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삼척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추세 이농현상의 심화로 현행 리·통장의 임명 위촉 제한요건이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으므로 유능한 리·통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리·통장 연령을 종전에는 30세이상 60세이하로 하던것을 앞으로는 30세이상으로 조정하고, 종전에 남자로 위촉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자로 위촉하던것을 앞으로는 남·여 구분없이 위촉하 도록 조정하며, 종전에 지역전투군, 재향군인등의 자격요건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시대적 조류에 알맞도록 건강한자로 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쇄신 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삼척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통·반장중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장은 통 관할구역내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건강한 남·여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통 관할구역안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위촉한다. 반장은 관할구역안에서 6월이상 거주한자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여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운영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통·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되어 있습니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와 행정쇄신위원회의결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삼척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고도경제성장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젊은층의 이농과 고령화 추세로, 젊고 유능한 통·반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반장 연령을 조정하도록 의결되었던 사항으로써 동조례안의 관련조항중 통장의 연령을 30세이상 60세이하를 30세이상으로 연령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통장임명시 위촉 제한요 건중 남여 차별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젊고 유능한 통장을 확보코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동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리장 임명 및 위촉 제한 요건등 삼척시 리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조항도 함께 조속히 개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과장님, 리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리장임명의 관한 규칙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안하고 자체에서 ......

예 ! 앞으로 여기에 모두 합쳐서 조례를 만들도록 연구해야겠습니다.

예 ! 알겠습니다.

위원장 !

과장님 ! 임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안하려고 하는데 어떤 특수지역은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쓸데없이 1년도 안되어 불신임을 해서 주민 투표를 해서 갈아 치우기도 하고 말썽이 나는 경우가 작년에 정라진에서 있었는데 이런 말썽이 나는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 관계를 저희가 평소에 업무를 다루던중에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관계도 앞으로는 임기제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괜히 별다른 일도 아닌것으로 해서 삼척에 이상한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 정당한것도 불신임을 해서, 맞고 아니고를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

통장 수당외에 있는 장학금은 통장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지, 행정실적이 우수한 통장에 한하여 지급을 하는지 ?

아닙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동장이 직접 나가서 누가 괜찮다고 위촉을 하지는못하지 않습니까 ? 제가 보기에는 리·통에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동·읍면장이 임명하는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것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동장이 누가 좋다고 임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든지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지금은 동네 리·통 회의를 통해서 그곳에서 선임된 사람중에서 동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이 올라와야 임명을 한다는 말입니까 ?

예 !

통·반 설치조례에 보면 그런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조항을 안넣어도 되겠습니까 ?

지금은 5조만 발췌를 해 놓았는데 조례중 에 있습니다.

예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