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사 일정에 따라서 제주도 교육청소관 '94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관계관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4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4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1,660억 8,914만3,000원이며 수납액은 1,674억1,418만4,620원으로 13억2,504만1,620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5,959만1,030원을 제외하면 '94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3,454만9,4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3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이 1,674억4,873만4,030원으로 95.8%인 1,604억7,510만8,220원을 집행하였고, 37억5,822만6,03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92%인 32억1,539만9,780원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차인잔액은 69억3,907만6,400원으로 명시이월금 27억4,800만원 및 사고이월금 10억1,022만6,030원과 순세계잉여금이 31억8,085만37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관별 주요 내용과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양여금은 예산액 전액이 수납되었 습니다. 국고지원금은 예산액 대비 3,727만410원이 덜 수납되었는데, 이는 대입 예체능특기자 심사경비 5만7,000원이 초과 수납된 반면 감액교부분 2,613만7,000원과 사업 결과 정산 반납분 1,119만410원을 가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예산액 16억3,545만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지원금은 예산액 대비 149만 9,000원이 덜 수납되었는데 이는 서귀농고 자영농과 학생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가 감액교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수입은 예산액 대비 9,155만1,000원이 덜 수납되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및 학생회관 부지 매각대금 1억3,861만4,000원이 초과 수납된 반면 서귀포도서관 및 삼양교 부지 일부를 매각하지 못함에 따라 2억3,016만5,000원이 미수납되어 가감된 것입니다. 입학금및 수업료수입은 예산액 대비 2억1,323만9,090원이 덜 수납되었는데 입학금수입 1만7,600원이 초과수납된 반면 학기중 학생퇴학 및 전출입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수입 2억 1,325만6,690원이 미수납되어 가감된 것입니다. 사용료및 수수료수입이 예산액 대비 397만9,920원이 초과수납되었는데 사용료수입 1,223만 9,820원이 초과수납된 반면 수수료 및 증지수입 등 825만9,900원이 미수납되어 가감된 것입니다. 잡수입은 예산액 대비 3억484만4,170원이 초과수납되었는데 생산물매각대 및 제주교육박물관 신축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3억499만3,670원이 초과수납된 반면 과년도수입 14만 9,500원은 미납학생 퇴학에 따른 결손으로 가감된 것입니다. 지방교육채 예산액은 1,000원으로 예산 과목존치분이며 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월금은 예산액 대비 13억5,978만4,030원이 초과수납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명시 및 사고 이월금 13억5,959만1,030원과 순세계잉여금 19만3,000원입니다. 주민부담금 예산액은 5,000원으로 예산 과목존치분이며 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의 100.8%인 1,674억1,418만4,620원으로서 13억 2,504만1,620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둘째,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관별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및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5,581만2,650원입니다. 이는 의사국 행정직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2,704만원 및 교육위원회의 개최일수 미달로 인한 교육위원회의 운영비 1,444만6,000원 등이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행정비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4억7,882만6,890원입니다. 이는 본청 및 교육지원기관 공무원 결원 및 일용잡급에 대한 퇴직금과 연도중 퇴직 등에 의하여 4억429만4,000원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각종 행정비 예산절감분 1,507만8,000원과 시간외근무수당 1,215만3,000원 등이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4억8,922만3,410원인데, 이는 공무원 재해 보상급여 및 명예퇴직수당, 각종위원회 운영비 등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3억3,855만7,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제반 행사경비에서 1,666만8,000원을 절감 운영하였으며, 각종 연수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4,283만9,000원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학교비 예산현액은 1,150억518만9,000원이며 결산액은 1,130억1,713만1,320원으로 한림공고 공동실습실 기자재 구입비 7억800만원은 공동실습실 건축공사의 준공지연 및 일부 품목의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2억8,005만7,68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결원 발생 및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바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7억9,621만4,000원과 임시교원 및 일용잡급에 대한 인건비 1억7,275만3,000원, 그리고 각종 체육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사경비 등을 집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학지원비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1억6,611만4,040원으로 사립학교의 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와 사고이월 사업비를 포함한 202억9,486만7,030원이며 결산액은 169억2,619만5,1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5,022만6,030원입니다. 이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지학교 장애자 종합재활센터 시설비 3억3,000만원, 도립도서관 및 학생회관 이전 신축공사 및 감리비 24억1,800만원 등 27억4,800만원이 '95년도로 명시 이월되었고, 한림공고 공동실습실 건축공사 7,339만1,530원, 제주교육박물관 야외전시 시설공사 9,082만3,000원, 동녘도서관 신축공사 1억3,801만1,500원 등 3억222만6,030원이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1,844만5,810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양교 급식소 시설비 3,000만원은 당초 이 학교의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시설하기로 계획 되었으나 매각하지 못하여 집행되지 않았으며, 하귀교 수영장 지하수 개발비 2,767만1,000원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8,000만원를 확보할 수 없어 지하수 개발을 취소하고 상수도 인입공사만 집행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시설공사 낙찰차액등입니다. 제지출경비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4,3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는 4억2,691만5,000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8%인 1,604억7,510만8,220원이며 다음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37억5,822만6,030원이고 불용액은 32억1,539만9,780원입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검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액의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데 대하여 불용액은 결산지침에 따라 분석하고 있으며 지적하신「세입결함"은 불용액 분석시 불용액 발생원인으로 분석하지 않았고 불용액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부 결산지침이 매년 변경되어 결산업무 혼란 및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결산지침은 예산지침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잦은 변경을 하지 않도록 건의하여 결산의 기간별 비교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추가경정예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미흡하다는데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현안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 발생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연계하지 말고 세출예산은 집행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학교의 생산물매각대 예산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세출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조례상 환경영향평가를 득하지 못하여 하귀교 지하수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데 대하여는 지하수개발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므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차원의 재검토가 바라집니다. 여섯째, 서울연락사무소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관리대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데 대하여 즉시 이를 채권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일곱째, 예비비 4억2,600만원 전액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데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활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서」는 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4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청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교육위원회에서도 1차 심의를 했고, 또 도의회에서도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정회도 필요하지만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교육청회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의심나는 사항을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450페이지에 보면 화장실개량 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7,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적결산에 보면 8,780만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1,780만원이 이쪽에 과다 계상이 되어서 마이너스 불용으로 처리됐는데 이럴 경우에 추경을 하면서 어떻게 예산상에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는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그 외에도 362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사 부전공자격 연수비라고 해서 1,510만4,000원, 그리고 383페이지에 보면 중학교 주관식문제 제작 335만7,000원 등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실질 적으로 예산상에는 드러나 있지 않으면서도 결산상에 과다 지출이 되어서 과다 불용으로 처리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주요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과다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상사업비와 시설사업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본청과 지역교육청 합쳐서 불용액으로써 과다 된 것이 42건이고, 시설사업은 15건입니다. 경상사업비인 경우에는 최하 1만3,000원에서부터 500만원까지가 과다 불용이 된 것이 있고, 또 시설사업인 경우에는 148만원에서부터 8,700만원까지 과다 집행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예산을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할 때 동일목의 범위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에는 어떤 물건을 두개 사겠다고 해서 단가를 정했는데 막상 입찰을 하고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으니까 실제 필요한 수량을 하나 더 늘리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이야기 한다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일 과목내에서 과다 집행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한 줄로만 나왔는데 그 예산비목에 산출기초를 보면 여러가지 사업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A사업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B사업을 집행할려고 하니까 모자라서 그 비목내에서 단가를 왔다 갔다 조정한 것들이고, 또 시설사업비인 경우에는 그것도 동일 비목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 낙찰차액을 가지고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지붕을 수리한다든지,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화장실을 당초에는 4개 할려고 하다가 6개, 5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산서상 산출기초까지도 의회의 승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다보면 시의가 적절하지 못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비목내에서는 역시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집행자측에서 재량행위로 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까지도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행정관청의 결산자료를 보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교육청 결산 자료는 저희가 봐서 도저히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회계상에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산결산서가 좀 더 우리 위원들이 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매년 결산지침이 내려오는데,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매년 결산지침이 달리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실무자들도 매년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적응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작성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침을 벗어나서 작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은 나와있지 않고, 결산액만 1,510만4,000원이 나와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산액에다 알 수 있도록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경우인가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이 시설비인데 그 시설비 가운데는 당초에 교실을 짓겠다, 개축을 하겠다 했는데 낙찰차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해 버린 경우가 있고, 특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상사업비가 주로 그런 것이 4건이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예산액에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산액은 쓸 수 없는 것이 당초 목에 전체예산이 명기되기 때문에 이 결산서는 사업 실적 위주로 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현섭
한현섭위원
비고란에라도 그런 내용들이 기재됐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이해가 쉽겠는데 그것이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에는 기록이 안되었고, 결산만 나오니까, 사실 본청 예산서 같은 것을 보면 소상히 드러나있는데, 교육청회계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기 쉽도록 결산서가 기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검토보고서에 한림공고 공동실습실 건축공사에 대해 나와있습니다마는 준공 검사가 불합격 받은 일이 있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공동실습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준공 검사를 가서 보니까 저희들의 목표치에 달하지 못해서 재시공 지시를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부실공사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부실이 아니고 저희들의 설계내역대로 시공은 됐는데 조금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어서 재시공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도 설치가 지연되고,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양우철위원
다 완공 됐죠?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다 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오늘 예산결산심의는 1차로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위원님도 계시고, 또 다른 위원께서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섭
한현섭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현위원장
한현섭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