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 결정에 따라서, 삼척시장이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삼척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안등 제정 조례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각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가정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삼척시 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먼저 제안이유는 삼척시에서 설치한 공립보육시설을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안건중에서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또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을 61세,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를 58세로 한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영유아 보육법 제7조 1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용입니다. 삼척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는 조금전에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및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의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관련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조례안으로써, 현재 우리시에는 공립보육시설로 남양동 소재 삼척 별나라 어린이집과 도계읍 소재 도계 어린이집등 2개소가있으며, 본 조례 제정이전인 지금까지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관리 및 운영하여 왔던 시설들입니다. 본시설의 입소대상은 대부분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부부 자녀들에게 우선권이있는 시설인점을 감안하여 볼때, 영유아의건전 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위탁운영이 불가피하며, 무엇보다도 위탁운영에 따른 공정성과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측면과, 보다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도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조치라고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시설운영에는 막대한 보조금이지원되는 공립시설인점을 감안하여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종사자에 대한교육을 강화하여, 예상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 요청) 과장님 사회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위탁운영에 제6조 위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질적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수탁자를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인 또는 정관, 법인 등기 등본, 법인 경우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린이집운영 계획서, 이력서, 개인일 경우에는 명백한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영유아이기 때문에 어린이 정서가 앞으로어른이 되었을때도 상당히 중요한 환경적영향이 있을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개인일 경우 명백한 자격 명시를 갖추어 놓아야 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두번째는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하며, 부족경비가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한다는 안 제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수탁자가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수탁하겠다고 들어온것이 있습니까 ? 이러한 조항이 수탁자로 하여금 특혜를 줄수 있는 조항이 아닌것인지 관리를 철저히할 수 있는 자격자라도 부담을 주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의 자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시에는 현재 계약하고 있는 분들은 하고있지만 앞으로 새로 계약할때는 반드시 자격자야만 한다는 조례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렇게할 방침입니다. 수탁자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 복지 사업은 어디까지나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을 맡는 분은 개인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

재정적 기준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별나라 어린이집 같은경우에는 그쪽에서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탁자가 부족할시에는 개인이 부담 할 수 있는 자야만 계약이 되기 때문에이 규칙에 의해서 부족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지금 별나라 어린이집은 동양시멘트가 지어서 삼척시에 희사한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별나라 어린이집은 뒤에서 법인이 충분히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만은도계어린이집은 삼척시가 건립해서 계속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이 운영권자로 했을때 자기 돈을 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수 있는지, 삼척시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에 개인일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조건을 갖춘 자야만한다는것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어린이집 운영계획서와 이력서만 갖고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본인의 정당, 등기등본이 들어가는데 개인일 경우에는 뒷받침할만한 서류가 이력서 하나로 어린이집 자격을 취득하게 한다는것은 모순되지 않나 봅니다.

이력서가 제출되면 지금까지는 자격증을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위탁을 했습니다만은 이조례안이 통과한후에 재계약을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시설 관련 자격자와 계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재까지는 많이 보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자격 시설자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계어린이집 시설 자체를 이전할 계획은없습니까 ? 과장님 가보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가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덕입니다. 시설물 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없습니까 ?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시설이 83년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만은 교통이 불편한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새로 건립하는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삼척별나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뒤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도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삼척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관리는 못합니까 ?

문제는 거리도 멀고 모든 관리가 어렵기때문에 시의 모든 방침은 위탁하는 것으로방침을 세워서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시에서 직접 한다는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나라 어린이집은 국비에서 7천만원과서남재단에서 1억2천만원이 지원된다고했습니다. 도계어린이집은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2천8백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45명에 2천8백만원으로 운영하고 131명에2억원으로 운영하는데 도계어린이집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2억원에는 차량 구입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에 수탁자가 맡아서 할 사람이 과연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보조를 더해주고 이것이 실질적인운영 방안이 되어야지 이렇게 형식상으로되어서 되겠습니까 ?

도계어린이집도 교회 단체나 법인을 물색해 보았습니다. 여러곳에 통보를 해보았습니다.

도계어린이집을 맡아 주십사하고 법인 또는 업체에 연락한곳이 어디있습니까 ?

위탁운영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도계읍사무소를 통해서 물색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업체에 물색해 보시지는 않았죠.

교회는 해보았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은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은 안된다고 봅니다. 개인 수탁자의 자격을 좀더 구체화해서, 아니면 시가 좀더 예산을 더 집행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반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삼척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안

관광개발과장 박무정입니다.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설치 조례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주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향상에 기여하기위해 자연공원법 제6조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연공원법 제6조라 하면 군립공원의 지정을 말합니다. 군립공원의 지정은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겠고동법 제20조라 하면 공원에 관한 사항을심의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는 도립공원위원회를 두도록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군립공원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고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군립공원의 지정, 폐지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기타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군립공원 업무 추진을 도모함이며 다음은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자연공원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0조 1항은 군립공원위원회조직등을 말하고 있는데 군립공원위원회는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관광개발과장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됩니다.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됩니다.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당해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중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 제4항의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위원회 임기는 제2조 제3항의 위촉위원 및동조 제4항 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을 대행한다.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군립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사항, 군립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사항, 기타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입니다. 제6조 회의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이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원장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니까 질의 답변에서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는 조금전에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에 의거, 자연풍경지 및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주민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신기면 대이리 지구등 관내에 산재해 있는 수려한 자연풍경지의 군립공원 지정검토의 필요성이제기되고 있고, 군립공원 지정시에는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에 도지사의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설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원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다수 위촉하는등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발휘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과, 위원구성을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당연직위원7명을 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삼척시의입장에서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배제할 수없으므로, 의결요건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위촉하는 위원의 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를 보면 군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및 부위원장 각 1인을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로 되어있지 당연직이라는 얘기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행정이 일을 쉽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질의하신 대로 이부분은 5대5 정도의 비율이 어떠냐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