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2일 제4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10월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1994년 세입세출 결산의 건과 9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95년 11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구재우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위원회의 연장자로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조정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병조 위원께서 조정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정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제 위원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용문 위원께서 조현송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조현송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94년도 예비비 현황과 예비비 관련 법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4억6930만1천원으로서 93년도 수해 및 한해대책사업 21건에 6억8393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원일자별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3월21일자는 93년도 수해를 입은 소하천 보수가 되겠습니다. 93년 8월2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하천 중 복구가 제외된 칠원면 장암리 지내 장암, 장동, 달전, 양정 소하천의 석축쌓기사업을 위하여 16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94년은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전 군민이 힘을 모아 대처한 결과 큰 피해없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뭄극복을 위해 7회에 걸쳐 6억6783만9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7월13일 군북면 사촌리 절골지구의 수원개발을 위해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16일 간이용수원 개발을 위해 읍면당 굴삭기 20대분 장비 임차료 2000만원, 가뭄대책 각종 양수기 4459대의 유류대 1150만원, 송수호스 14km 구입비 2000만원을 비롯하여 군북면 사촌지구 양수장 1개소 설치 군북면 덧제지구 송수관 500m매설, 함안면 민두덕지구 송수관 200m보수, 칠북면 가덕로 용수손실방지 시설 2개소 설치, 군북면 소작골 송수관 1km 매설을 위해 5250만원을 지출하여 총 1억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월23일자 관내 40개소의 소류지준설과 2개소의 암반관정 용수개발에 1억3570만원, 가야상수도 취수원 개발에 1500만원,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군북 상수도 취수원 개발에 1500만원, 총 1억65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월4일자 간이 용수원 개발을 위해 장비임차료 353만9천원, 양수기 유류대 760만1천원, 송수호스 구입비 1946만5천원, 한해 용수공급 참가자 4명의 보상금 35만7천원, 산인 참새미 송수관 설치 및 암반관정 용수개발사업과 소류지 준설사업에 5590만원, 양수기 22대 구입비 577만7천원, 그리고 함안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봉성저수지 외 1개소 준설사업 하천굴삭기 20대 임차료, 양수장 수도 연결공사 2개소, 한해장비 일습 구입사업추진을 위해 4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1억3260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월27일자 군북면 사촌과 대산면 서촌, 칠원면 달전, 운동, 산인면 임촌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한 지하수 5공 개발비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30일자가 되겠습니다. 가뭄대책용 양수기 유류대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금 12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월18일자 비영농기 수리시설 보수 및 저소류지 준설 사업시행을 위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류지 준설 8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개소이며, 이중 3500만원은 함안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소류지 준설 1개소, 수리시설 1개소 개·보수 사업의 지원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는 1995년 10월27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1월2일 제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1995년 11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늘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사유는 '93수해복구사업의 불가피한 지원과 '94 예기치 못한 한해 극복 추진에 사용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3 수해복구사업으로 칠원관내 소하천 복구에 94년 3월20일자 출원한 1610만원과 '94 한해복구 사업으로 긴급 지원한 6억5841만원 총 6억7451만원을 사용한 것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예비비 편성 계상 지방재정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예비비 사용의 제한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94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하게 사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예비비에 관한 법규를 발췌해 놓았습니다. 심사 시 참고를 하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상사대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해에 대해서는 이런 예비비로 지출을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일반회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한해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때 가서 갑자기 한해가 왔다 그러면 응급대책을 세워서 그 한해만 예비비로서 해결하는 그러한 땜질하는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한해에 대해서는 좀 깊이 연구를 해서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