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승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현상태입니다.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에 상수도 요금이 94년도 결산에 의한 총 팔원가계산 결과가 톤당 379원 60전으로 톤당 판매가격은 264원 30전으로 43%의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절수형 요금체계 도입에 따라 주민부담을 감안하여 최소 폭의 인상안을 입안하여 평택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상수도 요금의 인상은 구 송탄시가 16.3%, 구 평택시가 18.7%, 구 평택군이 17.9%로 평균 인상을 17.63%로 통합요율을 조정 인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종 구분은 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수장치 손료를 조정하여 일원화하고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는 다음과 같다. 제28조, 29조, 35조 그리고 별표를 첨부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별표로 붙임은 28조 (요금) 별표2하고 29조 (업종의 구분) 별표3하고 제35조 (급수장치손료) 별표4를 첨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별표 2 및 제29조 중 별표3 및 제35조 중 별표4를 각각 별지에 같이한다.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산원가가 톤당 379원 60전이고 판매단가가 264원 30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09원 30전의 적자를 보고있는 형편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2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 이유로는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이 94년 결산에 의한 총괄원가계산 결과가 톤당 397원 60전이고 톤당 판매가격은 264원 30전으로 43.6%의 인상요인이 있음을 통합시에 맞게 일원화하고 절수형 요금체계 도입에 따라 주민부담을 감안 평택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상수도 요금의 인상은 구 송탄시가 16.3%인 340원 70전, 구 평택시는 18.7%인 333원 90전이고 구 평택군은 17.9%인 306원 30전으로 평균인상을 17.63%로 조정 인상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업종구분을 6개업종 즉 가정용, 영업용 1,2종, 욕탕용 1,2종, 공공용에서 5개 업종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1,2종으로 개정하고 급수장치 손료를 조정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8조 요금이 별표2 업종별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제29조 업종의 구분은 별표3의 업종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며 제35조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4의 급수장치손료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수도요금에 대한 94년도 결산에 의한 총괄원가계산 결과 톤당 376원 60전인데 비해 판매가격은 톤당 264원 30전으로 43.6%의 인상요인이 되나 통합시에 맞게 종전 시·군간 요금체계를 일원화하고 절수형 요금체계 도입에 따라 주민부담을 감안하여 최소 폭의 인상안을 입안하여 평택시의 수도급수조례를 부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 규칙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요금 등 관계법령과 연관시켜 면밀히 검토한 바,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바 없고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재검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