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최재선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윤성종위원님으로 부터 최재선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최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원종위원입니다. 최종목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위원님으로 부터 최종목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종목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목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종목위원님께서는 저와함께 앞으로 본위원회의 임무를 다할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안과예비비지출승인건에 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건 심사에 앞서서 먼저 회의진행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좀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집약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283번으로 되어있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주요골자를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계획을 제가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뒤에 첨부되어 있느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에 의하여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 심의의결을 얻고자 본 의결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4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이 785억 3,155만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2억 1,518만2,64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이 877억4,674만1,6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0억353만643원, 세출예산액은 877억 4,674만1,64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2억1,518만2,6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이 877억4,674만1,6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억8,299만5,622원입니다. 또 차인잔액 1억7,443만3,977원의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6억7,955만원, 사고이월비가 93억7,043만2천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9,895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2,549만 9,577원입니다. 다음은 94년도 결산검사를 의회로부터 받을때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미징수이월액 5,879건에 24만8,902원에 대한 문제점으로 미징수건수의 70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결산 규모는 94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77억6,472만원이며 결산세입액은 870억352만9천원으로 예산현액대 99.1%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668억2,909만5천원으로 76.1%를 지출함으로써 201억7,443만4천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내역별로는 명시이월 46억7,955만원과 사고이월액 93억7,043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9,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60억2,549만원이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03억8,207만원인데 그중에서 세입결산액이 803억6,538만원으로 99.9%이며 세출결산액은 620억1,822만7천원으로 77.1%이고 이월액은 183억4,7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37억7,419만원, 사고이월액 92억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상요잔액 8,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52억7,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5개부분으로 예사은29억745만원이며 그중에서 세입결산액 26억5,139만으로 91.1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성종위원입니다. 공공건물 청사부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화촌면 사무소부지를 공부확인결과 교육청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있는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주민들이 뒤에있는 부지에 짓는것이 좋겠다해서 부지를 희사받아서 주고 학교자리에다 면사무소를 지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6.25사변이 나고 외삼포에 면소재지가 와 있다가 그 당시 그리로 가면서 중학교등은 우리가 토지를 희사받아서 했지만 면사무소는 농촌에 필요없다해서 성산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면사무소가 너무 뒤에 들어가면 안되니까 학교터를주고 그대신 학교터를 희사받아주겠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옮겨놓지 않았기때문에 그대로 교육청것으로 되어있고 학교부지 받은것은 희사를 받아서 교육청것으로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되어 있다면 다시는 해결방법이 없는지요?

지금 윤성종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는 사항인데 이번에 탐문조사를 해서 연세많은 분들한테알아보고 했더니 지금 지적하신대로 화촌국민학교를 지을때 저쪽 부지를 희사해서 지었는데 그것을 면에다 해준것이 아니고 당시 학교를 지을때 건립추진위 같은 것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쪽에 희사를 해줘서 학교가 그리가고 면사무소를 거기다 지었는데 그 당시에 지적공부가 확인해 보니까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물증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먼저 춘천으로 가있는 지도소장 하시던 박재홍씬가 그분한테도 연락을 해봤는데 중풍을 맞아서 몸을 잘못쓰는 형편이고 굉장히 난해합니다. 앞으로 증거를 찾기위해서 노력은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아니라면 교육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최후의 방법인데 그렇다 하더라고 물증이나 인증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단 화촌면사무소 뿐만이 아니고 지금 교육청명의로 일부 되어있는 것이 왜그런가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5.16혁명 전에 자유당시절에는 교육자치구가 별도로 정리가 안되고 군수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1963년도까지도 홍천군에 교육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별도로 있기전에 군에서 전부 관여를 하고있다가 64,65년경에 교육청이 별도로 분리·독립되어 나가면 서 현재 학교가 들어서 있는 부지는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고 화촌면 사무소 같이 전부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그런사항도 군수산하에 교육과로 있다가 분리되면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명쾌하게 정리가 안된 사항인것 같은데 그런것이 지금 4,5건정도 됩니다. 북방면 역전평출장소 부지가 새마을회로 된것은 정리가 가능한 것이고 좀전에 말씀드린 서면 모곡출장소 부지도 일부가 교육청으로 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는 공부를 전부 뒤져서 봤습니다만 그런사항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독립이 되어 나가면서 그때 학교재산 관리상태를 군수에게 보고하게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어느것이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니까 군에서는 그것을 받아줬으니까 그때부터 인정을 해준거나 똑같지요. 지금은 문서로서는 더이상 나올길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하루이틀에 해결될 일은 아니고 저희도 총력을 기울여서 자료을 입수하고 인증을 찾아서 최대한으로 복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간지가 얼마 되지않죠?

85년도에 넘어간것이 있고 92년도에 넘어간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홍천군수로 되어있던것을...

홍천군이 아니구요 교육청재산이나 홍천군수 재산이나 똑같이 홍천군으로 전부 등기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학교부지도 홍천군, 어느면 청사부지도 홍천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던것이 교육청은 도 교육청으로 부터 재산정리 지시가 있어서 학교재산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청기등기를 내라는 지시가 있어서 등기소에도 보니까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던 근거서류를 가지고 가서 등기를 이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된 것입니다. 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직인을 찍어주거나 한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던것이다 해서 청기등기를 낸 것입니다.

정진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진한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체납자에 대하여 보증인및 본인에게독촉고지서를 95년 9월 30일까지 납부토록 고지하였으며 미납시에는 95년 10월 30일까지 재산압류하여 경매처분할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실시가 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재산압류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은 카톨릭농민회가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확실히 말씀을 드리자면 내면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제가 사회진흥과장할 때만해도 두사람 정도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처분까지 의뢰했었는데 그 재산이 효율적 가치가 없다해서 유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값어치가 없다니 설명해 주십시요.

압류했던 재산이 내면 자운리 비탈밭이었는데 경매처분 했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봉호위원입니다. 좀전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웃주민으로서 누가 경매붙은것을 사겠습니까? 이부분은 다른 방법을 채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보증인한테도 하고 본인에게도 독려를 해서 받고 최악의 경우까지 가지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위원입니다. 먼저 제일 맨앞에 나와있는 홍천소도읍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관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있는 세무서의 도로개통이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토지매입이 누구로 부터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국가땅인 세무서 관계와 이전하는 세무서의 관계, 그리고 홍천군과의 관계, 개인이 개입된 삼각관계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장문제는 10월 30일날 준공을 했다고 하셨는데 준공했습니까?

공사는 다 된줄 알고있습니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준공검사는 아직 안났습니다.

화천면사무소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 교육청에서는 도 교육청재산을 관리하고자 재산정리문제를 지시해서 산하교육기관에서 자기들이 점유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땅을 정리했는데 홍천군은 홍천군의 재산이라고 하는 그런 재산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무의미하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또 이문제를 아까 법정소송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정소송보다는 그 지역주민이 인정을하고 교육청에게 소상하게 서로 협의해서 이견문제를 법적 절차를 밟아서 교육청도 양해할 것은 양해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은 관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것을 저는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다음은 갈마곡2리에 있는 소방서부지가 무슨땅입니까? 군유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소방서는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군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 사항에는 군재산관리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신봉호위원님과 정진한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인데 문서에 보면 체납자로서 카톨릭농민회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자중에서 전체가 몇명인데 그중에서 카톨릭농민회가 몇명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지금은 카톨릭농민회가 없어져서 홍천군농민회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기를해도 되지만 어떤 특정한 단체를 지칭하게 되면 대부분의 체납자가 카톨릭농민회로 보여질 소지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해서 이렇게 된것인지와 전체 체납자중에서 이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고 총 금액중에서 얼마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십시요. 소각장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홍천소도읍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지연에 대한 일련의 관계를 제가 재무과에 오기전에 사회진흥과에서 했었는데 아는 범위내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서 정구장부지를 관통해서 나가는것이 홍천의 시가지 우회도로로 해서 20m노폭으로 도로를 개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연립에서 부터 세무서앞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세무서 부지를 관 통하는 부분만 세무서에서 보상협의를 응해주지않아서 3년동안을 끌어왔는데 제가 사회진흥과에 있을때 대안으로 세무서를 지을수 있는 청사부지를 달라하는 것을 군유지는 안된다하니까 그러면 사유지라도 살 수 있도록 알선을 해달라면서 3년동안 세무서장이 무려 3,4명이 바뀌는 바람에 자꾸만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나서서 연봉리에 현재 짓고있는 김주기씨의 사유지를 알선해줘서 세무서가 좋다고해서 국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꾸 지연되서 저희가 직접 나서서 당시 재무부에 가서 설득을해서 결국은 승인을 받았는데 그 조건은 제3자 업체가 연봉에 있는 신축부지를 사서 세무서가 요구하는 대로 건물을 지어서 감정평가한 금액과 현재 세무서가 들어있는 세무서부지와 건물 전체를 감정평가해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승인을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중에 있는데 거의 다된줄 알고 있습니다. 교환이 되면 이사를 간 다음에 길을 내야된다고 세무서는 주장을 하고 군에서는 주민이 불편하니까 우선 길이라도 뚫어놓자하니까 세무서는 차량이 그리로 다니면 근무환경이 나쁘고 소음때문에 여러가지 불편하다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되었고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12월말까지 현재 추진을 하고있는데 12월전에 12m의도로를 포장만하면 사업은 일단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 자체대로 감정평가해서 교환하고 저희가 보상금을 내줄 계획이 3억6,400만원인가를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촌면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내 같은 자치단체기관입니다.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하고있는데 그쪽 사람들도 증거가 나와야 되니까 골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어른들의 고증을 듣고해서 선의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서부지는 군유지입니다. 소방서가 92년에 개소되었는데 그당시에 도도 지방자치단체고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인데 소방업무는 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방서가 홍천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업무기때문에 현재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좀더 검토를하고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드려서 나중에 기회있을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미상환액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지적해주신것이 카톨릭농민회라는것이 이념때문에 여야가 부딪칠때는 큰 이슈가 되었는데 사실상 카톨릭농민회가 해체된지가 몇년이 지났고 현재는 관내에서 농민회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카톨릭농민회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채무액이 많습니다. 지금은 카톨릭농민회라는 말은 지금써서 안될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회기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소도읍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서에 관한 문제는 세무서가 금주중으로 이전을 하는데 종전에도 그랬고 이것을 왜 조기에 개통을 하지않느냐, 개통을 하게도면 3억6,400만원이라고 하는 보상금을 군이 세무서에 지불을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지금 과장님은 세무서가 부지개통에 협조를 안해 줘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홍천군 공무원의 얘기하고 세무서측의 얘기하고 전혀 상반된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세무서장은 6월 27일 이전에개통을 해도 좋다, 아무때나 차는 다니게 하라고 했는데 지난번 이전하는 세무서문제로 세무서장이 군의회를 방문했을때 제가 거듭 얘기했습니다. 다른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그것부터 트고 봅시다 하고 얘기하고 제가 지난번에 또 가서 만났습니다. 8월 30일까지 이전을 하기로 해놓고 대문만 열어놓고 미관상 좋지도않다고 했더니 군에서는 당장해도 좋다고했는데 안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는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는 추후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유가 무엇인지, 또 화촌면 면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이런일이 화촌면 사무소뿐만이 아니고 군유지와 교육청 재산관리로 법정소송을 하는것보다는 교육장을 만나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육장은 아직 못만나고 실무적으로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소극적입니다. 교육장을 만나서 6.25등 여러가지 일을 겪으면서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역주민이 인정을 하고 교육청도 인정을 해주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의 재량으로 협의를 해서 이견문제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완전히 단판을 지을 수 있도록 협의를 왜 안합니까? 도 교육청에서는 산하 교육청의 재산을 관리하라고 독촉을 하는데 군의 재산관리 상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천군 필지가 돼봐야 얼마나 되고 관리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로 정리를 해서 홍천군 군유재산을 알고싶으면 바로 전산입력된 자료를 뽑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도읍정비에 대한것을 세무서장은 금년 6월 27일 이전에 길을 뚫어도 좋다고 했는데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의것은 사회진흥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 제가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그런사항이 있었는지는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화촌면 청사부지가 교육청과의 등기이 전 관계는 저희는 나름대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얘기하면 교육장도 교육청직원들 말만듣고 근거가 없으니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올것이 뻔하기때문에 교육장까지는 못만나고 관리과 실무계장과 직원들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리계에서 관재업무를 보는 분이 한분이 있었는데 그것만 보는것이 아니고 양곡회계 특별회계를 같이 봤기때문에 사실상 옛날에 관재업무를 소홀히 했던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옛날을 탓하기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윤성종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윤성종위원입니다. 고질체권하고 고액체권자라고나왔는데 고액채권자라면 홍천에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의 명단을 밝혀주시고 고액채권자라면 재산이 많을텐데 재산압류까지 들어가게된 이유를 상세하게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지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자기 먼저 교육청부지가 해서 등기를 넘겨갔는데 그렇다면 화촌면 외삼포리 토지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군유지재산으로 할때에 외삼포가 무슨 재산이있느냐해서 홍천군으로 등기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엄연히 근거가 있고 외삼포리 땅은 외삼포리로 다시환원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화촌면 외삼포리에 있는 공동묘지도 지금은 양개리로 나누어졌는데 돈을 모아서 산것도 외삼포리로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군유지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외삼포로 환원을 시켜줘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하고 고질고액체납자의 구분이 무엇이며 재산이 많은데 무엇때문에 구지 재산압류까지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질체납자는 상습적으로 돈을 안내는 사람이고 고액체납자는 금액으로 얼마는 고액이다 하는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 이상이면 고액체납자라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지적해 주신 대로 홍천읍에 많이 있습니다. 홍천레미콘, 태양레미콘등 몇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지적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런사항은 결산검사를받은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전부 재산압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도에서도 체납일소를 하기때문에 금년 5월을 체납액일소의달로 정해서 많이 받아들였고 9월 한달동안도 2차가 체납일소달로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도에서 연말까지 체납액일소의 달로 해서 현재 나름대로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액일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재산에 관련되어서 말씀해주신 외삼포리 재산을 군유지재산으로 등기를 냈는데 환원해줄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당 시절에는 이동재산이라해서 동내재산으로 등기가 난것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혁명으로 지방자치가 잠시 중지되면서 지방자치 임시특례법에 의해서 이동재산을 그 다음부터 인정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외삼포뿐이 아니라 그 외에 마을회관부지가 이제는 거의가 등기나는것과 소유권이 확보안되었던 것을등기낼때 에는 현재는 거의가 홍천군으로 등기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의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상 외삼포로 재산을 환원해 준다는 것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원종위원입니다. 소수의 인력으로 군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이든, 국가든, 자기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래야 공무원으로서는 자기의 임무를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군유지중에 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로 이용을 하고있는 있는데 이것을 불하받거나 임대를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몇번씩 산림과도 들어가고 관계부서에 가서 문의를 했더니 지목변경이 안돼서 안되고 분할측량이 안돼서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무려 20년동안을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되고 관리상에 미흡한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적어도 군민을 생각하는 군수입장에서는 군민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놀고있는 땅을 쓰겠다고 하면 적극적인 자세로 분할도 하고 지목변경도 해주면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효율을 기할 수 있고 또 주민이 구입을 원하면 주민이 원하는 만큼은 매각을 하고 그돈으로 다른 산을 구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10개읍면에 있는군유재산을 일제 조사해서 정리가 안된것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청사부지에 사유지가 몇필지씩 들어있어서 보상요구를 해서 재무과장님이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보상요구를 하기전에 보상계획을 세우셔서 개인땅이 군유지에 들어 있다면 먼저 예산이 확보되었으니 보상을 받아가시오 하면서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래서 홍천군 재산을 알뜰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원종위원님께서 지적겸 질의해 주신 사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유지중에서 일부를 불하를 해줘서 주민들의 편의위주로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유지중에서 전답농경지나대, 잡종지는 재무과 관재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있고 임야나 산에대해서는 산림과 산림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두촌면 천현리를 비롯해서 5개면에 놀던 농경지를 전부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업무를 보고있는 입장에 서 1년에 얼마안되는 임대료라도 농경지를 군유지로 놀리는 것보다는 농경지를 경작을 희망하면 전부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야관계가 현재는 밭으로 되어있는데 지목상에 임이라고해서 안되는 예를 저도 들은것 같습니다. 그런사항은 산림과에 얘기를 해서 현황이 임이 아니라면 관련법에 다소 저촉이 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입장에서 임대를 해줌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방향으로 관련과와 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일제 조사에 관해서는 1년에 한번씩 하고있는데 금년에도 3월부터 5월사이에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상반기중에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매년 하지만 매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정리할것은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유지가 공공청사라든지, 공공부지로 활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것도 보상줄건 주고, 살것은 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내면 의용소방대 부지가 현재 사유지로 되어있어가지고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겠습니다만 그것도 내년도에 살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군유재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재무과에 대한 현황보고등을 소상히 접한적이 없기때문에 군재산관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의회가 군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무부나 건설부등에서는 방대한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군과같은 자치단체에서는 군유지에 관해서 읍면별로해서 지도를 작성해서 거기다 다른 것을 표시하지않고 지본대로 군유지를 표시하는 것인데 그런것을 체계적으로가장 잘하고 있는곳이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의 청직원이 1천여명되고 관리과 1개과에서 우리나라 전 국유림을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도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쓰지못하는 군유지 즉, 10평, 5평, 20평, 30평 같은것이 남의집 뒤란에도 가있고 또 골목길옆에도 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다 발췌를하고 심사해서 다 처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갈마곡3리7반하고 9반의 진입로 관계로 이문규씨 집 뒤에 군유지가 몇평있는데 그것을 어떻게처리했느냐 하면 교환해서 했다, 그럼 어떻게 교환을 한 것인지 매각을 해서하는것인지 서면으로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팔각정 올라가는것도 임야니까 산림과 소관이겠지만 그런곳, 그리고 조인구씨라고 도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뒤란에 20평있는데 그런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것은 몽땅 정리를해서 관리방법, 매각, 불하등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깨끗한 군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신다는 것은 꼭 제출을 해주시고 앞으로 군유지재산관리 방법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간담회때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기회가 있을때 재무과장께서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내면 소방서부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면 군유지실태하고 임도림징수현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4회계년도일반회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 승인하는 것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같은 사례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약 2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199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94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결산승인의결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3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9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결산승인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 규정에 의거 관리자는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결산하고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의결을 받고자 하는 주요골자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세입은 39억8,674만8,589원이고 세출은 26억 298만4,980원으로 차인잔액이 13억8,376만3,609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내용은 명시이월이 9억535만원, 사고이월이 1억5,849만3천원, 순세계잉여금은 3억1,991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당기순이익은 수익이 20억1,127만원이고 비용은 15억 962만원, 당기순이익은 5억165만원입니다. 대차대조표상의 재무상태는 자산이 99억2,353만원이고 부채는 22억3,420만원 자본은 76억8,932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4월 19일자로 공인회계사가 감사한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분야로 예산액은 42억2백만원이고 이중에 결산액에 세입은39억 8,700만원, 세출은 26억3백만원이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3억8,400만원인데 내용별로는 명시이월이 9억5백만원, 사고이월이 1억5,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 수입은 총 20억1백만원이고 내용별로는 영업수익이 9억7,800만원, 영업외수익이 1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15억9백만원으로 영업비용이 14억2,200만원, 영업외비용이 8,700만원이고 수입과 지출을 뺀 당기순이익은 5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란에 15억9백만원은 감각삼각비 1억2,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 대한 결산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유동자산이 18억3,3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78억 3,8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2억5,300만원해서 총계가 9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로서는 유동부채 2억4,100만원, 고정부채 19억9,300만원, 총부채가 22억 3,400만원, 자본은 원시적 자본금이 60억8,100만원, 잉여금에 의한 자본이 16억9백만원해서 총 1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42억 2백만원이고 이중에 징수결정액은 44억 1천만원입니다. 예산상에는 42억으로 했습니다만 실제징수결정액은 44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액대 징수결정은 104.9%를 징수결정 했습니다. 이중에 수납액은 39억8,700만원으로서 94.8%를 징수했습니다. 즉 예산액대 수납액은 94.8%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라고 표시한것은 미수납액대 징수결정액이 되겠습니다. 즉 징수결정액 44억1천만원대 4억2,300만원 못다받은 %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4억5,700만원입니다. 여기에 44억5,700만원은 공기업특별회계는 현연도 예산액에다가 지난해 이월금을 플러시시켜서 결산을 보게 되어있어서 지난해 이월금 2억5,400만원이 44억5,700만원에 들어가서 결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26억3백만원, 즉 예산액대 지출은 58.4%를 집행했다고 보겠습니다. 이월액은 10억6,400만원으로서 사고이월이 1억5,900만원, 명시이월 9억5백만원 해서 총 10억6,400만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7억9천만원인데 이것은 영업비용, 가설비자산, 예비비 합해서 7억9천만원이 예산상의 불용액으로 되겠습니다. 즉 수입액의 불용액이 아니고 예산상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말 현재 채무가 원금과 이자해서 22억2,600만원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지역개발기금이 10억 4,3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이 7억1,100만원, 토특자금이 4억7,200만원해서 22억 2,600만원이 93년말 현재 채무가 되겠습니다. 94년도의 증감액을 보고드리면 채무행위액 9억9,100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채무를 진것이고 상환액은 갚은것이 되겠습니다. 2억7,600만원을 갚아서 94년도에 실제적으로 채무가 늘어난것은 7억1,500만원이 늘어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94년말 현재액은 2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지역개발기금이 16억6,2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이 6억7,100만원, 토특자금이 6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난 결산보고를 마치고 회계사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사가 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중에 첫번째 회계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즉 홍천군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4년도에 처음으로 공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적한 내용이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의한 장부의 비치나 기록관리가 미비하다 즉 복식부기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전문 성을 띤 직원이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지방공기업회계규칙에 따른 장부는 총21종이나, 홍천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함에 따라 모든면에서 정착되지 않은상태로 총21종의 장부는 비치되어 있으나 전문인력 및 지식부족으로 현재 13종에 한하여만 기록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차후 선진지 견학등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산량측정의 객관화입니다. 모든 정수장에 계측기를 부착하여 생산량,급수량및 누수량이 계기에 의하여 측정되어 그 물량을 객관적인 통계에 의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홍천군 관내 상수도 정수장에 급수되는 관로에는 계측기가 부착되어있지 않으며,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설치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계측기를 설치하려면 배수관로가 평편하게 되어야 정확한 계측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역적인 여건이 평탄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사무의 전산화입니다. 중앙관서에서 전국 상수도특별회계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사무자동 화를 유도하여야 하며, 자동화를 통하여 인건비도 절감하고 경영수지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중앙에서 상수도특별회계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은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본군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고정 자산대장의 기록보완을 지적받았는데 고정 자산대장에 자산의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고 고정 자산개체시 즉시 정리하고 자산관리와 원가계산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결산승인의결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9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 심의시 이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지적사항에 보면은 유동자산이라고 나오는데 유동자산이 무엇인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결산서를 가지고 계신다면 71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현금예금 든것하고 수용과 미수금, 기타 미수금, 저장품, 전신전화 가입권해서 이것을 회계절차장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71페이지 상단부 보시면 대차대조표로 자산의 구분이 나왔습니다. 유동자산,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구분을 한것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4회계년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원안승인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6번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예비비에 대해서 지출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규정에 의해서 예비비지출내용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지출 총액은 13억1,830만3천원 이었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은 2억8,297만3천원, 불용액은 10억3,5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관리에 있어서 농산물 피해농가 대파비 지원으로 2,450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있어서 저희가 한해대책, 가뭄대책 유류구입비로 153만3,200원양수장비 전기사용료 지원이 3,138만 6,940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1,610만원, 95년도 농어촌도로 기본자료 조사를 위한 기본설계조사로 1,316만2천원, 95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전 제작하고 홍보물을 작성하는 용도로 7,070만8,340원, 도로건설에 있어서 군도상 위험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로 2,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액중 이월액이 8,260만원이고 예비비로 승인된 금액중에서 불용액 처리된것이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9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의시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승인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의결과채택을 위한 제2차 회의는 11월 8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의사계장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