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무하실 의원은 송상복 의원과 김의찬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이 모두 여섯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송상복 의원과 김의찬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상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동 지역구 송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초대 송은복 민선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 여러분! 제가 성스러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아무튼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옛 가야의 정기가 서려있는 유서 깊은 이곳 김해에서 태어나 조상 대대로 살아오면서 느낀 소감을 한마디로 피력해 보면 과거 관 주도 행정에서 추진한 우리 시의 도시형태가 시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어놓은 오늘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질 때가 왔다고 새삼 각오를 다짐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해 생각해왔던 우리 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형태는 대도시인 인근 부산광역시와 창원에 인접한 도시개발 지역으로서 매년 급격하게 불어나는 인구증가 추세는 대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우리 시의 인구는 26만명에 육박되었고 앞으로 2천년대가 되면 인구 70만 이상을 내다보는 거대 도시형태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원도시 계획을 감안할 때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초대 송은복 민선 시장께서는 과연 어떠한 시의 발전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만큼은 자손만대에 부끄럽지 앟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멋지고 짜임새 있는 전원도시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육군 공병학교가 전남 장선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지난 92년부터 공병학교 부지 외 일부 사유지 등을 포함 55만9천평의 대지를 개발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병학교부지는 군부대가 주둔하여 관리해 왔으므로 자연경관은 물론 울창한 수림이 조성되어 자연공원과 시민휴식 공간으로서의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시민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족한 택지공급을 위해 가발이 불가피하다면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시키면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편입되는 사유지가 약 25만평으로 소유주는 38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소박하게 살아온 토박민이 대부분인 바 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보상시기와 보상가격 결정, 감정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바라며, 다음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는 구산3지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구산3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상지구는 언제 지정고시 되었으며, 또한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과, 두 번째 우리 시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역편입 토지지주에 대한 현실보상 문제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보상으로 민원이 말끔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상시기와 보상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 바라며, 세 번째로 구산3지구 사업계획에 대로3-6호선 개설과 또한 구산3지구 북쪽의 소로1-83호선 개설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민편익 시설과 공공시설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주민요구 사항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현재까지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총 규모와 사업비를 밝혀 주시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토록 되어 있는 개발이익 환수금의 총 부과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지역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이익 환수금은 가능한 한 우리 시에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상복 의원님 첫 번째 질문인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무 사정으로 인해서 서울에 오늘 출장을 갔기 때문에 택지개발과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상복 의원님 이해되겠습니까? 택지개발과장으로 답변을 받도록

예, 사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방승섭입니다. 송상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대책 및 편입토지 지주의 현실 보상시기와 감정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며 이에 따른 보상 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인구 5만2천명 수용계획으로 지난 92년부터 시작하여 99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천3백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총 계획면적 93만6천평 중 59만9천평 64%는 택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33만7천평 36%는 자연림 공원으로 보존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할 계획이며, 특히 택지개발지구 내에도 자연경관이 좋은 2개소 3만여평은 훼손을 하지 않고 자연림 상태로 보존할 계획이므로 다른 어떤 사업 시행자가 개발할 경우보다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게 되므로서 자연경관 훼손은 최소화 된 것입니다. 공원지구로 지정된 33만7천평도 자연림을 훼손하지 않고 이미 나대지화 되어 있는 다섯 개소 4만여평에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등 시설물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며 향후 우리 시에서도 자연림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편입토지 보상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일 공병학교 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5년 10월 15일부터 편입지역 및 지역토지 및 지장물 기존 조사를 이미 시장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96년 2월에 토지 및 지장물 작성 공람공고를 거쳐서 96년 3월 공무원, 전문가 및 토지소유자 30% 이상이 참여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96년 4월에 한국감정원에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1개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의뢰를 하여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96년 5월 보상계획을 일간 신문 및 관할 동사무소에 공고와 동시에 소유자 개인별로 보상계획을 통보하여 96년 6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송상복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복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일 먼저 염려가 되는 것은 토지보상 현실 문제입니다. 현실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구성 인원이 15명에서 24명으로 되어 있고 그 지주자들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주자들을 계층별로 많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시에서 절대적으로 감정사하고나 이런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토지공급 가격이 낮아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거 참여시킬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또 420억의 수익사업이 된다 그랬는데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충질의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사유지는 약 25만4천평이 편입이 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유토지 소유자는 38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한국감정원은 반드시 감정평가 법인으로 참여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개 법인은 공무원, 전문가 그 다음 30%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참여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해 주는 감정법인으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 토지지주자들이 30% 참여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만 편입토지 지주들이 요구를 한다면 50% 정도라도 지주들을 보상심의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지주들이 보상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인원을 늘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0억원 수익이 나는데 대해서 그 수익을 북부지구에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420억의 이익금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금액일 뿐 이것이 420억이 남을지 42억이 남을지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북부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우리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복 의원 더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택지개발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대한주택공사가 개발계획인 구산 제3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송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주택공사의 개발계획인 구산 3지구 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산 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지정일시와 사업추진 계획의 편입토지의 보상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면적 11만8천580㎡로서 주택건설 계획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천10세대를 건립계획이며 부대시설은 학교부지 13,680㎡, 주민편익시설용지 4,110㎡, 어린이공원 5,120㎡ 주차장 730㎡, 녹지 3,190㎡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구산 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4년 10월 5일 건설부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95년 4월 25일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추진계획에 대하여 현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31일 경상남도에서 택지개발사업 계획 개발실시계획 승인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의 감정을 위하여 금년 10월 27일 보상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지장물 조사 후 감정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보상방법 등에 대한 간담회를 재 실시 후에 보상업무를 추진키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간담회를 재실시한 후 보상대상 토지 지장물 조사와 보상심의위원회 및 협의보상을 실시하여 96년 6월에 착공하여 98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산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대로 3-6호선과 소로 1-83호선의 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31일 승인된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조건으로 부여되어 있는 대로 3-6호선은 도로폭 25m 중 반폭 개설계획으로 되어 있으므로 잔여 반폭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개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소로 1-83호선 376㎡는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서 조건이 부여되어 택지개발사업 시 도로폭 20m로 확장 계획이 반영되어 있어 택지개발사업과 병행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시설과 공공시설 유치 등에 대한 계획과 지역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시설은 도로 6개 노선에 1,802m가 개설됐으며 노외주차장 1개소 730㎡, 어린이공원 3개소 5,120㎡, 완충녹지 2개소 3,190㎡, 국민학교 1개소 13,680㎡를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인 조망권 피해 해소대책과 기존 진입도로의 확장 및 인구증가에 대비한 초중학교의 교육시설 확보 등에 대하여는 조망권 피해 해소를 위하여 지구계 북측에 어린이공원 및 학교를 배치하였으며 기존 진입도로를 현재 폭 8m에서 20m로 확장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총 5개 지구에 2,406평을 개발계획 중이며, 기 준공은 3개 지구 51만4천평이 준공이 되었으며, 2개 지구 189만2천평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은 기 준공된 3개 지구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대상이 되는, 현재 시행 중인 2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2개 지구를 계획하여 1개 지구 2만3천평이 기 완료되고 구산 3지구 3만5천평은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은 대부분 우리 시 지역개발에 재투자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지구도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에 송상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다시피 삼계지구나 구산지구에나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기기에도 현재 토지 지주분들이 지상물 조사를 현재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한 걸로 알고 있고 1-83호선은 지금 대성레미콘 앞에서 장미아파트까지인데 거기에서 도로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삼계까지 연장이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왜 3지구에 주택공사에서만 우리 북부동을, 아니면 거택보호자나 즉 말해서 무주택만 우리 북부동에 데리고 와야 되는지 진짜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시에 10개의 동을 본다면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 이런 수가 한 동에 한 40여명인데 우리 북부동에는 400명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제일 못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들만 우리 북부동에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택공사가 그 땅에만 꼭 주택공사에서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한번 답변 바랍니다.

송상복 의원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제가 앞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이분들이 요구사항을 현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택공사에 수차 요구를 해서 앞으로의 보상계획, 보상방법 등 충분히 설득한 연후에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주택공사에서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한 후에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로 1-83호선의 도로확장은 구산로터리 지구 경계선까지는 한국 주택공사에서 20m 확장됩니다. 그 이상은 공병학교로 올라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그 지구 전체가 기존 주거지역을 떠나서는 북부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가로망 계획 때문에 아마 그 계획은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택지개발 할 때 동시에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북부동에만 서민아파트를 건립하느냐 하는 사항은 원래 택지개발사업은 건설부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가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북부동이라고 해서 시민아파트를 짓는 사항은 아니고 지역의 여건을 봐 가면서 지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발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공사 설립 자체가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의 주택공급으로 설립된 공사입니다. 규모가 국민주택이라는 어감 자체가 소규모라기 보다도 25.7평 이하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서민아파트다 하는 규정은 사실상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배철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구산3지구 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3지구 내 산복도로 25m 지난번 설명회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주공관계자 되는 분이 12.5m는 자기 측에서 주공 측에서 개설하고 나머지 12.5m는 시에서 개설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에 협의한 사항인지 법령이 그렇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재 기존 우리 구산주공아파트 뒤편 25m 산복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공에서 진적으로 전부 개설을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12.5m를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엄청나게 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배철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택지개발은 간선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칙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촉진법상 이 도로망은 주택공사에서 원칙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과 동시에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 하는 하나의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로 3-6호서 산복도로 604m입니다. 그 중에서 폭 25m 중에서 12.5m 저희들이 협의해서 반폭이라도 주택공사에서 개설하도록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기 되어 있는 주택공사의 아파트 뒤에 있는 산복도로 25m는 주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반폭하고 반폭은 시에서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철호 의원님.

도로를 주공에서 12.5m 할 때 계속 시에서 같이 할 예정입니까?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함께 할 계획입니까?

반폭에 대한 보상과 공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의찬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올해의 시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영광을 주신 김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2기 김해시의회 출범으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송은복 시장님을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선의원으로서 느끼는 바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화합과 조화를 이루어 전국에서 일등 시가 되어 시민에게 보다 큰 안녕과 번영을 안겨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천의 홍수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활발한 택지개발과 각종 중소기업 유치로 많은 산과 평야가 택지화, 공장용지화 되어 임야의 토사유출 방지 능력과 평야의 담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집중호우 시 현재의 하천으로서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는지 매우 염려스러운 실정입니다. 먼저 관내 준용하천 이상의 하천현황과 배수장 시설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내동, 삼방, 전하, 칠산 등지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상류지방의 담수능력이 떨어져 신이천, 봉곡천, 해반천 등으로 유입되는 우수량이 일시에 증가되어 하천 제방의 안전성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신어천, 봉곡천, 해반천, 조만강 등이 택지개발로 인한 홍수위별 영향을 분석, 답변하여 주시고 1일 강우량이 100㎜, 150㎜, 200㎜ 이상 될 때 각 하천의 안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해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면적 46,347㎢ 중 45%인 20,813㎢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방, 내외, 북부동 신개발지역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시가지와 시 변두리 지역은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세 시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면적에 대한 지역별 미개발 지구수와 도로 미개설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미개발 지역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도 1020호선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20호선은 당초 칠산, 명법을 경유하였으나 노선이 변경되어 칠산 이동을 경유하여 진하교까지 이르며 이 구간에 대하여 전량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1020호서 개설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의 보상진행 상황 및 미보상 토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개설 지역인 이동, 화목, 홍동지역 주민 대부분이 현재의 보상가격이 낮아 보상을 기피하고 있는 줄 아는데 재감정 시기 및 재감정 시 지가상승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의 답변이 임기응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찬 의원 수고했습니다. 하천의 홍수대책 및 김해시 도시계획, 그리고 지방도 1020호선 개설에 대하여 김의찬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김의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의 홍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준용하천 내 배수장 현황은 우리 시 준용하천은 28개 하천 154㎞로서 배수장은 25개소가 설치 가동되고 있으며 이중 한림배수장 외 17개소는 김해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고모배수장 외 6개소는 우리 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가지 택지개발로 인한 담수능력 저하에 따른 하류부 하천인 조만강, 해반천, 보곡천의 홍수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해반천은 당초 90년도 하천기본계획상에는 내외지구 유역에서 유출되는 물을 해반천으로 방류토록 계획되었으나 93년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시 내외지구 유역면적 4.2㎢ 중 3.15㎢를 유입 처리토록 계획수립 한 결과 하천연장 11.5㎞, 유역면적 30.28㎞로 계획 홍수량이 초당 250㎡에서 초당 308㎡로 증가됨에 따라 기존 하천 단면이 부족하여 재방을 0.8m 정도 승상되도록 하천실시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기히 도비 11억을 지원 받아 총 개수계획 5.8㎞ 중 2.3㎞는 기 개수완료 하였으며 금후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봉곡천은 기존 하천유역의 유출량이 내외지구를 포함하여 봉곡천으로 유입되었으나 93년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시 내외지구 유역면적 4.2㎢ 중 1.05㎢를 봉곡천으로 유입토록 계획하여 유로연장 6.5㎞ 유역면적 7.05㎢에 계획홍수량 초당 93톤으로서 제방 단면이 부족하여 제방을 0.4m 정도 승상 되도록 하천 실시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금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만강 개수계획에 대하여는 기 개수 완료한 우안제보다 기존 좌안제가 0.7m 정도 낮아서 중앙계획의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조만강 개수사업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선 금년에는 도비 및 시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조만강 개수공사를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국고지원을 받아 계속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 상태에서 100㎜, 150㎜, 200㎜ 이상의 폭우 시 각 하천의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하천현황을 보면 직할하천 1개소, 준용하천 28개소, 소하천 123개소 총 152개소에 연장이 290.71㎞입니다. 95년 현재 개수대상은 하천 472.58㎞ 중 212.89㎞를 개수하여 하천개수율이 45%이며, 미개수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순위별로 중장기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150 내지 200㎜ 이상 폭우 시 미개수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는 우려되니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예상 지역은 우리 시 방재계획에 의거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단계별 수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장비동원 및 수방자재 적기투입은 물론 재해 사전대피제 실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를 사전 예방하여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김의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준용하천 배수장 중에 장유 배수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개통이 되는지 개통이 되면 칠산 마찰 쪽에 있는 농경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칠산배수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제 완공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준용하천 제방안에 조만강 외에 사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조만강 안에 80여 필지 6만8천평 사유지는 아마 도비가 3억, 시비 5천만원 해 가지고 기 확보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비는 투입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의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유지구 배수장과 칠산 배수장은 배수개선사업으로써 농지개량조합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공계획과 투자계획은 직접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강 내 시유지의 면적은 약 6만7천평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는 사유지 보상에 들어가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내년도 국비에서 확보해 가지고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만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재정형편상 시비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건설부와 경남도와 협의해서 국비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만강 말고 다른 준용하천에는 사유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사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면적은 몰라도 좀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구역의 면적은 총 463.47㎢로서 이중 44.9%인 208.13㎢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김해도시계획 구역이 120.261㎢, 진영도시계획 구역이 20.07㎢, 장유도시계획 구역이 19.63㎢이며 창원도시계획에 포함된 구역이 48.169㎢로서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가능 구역은 도시계획구역 면적 208.13㎢ 중에서 20.479㎢로서 기 개발이 완료되고 잔여 187.633㎢는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구역 내 미개발지역과 도로 미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상 시가화 구역은 기개발이 완료되고 2016년을 목표로 하고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구역 중 김해지구의 미개발지는 북부생활권인 삼계동, 구산동 일대 약 3.094㎢, 장유지구는 율하리 일대 약 0.79㎢이며, 진영지구는 신용리 본산리 일대 약 3.428㎢입니다. 미개설 도로 연장은 도로계획 총연장 518.54㎢ 중 300㎞로서 김해지구가 150㎞, 장유지구가 83㎞, 진영지구가 67㎞가 됩니다. 다음은 미개발지역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김해지구의 3.094㎢는 김해시가 택지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장유지구 율하 일대 0.792㎢는 경남도에서 유통단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진영지구의 신용리 일대 3.428㎢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종합해서 지방도 1020호선 개설에 대해서도 일괄 답변하고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1020호선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도 1020호선 노선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도 1020호선은 마산∼김해를 연결하는 총연장 37.4㎞로써 김해시 구역이 15.5㎞이며 창원시 구역이 21.9㎞였으나 정부의 지방도 조정방침에 따라 노선이 변경되어 창원시 용호동에서 김해시 진하교까지 총 연장 26.1㎞로써 김해시 구역은 17㎞로 당초보다 1.5㎞ 증가하였고 창원시 구역은 당초보다 12.8㎞ 줄어든 9.1㎞로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시 구역 중에서 신규개설 구간은 장유면 무계리에서 전하교까지 총연장 6.7㎞로써 교량 1개소 220m와 도로 확포장 6.48㎞의 4차선으로 개설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36억원으로서 토지보상금 10억1천2백만원, 시설비 125억9천8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97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며 연차별 예산 투입은 '94년 4억3천5백만원, 95년도에 25억, 96년도에 30억, 97년도에 76억6천5백만원으로 재원은 전액 국·도비로 충당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담당하고 있는 토지보상 진행상황과 미보상 토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은 총 152필지 35,286㎡에 70억9천만원이고 수리시설 보상은 용수로 이설 775m, 암거 15m에 3억3백만원 등 총 10억1천2백만원입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수리시설 보상을 포함한 총 19건 7,235㎡로써 3억4천3백만원을 보상, 완료하여 약 34%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보상 토지 134필지 28,051㎡ 6억6천9백만원에 대하여는 올해 중에 전액 지급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다하여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상에 응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재감정 시기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최초 감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하므로 94년 12월 7일에 감정한 이 지역 토지의 재감정 시기는 금년 12월 10일 이후로 되어야 합니다. 재감정 시 지가의 상승은 예측할 수 없으나 재감정 시는 주변사정 및 실태 등을 감안, 최적의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지방도 1020호선 개설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에 김의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로 10년 이상 미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1년도 김해군에서 김해시가 승격될 때 소방도로를 그냥 그었습니다. 그어놓은 도시계획선이 지금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 변경을 하여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겠지만 칠산동을 보면 지금 현재 구획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방도로가 필요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도로를 그어놓은 것을 보면 45도 경사지에도 소방도로를 지금 그어놨습니다. 또 소방도로 하고 기존 도로 있는 곳하고 거리는 한 50m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그 소방도로를 도시계획 변경을 하여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김의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 도시계획의 최초 결정일이 64년 7월입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도시계획만 해놓고 아직 개설이 안 된 것이라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우리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해놓고 아직 안 된 도로가 개설 안 된 지구는 133개 노선에 56㎞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상에 있는 도로를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지역별로 필요한 도시계획 도로인데 방법은 우리가 빨리 재원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사항이고 따라서 각 지역별로 도시계획도로로 즉 소로라든지 중로가 필요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다시 조사해서 필요 여부를 주민과 상의하는 등 공청회 등 여러 방법을 거쳐서 존폐 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의찬 의원님.

지방도로 1020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문제에 대한 질의인데 지금 91년도 칠산지구 구획정리지구에서 6m를 매입하고 시에서 5m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때 91년도 구획정리지구 때 예정가격이 10만원 하고 지주들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가격이 적다고 그래서 이번에 감정가격을 보면 한 6만원 내지 많이 나온 데는 8만원선까지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보상을 찾아간 사람이 전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 할 때 아마 조금 이것이 책정이 상승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보상입니다. 또한 공사비 중에 약 90% 시가지 곳곳에 따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시가지는 약 90% 정도 보상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바라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사실 감정사가 오면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감안해서 좋은 평가를 해달라 그러나 이 사람들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규율에 따라서 감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재감정을 할 때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현 시가에 가까운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열중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역시 시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