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8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부의 하고자 '95년 11월 1일자로 집회요구가 있어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5호로 제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8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수해복구와 당면예산편성을 위한 도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월 8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95년도 제3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같은 날짜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5년 11월 4일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같은 날짜로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98회 임시회 본회의에 나와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회된 제97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등 여러가지 안건을 심의해주시고,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한지 이제 4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지역에는 엄청난 수해와 콜레라 그리고 최근의 무장간첩 사건 등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만 도민 모두와 의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그 수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힘입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극복노력과 아울러 지난 10월 보령시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을 비롯한 시군 체육대회와 각 지역의 문화제 행사는 수해를 딛고 일어선 우리 도민들의 의연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준 대화합의 축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주시에서 개최된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우리 충남 부여의 단잡기 놀이가 대통령상을 받았고, 전국학생민속경연대회에서도 공주농고가 금상을 차지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을 충남민속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200만 도민과 더불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중앙정부의 수해복구 지원사업비가 3,450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예견했던 3,000억원 이상의 수준을 달성한 성과로써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7%정도인 지방비 부담분 608억원이 다소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그중 11% 정도는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지원될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약 6.5% 정도인 225억원 정도만 도비와 시군비등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통과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고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의 집중호우피해의 복구사업비편성과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등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고지원사업의정리와 법정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2,756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32억원이 감소되어 이번 추경으로 인한 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624억원이 증가된 1조4,159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감소원인은 보령댐건설특별회계의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이 감액되어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증가되는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그리고 자체재원 증가예상분이며, 수해복구비중 도비 부담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수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지방비부담 보존분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의 수해복구를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집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도 공무원 모두는 완벽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해복구 지원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하반기 도정의 알찬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에 도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해 감사를 올리면서 지금부터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8월 3차례의 태풍과 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추가로 내시된 국고지원 사업의 정리와 법정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은 2,624억원이 증가하는 예산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756억원이 증가되는 반면에 특별회계는 132억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1,535억원보다 22.8%가 증가한 1조4,15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746억원, 특별회계는 3,413억원이 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의 편성내용은 먼저 세입 예산안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지방세 82억원, 세외수입 중 하천사용료등 경상적 세외수입 66억원, 그리고 수해복구비중 도비 부담분 248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인상한 반면에 재산 매각대에서 52억원을 감해서 순증가는 344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수해복구비등 국고보조금 2,375억원과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비 지방비 보정분은 증액교부금으로 36억원 등을 합해서 2,41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지역개발비 1,320억원, 산업경제비 857억원, 일반행정비 360억원, 사회복지비 122억원, 문화체육비 13억원, 민방위비 10억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추가계상한 지방세 및 하천사용료 시ㆍ군 징수교부금등 지원 및 기타 경비에 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지난 8월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전체 예산액의 89%인 2,456억원을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이의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 도로등 도로분야에 379억원,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등 하천분야에 862억원, 어항, 어선, 수산증양식 등 수산분야에 32억원, 사방, 임도 등 산림분야에 65억원, 축사가축 입식등 축산분야에 12억원, 방조제, 소류지등 수리시설 분야에 323억원, 농경지, 비닐하우스등 농업생산분야에 259억원, 상하수도, 분뇨폐수처리장 등 환경분야에 33억원, 지방문화재, 체육시설등 문화체육분야에 32억원, 주택복구, 집단이주등 주택분야에 24억원, 농공단지, 지방공단 등 분야에 22억원, 마을 안길과 소교량등 소규모 시설 복구 분야에 304억원과 이재민 구호 양곡대로 10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경제의 구조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비에 179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4억원 등 18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인본행정의 가시화를 위한 청양도립대학 건립사업비로 국비 30억원을 포함해서 44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10억원과 「태안 원태상가」 화재에 따른 기반시설비 2억원 등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룡 남북간선도로 사업의 용지 보상비로 10억원을 계상하는 한편 고루 잘사는 복지시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 종합체육관과 노인복지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예산안은 131억원이 감소되는 예산으로 3,544억원에서 3,413억원으로 축소 조정됩니다만, 이는 보령댐건설특별회계의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수몰지역 용지등 지상물 보상금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9개 분야 113억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수해복구 사업에 41억원, 청양전문대학 건립 30억원, 충남학사건립 20억원, 수위관측자동화 시스템 설치 8억원, 정림사지 정비사업 7억원, 교량안전 진단기 구입 5억원, 2종 어항시설복구비 1억원, 검암교 가설과 어학실습실 설치 1억원등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올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지원을 위한 소요 경비와 중앙지원 사업의 수행, 그리고 법정 의무적 경비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