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선 의원 발언

총무국장 정시익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의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 을 거쳐야 되도록 안 제2조 제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서수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 제3조에 평택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관내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미군지휘관급 이상에 대해서 시장이 한미 우호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와 그 부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조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 시민증서를 받은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에 관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가지고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는 증서 수여인데 제1항에는 명예시민 증서는 별첨 서식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는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할 경우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3조는 수여대상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에는 평택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2호에는 관내 미군기지 내에 근무하는 미군 지휘관급 이상으로 시장이 한미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부인, 제4조 명예시민 추천권자가 되겠습니다. 명예시민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호에 의회의원 또는 10인 이상의 평택시민 2호에 평택시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3호에 각급 기관 단체장 5조에 권리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에 권리 및 의무부담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6조 취소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제7조는 시행 규칙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부칙 으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제6회 임시회 본회의 에서 적용 범위,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폐기된바 있는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높인자, 가정형편이 어려워 타의 지원 없이는 진학을 못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문학탐구 및 의욕을 높이고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우수한 인력개발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칭은 평택시 애향장학금의 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고 평택시 애향장학금 운영위원회 구성은 안 제6조 제1항 제2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기금조성 관계는 예정금액 20억원을 안 제8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4억씩 5개년해서 20억을 기금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방법은 안 제10조에 규정이 되어있고 장학생의 자격규정은 안 제11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상정 되었던 안이고 해서 제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 그 수정되는 안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관내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자로서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에 성적이 재학년도에 먼저는 100분의 10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을 20퍼센트로 인상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타의 지원 없이는 진학이 어려워 못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의 성적이 재학년의 100분의 20이었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조에 저희가 장학금의 지급에 1항은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2항에 조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등학생이 재학중 학년말 전체석차가 100분의 5이내를 100분의 10으로 끌어올렸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끌어올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번과 타 내용은 동일한 사항으로 범위만 확대 인상을 하여 끌어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는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외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및 제안 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평택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평택시에 대한 애정과 국제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 제안 한 안건 으로서 조례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 을 거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둘째는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평택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그리고 관내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미군 지휘관급 이상으로 시장이 한미 우호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록 인정하는 자와 그 부인으로 하였으며, 셋째, 명예시민증서 추천권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 은 지난 제6회 임시회 의시 상정 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써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 심사시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95년 10월12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 에 상정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한 바 있는 안건 으로써 그 당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완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조례안 제11조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로서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 성적이 재학년에 100분의 20이내인 자로 당초 100분의 10보다 상향조정하였으며,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워 타의 지원 없이는 진학을 못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의 성적이 재학년의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하여 당초 100분의 20보다 대폭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제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기히 충분한 심사를 거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정 된 안건 으로서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저촉여부나 본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살펴본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명예시민증서수여 이 조례안은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겁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지휘관급 이상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영주거주자나 그 많은 인원이 있는데 왜 지휘관급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 송탄시에서 34건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것은 제정을 하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휘관급 이상으로 한 것은 이런 제도로 남발에 대한 방지는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군부대 관계는 지휘계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휘관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할 그런 것도 희박할뿐더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시책으로 그런 점에서 지휘관급 이상의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외국인은 대상에서 전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부대에 해당하는 사항만 제한을 하였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복무기간을 두지 않고 임명제로, 다시 말해 시민증이 오늘 됐다가 1개월 후에 발령이 나도 제한 없이 원하면 지휘관급이 다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1개월이 되더라도 대상은 되겠습니다. 국내에 장기간 있었다고 해서 꼭 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기간에는 관계없이 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안두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명예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명예시민이 되면 소속 지방자치단체 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했는데 어떠한 행정의 혜택을 받는거고 어떠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문예행사를 한다든지, 우리 시민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거를 법테두리 내에서 하나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택시민의 갖는 권리를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되는겁니까?

공공시설 이용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을 이용을 한다고 그럴 때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관료를 내고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무사항에서 속 지방자치단체 에 비용을 분담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지금 답변하신 그런 겁니까?

네.

네.

최학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대개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현역이 많이 있는데요, 현역으로 재임 당시에 명예시민이 됐다가 본국으로 들어갔을 때 명예시민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격유지가 되는겁니다.

본국에 가서도요?

여기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익재 위원입니다. 평택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조례안 6조 2항에 정수는 규칙 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격은 어느 정도고 위원은 몇 명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뒤에 하나보면 법령발 취소에 보면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면 기금 목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목적 또 아니면 공익상 필요할 때 한다고 그랬었는데 꼭 이게 정말로 어느 측면에서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에 말씀하신 게...

133조에 보면 재산 및 기금의 설치라고 해놓고 지방자치단체 는 행정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함, 이렇게 재산의 목적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애향장학회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나와있는 행정목적과 공익사업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번에도 위원회 구성 관계는 질문 이 됐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자격과 정수는 규칙 으로 본사항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 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자격관계는 장학생 관계에 좀 밝은 교사님들하고 학식에 덕망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 자격을 두게 됐구요, 정수는 저희가 적정선으로 10인 정도로 구성을 해야 적정선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규칙 으로 정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관련법규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산 및 기금의 설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정의 목적달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장학제도 복지 측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발전이나 그런 쪽으로 봐서 육성을 하는데 공익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마는 이런 사항에서 저희가 장학회를 설치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장학생 자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정이 됐다고 보는데요, 조성금액 있죠? 20억으로 나와있는데 이 20억원 이라는 돈을 어떠한 형식으로 기금을 마련하실 생각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금이나 성금에 의해서는 지금 타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출현을 해 가지고 4억씩 5년에 걸쳐서 20억을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원금이 아닌, 이자에서 발생하는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금을 계속 적립해 가면서 90퍼센트를 가지고 저희가 96년도에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을 갖고있는 것은 97년도부터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아까 4억씩 5년 간 모아 가지고 20억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4억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예산 그러면 올 예산에 올라간 거죠? 4억이 올라오면 4억에 대한이자, 예를 들어서 4천만원이다 그러면 90퍼센트 잡으면 3천6백만원을 내년에 지급하고 첫해에. 그 다음에 또 4억을 하면 끝나서 20억까지 간다는 얘기죠? 조금씩 늘려 가지고 20억이 다 찼을 때 20억이면 이자가 2억정도. 장기적으로 보면 2억을 가지면 전체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억씩 5개년에 걸쳐서 20억 기금을 조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자발생에서 10퍼센트는 기금조성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90퍼센트만 결과적으로 장학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96년도에는 저희가 써야된다면 하반기만 몇 명을 해 주게되죠. 이자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획으로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사항도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97년부터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번에 저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인재양성과 인력개발을 목적이 애향장학금의 설치 목적인데 거기에 꼭 학생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우수한 교사라든가, 아니면 학교 기숙사 시설의 보수라든가, 그런 것을 현행법상 할 수 있나를 한번 제가 질의 했었거든요? 알아봤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 주가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에 사립학교가 됐건, 공립학교가 됐건 재정상 지원은 상당히 법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분명히는 안 드렸고 잠깐 범위와 지원 등에 대해서 폐기 부결 된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학교시설은 그렇다 치고 우수교사라든가, 그런 선생님들 지원방안 같은 것도 법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한다면 보상같은거 이런 관계는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상같은거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평소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옵는 이의상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평택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평택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 병류, 캔류, 종이류 등에 대하여는 품목별로 적법하게 배출하지 않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도 저희 시에서 수거하였으나, 현재의 방법으로 수거할 경우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종량제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므로 향후에는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인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고자 배출요령에 의거해서 적합하게 배출한 경우에만 전량 수거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그동안 3개 시·군이 통합하여 제 각각이었던 쓰레기 봉투가격을 조정하여 현행 통합시 체제에서 합리적인 쓰레기 봉투가격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평택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폐기물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달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제는 금융기관에서 과태료를 수납하고 우리시에까지 그 결과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약 25일 내지는 35일이 소요되어 7일 이내에 과태료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면 기 납부자에게도 잘못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운영상에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므로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95년 4월24일자 환경부 예규 제123호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돼서 동규정에 맞도록 7일 이내라고 하던 것을 45일 이내의 기간을 조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므로써 주민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95년 4월1일자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 등에 버린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만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므로써 저희시의 과태료 부과징수와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같이 하므로써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해드리면 첫 번째로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와 중복된 용어의 정의나 공중변소의 설치 및 개방변소의 지정, 유료변소의 승인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두 번째로 본 조례의 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이 95년 4월1일자 환경부령 제7호로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오수정화시설의 관리 기준이 처리용량 200㎥에서 처리대상인원 2천명으로 변경되어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저희 평택시가 지난 5월10일자로 3개 시·군이 통합되어 단일 행정체제로 전환이 되었으나 본 조례에 규정된 분뇨수집 및 수수료는 3개지역이 각각 다르게 책정돼있는 현실로써 지역별로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89년도에 책정이 돼서 무려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번도 조정이 되지 않아 수거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거 및 청소를 요하는 민원인들에게 웃돈을 요구하거나 초과하여 요금을 요구하는 등 정화조 청소에 따르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있어 통합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재고하고자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수 수수료를 인상 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동 수수료를 인상 조정함에 있어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기본법률의 취지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시민들의 가계부담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과 원가계산에 의한 보존율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폭으로 인상 조정한다는 기본원칙으로 분뇨수집 수수료는 30퍼센트 정화조수수료는 25퍼센트를 인상 조정한다는 방침아래 동조례안을 상정 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 및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쓰레기처리행정, 청소행정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저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하므로써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하는 예산안 등 시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5년 11월27일 월요일부터 12월2일 토요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입니다. 대상기관은 내무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으로써 문예회관과 평택호관리소,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기획실,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총무국 위생환경사업소와 쓰레기 적환 사업소를 포함한 사회환경국, 보건지소와 성병진료소를 포함한 보건소, 송탄출장소와 안정출장소 그리고 23개 읍면동으로 대상기관을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전체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고 감사위원장에는 이의상 위원장, 감사위원에는 최학수 간사 , 공명구 위원, 곽노선 위원, 박학순 위원, 윤한수 위원, 이근표 위원, 이기택 위원, 이병주 위원, 이익재 위원, 전용식 위원, 표태정 위원이 감사위원이 되어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사무보조로는 저와 지방행정주사보 이능구씨가 보좌하도록 하겠고 속기 는 박화순, 문선희양이 담당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입니다. 95년 11월27일 기획실, 28일 총무국, 29일 사회환경국, 30일 보건소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12월1일 23개 읍면동 그리고 12월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고 상기 일정은 감사기간 내에서 필요할 경우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먼저 감사요령입니다. 첫째,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고, 필요시에 자료제출 요구나 현장확인과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내무위원회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 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가 있겠고, 이어서 실국장님, 소속 행정기관장, 사업소장 등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고 선서가 끝나면 바로 업무현황 보고 청취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실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장의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가 있겠고 소개가 끝나면 실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고 보고 청취가 끝나면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는 위원장 및 감사위원이 하도록 하겠고, 답변은 실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종료 인사가 있겠고 이어서 감사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종료되더라도 감사위원이나 또는 감사 보조직원이 감사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또 추가자료가 필요할 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감사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95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토록 하겠고 제출기간은 95년 11월18일까지 40부를 실국별로 분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입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평택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과 그리고 감사대상부서와 관련 사무에 해당하는 자로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고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를 하되 실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장이 대표로 선서 선언 낭독을 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에 서명 날인 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고 오른쪽 손을 들고 거수하도록 하겠고, 네 번째, 위원장은 증인이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 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체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의 목적이라든가, 시기 경과 등 일반사항과 그리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의결 그리고 기타 기재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