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송세욱 의원과 최영홍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

삼안동 출신 송세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4년 초부터 정치계와 학계 그리고 언론계 등에서 심층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논의는 도·농통합이라는 새로운 행정구역 조정 방식으로 수립되어 "도·농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년 5월 10일에 김해시와 군이 어려운 산고 끝에 통합 김해시를 발족시킨 지도 6개월 정도 지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김해시가 발족하였다면 환경적인 변화에 대응한 지방행정 서비스의 효율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가 두어져야 하며 또한 행정구역개편의 방안으로 추진된 도·농통합 김해시의 발족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정치·사회·경제적인 제 기능들을 균형적으로 결합시켜 지역사회의 질서를 형성해 나가면서 김해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농통합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바,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통합 김해시의 발족은 오히려 통합된 시와 군의 지역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큼으로 중앙정부와 우리 김해시 그리고 지역기업 및 지역주민들이 모두 합심하여 도농통합 정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로, 준농림지역 내의 러브호텔과 대형 갈비집의 허가제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지는 국가형성의 토대로서 국민생활의 기본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이용을 토지소유지의 자유의사에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토지를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즉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정책적인 배려나 입법추진으로 마련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공통된 과제이며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협소한 국토에서는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더욱 절실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농지관리계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 94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시 전역의 준농림지역 내 러브호텔과 갈비집의 시설허가 내역을 조사한 결과 94년도에 숙박시설 8개소, 음식점 시설 26개소를, 95년 9월까지는 숙박시설 8개소, 음식점시설 28개소를 더 허가함으로써 현재 영업 중에 있거나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는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에 고급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이 난립하여 농어민의 반발과 상·하수도원의 오염을 우려 준농림지역 내에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조례의 제정준비를 하도록 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의 제정 준비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의 입안과정에서 러브호텔과 대형갈비집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을 가급적 엄격하게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탁아소의 설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는 신개발지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외지에서 젊은층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여성들 중에는 결혼·임신·육아·가사라는 악조건에도 탁아시설이 없어서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도 많은 여성들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력개발위원회 의장을 지낸 바 있는 앤 리긴스버그 박사는 "여성의 직장진출은 원자탄 발명보다 중요한 금세기의 혁명이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여성의 기능과 인내력은 세계 어느 다른 여성의 기능이나 인력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문화유전학에서 어느 역사시기에 형성된 자질은 여건이 바뀌어도 그 자질만은 유전된다 하였는데 우리나라 옛여성들의 그 번거로웠던 농사노동과 가사노동으로 발달된 손재주, 곧 기능은 현재 한국여성에게 유전되고 있으며, 또 비인간화의 오랜 한국 여성사가 이루어놓은 강인한 인내심과 지구력은 인력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양질이요, 우성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양질의 인적자원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무자원국가에서 아깝기 그지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우리 시에서는 젊은 여성근로자를 위한 탁아소의 설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가정복지계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본 결과 현재까지 정부지원 보육시설 9개소에서 621명, 민간보육시설 23개소에서 633명, 가정보육시설 21개소에서 171명, 모두 53개소에서 1,425명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 97년까지 48억7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관계 부서에서 세부추진계획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현재 신축중인 삼방시장 인근의 신어천을 복개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김해시 삼방동 175번지에 토지 소유자들이 삼방시장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지하1층, 지상2층의 상설시장을 건축하고 있는데 시장이 완공되어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인근지역이 주차문제의 우려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인근에 삼방우체국, 삼방파출소, 경남은행 삼방지점이 있는 관계로 지금도 주차문제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신어천을 복개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주간에는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차장소를 제공하고, 야간에는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로 현재 어방동, 삼방동, 안동 주민들과 인제대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시계 외 초과요금 140원 지불의 부당성과 그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방동, 삼방동, 안동은 신개발지역으로써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부산으로 왕래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인제대 학생들은 안동 공업입구에서 하차하여 다시 부산 시내버스를 갈아타게 됩니다. 본 의원이 안동공단 입구부터 불암교까지의 거리를 조사한 결과 불과 1.6㎞ 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계 외 라는 이유 때문에 초과요금 140원을 추가로 지불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우리 시의 대중교통수단인 농어촌 버스를 재조정하여 도·농간 교통시혜를 평준화시키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관련 업체와 지역교통대책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버스 노선조정을 완료하여 이달 20일부터 전 읍·면에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노선이 재조정됨으로써 성인은 현행 320원인 버스요금이 420원으로 인상되면 이 지역에서 부산 쪽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계 외 초과요금 140원을 덮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달 20일부터 운행될 노선번호 1번, 2번, 3번, 7번의 버스노선을 안동공단 입구에서 바로 초선대 쪽으로 운행하지 말고, 불암교를 지나서 부산시 강서구 내사리에서 회전하여 오거나 아니면 불암동에서 회전하여 운행하게 되면 이 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송세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준농림지역에 93년도부터 95년도 현재까지의 여관, 식당의 허가현황과 앞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숙박시설 등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 94년 1월 1일 개정됨으로서 종전의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준농림지역은 농업, 임업의 진흥 및 산림보전과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가 사실상 완화된 지역으로서 우리 시 관내 준농림지역은 108.23㎢입니다. 동 지역에 여관 및 식당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여관 20개소 식당이 36개소로서 총 56개소이며 연도별로 허가현황은 93년도에 여관 2개소, 식당 4개소로 6개소이며, 94년도에는 여관 6개소, 식당 13개소로 19개소이며, 95년 현재까지는 여관 12개소, 식당 19개로서 31개소입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0일 시군통합 이후에는 농촌지역의 지역정서 등을 감안하여 준농림지역의 건축허가를 억제하고 있으며 기히 여관용도로 농지전용허가 된 사항 외에는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농촌지역에 여관, 대형식당 등의 난립을 규제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의 시행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여관, 음식점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 농촌지역의 여관, 식당 등 무분별한 건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송세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 허가가 나오고 있는데 대동면에서는 유달리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인 김해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서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어떠한 다른 지역과 같이 편의시설을 해 주었으면 본 의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대동뿐이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은 우리 시 관내 전국 어느 곳이나 행위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의 편의사항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상당한 규제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그러나 숙박업이라든지 대형건축 등 그 외 신규 대형공장 등은 엄격히 아직까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의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시설 정도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자체에서 봐도 중앙정부에서 허가가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순갑 의원입니다. 농촌지역에 여관허가가 채택되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허가를 못 내어주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이며, 허가보류상태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순갑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되기 이전에 기히 용도가 음식점 내지 여관으로 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허가가 된 사항은 저희들이 다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된 사항은 저희들이 내무부장관의 지시도 있고 해서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림이라든지 일부 2,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만은 5, 6개소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러브여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농촌지역에 산발적으로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95년도 5월 이전에 허가된 것과 95년도 5월 이후에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은 구획차원에서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안 됩니다 하고 반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 농지전용이라든지 도시계획구역 내에 용도지역은 저희 의문사항이 되지만은 도시계획 구역 밖에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농지전용이라든지 형질변경 등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 직접소관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태환 의원입니다. 방금 송 의원이 질문한 것은 여관, 갈비집 관계였는데 저는 유사하게 그 준농림지역을 지금 볼 것 같으면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농통합 후의 묶여 있던 천수답에 진례, 장유, 상동 제가 목격한 곳은 주촌면 내삼지구인데 계단식으로 된 천수답에 공장치고는 거대한 공장이 들어서고 있어요. 더군다나 공법은 H.B로 해서 3, 4층 높은 건물인데 기업체 유치목적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쉽게 공사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공장주변에 도로기반 시설이 걱정이 됩디다. 우리 의원들은 도시 한복판에 통상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군 통합이 되어서 앞으로 그 공장도 김해시지역이고 김해시 중심에서 연결되어야 될 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면에서는 큰 트레일러가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 길은 경운기 길이었습니다. 1t차가 근근히 다니는데 제가 농장에서 내려오다가 100m 선상에서 차를 세워야 됩니다. 중간에 바깥길이 없습니다. 혹시 주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허가를 하되 앞으로 자기 땅에 자기가 허가신청 해서 그런 공장을 세웠을 때 언젠가는 도로확장을 위해서 엄청난 공장지대는 보상을 해주어야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촌 내삼 뿐만 아니라 지금 김해시·군이 통합되어서 산골짜기 골짜기 시골에 하루 하루가 다르게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는지? 또 대책에 대해서 연구된 바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정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도시구역 밖의 공장이라든지 건축허가는 저희들 건설도시국에서는 건축허가만 다루고 선행되어야 될 것이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내지 토지형질변경이 선행되고 난 후에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건축법상 정해진 기존도로가 기히 개설되어 있든지 만약에 도로가 없다면 건축허가 시 가입주가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한하여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농로가 좁아서 안전상이라든지 통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건축법상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은 4m 이상 도로만 기 확보되면 건축허가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4m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것이 간단한 식당 같으면 철거하기가 좋은데 지금 H.B공법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3층, 4층 공장이 들어서면 골재도 들어와야 되고 시골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정도에서 법에 하자가 없어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오랜 원주민들의 표현 할 수 없는 피해가 오고 우리 김성옥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대책입니다. 시내 도시계획을 긋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이 공장지대 지금쯤 확고한 도로기반을 위한 건축억제도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10t 트럭이 왕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1t 트럭이라도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한 허가를 억제해 주는 방향으로서의 어떤 기본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자기분야를 떠나서 이 분야에 밝은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망계획이나 도로계획은 도시구역 안에는 가능하지만은 도시계획 밖에는 용도지역이라든지 가로망을 미리 긋는 것은 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개발이나 간선도로망은 미리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미리 도로계획에 넣어 가지고 고시를 한다든지 이것은 교통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태환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건축이나 대형기업이 들어올 때는 도로계획 등을 감안해서 허가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복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준농림지역에 관한 행위규제를 조례로 개정한다면 언제쯤 개정할 계획입니까?

금년 10월 19일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절차는 아시겠지만은 입법 예고라든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송세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젊은 여성 근로자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의 보육시설 현황은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지원 시설이 9개소가 있고, 민간시설 45개소 해서 54개소로서 1,63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른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적정한 보육환경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향후 2년간 37개소를 신설해서 2,000여명의 보육아동을 수용할 목표로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보육시설 설치 융자지원 확대로 민간 보육시설을 유치 권장하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시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은 물론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 종사업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해서 추진 중에 사업은 정부지원시설 4개소와 민간 융자지원 6개소가 있으면 우리 김해시청 내에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므로써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시설에 대한 확대보급 효과를 거양하고자 저희들 시청사 내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육시설의 확충 뿐 아니라 기존 보육시설이 보다 좋은 보육환경을 갖추고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으로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교재, 교구비의 지원확대와 각종 업무지도를 병행해서 추진하여 보육시설 육성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현실화추진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시킨다고 하셨는데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다 보면 서민들에게는 보육료의 부담이 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첫째로 서민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시립탁아소의 설립계획은 없으신 지 두 번째 신개발 지역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이나 최근에 건축된 주택 지역에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탁아소를 우선적으로 설립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께 묻습니다.

송 의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직장에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저희들 지역에 기업체가 300인 이상 되는 기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탁아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니까 그 회사에서 여성사원들을 대상으로 인원을 파악해 본 결과 10인 이내입니다. 지금 큰 기업을 말씀드리면은 삼영화성하고, 태광실업, 국제상사는 현재 3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도 아이를 가진 사람이 10인 이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탁아소를 설치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적든, 크든 간에 탁아소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신개발 지역에 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500세대 이상 정도의 공동주택 짓는 데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

배철호 의원입니다. 현재 정부 지원 보육시설이 9개소에 621명을 송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상 유아원이라든지 서부동 유아원이라든지 연령이 탁아소의 개념 연령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원은 시설 유아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유아원으로서는 오히려 내년부터 모집할 때는 탁아의 개념이 있는 영아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50%까지 영아를 기준으로 탁아시설을 보육하는데 할애를 했으면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 바랍니다.

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공이 유아원이 김해어린이집, 동상어린이집, 서부어린이집, 진영어린이집, 장유어린이집, 서산어린이집, 여래어린이집, 구산어린이집, 산방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연령관계를 지적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부지원 보육료 산정관계도 있고, 2세 미만 그 다음 2세, 3세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저연령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설에서 연령이 많은 애도 보육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적하셨는데 그 과정 관계는 전체 시설별로 점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어린아이를 위주로 해서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이렇게 해서 학교 가기 전의 아이를 전부 시설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에서 나이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지는 제가 소상하게 9개소에 대해서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

본 의원이 공설유아원 시설에는 유치원의 연령은 5세, 6세 그렇게 지금 원생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2세 미만, 3세 시설도 지금 수용 보육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2세 미만도 있고 그 다음 3세 이상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낼 수 있겠습니까?

시설별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수용아동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만은 연령별로 세분된 내용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되어 있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송세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방동 주차시설 확보대책과 부산시내버스 할증료 추가부담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방동 주차시설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0월말 현재 차량자동차 대수가 5만1천대이며, 매월 600여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보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방동 일대는 주차시설이 너무 빈약해서 야간에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차량마저 진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로 2차선 도로를 노상주차화 하는 방안과 삼방국교, 신어국교, 신어중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방안 등 여러 각도로 협의검토 해 왔으나 도로여건 및 이용면이나 효과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어천 영진가든에서부터 상류부 685m 13,220㎡(4,000평)를 복개하여 63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검토해 보니까 5억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와 하천을 복개해 버린 경우 하천이 자정능력을 상실하여 신어천 오염은 더욱 가중할 뿐 아니라 홍수 시에 토사 토적으로 시가지 재해마저 우려되어 완전복개보다는 사업비도 줄이고 공기와 햇빛이 순환되어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반복개식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삼방동 일대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송세욱 의원님과 제가 동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기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시내버스 할증료 추가부담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할증료를 추가 부담하는 관계로 이용시민의 불편 및 비용부담으로 여러 차례 건의가 있어서 김해시 불암동 G.B 구역 내 차고지를 확보해서 이용시민에게 편익을 도모코자 추진하였으나 사업용자동차 차고지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불가능하게 도어 있어 차고지를 조성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번 시·군 통합으로 버스노선 재조정 시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노선을 재조정해서 할증료 추가부담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 내외동에서 출발해서 삼방, 불암동을 경유 부산 장전동까지 운행하고 있는 삼부여객 8번 시내버스를 종전에 32회 운행하던 것을 '95. 11. 20.부터 40회로 증회 운행 했습니다. 두 번째로 22번과 23번 2개 노선은 신설하여 지금 현재 터미널을 기점으로 하여 복음병원으로 삼방∼봉암∼대동∼매리를 경유 1인 11회 운행토록 하여 부산방면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익을 도모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대책으로 96년 1월 이후 김해∼진영간 좌석버스가 운행하게 되면 가락∼불암∼호계로∼신전 간을 운행 중인 4번 노선 경유지를 조정해서 가락∼불암∼삼방∼내외동으로 운행하여 부산방면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공단배후도로의 준공이후에는 지내동 일부노선을 조정해서 이용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영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 장유면에서 태어났으며 장유란 나에게 또 당신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삶을 꾸려가고 있는 알뜰한 고장입니다. 어쩌다 이곳을 떠나 외지에 나가 살고 있는 분도 있지만 가슴에는 이곳 산천이 한 폭의 그림으로 새겨져 언제나 와락 달려가고픈 그리운 고향입니다. 그러기에 장유란 나의 이름만큼이나 소중하고 어머니의 품속처럼 포근한 마음의 보금자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유는 신도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개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옹기종기 무리 짓고 있던 마을이 뜯겨나가고 고개 마루와 밭언덕 논배내가 뭉개져 나가고 고층건물과 넓직한 길과 온갖 현대적 시설물이 들어서 지금의 모습은 멀지않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발전이 지금보다 나은 조건과 상태를 뜻한다면 굳이 마다할 까닭은 없겠지만 그것이 또한 시대의 요구라면 막을 일이 못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낯익고 정들었던 산천과 마을의 모습이 사라지거나 변모하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들은 한결 허전하고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태어나서 정 붙이고 살던 마을과 내 집이 헐리고 부득이 부지타향으로 떠나야 하는 분들의 서운한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역사와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나 조직은 번성하고 그렇지 못한 집단은 쇄망한다는 진리를 믿는 우리는 장유의 일을 간직하고 숭상하는 일이라면 지금도 발벗고 나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장유 실정은 이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급격한 변화와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개발 및 복지 수준의 제고 등 지방화에 따른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와 요구 수준에 걸맞는 주택, 교통, 교육, 치안, 교육환경 등을 고려한 지방문화 복지설비를 확충하기 위한 전국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장유면 도농복합형 시·군 통합 제4948(95. 5. 10)호 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민의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사업추진과 감독 부처인 경남도의 건설관계부처 감독소홀 내지 직무태만, 책임성 회피로 지역의 특성과 독창성이 고려되지 않은 개발로 인해서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기에 현재 토지 감정보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91년 12. 31 법률 제4484호)의 제2조 7항에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지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한다. 제4조 1항, 보상액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제4조 2항, 사용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지가 임대료 등을 참작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제4조 3항, 규정에 의한 공시시가는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등 가격시점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지가로 한다. 이렇게 엄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토지개발 공사의 토지보상 규정의 예를 몇 가지 들어 보면 장유면 대청리 270-3번지 826㎡를 815㎡와 11㎡ 외 2필지로 만들어서 815㎡는 보상가 80,000원 11㎡는 보상가가 48,100원, 상기 공시지가는 10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72-2번지 780㎡의 1필지를 3필지로 만들어서 한 필지는 43㎡, 한 필지는 39㎡, 한 필지는 699㎡를 만들어 가지고 ㎡당 보상가격이 71,500원인데 공시지가는 15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든다면 273번지 1,074㎡를 두 필지를 나눠 가지고 147,500원인데 공시지가는 176,000원 이러한 일방적인 보상액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고 수차에 걸쳐서 항의, 시위, 토지개발공사 집기파손 상여를 만들어 시가지 행진, 도지사 면담, 숱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부관계 관청 토개공에 진정 내지는 탄원서를 몇 차례 제출하였으나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토지보상금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토지수용법 시행령 제16조 2, 제1항에 의거 수용체결 신청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방법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공시지가는 전혀 참작을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농사만을 천직으로 짓고 살던 원주민들은 설마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집을 강제로 철거하지 않겠지 하는 순수한 촌로의 심정으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에 이분들의 억울함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임야, 대지, 묘지는 8년 이상의 경작자도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이중고충을 겪어야 하는 실정이며 이분들의 손실보상을 시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최영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유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가의 공시지가 및 현재 시가보다 낮게 책정된 사유와 보상금 미지급 지주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상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3. 11. 8 건설부에서 장유면 대청지구, 유하지구, 관동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94. 8. 5 경상남도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간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어서 94. 8. 22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가 경상남도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변경되었으며 94. 11. 17일 건설부로부터 개발계획이 승인되므로서 94. 12. 15.일부터 보상계획 공고 및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협의를 통보하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보상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서 2개 감정회사의 감정평가에 의거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에 있어 주민이 공시지가 및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지정한 표준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한 개별지가로 구분됩니다.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평가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지가 표준지를 참고로 평가되며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도 등 다각적으로 조사한 감정가로 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보다 보상가가 다소 높거나 낮은 토지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유택지개발 지구의 보상 추진상황은 토지는 5,293필지 중 3,156필지가 보상되고 지장물은 359건 중 218건이 보상 완료되어 추진 실적은 72%입니다. 현재까지 협의가 되지 않은 미보상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위한 서류공람 중에 있으며, 공람기간은 95. 11. 2부터 11. 15까지 14일간으로서 공람기간 내 협의 보상 등에 응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해 놓고 있습니다. 공람이 끝나고 나면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재평가를 거쳐서 수용이 재결될 것입니다 만은 우리 시에서 사업 시행 주체인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토지소유자와 계속 협의하여 원만한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유면에 계시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는 지쳐 가지고 토지보상을 다소 높게 책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실정을 관에서 우리 시에서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기로는 공람기간이 끝나고 재결을 하더라도 그 사람 말씀에, 공사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자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은 사람은 이자 밖에 안 나올 것이니까 찾아가자 외지분들은 다 찾아가고 빚에 쪼달려서 못 견디는 사람도 찾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억울해서 이 돈을 가지고는 어디 가서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토지개발 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상금액 지불은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채권을 발행해서 지불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의 방법은 두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 보상과 채권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넘으면은 현금을 주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얼마 선을 넘으면은 채권을 지불하고 미달될 때 현금을 지불하는지, 그렇다면 채권지불 할 때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채권 보상을 실시한 경험이 없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토지개발 공사에 문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김해시민이 당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자기 땅을 분명히 토개공에게 자기가 사들이는 것 같으면 돈을 지불, 현금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이 자기 집이 뜯겨 나가는 상태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 입장에, 만약 채권을 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기간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민에 대한 것을 국장께서 먼저 아셔야지요.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한창일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분명히 나오려고 스케줄이 되어 있었는데 지사님께서 오늘 사회정화위원 바르게살기 경남도 연수 교육이 김해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도지사님 특강에 같이 경청하고 또 그 후 그 일행들을 우리 시 산업시찰을 안내하기 때문에 부득이 본회의장에 못 오시고 부시장을 대신 참석하도록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신 중에 장유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개발 주체는 토지개발공사입니다. 실제 우리 지역 주민의 많은 애환과 애로 등을 잘 살펴서 왜 토지 채권을 발급 받도록 했는지에 대해서 그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국가가 한꺼번에 환율을 발행하다가 보면은 통행정책도 관계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과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개별 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어린이 유아원은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김해시는 산업화, 공업화에 따른 젊은 세대들이 취업으로 인해서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방면에 사회복지 정책적 차원에서 또 우리의 후세를 건강하고 현명하고 슬기로운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뜻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제 우리 지역에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준농림 지역에 대한 편의시설의 허가 억제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오늘 기회에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도시국토이용 용도 지역이 10단계에서 5단계로 됨으로 해서 준농림 지역이 준공업 지역과 같은 개념으로 전환되어서 여기에 상당한 지역 주민에 관한 농민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농촌, 농민의 정서를 해하는 러브호텔이나 대형 갈비집 이런 것은 그 취락지구와 바로 연접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는 허가하지 않는 것이 오랜 우리 주민의 정서와 합치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하고 지역정서 등을 감안해서 선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넓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것을 행정 지침으로 case by case로 하다 보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저희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개인이 영업하고자 하는 또 사유재산을 제한하려는 그런 법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화 법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조례로 함으로 해서 공포함으로서 그 지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 줌으로서 그것이 명료화해서 이런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시정을 명확히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두 의원님들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혹시 또 다른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보충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이번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버스 노선의 증차를 해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 지역은 관계없습니다 만은 농촌 지역에서는 지금 증차를 해 두어도 얼마 안 가서 곧 회선이 줄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줄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버스회사의 결손 부분 일부를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한꺼번에 질문 받아서

저는 의장에게 질문 있습니다. 직접 해도 됩니까?

우리 김해시 조례에 보면은 의장과 상임 위원장이 시장 출석을 요구했을 때 자기 사유가 있어서 출석을 못 할 때 그때는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세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 서면 제출이 들어왔습니까?

구두보고만 받은 것이지 서면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해시 조례는 즉, 말해서 우리 김해시 법 아닙니까? 단체장이 법을 어기게 되면은 시민은 그 법을 아무리 어기더라도 관계없겠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철호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에게 시장님 참석 안 하신 데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일시와 장소 명칭을 뚜렷하게 말씀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부시장님께서 생각할 때 우리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 하고 행사에 참석하는 것하고 어느 게 중요한 지 부시장님 소견이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에 김영재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노선 버스가 11월 20일에는 전면 읍면 운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노선별로 끝까지 다 다니기를 바라고 만일에 결행하게 할 때 또 그런 영업수지가 안 맞을 때의 대책은 시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여기에 다니는 버스회사는 동신여객, 삼부여객, 부산 시내버스회사 이렇게 우리 시 전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허가한 동신여객하고 삼부여객에 도농 통합에 따른 노선조정은 지난 10월 24일 김해시 교통지역 대책 협의회에서 조정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우리 시 주민 대표이신 의원 네 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시민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원만히 이루어진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와 자율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이 양 회사에서 버스 요금이 현실적으로 물가수준에 비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6만 시민의 발이 되어서 그 지역을 매시간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영업 수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시에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손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인 시에 요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은 지금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 우리 시가 재정지원을 하면서까지 보조 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증차 시민의 편의와 공익의 범위 내에서 증차 등 여타 방법으로 두 회사에서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하면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배철호 의원께서 시장님 출석관계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데는 비리의 원칙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행정수요가 폭발하고 인구의 유입이 많고,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약 3천3백억원을 확보해야 될 최대의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시민의 세금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중앙과 도청으로 불철주야 온 행정을 바쳐서 우리 시민의 수도와 도로와 주택과 이 시급한 시민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집행부는 최선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밝힐 수 없는 행정 책임자의 고충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평소에 존경과 신뢰를 부탁 당부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의장님 잠깐

질문이 아닙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잠깐 설명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읍면 지역에서 이제껏 동신버스 회사에서 다닐 때 하루에 몇 회씩 노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하는 이유에서 계속 결행하고 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각 읍면 지역에서는 이제까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회사는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연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는 물론 타는 승객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겠습니다 만은 어디까지나 버스는 서민의 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 안 했지 않습니까? 부시장 답변 바랍니다.

질문한 내용하고 부시장 답변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행사장에는 어찌 보면 꼭 우리 본회의장을 회피하기 위해서 행사장에 간 것 밖에 더 됩니까?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일시와 장소 어떠한 행사인지 정확하게 아까 부시장님 답변이 바르게살기 어떠한 행사인지 그 관계도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몰랐고, 그리고 그 행사하고 본회의하고 비중을 부시장님 소견이 있으면 어느 게 비중이 강한지 그렇게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