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식 의원 발언

지금 1회용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특히 비닐봉지. 검은봉지를 1회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쇼핑백같은 것은 종이로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종이에다가 비닐계통 코팅을 한 것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재료는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코팅을 한 것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1회용으로 볼 수 없고 비닐계통은 1회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락에 플라스틱 도시락이라든지 1회용 수저 다 1회용으로 자재 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 만장일치로 가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4년 8월 16일 전문 개정된 용인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규정을 명문화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주민편의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배출자의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사항규정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의용량및판매가격에관한규정안 제16조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용인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조 중 제목 "공동주택의 보관용기설치"를 "일반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로 하고, 제1항 중 "재활용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반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되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그 외 일반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중 제목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공중용쓰레기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5ℓ(26×46.5㎝)는 일반용, 10ℓ(33×56.5cm)는 일반용·공공용, 20ℓ(42×69.5cm)는 일반용·공공용, 50ℓ(56×91.5cm)는 일반용·공공용, 100ℓ(71×113.5cm)은 일반용·공공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5ℓ는 일반용 봉투판매가격이 60원 분홍색으로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ℓ봉투는 없습니다. 현재 판매하는게 10ℓ, 20ℓ, 50ℓ, 100ℓ, 가 있는데 주민들이 5ℓ짜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소량이 나올 때에는 신설을 해달라 이 안에 조례를 정해서 5ℓ를 개정해서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판매가격은 60원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조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10ℓ는 130원, 20ℓ는 250원, 60ℓ는 600원, 100ℓ는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0ℓ 제작비용은 20원5전, 20ℓ는 30원5전, 50ℓ는 61원3전, 100ℓ는 123원7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판매이익은 10ℓ는 8원8전, 판매소에 주고 있고 20ℓ는 11원7전. 이익금을 주고 있고 50ℓ는 44원4전 들어가고 100ℓ는 88원9전. 판매이익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주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량 배출업소는 1일 300kg 배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가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가처리는 자기가 처리하든지 아니면 대형업체에 주든지 산업폐기물 중에서도 지금 법이 완화되어서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일반폐기물로 대부분 분류되어 있고 특정폐기물 같은 것도 주로 중금속류를 특정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중금속, 폐 오니, 폐 오일, 기름 종류만 특정으로 분류되어 있고 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자가처리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용인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한 현실을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수준에 걸 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또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설정비, 보수를 요하는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을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 사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며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 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함에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함. 시장·군수가 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일정 시설기준·전담관리인 배치·편의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시장·군수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제정안도 붙여 있고 추가소요 예산 상황은 해당 사항 없고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사항은 관계가 없습니다. 용인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의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여객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11.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12.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13.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제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전문휴양·종합휴양시설1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15.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6. 군사가 공중화장실로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면적은 33㎡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 이상 또는 5인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이상, 세로 115㎝이상(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이상)일 것 3. 수세식일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또는 롤러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5. 변기 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할 것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여자 표지를 부착할 것제6조(기타시설) 군수는 공중화장실이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유지·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 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 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도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관리상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4장 시설개선명령 제13조(시설점검)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2회(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명령) 군수는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청결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①각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승인 제16조(유료화장실 승인)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전담관리인을 둘 것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 )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며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군수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등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별지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한다. ④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④(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과태료부과 기준이나 밑에 양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공공변소에 시설설치규정과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인의 화장실의 불결한 현실을 개선하고 공중시설의 위생처리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으로써 적합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까지 산출을 못해 보았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관리에 인건비라든지 비품, 비누, 화장지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산출한 것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등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관상수재배, 식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참여 있습니다.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4조의 2의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그 사항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 협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관상수재배·식재 신고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제1항에 규정한 농지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의 3의 소위원회의 심사, 확인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의 1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가 심사확인을 힘에 있어 제출된 서류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된 날로 봅니다.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신구문 대비내역은 지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29명에서 30명 위원회까지입니다. 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던 사항을 농지와 각종 허가, 신고, 협의 등 업무적 임무는 소위원회를 구성 민원을 신속 처리하는 것으로써 관계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적게 최소 민원을 잡은데다가 포곡, 구성 29명 통상 36명 대개 읍·면이 36명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구성 같은데 지적하신 접수한 날로부터 3달이 경과된 날이 있고 민원인을 벼베기 전 벼를 베자마자 건물을 신청해서 했는데 이거 동절기가 되어도 허가가 안 되는 실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적이 되는 항상 여론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읍·면을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도 심하게 했고 심지어 인사조치까지 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 면장을 제외한 4명이기 때문에 40명들이 실지로 면 발전을 위할 수 있는 읍·면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되고 권한 자체를 읍·면에다 주니까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마음대로 한다 예를 들면 면에서 다 해서 제대로 올렸는데 안 된다, 미루기 식 비슷한 그런 여론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차라리 권한도 주고 빠른 시일내에 기간에 처리 할 수 있도록 1주일로 정해서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레이온 포함해서 16필지에 대한 총 면적이 되겠습니다.

원진레이온도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