를 받아서 수상 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및 동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인 양식장, 양만장 허가어업인 낚시업, 주낚업 모두 포함 규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대책지역 내 내수면 양식장 입지 규제에 환경부장관 회시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 시행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동의 없이도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요?

지금 진입로를 취락구조개선사업 당시에 개설한 그런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주택을 짓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한테 건축허가신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또 현장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에 따라 가지고 지금 대법원판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그런 도로가 있고 또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습적으로 이용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 시 아니면 신청에 앞서라도 이 지역의 여건과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 도로가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인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은 수동면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이라고 그래 가지고 답에다가 20동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20동을 지었습니다. 지어 놨는데 그게 전부 하천 옆이고 그 다음에 지금 건축을 짓는다고 하는 자리는 바로 남향 쪽에 있는 취락구조사업을 한 도로옆면, 남쪽으로 그러니까 정면이죠 이쪽에다 짓겠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조권 문제보다도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 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보기 좋게 취락구조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전면을 가로막는다 이런 문제가 있고 도로도 통행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에 접해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일단 이런 사항은 취락구조사업을 한 20명에 대한 동의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사항은 제가 검토해 가지고 건축허가 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욕구충족이라든지 그것을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기 전에는 대개 이런 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유도하거나 해 가지고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허가 시 슬기롭게 대처해 가지고 당사자간의 합의 유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취락구조마을개선 진정내용은 앞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앞면이 가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죠? 진정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면이 가리는 것, 진입도로를 같이 쓰게 되는 것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진정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문제죠?

진정의 주 내용에 바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잘 판단해서 허가를 그때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연립주택단지를 짓고자 하는 사업장 부지가요, 취락구조단지 내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해당됩니까?

이것은 바깥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락구조 사업단지 바깥이요?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정부보조로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그래 가지고 20호 되는 주민들의 땅을 산 그 이후에 취락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개인이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진입도로는 몇 미터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구체적인 현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한 후 조치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들은 만큼 본위원장은 지금까지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립주택허가문제는 주민의 동의를 구하여 처리함으로써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등의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위원회 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와부읍신앙촌재건축청원의건 (이종진 의원소개로 제출)

신앙촌 주민들이 재건축을 위해 가지고 청원을 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서 뒤에 첨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문천이 되겠습니다. 그 하천 옆에 신앙촌부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표시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504호 그러니까 일부 되지 않은 건물이 있지만 건물규모가 A동이 신앙촌 건물로 서 있습니다. 그 건물을 재건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상에 하천변으로 국도 지금 개설된 국도가 있고 그 옆으로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보존녹지라고 표시된 부분입니다. 15m 시설녹지가 있고 다시 15m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거기 네 동네 중에 한 동이 완전히 걸리고 한 동이 일부가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신앙촌 주민들은 이 네 동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상당한 부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도 도시계획도로와 시설녹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재건축이 어려우니 이 도로를 해제해 달라는 그런 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월문천 옆에 있는 되어 있는 15m도로는 하천 쪽으로 넣을 수 있느냐 그런 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앙촌 주변도시계획도로 폭 15m 도로는 덕소 시가지 남쪽이 주도로가 되겠습니다. 남쪽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변교통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사항으로 현재는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접한 월문천 유량이나 유속 등을 감안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하천으로써 이 하천폭의 축소나 이런 하천의 변경결정 역시 지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녹지시설은 지금 덕소우회도로 개설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빈번하므로 대로변의 매연이라든지 소음과 진동 등 제반공해차단 및 안전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완충녹지로서 결정된 지역으로서 이에 대한 변경 역시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신앙촌의 재건축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92년부터 계속 재건축을 유도해 오고 있고 저희 집행부로써도 굉장히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숙원적인 사업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하여는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에 따른 어떤 다른 방안 등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해줄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인접 주변지역과 연관된 도시계획 및 하천의 시설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도와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원과 관련된 소개 의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신앙촌주택문제는 상당한 시간을 갖고 문제가 제기되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연 여기가 재개발이 가능할 것이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소유자, 건축주, 입주자 세 주체가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주 요인이 재개발이 안 되는 주 요인이 무엇인가부터 알고 싶습니다.

윤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신앙촌 당시부터 이게 어떤 정상적으로 주택을 건립해서 입주한 건물이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각기 다르고 또 이 건물이 소유권도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여기에 20년 이상의 입주권을 발부 받아 가지고 입주했기 때문에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입주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그런 사람들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땅도 제3자에게 넘어 간 것도 있고 토지소유권이 서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작은 건물에 3평 정도의 방에 주민들이 거주함에 따라 가지고 수용해야 되는 세대수도 재건축의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나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신앙촌의 재건축은 시급히 개선해야 될 그런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재건축이 안 되는 사유는 바로 이런 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윤재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부에서도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이 재건축을 꼭 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지 이 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앙촌이 덕소 지금 청원을 낸 지역은 월문천 지금 도면상의 좌측 편에 덕소지역 4동이 있습니다. 덕소지역 4동과 오른편에 조성될 자리를 넘어 가지고 10동이 있습니다. 이 10동에 대해서는 지금 재건축을 거의 주민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끝내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계에 와 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도 덕소지역의 4동이 굉장히 더 노후화되고 해서 더 시급합니다만 이 지역도 재건축을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현재까지 한 50% 주민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중에서 현재 도로선의 변경은 불가능하고 시설녹지도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한 녹지공간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그 주변이 강과 산으로 되어 있고 전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지역의 가운데에 속한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과연 시설녹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국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대로변에 주변의 소음 차단이라든가 경관보존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도시계획상 설치되어 있고 시설녹지를 설치한 도로와 시설녹지가 없는 도시와의 차이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녹지라든가 또 15m도로라든가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을 최대한 교통이라든가 이런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도로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계획선은 도시계획적 필요에 의해 가지고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변경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시설녹지 정의가 도시계획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자연 속에 있는 데는 시설녹지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시설녹지는 공간의 폭이 얼마나 됩니까?

15m입니다.

15m보다는 고속도로나 산업도로 옆으로는 차폐수 겸 조경수로서 아마 두 줄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토지공간이 적은 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속에 조그마한 소도시 계획지구에 이러한 공간까지 해서 도시계획지구를 축소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도시개발의 적용이 아니겠느냐고 보면서 최대한 여기서 시설녹지를 15m에서 5m만 시설녹지로 지정하고 10m는, 우리같이 가뜩이나 그린벨트지역으로 토지면적이 적은 데다가 주민이 토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토지의 이용상에도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윤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쾌적성의 측면에서 따져 가지고 오히려 소도시일수록 통과 계통과 차단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법적 기준에 의해 가지고 최소한의 폭으로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의 축소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이 시설녹지라든가 이런 것이 신앙촌의 재건축문제로 이것이 청원된 사항입니다만 이 시설녹지가 신앙촌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덕소지역의 전체 도시구역 내지 전체 대로를 따라 가지고 녹지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론 전반적인 도시계획관계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신앙촌의 재건축을 이유로 해 가지고 도로의 변경이나 시설녹지의 축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제기됨으로 인해서 한번 덕소지구 도시계획지구 내의 시설녹지는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이러냐 교통이용상의 여러 가지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아울러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보호와 재산권보호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주민이 살기 좋고 편리한 고장이 되어야지 지나다니는 사람들만 좋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고 도시계획법은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용도지정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꼭 여기다가 이렇게 하라는 판에 박힌 것은 없지 않느냐 한번 재검토하기를 바라고

대로변에는 시설녹지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녹지의 목적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에 주목적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시선형으로 하천의 호안 폭때문에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내놓는다면 어떻게 그게 제방선에 닿습니까?

신앙촌 재건축문제는 국장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4동에 506세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비어있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고 506세대라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한 사람이 2호나 3호씩 갖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이 재건축위원회에 요구한 사항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뭐고 실제로 얼마나 주민들의 집을 지어줘야 되느냐 이런 사항이 우선 파악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함에 있어 가지고 3평짜리 4평짜리 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한 주택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재건축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합 측에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이것의 구체적인 계획과 최대한의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여기에 따라서 시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달라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폐지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재건축이 추진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질의의 요지는 재건축을 위한 목적이 되겠지만 도시계획선변경, 시설녹지변경 이 두 가지 사항중에 도로선 변경을 했을 경우에 하천 제방선에 접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냐 지금 제방정비선과의 공간이 얼마나 있나를 알기 위한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도면에도 있습니다만 하천 옆에 15m도시계획도로와 순환도로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하천 쪽으로 더 나갈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하천폭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전혀 조정할 공간이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혀 없다. 바로 도로계획선이 제방선에 맞춰서 한 것이다?

다만, 주민들이 교량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를 내 가지고 하천쪽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교량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사업비도 많이 들겠습니다만 향후의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재건축 규모가 범위를 말씀드린 것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측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되어야 재건축이 되겠다는 그런 어떤 재건축 조합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재건축사업계획을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타당하다라는 그런 사유가 어느 정도 먼저 제시되어야지 거기에 따라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이 재건축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변에, 현재는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자체 부지를 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려니까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건축을 향후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잡고 있는 감이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와부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곡지구, 재건축이 곧 들어올 지역인 도곡지구도 건설업체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의 업체로 하여금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는 이런 방안으로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봐 가지고 그 다음에 재건축의 향후방향을 저희 집행부로써도 다시 한번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순서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인데 여기 청원내용 중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할 당시에 지역의 몇몇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선형이 변경됐다라는 사항입니다. 과연 국장님이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보고 순환도로를 봤을 적에 꼭 도로선형이 이렇게 잡혔어야 하느냐 하는 판단기준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건에서는 이 도시계획도로선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한다라고 하지만 문제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 계획선을 그어 놓죠, 도시계획도로를 그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3년 이내 구획정리를 해야죠.

그렇게 3년 이내에 개발하라는 사항은 제가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기존 주택에다도로선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장시간 놔두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고시가 되고 나서 즉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조치가 됐었더라면 현재에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적고시를 한 다음에 도로를 개설해야지 개인의 사유권 보호도 되고 공공목적에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도시계획사업이 어떤 재원의 뒷받침이 없이는 사실상 개설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역시 계획만 되어 있고 개설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데 비단 덕소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전체가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선된 데는 지방비가 부담이 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구획정리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정부가 부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구역 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도로는 시비를 투자해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죠. 구획정리해서 하게 되면 토지감보일을 잡고 거기서 도로 내고 보상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할 때에는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보일이라든가 이런 사안에 의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고시가 되고 그러한 조치가 즉시 따른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어떤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시가지의 기존주택들이 많다거나 이런 특수목적을 두기 위한 사항이지 도시계획선을 긋는다고 해서 모두가 구획정리사업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법이다 해서 가로망을 긋는다 해서 선형을 남의 건물이든지 토지든지 그어놓습니다. 바둑판 식으로 틀에 박힌 식으로, 그래서 개인의 재산이 상당히 침해를 당한다. 도시계획도로도 그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놨을 적에 국민의 재산이 보호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이런 측면으로 검토가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바라면서 최대한 이 지역도 토지공간이 좀 넓어진다라면 재건축이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 추진위원회의 건의사항이고 희망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 반영이 되도록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건축의 추진방안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도로의 변경이라든가 해제라든가 이런 것의 요구는 굉장히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앙촌의 4동 지금 청원된 4동에 대해서 주변에 개발을 하는 업체에서 공동개발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종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신앙촌에서도 현재 청원된 지역에서도 주민의 합의가 50%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치된 조합의 구성이 안 되고 있고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저희도 이게 단시일 내에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주변의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또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시에서 개설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자금을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재건축문제는 집행부에서도 1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원하신 이종진 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도로선의 변형을 불가하고 시설녹지도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시설녹지는 15m에서 10m로 축소해서 변경이 돼서 그 토지공간이 주택 택지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라면 이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 문제는 이것을 다뤄가면서 깊이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 우선 이 시설 녹지공간이 대지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된다라면 재건축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그것만 가능하냐 아니냐를 말씀해주십시오.

가능하죠? 토지공간이 좀 넓어진다면. 어떠세요? 국장님께서는 여태까지 답변내용이 도로와 녹지공간은 현재대로 존치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재건축의 가능 불가능여부는 주민들이 어떤 규모의 주택을 짓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땅이 넓을 수록, 큰 평을 원할수록 땅은 더 넓어지는 것이고 3평, 4평짜리에 사는 사람들이 최대한 양보를 해 가지고 그에 맞는 규모로 할 때에는 대지가 축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설령 시설녹지 보존녹지 자연녹지 부분을 다 폐지한다고 할지라도 재건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현재대로 지속된다고 해도 재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은 조합에서 도대체 어떤 규모로 몇 세대를 할 것이냐 우선 그것을 제시해 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어있는 집들도 많고 한 사람이 3세대, 4세대를 소유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주민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전부 또 분양주택을 원할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더 조그마한 평형의 임대주택을 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찰로 보상받아 가지고 다른 데에 이주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체 주민들의 현황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시하고 저희가 그 규모나 사업계획을 보고 이 재건축에는 이 정도는 가져야지 분명히 재건축이 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서는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대책이라는 것도 시설의 분양규모로 봐서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안전진단비까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 속에서 언제까지 방치될 것이냐, 이런 속에서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위험사고가 발생됐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한 도시계획변경안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안전진단비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그만큼 이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지고 안전진단에 나섰었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상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급하다는 측면도 있고 그 정도면 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이런 어떤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정식적인 구조안전진단을 하면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정히 시급한 문제라면 이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진단비용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행히 신앙촌에서도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도와주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건은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기술적으로 검토되고 그 후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문제는 현장에 나가서 말이에요, 현장의 청원인과 얘기를 해 보고 녹지, 도로관계 이것도 검토해 본 다음에 다시 재조정해서 종결을 짓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장의 판단으로는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장께서는 청원서와 관련된 서류일체를 금일 오후 1시 30분까지, 이를 검토한 후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이의 있는 사항은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소관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과 작목반단위 직판장, 농업직판장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내의 상가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1개소, 작목반 15개소, 농업직판장 9개소, 기타 노변직판장이 185개소 해서 22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농산물 판로개척 활성화방안으로 '94년도에 관내 및 서울 등지의 8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였으며 '95년도에는 1읍면당 1개소씩 선정하여 도농간 직거래 연계 추진하고 있어 현재 운영중인 224개소에 대해 지역단체 및 반상회를 통해서 철처한 주민 홍보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작목반 단위 직판장은 판매물량이 극소수여서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지역별, 읍면동별로 연합회를 구성 운영토록 조직단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과수농가를 위한 배 노변직판장은 매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의 규정 미이행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속적인 판매행위 등을 현재로써는 허용할 수 없으며 향후 관계규정을 진단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어민후계자직판장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 9,100만원을 투자해서 시비 6,500만원, 자부담 2,600만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극히 적기 때문에 타지역의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후계자직판장이 우리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건립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좋지를 않아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충당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부 코너분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항을 다시 농어민후계자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후계자협의회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목반 단위 직판장운영은 3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15개소에 4평규모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월동기 김장채소 수급에 안정을 기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에 의한 농산물 직거래현황은 잘 되어 가는 실적입니다. 8개 단체에서 6억5,500만원이라는 금액의 농산물을 직거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작목반이 10개 작목반이 있고 서울에 있는 인근 아파트가 3개소, 관내아파트가 7개소해서 10개 마을에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집행기관에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 가지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직판장을 현재 농민후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시고 농민후계자들이 직판장에서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왜 타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원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은 무엇이며 남양주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어민후계자 직판장은 농민후계자협의회가 직접 운영을 못 하고 농민후계자나 그 외 장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코너를 분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기 후계자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후계자협의회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농어민후계자들이 장사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의심쩍은데 그것은 후계자중에서 상업에, 장사에 경험이 있는 후계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저희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사실 저희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는 매장에 상품을 가득 채우기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직배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농산물을 거기 직배센터에서 갖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로 판매를 하되 거기서 수요가 충당이 안 될 때는 직배센터에서 갖다가 파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거기에 남양주시 관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먹골배라든지 영지버섯, 무, 배추, 기타 등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는 남양주시에서 농산물 판매되는 것은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본인이 느끼는 것으로는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농민후계자들이 직거래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것을 농민 후계자들이 직판장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임대를 해 줬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원칙은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빨리 시정을 해야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것을 갖다가 농민후계자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쑥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게 되어 있다면 이것이 기한이 있지요? 언제입니까?

그 임대기한은 1년에 한 번씩 계약 갱신을 하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자 제가 듣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투자를 내가 볼 적에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터가 지금 현재 농민후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터가 현재 남의 터죠?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서 한 거죠? 몇 년 계약을 하고서 거기다가 건축을 하겠다고 한 겁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입니다. 우리 도농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목반에서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작목반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소규모 점포나 주민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모로다가 우리 각 읍면동에 실제로 하우스를 경영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을 확대 추진을 할 계획은 없는지?

그 사항은 지금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바로 지시한 사항인데 지금 각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계절 농산물이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노변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계획에 각 읍면 작목반별로 희망자에 의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사실 상설시장이 개설된다면 입지적 여건이 안 맞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 금곡·창현 또 호평·평내 또 저쪽 진접 지역 같은 데는 소규모의 상설시장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지?

상설시장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센터설치 및 운영계획, 소규모상설시장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규모농산물도매센터는 저희가 설치계획이 없고 또 대규모농산물도매센터계획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는 화도읍과 진접읍의 5일장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아파트단지에는 진접, 진건, 퇴계원, 오남면의 상가에서 상설시장이 적게나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곡, 창현 택지개발지구하고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에는 상가를 이용해서 소규모상설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입니다. 소규모농산물도매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운영실태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외부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맨 처음에는 후계자들이 잘 경영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임대관계에 있어서 어떤 방식의 임대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언제쯤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항은 제가 안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먼저 번에 신문에 한번 보도되는 바람에, 그것이 저희 남양주시의 후계자직판장뿐 아니라 각 시군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후계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농수산부나 중앙정부에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농어민후계자들은 경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화훼 시설채소 등의 농수산물을 생산하는데 직접 참여하지만 장사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농민후계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후계자협의회에 직판장설치계획이 아무런 대책이 없이 해 놓은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현재 평인데 그래도 기이 설치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먼저 번에 신문에 한번 보도되고 농민후계자 협의회장과 제가 만났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남양주시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남양주시 실정에 맞게 후계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을 협의를 해서 제출을 해주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할 것이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서 후계자들한테 직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협의를 해서 임대기간이라든가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확인을 해 가지고 임대기간이 끝나는 대로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그 임대계약당사자가 누구로 할 수 있습니까? 계약당사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저도 그것을 확인을 못 해서 잘 모른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농민후계자들이 계약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대계약을 할 수 있느냐고요?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당사자가 농민후계자가 될 수 있느냐?

농민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영에 관한 모든 문제라든가 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간섭을 받죠. 그러나 계약당사자는 또 농민후계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계약해줄 수 있는 권한위임에 대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은 없습니다. 그것은 비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핵심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약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의 당사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태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변태운영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받는 일련의 소득이 다시 말하면 그 이익금이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은 못 된다 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더 많은 보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모르시죠?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네.

좀 신경 써 가지고 그 사람들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농민후계자들이고 기이 우리 시에서 돈이 지원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원해준다면 소정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가 되어야 되겠고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변태적인 문제라든지 경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지도를 잘 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하시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방향으로 임차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을 취하려는 농민후계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거기에 의한 소득을 가지고 집수리를 하지 못할 정도의 지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하는 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대책에 완벽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말이에요. 소비자에게 직거래되는 것이 혹시 몇 종류 됩니까?

네, 많습니다.

주로 뭡니까?

지금 직거래되는 것이 대개가 시설채소하고 김장채소입니다. 직거래되는 것은.

주로 아파트촌에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한 군데 지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와부읍 평곡작목반입니다. 거기서는 와부사람들이 광일아파트하고 금년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상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접읍에는 진접농협하고 삼신아파트 부녀회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무하고 배추 등 채소종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도읍에 구암작목반이 있는데 여기는 묵현 4리와 건영아파트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채소류로 오이 버섯 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내면 꽈리고추 작목반에는 서초구 양재동하고 해서 오이 호박 고추 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부녀회에서 요구하면 그 작목반에서 물량을 갖다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퇴계원의 시설채소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퇴계원에 건영아파트 부녀회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진건면에 은하수작목반은 진건 한신아파트하고 되어 있고 수동면에 전자동 취작목반에서는 농협중앙회하고 문화공보부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안면에 송촌작목반은 동대문구 장안2동에 있는 장안아파트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평내동에는 봉두작목반이 있는데 이것은 평내동 진주아파트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요, 금곡동에 금곡 배가 있는데 이것은 금곡 서울아파트단지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개 작목반이 10개 단체나 마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이 맺어지지 않은 읍면동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김장 배추의 수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남양주군 당시에도 산업과장께서 굉장히 염려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는 농산물 즉, 말하자면 야채나 이런 부분을 우리 남양주군에서는 진접아파트촌에서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현재에 볼 적에는 농민들이 요새 야채값이 하락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출하를 해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고 있습니다. 현지에 제가 가 봤는데 이런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과장님께서 널리 홍보하셔 가지고 싼값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남양주시내의 농산물 총생산량과 내용 현황을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얘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과년도 것은요? 우리 남양주시 관내의 농어촌에서 생산해 내는.

총 예산 계획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지역의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중요 착안 사항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중요사업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지금 포괄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남양주시에 온 지 4개월밖에 안 됩니다. 제가 와서 저희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과년도 사업이 이월이 되어서 지금 또 미결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과의 사이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므로 저희 각 계장들까지 고심을 합니다만 금년도 사업까지는 어쩔 방법이 없지만 내년도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 남양주시 농촌에 사는 농민들을 위한 사업은 개별사업, 조그마한 사업 외에는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전부 분석을 해서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그것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96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켜볼까 합니다만 지금 저희 산업과장 개인의 의견으로는 뭐를 뚜렷하게 하겠다 하고 그런 의욕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자마자 확인서나 쓰고 불려 다니고 야단이나 맞고 그러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봐서 내년도 사업에 과연 우리 농촌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관련민원도 있고 민원하고 상층부분도 많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대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그러한 내용이 있으며 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지금은 과도기로 지금 현재의 직위에 산업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현황파악 내지는 앞으로의 계획을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파악이 될 수 있는 것은 언제이고 '96년도 사업비는 금년도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순리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금년도 사업을 분석을 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뭐가 잘 되고 잘못된 것인지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는 것인지 분석한 후에 '96년도 사업계획에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민원이나 상층부분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파악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축산단지로 한우단지를 조성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섯 농가 중에서 한 농가에 허가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같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사실 저희 산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타법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피해서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이 마구 하다 보니까 규모를 축소를 해야 되고 그나마도 아직 착수하는 것이 미진하다 하는 우리 모두 주민들끼리 마찰이 있기 때문에 착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화훼단지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000평 정도의 규모로 하는데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 유통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 같은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정도로 절충 내지는.

절충이 다 끝났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명년도 사업서부터는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화훼지원은 바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고 또 축산단지사업은 지금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민자당사무실로 진정이 들어가고 저희 축산계장이 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것은 원만히 해결은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좀 일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하는 판단이 섭니다. 제 나름대로는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에서 점차로 산업화되어 가고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저희 지역에 근간을 이루고 있고 많은 농민들이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연환경보전권역이다 또는 수질보존특별대책권역이다 해서 그래서 각종 규제나 규약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지에서 화도, 수동, 조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환경정책 때문에 많은 규약과 불편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양돈이나, 10여 년, 20여 년씩 해 오던 생활의 수단을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축산 내지는 양축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많은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고 그래도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의 대안을 많이 마련을 해주시기를 부언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시는 서울근교의 중요거점지역이고 46번 경춘국도라든가 또는 저쪽 광릉내 퇴계원 그 쪽으로 가는 도로라든가, 많은 차량통행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특산물이 생산이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직판장 내지는 꼭 농민후계자나 작목반 위주로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생산농가 위주로 하는 그러한 거점지역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이 바로 바로 유통이 될 수 있고 지역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바로 저희 업무보고했을 때 조안하고 별내, 진접, 화도 그 다음에 수동, 그 지역의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직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래서 작목반에서 원한다면 작목반으로 해주고 아니면 농가별로 지역여건이 맞지 않아서 농가별로 해서 하기를 원한다면 농가별로 지원을 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주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농어민후계자 직판장운영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이 남양주군 시절에 농민후계자 직판장 화도읍 월산리에 6,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도 주변의 농어민후계자들이라든지 농산물직판장이 거의 사업자체가 문을 닫고 안 된다 이런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거기서 해 달라는 대로 6,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가지도 않고 그게 5년인가 그럴 거예요. 땅 임자하고 계약기간이, 5년인가 그럴 겁니다. 5년 기간 동안에 6,500만원에 대한 원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없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주었는데 역시 우리 위원님께서 조사한 바로는 이것을 갖다가 임대를 해 줬다, 일반 장사꾼한테 임대를 해 줬다 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운영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해서 농민후계자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후계자들이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갖다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주시고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예산 6,500만원은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철저한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지도 계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계법규를 연구 검토하여 유통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집행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과정을 거쳐 시간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본 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보고의 청취로 안건의 처리는 종결지을까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의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95년도 추곡수매계획 및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계획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매계획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배정 받은 물량이 3만3,600가마가 되겠습니다. 3만3,600가마는 '94년도의 수매물량에 9%가 적은 물량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신청물량은 4만6,415가마가 신청이 되었는데 이것보다는 28%가 적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일정은 별지에 붙은 현황과 같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와부, 조안, 별내의 수매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농협창고하고 진건농협창고로 수송을 해서 입고를 해야 하는데 수매물량이 적다가 보니까 창고주인 농협에서 상·하차에 대한 인부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해당 읍면과 농협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인부를 확보해서 입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고현황을 보면 와부읍에 창고가 없기 때문에 지금농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별내면도 창고가 없어서 진접의 창고로 가야 됩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다수)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와부, 조안, 별내에 수매창고가 사실 없어 가지고 말입니다. '94년도에 수매날짜를 받아 놓고 각 읍면에서 말입니다. 농민들이 이 날짜에 수매를 하러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안간에 아침에 수매창고가 없어서 수매를 못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야단법석을 하고 이것을 시에까지 연락을 하고 의원들한테도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논란이 되어 있던 건데 금년도에 '95년도에도 이 창고가 사실상 마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이 창고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안 되었다면 문제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지금농협창고나 진접농협창고가 만약에 그것이 다른 것으로 이용도가 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금년도에도 와부, 조안, 별내의 수매가 그리로 들어 갈 수가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수매를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가 고심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매를 할 때 그 벼를 창고로 갖고 오라고 해서 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 읍·면에서 수매를 해서 입고할 창고 농협하고 해당 농협에 수송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을 해서 창고로 옮겨서 입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고는 해당 농협하고 협의를 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창고에 대해서는 이것이 농협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해야 합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산업과에서.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양정계에다가, 양곡보관창고 허가를 받아서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청 농협이 없느냐 했더니 신청한 농협이 있는데 아직도 창고를 짓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이라는 것이 우리 농민생산자단체가 농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남양주시에 와서 쭉 보니까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에 보면 농협의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에 가보면 농산물직판장이라든가 무슨 RPC공장이라든가 무슨 창고라든가 무슨 선과장이라든가 이게 다 농협에서 신청이 되는데 여기 남양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몇 조합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아니, 왜 그것을 신청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여신관리만 합니까? 돈만 받고 이자만 받아먹고 사는 데입니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신청자체를 안 하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해당 농협과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농협장과 협의하는 방도로 추진을 한 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지금 대비표에 보니까 '94년도 수매물량, '95년도 희망물량, 배정량,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비표에 보니까 '94년도보다도 상당히 양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주시고 또 여기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서 읍·면·동 농협직원들이 그렇게 한가하지만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입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인부를 더 사서해야지, 명색이 공무원이 벼 가마니나 짊어지고 이거나 나르게 되어서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 남양주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뭐라고 설명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입고라든가 그 전부가 창고주가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농협에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쭉 보니까 수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협에서 과연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농협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안 한다 하는 것을 방치만 해 둘 수 없으니까 제가 읍면이나 저희 시에서 같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입고를 하겠다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농협에서 이것을 신경을 안 쓰느냐, 옛날에는 수매한 양곡을 한 번 보관을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보관을 해서 보관료를 받으니까 수입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시로 나가고 수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작업하는데 물량은 많고 실지 수입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여기는 군량미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덜한 편인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아주 곤욕을 치룹니다. 농창이 비어 있어요. 물건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협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한다고, 확보해 놨다가 그 물량에 의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보관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보관자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농협에 임대료를 주고 보관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줍니까?

네, 줍니다.

아니,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항상들 부르짖었는데 농협은 돈 장사하는 곳이 농협이고 농민을 위한 창고도 돈을 받고 보관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보관료를 받습니다.

그것 문제가 있네요.

창고업도 임대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희망량하고 배정량하고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그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은 전무합니다. 대책은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도에 수매량을 작년도에 희망량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도 목표량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반납을 하는 형편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3만 3,6 00가마가 더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도에다 추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추곡수매계획 및 문제점과 대책의 건은 집행부의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민의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추곡수매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강조 드리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의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지침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복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지침 중 주소요건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소요건을 말씀드리면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면허확정공고일까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간에 사업지역 내에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주민등록상 남양주시 관내에 주소가 3년 이상 계속중인 자, 다만, 뺑소니 차량의 검거 등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주소요건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택시운영지침에 각 시·군에 지침 제정 시 주소변경을 변경 시행할 경우 유예기간을 두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통부 택시제도운영규정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5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관할 관청간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구리시 주소요건하고 현황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청자격에 주소요건을 둔 근본 취지는 지역지리의 숙지를 위한 것이며 개인택시면허발급의 우선 순위는 무사고운전경력, 성실운전, 법규준수 등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소요건에 대한 문제점 및 관련자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구역 내 구리시, 장기운전경력자들이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기 위하여 주소를 위장으로 전입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상 남양주시 관내 주소가 3년 이상 계속중인 자, 서울시 등 장기경력자들이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 장기거주 및 운전경력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등으로 주소요건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사업구역 내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고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를 3년 이상 두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장기운전경력자 및 거주자에게 무사고운전경력을 가산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운전경력자에게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95년도 개인택시면허신청 공고일을 앞두고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주소요건을 개선할 시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운전을 하지 않은 자 및 남양주시에 주소가 3년 이상 되지 않는 자들의 거센 반발과 법적 투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택시운영지침에 주소요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주소요건개선시기를 '96년도 면허처분 시부터 적용하여 민원야기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 개정할 것은 '96년도부터 시행하고 금년은 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시 장기운전 경력자 및 거주자에게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하여 관련자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민원야기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이 상세하게 현황, 문제점, 대책, 개선안 등등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황에서 주소요건의 그 내용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요건의 핵심이요?

네.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간의 사업구역 내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주민등록상 남양주시 관내에 주소가 3년 이상 계속 중인 자, 이 사항의 핵심은 사실상 1년 이상이거나, 그 둘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년 이상이거나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기간 동안에 1년 이상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주요 핵심이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자라야만 된다는 내용이지요?

그것은 지금 먼저 우리 지침에 되어 있는 것은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그리고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가 3년 이상 계속중인 자,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할 것은 1년 이상이고 그것은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화시킬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인데 이것을 갑자기 강화시키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가산점을 두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계장 안 왔지요?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물론 보완은 두 가지가 다 같이 주소요건에 집어넣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작년도 '94년도 개인면허취득자들의 내용을 보면 여기 첫 번째 서두에 있는 내용,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하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 공고일 하루 전에만 주소를 구리시에다 옮겨다 놓으면 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면허를 주었습니다. 전부 준 것은 아니고 35명 취득자 중 소수 위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 계장하고도 상당히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날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본 위원이 지난 며칠입니까? 시장실에 시장님한테 의견서까지 제출을 했고 또 시장실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까지 불러서 같이 가 가지고 그 의견서에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확정짓기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견서 제출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현재 또 어떤 뜻에서 그랬는지, 다시 또 설명을 하고 계신데 작년까지 그러면 위장전입자, 또 공고일 하루 전에만 주민등록을 갖다 놓으면 면허취득이 가능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과거는 남양주군과 미금시로 나누어져 있어 조금씩 면허처분기준이 달라서 달리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지금 문제의 핵심은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해서 구리시에는 경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받기가 힘드니까, 남양주시는 경력자가 적기 때문에 주소를 옮긴다 이런 것 때문에 주소요건을 강화시키자는 그런 요점에서 주소요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주소요건을 강화시키려는 민원인을 일단 지침에 근거되어 있는 그 상황을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서 지침을 공고해야지, 지금 금년 11월에 택시공급계획을 잡을 것을 지금 지침을 바꾸어 놓으면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장기간 거주한 사람들은 무사고 운전경력에 가산점을 두고 처분을 하고 내년부터 유예기간을 두어서 지금 위원님 건의하신 것을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내에 주소가 3년 이상 계속 중인 자로 개인면허 주소요건은 이 내용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작년도에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한 그 내용만 가지고 공고일 하루 전까지만 위장전입을 해 놓았어도 개인면허를 주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간에 사업구역 내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이것은 그러니까 같은 공동사업구역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같은 공동사업구역이기 때문에 과거 2년 동안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거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 남양주시 관내에 주소가 3년 이상 계속중인 자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되어도 조건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고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 놓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에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점을 두는 것으로 해소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요건을 변경 시행할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이요?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그 민원인들이 충분히 지침을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조항에 있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6월 며칠인가 황종태 시장으로부터 결재받은 시장지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침사항을 전부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결재만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그때 잘못된 부분은 교정을 하고 해서 즉시즉시 결재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지침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잘못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소수의 남양주 시민이 상당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감하지 못하시는지,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턱밑에 와서야만 이런 것을 더듬어 보게끔 되고 이러한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운전면허를 여태까지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해주었고 금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 지침을 만들라고 해 가지고 도 지침에 의해서 6월에 황종태 시장님 있을 때 도 지침에 보완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려고 보니까는 사실상 주소요건 강화가 굉장히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즉시 즉시해서 보완하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이 법을 그냥 사용해야 되겠네요? 주소요건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사고 운전경력에 가산점을 더 둘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여기 유인물에도 있듯이 주소요건을 조금이라도 변경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다 글자 하나라도 고치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아무 것도 못 고친다는 얘기가 되는데 뭘 보완하고.

주소요건 강화는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하시겠다? 그러면 지난번 시장님 앞에서 담당자로 하여금 저한테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의견서까지 제출해서 사인까지 제출해주고 시장님 앞에 가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복명을 하고 나서 지금 와서 또 어떻게 보고드릴 예정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 마음대로만 주소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구리시하고 같은 사업구역으로 보기 때문에 구리시에다 일단 주소요건 강화하는 것을 조회를 띄웠는데 구리시에서 불가한 사항으로 회신이 왔고, 그런 우리 시 마음대로 지침을 바꾸다가 곤란한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주양 간사께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인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주양 위원께서 얘기한 그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데, 경기도택시운영지침에 주소요건을 변경할 경우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음, 이것은 경기도지침이지요? 그러면 시에서 먼저 관선시장 하에서 잘못된 사항을 민선으로 당선된 시장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침을 바꿀 때 이런 것도 경기도의 운영지침을 꼭 따라야 됩니까?

네. 그것은 경기도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시장, 군수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을 시정했을 때 이런 것을 꼭 따라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아까 이주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우리 남양주시의 주민을 위해서 주소요건을 강화하자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주민등록을 구리시에서 전입한 사람들이 법적 투쟁을 할 경우에 우리가 하나도 대응할 요건이 안 됩니다.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는 조건이.

이것이 시장지침이지요. 바꾼 것도 지금 김영희 시장이 와서 지침을 바꾼 것이지요? 그렇게 된 것이지요? 먼저는 황시장 때의 지침이었고,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금 와서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바꾸려고 주소요건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잘못된 것을 갖다가 새로운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새고 바꾼다고 하면 경기도의 무슨 운영지침인가 이런 것을 꼭 따를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침에 의해서 시장이 하는 일까지 법도 아닌 지침을 따라야 되느냐, 지금 이주양 위원의 얘기로는 올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지마는 이것은 꼭 상대가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주소이전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개를 갑자기 바꾸면 떨어지는 사람들이 당연히 법적 투쟁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도에서 그 조건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3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것을 당장 넣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때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발의하신 이주양 위원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순응이 가십니까?

네. 순응이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개선방안에 대한 것도 거의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이 사안을 제가 여러 날 가지고 다루었는데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덜 쓰신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저한테, 본인한테 의견서까지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사인까지 제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 앞에서까지 가서 계장, 과장님이 '문제가 없겠느냐, 이것은 하면 좋겠느냐,' 하고 시장이 말씀하시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확정짓게' 이렇게 말씀까지 다 끝내놓고서 지금에 와서 그러시니까 결국 법조항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요. 유예기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양 위원이 발의한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이게 경기도택시운영지침에 관한 것에 대한 것만 다른 거지요?

수정을 하고 싶어도 어떠한 조항도 수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지금 나오니까 법조항만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도저히 법조항상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을 여기서 자꾸 떠들어 보아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유권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계속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이 글자 하나 하나를 우리 담당공무원이 잘못 만들어서 해 놓고서 집행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두 가지가 다 한 내용인데 지금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종결짓는 것보다는 이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침상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동안 사업구역 내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거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남양주시 관내에 주소가 3년 이상 계속중인 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 지침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년 이상이고 앞에 것도 충족하고 뒤에 것도 충족하고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남양주시나 구리시에서 운전경력이 있고 또 남양주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구리시에서 이리로 전입해 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는데 이것을 '1년 이상이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는 바꾸어 놓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고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끝내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넘어 가겠습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든간에 1조 1항, 2항 이게 조에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1개 항목은 한 가지로 유권해석이 되어야지, 1개 항목 내에는 두 가지, 세 가지로 유권해석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그게 한 문장이 두 가지, 세 가지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왜 무엇 하러 몇 조 몇 항을 왜 넣습니까? 전 문항을 한 장에다 다 써 가지고 1조부터 100조까지 다 한 문장으로 그려놓고 그 안에서 각자 분류하고 싶은 대로 해 놓으면 되지, 여기 분명히 제가 면허처리기준법, 조례, 지침사항, 상위법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주소요건도 가, 나, 다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가지 종목을 두 가지로 유권해석 하도록 만들어 놓은 자체도 잘못되었거니와 그것을 또 두 가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적용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뭐든 내가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 한 장을 쓰더라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한 가지에도 서두문이 있고 중간에 본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뜻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가지 사항을 가지고 두 개 세 개로 분류했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주양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의 문항 이런 것이 만약 일생 동안에 언제 있을 지 모르는 한번이라고 그러면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라고 하는 것도 혹시 이해가 갈지 모르지마는 몇 년만에 한번씩 이러다 보면 언제쯤 개인면허 받을 시기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하루 전에 갖다 놓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지침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나 시행한 사람이나 이것은 엄청난 문책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이거나' 하고 '이고' 의 차이입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항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격요건 중에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관내에서 사업구역 내에서 구리시가 되든 남양주시가 되든 사업구역 내에서 1년 이상 사업경력, 운전경력을 가진 자나 여기서 3년 이상 살면서 현재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자는 여기 자격으로 준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침상에서 문장이, 문항이 어느 것이든지 제대로 여러 연결되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침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법, 규정, 시행령, 조례에 없는 것을 행정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기 위해서 결심권자가 만들어 준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도하는 바가 문항상으로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법도 법의 정의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사항은 이제 시대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마당에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지침가지고 행정을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사항이 지침으로 시행될 사항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항이 즉시 조례로 정해져서 우리 남양주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사업이 되고 또 차량이 운행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소요건을 강화하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시가 이 문안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로 공고일 현재까지 남양주시나 구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이거 하나면 됩니다. 그것을 왜 복잡하게 해 놓을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그것으로 전부 귀결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주민등록만 오늘 옮겨와도 되고 어제 옮겨와도 되었고 모레 한다면 내일 신청해 놓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구절절하게 어렵게 따로따로 유권해석을 해서 이 사람도 되게 해주려고 하고, 저 사람도 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행정부의 유권해석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취지는 어느 범위를 규정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무엇입니까? 1년 이상 사업구역 내에서 운전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왜 복잡하게 유권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주민등록 관계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유권해석을 우리 관내에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주려는 정의는 이 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증 있고 하면 다 자격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다면 우리 주민보호가 왜 안 되느냐, 이제 무엇입니까? 지역이기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요. 우리 남양주시장은 우선 남양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보호해주려는 의도는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도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한다면 바로 이제 이주양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고 뜻하는 바가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뭐 도지사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제 도지사의 지침에 따를 사항이 없습니다. 남양주시 특성에는 남양주시에 맞게 남양주시민을 보호하고 남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뜻이 담긴 남양주시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또 설혹 지금 뭐 도 방침에 의해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한 사업구역이다. 지금 그 과정이 다행히도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이 된 후에 택시요금조정 문제도 상당히 마찰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구리와 하면서 어떤 문제가 되었습니까? 구리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 사람들 다수에 밀려서 과거 남양주군, 미금시가 끌려 다녔습니다. 우리 구역 내에서 거주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왜 우리가 남양주시가 구리에 끌려 다니면서 왜 거기다가 저걸 합니까? 이제 객관성 있고 독립성 있는 교통행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즉각, 이 내용은 우선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까지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방침을 정해서 시행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이주양 위원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될 사항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남양주시는 7년 이상만 무사고 경력이 있으면 개인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현재 대조적으로 9년 이상을 해도 받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렇게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지금 과장님이 유권해석하신 대로 사업구역 내에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도 된다고 했을 때 주소를 공고일 전까지만 옮기면 됩니다. 그랬을 때 구리시에 적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주소를 옮겼을 때 발생되는 사태는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양주시.

남양주시 자격이 있는 사람들 하나도 못 받습니다. 구리시에서 이 요건을 알고 다 넘어오면 남양주시에 지금 개인택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대도 못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건의하신 것은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할 때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기운전경력자나 거주자에게는 무사고운전경력을 가산해서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에서 온 사람은 가산점 석달, 6개월이든지 가산점을 받을 수 없고 남양주시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가산점을 받아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산점을 집어넣을 수 있는 법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항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지금 주소요건을 강화해서 금년에 적용시키면 그 양반들이 행정소송이나 법적 대응을 할 때 전부 패소할 수 밖에 별 재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행정소송을 수십 번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유예기간으로 법정기간이 얼마라고 봅니까?

우리한테 지침상이“1년 이상이거”나로 되어 있으니까 둘 중의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된다고 딱 걸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즉시 법적 소송에 들어갑니다.

유예기간이 금년 말까지 가능합니까?

금년에 할 때는 그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운전경력자 및 거주자에게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점을 주도록 해서 조치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 언제서부터?

내년도 택시공급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시공급입니까? 내년 1월1일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우리 이주양 위원이 발의한 대로 얘기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의견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는 내일 오전까지 좀 갖다 주세요. 위원회 사무실로.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금곡동 노인복지회관 및 새마을회관 이용에 따른 교통불편해소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 노인복지회관 및 새마을 회관 이용에 따른 교통불편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곡동 산 74-3번지 노인복지회관과 새마을 회관이 준공되어 이곳을 이용하는 노인 및 장애인들의 교통편익시설 제공이 절실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버스정류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남양주경찰서 및 도로교통안전협회에다 공안협의를 9월13일에 띄웠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 전문가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9월20일 나와서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금곡역 앞 버스정류장이 기이 설치되어 있고 회관 앞까지는 100여m의 지근거리로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바로 정차해야 한다는 그런 실정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체계상 설치가 곤란한 그런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설치시 동지점은 부수적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하나 본 지점은 고개로 되어 있고 커브와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안전상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시내버스운송사업운영지침 제8조에는 시내버스의 정류소간 거리는 1km 내외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및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교통공안협의결과 동지점은 도로여건상 버스정류소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써 현재 금곡역 앞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 앞의 육교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할 것이며 앞으로 단체이용 시는 시보유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입니다. 추진사항에서도 경찰서나 도로교통안전협회에다 공안협의를 했는데도 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전문가와 합의하여 현지 타당성을 검토했는데도 불가판정이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도저히 버스정류장 설치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지금 역전 앞에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노인복지회관까지 계속 보도블럭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쪽 무슨 주택입니까? 고갯마루 올라가는데 거기에도 당연히 그쪽으로 올라가는 쪽에도 고갯마루지만 횡단보도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쭉 안전하게 버스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보행인의 안전을 위한 어떠한 보도블럭 설치나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그게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용자들에게 위험부담을 주고 있는데 또 어떠한 사고 시에 우리 보행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도블럭이 금곡 입구까지 되어 있고 사실 옹벽 쳐 있는 쪽으로부터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군장부락 입구하고 새마을회관 진입로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약간 40, 50m정도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쪽 인도를 설치한다든지 보도블럭을, 그렇지 않으면 선을 그어서라도 다른 또 인도표시를 해 가지고 안전조치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경기도내 경기도시내버스운송사업운영지침 제8조에 보면 시내버스 정류소간 거리는 1㎞ 내외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금곡에서도 1㎞가 안 되는 지역이 허다하게 많지요. 지금 그 지침을 어기고 있는 지역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청 앞에도 버스정류장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도 물론 육교 밑이 1㎞가 안 됩니다. 또 그 육교 밑에서 금곡 구시청 자리까지도 한 500m정도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8조에 대한 법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말씀은 지금 내외이기 때문에

그러면 100m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크게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새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 그 앞에는 사실 완급이고 커브지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버스정류장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과는 무관한 얘기지만 사실은 거기 교통신호를 주어서는 안 될 곳에다 교통신호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에다가 신호체계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 더군다나 금곡 역전고개에서 회관으로 넘어 가는 길은 보도블럭이 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은성주택 쪽에서 나오는 차량에 의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칠 위험이 큰 지역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횡단보도라든지 교통안전표시 하는 것을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해 가지고 안전조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곡동 노인복지회관 및 새마을회관이용에 따른 불편해소대책은 이주양 위원이 질의하시고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보행자 특히 노인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도블럭을 설치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도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정도입니다. 지도소장께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4H경진대회에 농촌지도자들과 같이 참석중입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먹골배 수출전략단지 육성 추진방안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배나무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433ha 그 동안 재배품종으로 재래종인 장십랑, 만삼길 이런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40% 차지하고 있고 재배형식도 배상형으로 되어 있고 300평당 50주를 식재하는 형태이고 그리고 배나무도 노련목이 많이 70%정도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나 무 육성이 낙후된 주원인이 임대농이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임대농이기 때문에 새기술을 전파시키고 지도를 하고자 해도 임대농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대로 재래종으로 무계획적으로 하고 먼저 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노령목이 70% 이상이 됩니다. 실상 그런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골배에 대한 앞으로 지도소의 추진방향으로는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덕 시설 및 점적관수로 시설을 개선하고 품종도 재래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신품종으로 신고 같은 것도 당도가 높고 좋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많이 나오는 황금, 원황, 감천, 화산, 신고 같은 신품종으로 고접갱신을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재배식도 배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동안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만 Y자 밀식으로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배상형으로 하면 50주가 들어가는데 Y자 밀식법으로 하면 167주가 들어가고 성장속도가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속도도 보통 6∼7년 가는 것을 3년 정도로 단축해 가지고 배를 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재배법도 이렇게 개선을 하고 그리고 유통과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계획생산을 하기 위해서 저장고 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먹골배 단지의 수출기반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2개소에서 5개소로 늘려갈 방침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8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저희 지도소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품종개선을 44ha, 시설개선도 현대화로 해 가지고 28ha, Y자 밀식 조성재배도 24ha, 저온저장고 22개소를 금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년도 계획은 이것을 지금보다 더 확대를 해 가지고 29개소에 29ha 3억 3, 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Y자식으로 조성을 10개소하고 점적관수 5개소 덕 시설 10개소, 저장고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이지를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지원사업 추진방안입니다. 그 현황도 지금 시설채소가 남양주시의 재배면적이 1,489ha 아까 먹골배가 400ha정도 됩니다만 시설채소나 마찬가지로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 먹골배와 시설채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채소가 현대화 시설이 0.7%밖에 안 됩니다. 수막재배 시설도 그 동안 열심히 쭉 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좀 많이 해서 44.8%로 나머지 재래식은 그대로 방치된 시설채소하우스가 811ha로 54.5%입니다. 그래서 낙후된 원인이 이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묵동에 있는 사람들이 평당 1만원씩 1만5,000원씩 주고 임대해 가지고 하는 임대농이 65%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시설개선자금을 들여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무관심해 가지고 더 낙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방안은 이러한 낙후된 시설이라든가 수막재배시설은 현대화식으로 자동화시설을 해 가지고 생역화를 시켜야 되겠고 대부분의 농가들이 하우스농사를 하는데 그 동안 주로 엽채류위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엽채류나 과채류, 산채류 등으로 시설지도를 해 가지고 다양하게 해서 지금 1년에 2 내지 3기작을 하고 있는 것을 4내지 5기작으로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시설, 출하기 조절, 포장재 개선으로 품질향상을 시키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현대 자동화시설보급을 하는데 이게 시설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10ha에 50개소 전체면적에 비하여 0.7%밖에 안 됩니다만 그러한 시설현대화를 보급을 했고 수막재배 시설은 668ha에 8개 단지로 전체 면적의 4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많이 됐습니다. 새 유망작목 보급으로는 산채류, 미니 토마토, 딸기 3종의 작목을 보급할 계획이며 저온저장시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시설개선 사업을 42개소를 확대하기 위해 17억7,000만원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현대화시설개선과 플러그묘 생산을 육성해서 인공재배를 해서 양육재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간 농기계 수리반이라고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120일을 계획을 해 가지고 농기계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1%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장비수리대수는 1,000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8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현장교육을 연간 2,000명을 실사하고 있고 9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부품대로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2,744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어서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부품이 들어간 경우 부품원가만 징수하고 받아들인 부품대는 시금고의 잡수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이동수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산간오지 마을에 우선 출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농기계화단지 등 그러한 집단 단지에 우선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동수리반이 월 2 내지 3회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받아들여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에 있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무료로 하고 거기에 부품이 교환되는 것은 원가로 그것을 교환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반에 있어서는 농기계수리요원 1명, 기계요원 1명, 운전기사 1명 해 가지고 3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기계요원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수리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 사전계획을 통보해서 이동회관 앞 이런데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에 대해서는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랬습니다만 기계이용이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콤바인 등 금년에 11종에 2만 1,0 00점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싣고 다니면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3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워님들은 3건을 일괄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에 '96년도 먹골배계획예산안 중에 3억3,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각 읍·면 아니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사업비가 배정이 됐는지, 아니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고 지금 저희 남양주시가 농기계수리센터가 사실 지도소에서는 이동식 외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이동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남양주시가 농기계 수리반이 지도소에서 이동수리반 이외에는 농기계만을 전담해서 수시로 수리하는 데가 없는데 우리도 앞으로는 일정장소에 농기계수리센터를 세워 가지고 아무 때나 싣고 나가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준비되고 있으신지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먹골배에 대해서는 '96년도에 3억 3,500만원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은 저희가 국비이기 때문에 보통 사업을 딸 적에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남양주시 지도소에서는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만큼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따온 것이 거의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이러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려 한다는 계획을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그것이 통과가 될 것 같으면 명년도 사업에 각 읍면동에 사업계획을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받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기계이동수리는 여태까지 저희들도 한 군데에 기계수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저희도 편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동에서 여기 센터까지 끌고 온다고 하면 하루종일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그래서 읍면에 가 가지고 수리를 하고 또 읍면까지 못 나오는 오지에서는 이동기계수리반이 찾아가 가지고 수리해주는 방법이 타당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한 장소에서 농기계수리공장처럼 차릴 생각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농기계도 교통수단이 좋아서 싣고 오고, 저도 사실 농사를 짓고 다 해 보지만 난감할 적이 많아요. 그렇다고 농기계 수리반이 항상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농민후계자라든가 농촌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이 어떤지 각 지역별로 타당성이 있다면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입니다. 여기 먹골배수출전략에서 보면 노령목이 70%, 임대농이 7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임대농이 매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장기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당년도에 빼 먹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먹골배가 품질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염려도 되고 노령목이 있는 곳은 옛날에도 과수단지를 보면 노령목은 베어내고 새 나무로 자꾸 교체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나이가 어린 나무에서 따는 배라야만 당도가 높고 수분도 많은데 우리 먹골배가 우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먹골배가 나이가 많은 나무에서 따는 배는 아무리 품질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제 맛이 안 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몇 년 정도 지나면 그 나무를 베어 버리고 어린 나무로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주시고 임대농에게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면 되도록이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임대를 안 주지 않겠느냐, 그래도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데 임대를 많이 자꾸 주다 보면 품질은커녕, 앞으로 몇 년만 가면 우리 먹골배를 사먹지 않는다고 난리날 거예요.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동수리반도 좋지만 사실 한두 팀이 다녀서 남양주시 전지역을 이곳 저곳 찾아다니다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할텐데, 우선 KS품으로 어디 지정된 부품판매업소만이라도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농민들의 바람입니다. 부품 하나가 빠져도 구입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돈 주고도 살 데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제2청사에 창고 어디 한 켠이라도 비워서 부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부품을 사다가 쌓아 놓고 우리 농민들이 필요 할 때 아무 때나 와서 구입을 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농이 70%, 노령목이 70%로서 우리 유명한 먹골배가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는 먹골배의 명성을 되찾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에 있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령목이 70%라고 했을 적에 오래된 배나무를 잘라 버려 가지고 새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은 옛날 방법이고 근래에 나온 방법이 뭐냐 하면 고접갱신이라고 해서 어린 묘목을 갖다가 품종도 신품종인 예를 들어서 신고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이러한 묘목을 갖다가 접을 붙이는 겁니다. 그 실적이 44ha라고 보고를 드렸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수종을 갱신해 가지고 성장속도도 단축시킵니다. 새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요새는 밭이나 논에도 벼농사를 짓지 않고 배나무가 좋다 해 가지고 아무 데라도 많이 심습니다. 이것이 Y자 밀식 조성방법인데 보통 우리가 묘목을 심어 가지고 배를 따려면 7∼8년이 걸리는 데 Y자 밀식 새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심을 것 같으면 3년이면 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실적이 24ha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도도 향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먹골배가 왜 유명해 졌느냐 하면 우리 지방의 기후풍토가 왜정시대부터 이상해 가지고 안성배, 나주배와 같은 시기에 나온 것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당도가 1%가 더 높지요. 지금 당도가 12% 내지 13%가 되는 것을 브릭스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새로운 재배법 품종개선과 Y자 밀식 조성을 할 것 같으면 당도와 수분이 더 높아지는데 14% 내지는 15% 정도로 당도가 높아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육성방안으로 저희 남양주시에 한 것이 우선 품종갱신을 하고 Y자 밀식조성, 그리고 시설개선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농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말라 그러셨는데 지원을 안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농한테 어떻게 그것을 다 지원해 줍니까? 시설을 하는 건데, 그래서 시범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몇 군데만 합니다. 영구적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 해 줍니다. 그렇지만 임대농에 대해서도 기술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농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기계 이동수리센터에 대해서는 별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로 일맥상통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제2청사에 큰 창고에 부품을 KS품으로 2만1,000점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품들이 확보되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널리 홍보가 못 돼서 아마 찾아오는 사람들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요즘에 농기계 수리 관계 때문에, 읍·면에 나가 보니까 농민들이 말이에요. 기계가 고장이 나서 벼를 못 베고 쩔쩔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읍·면·동에 이동출장수리를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수리센터를 각 읍면동에 필요한 곳에는 2개 읍면이 되든 3개 읍면이 되든 정확성 있게 하나씩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연간 수리일 수가 120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매달 매주 우리가 그전에는 7개 읍면에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동까지 해 가지고 12개 동인데 1개 읍면동당 계획을 잡으면 수리 나가는 횟수가 5번 내지 6번으로 됩니다. 그리고 수리되는 순서로는 혜택을 못 받으신 분은 제일 먼저 이것을 첫번째 항목으로 갖다가 넣었습니다. 희망신청농가는 우선적으로 해드립니다. 찾아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럽니다만, 그래서 저희한테 지도소로 전화를 해주시면 바쁘면 밤에라도 전화를 해주시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을 갖다가 1개 내지 2개 읍면에다가 그것을 분산해 가지고 교환해주고 있느냐고 그러셨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부품을 제2청사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고 그 전에는 읍·면·동에 저희가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도 쌓아놓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교환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농번기나 부품을 갖다 놓을 것 같으면 도난방지를 위해서 숙직도 해야 되고 또 교환하러 왔을 때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직원이 하루종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촌지도소 읍면동 상담소라고 그러는 곳에 상담소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잘 되지 않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에 분산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싶은 것은 저번에 청년들이 모인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을 만나자고 해서 갔었습니다. 가 보니까 이미 벼를 벨 수 없고, 농기계가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물을 많이 가둬 가지고 논에 개흙이 많이 앉았다 해 가지고 벼를 베니까 트렉터가 망가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청년들이 얘기를 해서 진정을 한전 본사에다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당소장하고도 합의를 해서 물빼기 작전을 해마다 빨리 해서 벼를 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농기계수리가 언제 많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부터 1주일전이나 10일전 이때에는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벼베기에 굉장한 작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농촌지도소에서는 농기계출장수리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농기계수리를 지도소에서 수리를 한다는 것도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농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해서 사실상 농기계수리가 필요할 적에는 야간이나 주간에 전화를 하면 급히 가서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먹골배수출전략단지육성방안과 시설채소지원사업 추진방안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반 운영계획 및 추진은 농촌지도소의 계획대로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의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의거 내일 11월8일까지 출석시켜 보고 및 청취가 가능하나 진정서처리와 관련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과 행정사무처리감사계획수립의건은 내일 중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는 내일까지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보고는 제2차 본회의가 끝난 11월9일 오전 11시에 출석하여 보고 받을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 자리에 출석하신 기획담당관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9일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건설도시국 소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11월9일에 출석요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