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심사의건

먼저 저희 내무국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인해서 회계과장인 저에게 제안설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신 정환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리계획 승인안에 관한 관련 부서의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을 먼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주민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도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 모두 9건으로서 취득 6건, 처분 2건, 무상사용허가 1건입니다. 먼저 6건의 재산취득과 2건의 매각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도유임야의 취득입니다. '96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임야는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등 4개 지역에 총 36만평으로 이는 '93년도부터 매년 실시해온 신경제임업발전5개년계획과 도유림집단화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산지자원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는 남원 만인의총 사적지내에 있는 사유지의 매입입니다. 사적지내에는 6명이 토지주가 7필지에 3,450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의 해소와 만인의총 성역화사업에 필요해서 이 토지를 매입코저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축위생시험소 김제지소 청사의 신축입니다. 도내 부안과 김제지역의 가축전염병방 지와 축산농가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김제시 명덕동에 부지 1,090평을 확보하고 동부지에 25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잠업사업소의 기계검사실과 누에사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업검사소 송천분소가 이전됨에 따라 서 510평 규모의 누에고치 기계검사실 1 동과 200평 규모의 누에사육시설 1동을 신축해서 도내 잠업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소방서와 소방파출소의 신축입니다. 먼저 익산소방서의 신축입니다. 익산소방서의 건물은 '71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심하게 노후되어 붕괴 우려가 있다는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익산시 제2공단지구내에 확보되어 있는 부지에 89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시 송천동 소방파출소를 100평 규모로 신축하여 전미동과 호송동 일대의 화재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에 설천소방파출소를 100평 규모로 신축해서 '97동계U대회와 각종 국내외행사의 소방수요와 산악인 구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소방서 119구조대 건물의 신축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원시 도통동에 100평 규모의 119 구조대 건물을 신축하여 대형화재와 각종재난사고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4급관사의 취득과 처분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희 동양아파트 관사는 '79년도에 건축한 것으로서 주거 환경에 매우 부적합하고 각종 설비가 노후되어서 이를 매각하고 그 대체재원으로 신축아파트 4동을 매입해서 재산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도 공영개발사업단 청사의 매각입니다.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공영개발사업 단청사는 부지 811평에 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로서 연건평 4,077평과 공영주차장 1,92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청사는 도시계획법상 공용청사부지 로만 지정되어 있어 그 용도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전주시가 효자출장소의 구청승격에 대비하여 매입협의가 있어서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전북지방경찰청의 도유재산 무상사용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은 서편청사 일부와 기동대, 항공대, 통신중계소와 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도유재산의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사용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 '94년도 5월 31일 제4대 도 의회에서 서편청사와 기동대, 항공대, 통신중계소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무상사용하도록 의결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행정의 기능으로 보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재산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 및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도유재산 처분 및 승인계획은 총 9건으로 돼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올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맨 처음 도유임야매입 확충입니다. 신경제 임업발전 장기계획에 의한 도유임야 확대매입은 현재 2%수준인 도유림을매년 100ha이상 매입하여 3. 5% 수준인 15,890ha로 도유림을 늘리려는 계획으로 서 향후 공유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기대되는 임지와 기존도유림과 연계돼 있는 산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장기계획에 의한 도유림의 확대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 되어졌습니다. 두번째 만인의총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때 남원성의 함락으로 장렬하게 순결한 민관군 만 여의사의 호국정열을 선양하기 위하여 사적지로서 현재 금산의 칠백의총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위배되고 있지않는점 등 열악한 실정으로 남원성 전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일만의사의 호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만인의총 성역화 계획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취득하려는 토지 7필지는 농경지로서 현재 남원시 도시계획상 사적지 구역내의 토지로 되어있어 사적지 관리운영에 필수적 토지로 보아지며,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점 등 민원의 해소와 호국정신의 확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번째 가축위생시험소 김제지소 건물 신축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외래 악성가축전염병등의 유입방지 및 축산물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위생검사, 항생물질 등의 유해 잔여물질검사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도내 가축사육의 20%정도를 점하고 있는 김제. 부안지역 농가의 혜택을 주기위해서 가축위생시험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은 지난 100회 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주었던 사항으로 건물신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네번째 잠업사업소 기계검사실 등 건물신축입니다. '93년 8월 잠종장과 잠업검사소의 통폐합에 따른 것으로 송천분소의 누에고치 기계검사시설을 완주군 용진면에 소재하고 있는 분소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소요재원은 송천분소의 매각대금으로 활용하고, 부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기승인한바 있으므로 누에고치 기계검사업 무를 완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계검사 실과 누에사육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긍 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다섯번째 익산소방서외 3개 소방파출소건물신축입니다. 익산소방서 이전 신축계획은 '71년도 준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여 오고있는 현재 소방서가 인력 및 차량의 증가로 협소하고 증축으로 인하여 건물의 안전에 우려가 되어 이전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전 신축에 필요한 부지는 익산시에서 제2공단에 확보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였다 하 오며, 전주 송천파출소는 송천지구의 급속한 발전과 각종 건축물의 대형화로 초 기진압의 대세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무주 설천파출소는 동계U대회 개최에 따른 소방수요급증과 산악인의 조난에 대비한 구조구급장비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남원소방서 119구조대 설치를 위한 건물신축은 현 소방서의 부지가 협소하여 병행 설치할 수 없어 남원시에서 부지를 제공받아 신축하려는 것으로 구조 구급업무와 더불어 화재진압대책에도 충실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구조 구급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번째 4급관사 매각 및 매입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4급관사인 동양아파트 매각은 100회 정기회의에서 기 승인하여 준 사항으로 '95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회계년도가 변경되어 승인을 요청한 것이며, 매입은 이에따른 대체취득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사보유의 필요성을 감안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곱번째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매각입니다. 공용청사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용청 사부지로 조성가로 매입 공용청사 부족난 해소 목적으로 전주시 완산구청과 공동사용계획으로 건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전주시의회 등의 반대로 완산구청에서 임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효자출장가 입주 사용중에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법상 공용청사 용도로 지정되어 다른 일 반사무실로 임대가 어려워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청사관리비 및 기 투자액이 113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주시에 매각하여 공영개발 사업의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덟번째 무상사용허가입니다. '91년도 경찰국이 경찰청으로 국가기관으로 독립 설치되면서 그동안 사용하던 도유재산에 대해서 국가예산으로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나 일시에 정부의 막대한 예산부담으로 중앙부처의 협조요청이 있어 현재까지 지방재정법 제27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95년 12월 30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한다면 도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국가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기관일지라도 우리 지역의 치안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도가 공히 무상사용하고 있는점 등을 감안 할 때 국고지원대책이 확립되도록 강력히 촉구함과 아울러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사용허가 기간중 최소한으로 이를 갱신하여 그 기간내에 대책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허가해 줌이 가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4, '95년도에 계속하여 유상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재산을 경찰청의 '96년도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무상사용토록 요청하는 것은 지방재정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종전대로 유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시죠.

먼저 도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매각 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나오셨죠?

기술담당관이 나왔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청사를 지은지가 얼마 안됐죠, 몇 개월 됐죠?

작년 6월에 준공했습니다.

작년 6월이면. . .

손위원, 잠깐만요. 직함과 관등성명을 대시고 마이크 대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2년도 안됐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은 여러가지 공익적 차원, 지역개발차원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해 나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정의 경직성 이런 것을 탈피해서 사업단을 운영하므로 인해서 뭔가 기업에 가까운 그런 합리적 경영이런 것도 기대되는 그러한 것인데 이 청사를 매각을 하겠다 하는 이런 매각사유를 보면 임대료 수입의 한계, 청사관리비과대소요 이렇게 매각사유가 돼 있는데 이걸 예측을 못했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단측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당초 1989년부터 이 공용청사 계획할 당시부터 전주시 완산구청이 입주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동으로 신축키로 합의해서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이 있었던바와 같이 시의회의 반대로 인해서 그동안에 입주를 안하다가 금년 '95년도에 효자출장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위치가 적합하다 해 가지고 입주를 하게되서 당초 공영개발사업단의 청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전주시와 합동으로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청사를 짓는데 규모를 작게했어도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전주시에서 굳이 필요로 느끼지 않는 그런 부분을 당초에 억지로 떠맡길려고 했었던 것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두 기관이 들어가도록 합의가 되서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금 청사를 지을 때도 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청사를 신축해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이 됐었죠?

예.

그래서 주차장문제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민들 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시설이라고 보지만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됐었고, 그리고 이걸 매각사유가 아주 납득이 잘 안갑니다. 이게 정말로 운영을 합리적이고 경영적차원에서 해 나간다면 이러한 매각사유는 나타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청사를 지은 것, 그리고 매각하게된 것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잘 운영됐다고 생각합니까?

당초에 계획을 해서 시작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잠깐 사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공용청사가 들어서 있는 자리는 도시계획법상 공용의 청사로 지정이 돼 있어서 반드시 그 용도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수입도 효자출장소에 1층에서 4층까지 임대를 해 줬는데 연간 억 3,200만원 정도만이 들어오고 청사관리비는 약 2억 5천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자산손실이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당초 세울때부터 건물의 규모 및 구조가 구청단위기관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예를들어서 1층에 민원실이 배치된다든가, 주차장, 구내식당 이러한 시설들이 거기에 맞게 양호하게 배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목적대로는 완산구청이 거리관계로 해서 못들어왔다 치더라도 마침 효자출장소가 신규 발족해서 현재 입주해있는데 나중 구청승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리 청사를 확보하면 좀 도움이 될걸로 생각이 돼서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당초 신축목적대로 그러한 구청이 주가된 청사로 사용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7층 한 층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마는 매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역으로 임대를 해서 당분간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걸 투자한 것은 얼마 투자했어요?

총 12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팔죠?

지금 약 130∼140억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손실은 얼마입니까?

형식상은 손실이 아니고 조금 이익이 나는걸로 계산이 됩니다.

아무튼 이걸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매각을 하겠다니까 이걸 팔아야 되겠지만 공영개발사업단,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 하나 하나가 잘되는게 없어요. 그렇다고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택지를 저렴하게 얼마나 공급을 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전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무책임하게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노력을 하는 그런 면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 해가지고 지금 시대적 여러가지 경쟁사회에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정말 문제있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되요. 무책임하게 무조건 짓고 그리고 7층 한층만 필요한 것을 뭐하러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짓습니까. 사업을 무조건 벌이자, 벌여야 뭐가 떨어질 것 아니냐, 사업을 벌이면 그 관계자들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일 거리가 생겨서 좋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벌여야 뭐 떨어지는게 있고 양면성이 있는지 단면적으로 어디를 선택해야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손실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지금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 뒤에 짓고 있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에다 주차장까지 매각하는건가요?

예.

전부 포함을 해서 손해는 안본다이거죠

예.

이자를 다 쳐도 손해를 안본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유림 5개년 계획이죠?

신경제 5개년계획에 도유림 확대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언제까지인가요?

'97년도까지 5개년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은 2030년까지 있습니다.

계속되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유림은 상세하게 매입 검토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유림을 매입을 하는건 기존 도유림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지역을 매입을 하시죠?

예, 기존 도유림 100ha이상 있는 집단 지의 주변에 있는 산을 사서 합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매입을 하실 때 집단화 계획이 아니다면 여러군데를 봐서 살 수도 있지만 집단화계획에 의거해서 해 나가는 것은 지가를 감정가에 의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이게 좀 선택의 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주들이 협의를 잘 해주는가요?

그래서 그건 협의가 된 것에 한해서만 사지 값을 비싸게 달라고 하면 도저히 사지를 못합니다. 감정가격이내로 자기네들이 달라고 할 적에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 달라고할 적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감정을 하셔 가지고 1차 감정에 협의 매수가 안되고 2차로 간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이것을 먼저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각 해당 시군에 매입 희망자를 전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느정도 팔 수 있다 그러면 이 감정가격에 대부분 공시지가하고 비슷하게 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팔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해라하면 들어오는데 거기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 가격 안에 들어서 가장 우리가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샀습니다.

지금까지 2차 감정으로 간 적은 없었어요?

예, 2차 감정은 없고 1차 감정으로 했는데 100% 못산 경우는 있습니다 면적이 모자라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 하실 때 감정가격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의 감정이라는게 그렇게 믿을만하고 꼭 공정한 것 만이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는데도 어떤 폭이 딱 한정돼 있는게 아니고 재량권도 조금씩은 어느 정도 부여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도유림 확충해 나가는데도 좀 의혹의 그런 눈길도 있다는 것 그런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승인이 된다면 공정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김용원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오늘 심의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승인 에 대한 안건들이 취득, 처분, 무상사용허가 이렇게 많은 안건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본위원 의사로는 취득부분만을 미리 다루고 처분사항이라든가, 무상사용분야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다루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 유병철 우리 김용원 위원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에서 취득, 처분, 무상사용허가 이렇게 지금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취득부분만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그다음에 처분, 무상사용허가 이런 순서로 다루자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원 유병철 여기에 동의 있으십니까? 결과적으로 의결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합쳐서 하고 질의나 답변과정은 취득은 취득대로 하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원 유병철 손석영 위원.

김용원 위원님께서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하시자는 그런 좋은 안이신데 사실상 저는 이제 1차 질의를 마친 것인데 취득하고 처분하고 동일안건이고 동일 의결되어야 되고, 또한 취득부분이나 처리부분들이 쟁점사항들이 뭐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기때문에 사실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은 두번 가는 것보다는 동시에 발언을 위원님들이 취득부분 한번하시고, 처분에 대해서 또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김용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기 본위원이 취득, 처분을 다 질의를 했기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다루는 안건 자체가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계십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취득과 처분을 발언하다보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안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어떤 것인가 위원장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유병철 서로 상충된 의견이 잘 조율이 되지않는 것 같은데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분리해서 질의 답변을 듣자고 하는 김용원 위원님의 말씀과 이미 취득과 처분관계를 같이 먼저 질의했던 손석영 위원님은 그대로 진행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걸 가부로 결정을 하는 것 보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경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두분의 이야기가 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 하나 처리해 가면서 하시자는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또 한건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야기 하시는게 아니고 참고 하셔 가지고 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 유병철 손석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진행하고 관련된 것은 위원장이 판단해서 하실 일이지 이런 것은 표결할 사항도 아닙니다. 이런 것 하나를 표결한다면 위원회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김용원 위원님께서 의견도 내셨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견을 내 주셨지만 이미 위원장께서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 분리하며 의사진행을 하지안했는데 불구하고 이런걸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원만한 의사진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장께서 판단하실 일인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리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별 무리는 아니고. . .

원 유병철 우리 위원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위해서 어느 위원이라도 의사진행 발언이 나오면 제 의견으로는 서로 의견 조율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사람직하다 이러한 뜻에서 의견들을 받고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원 유병철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쟁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만 일사분란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때문에 한 이야기지 다른 뜻은 없다고 이해를 하고 일단 저는 의사진행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방향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다른 이론이 없겠습니다.

원 유병철 그러면 우리 김용원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취득과 처분이 같이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그 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이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원 위원님도 양해를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취득과 처분, 무상사용 허가를 같이 동일 안건으로 해서 다뤘다고 이렇게 해서 본위원은 처분과 무상허가에 대해서 간략하니 질문을 하겠습니다 4급관사 매각에 대해서 묻겠는데 회계 과장이 답변하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우선 위원장에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여러가지 자산의 취득과 처분 이 문제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는 관계기관의 책임자가 또 책임자가 없을 때에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않고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와서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앞으로는 가급적 위원장께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무국장이나 그 상위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인데 우선 내무국장이 부재중이므로 회계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4급관사 매각에 대해서 작년도 100회 정기회의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을 95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이강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10월 25일날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매각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1차에는 2명이 응찰을 해서 예정가격 미달로 유찰이 되었고, 2차에는 5명이 입찰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그 관사가 실질적으로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그런처지에 있는데 입주자들이 그 현지를 보고 입찰에 불참을 했기때문에 그래서 처분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도에 보수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거기가 몇 동이 있습니까?

동양아파트 4동이 있습니다

누구 누구가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한 동은 비어있고요, 나머지 세 동은 저희들 하위 직원들이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4동에 취득시에 어떤 의사를 가지고 그것을 취득하고 과거에는 어떤 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했어요?

그 아파트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79년도에 지어가지고 전주에서 아마 초기에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 . .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도에 간부들이 사용하도록 매입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노후되고 또 실질적으로 협소하고 주거환경이 . . .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팔아가지고 새로운 신축아파트를 대체해서 취득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여기 자료에 나와있죠.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이 전라북도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이 4동을 매각해서 다시 취득을 해야 하는데 취득한다고 하면 다시 도청 고위공무원의 관사로 활용하게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됐고, 지방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야되는데 이 관사를 만드는 것은 본위원 생각은 매우 잘못된 낡은 사고의 바탕위에서 고위 공직자들을 위해서 관사를 마련한 것 아니냐, 이런 관사를 만든다는 것은, 이 발상의 전환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를들어서 6. 27이후에 지방화되면서 우선 제 고향 임실의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는 전주에서 다 살면서 군에서 버스 사 가지고 아침에 출퇴근시키기 위한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임실군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임실에 와서 임실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또 임실뿐 아니라 전 시골에 있는 군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의 이야기가 아 그 사람들은 전주사람인데 임실에 와서 대소변만 보고 그냥 가고 월급타고 전주가서 생활하더라도 콩나물 하나라도 전주에서 사먹고 임실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따라서 지금 임실군은 버스도 없애고 임실군 공무원으로서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임실군 번호판 바꿔 달아라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시대가 변하고 지방화시대가 되어가면서 그런 것들은 당연한 주장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전라북도의 고위 국장, 실장 이 사람들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많은 오랜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구태여 관사까지 도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해서 사주면서 도민에게 봉사하라고 이럴 여유는 없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형편 아니냐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기왕에 사준 것이니까 고위 공직자들이 그 관사를 이용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또 조금 노후가 됐으면 시설을 보수해서 그냥 사용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공직자들은 좋은 아파트 신축아파트에서 살고 일반서민 도민은 그런데서 살아도 되고 이런 논리는 맞지않는 이야기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본인 소신을 한마디로 답변해 주십시요.

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저도 하는데 서민이니까 안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도 되고 고위 공직자니까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우적인 문제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 전라북도만 있는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됐습니다. 물론 예우 좋습니다. 당연히 오랫동안 수십년간 국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니까 예우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과거에 관료 또 권위주의적 그런 사고에서는 공직자들이 그런 관사에서 살아야지만 이제 만민앞에서 도민 전체의 같은 위치에서 나는 도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그 기관의 대표자의 관사외 하위직 공무원들은 관사를 구태여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하에서는 그것을 다시 취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이 있으면 더욱 이야기를 진지하니 하겠습니다만 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시험장 무상매각이라고 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조금전에 소개하기로는 직위가 경리계장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전라북도의회는 이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도청 공무원들은 그 당해 책임자가, 과장급이상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경찰청에서는 그런 예를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과장이 또는 과장이 상의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될텐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유병철 우리 이강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나 교육청, 우리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최하 과장, 그리고 최고책임자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찰청에서 경리계장께서 나오셨는데 계장께서는 충분히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저도 강부석 위원님의 견해에 동감하는데 지금 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내무국장으로 돼 있고 제안자는 물론 도지사고 지금 경찰청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별개의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습니까, 전문위원. 경찰청에 어느 공무원 출석하라고 출석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참석한 경찰공무원은 우리 도 집행부를 보조하기 위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경찰공무원이 총경이 됐건, 경위가 됐건 경찰청에서 그만큼 이 안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좀 고위 경찰관을 보냈을거고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안했다면 하위직을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충분한 보조를 못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경찰청 자체의 어떤 행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여기서 경찰청 공무원이 누가 나왔느냐 따질 것 없이 그냥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우리 이경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경찰청의 의견을 듣지않는다고 하면 별문제가 되겠지만, 경찰청의 의견을 듣는 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과장님이 못나오시고 없다고 순리나 도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순리나 도리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법과 규정의 문제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는 법과 규정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4대때 산업위원회에 서도 경찰청 예산할 때 그때도 나오지 않아 가지고 똑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해서 그때도 시정을 해서 아마 일을 처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듣는다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경찰청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 . .

사실 지금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의사진행때문에 계속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측에서 나오신 분은 확실하게 참고인정도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경찰청측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우리가 질문 할 수 있는 것들은 관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문제는 과연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우리 도청공무원들의 기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될 그런 부분일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한번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 유병철 손석영 위원님의 정회신청을 받아들여서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전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관해서 제가 위원장에게 질문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정회까지 갔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관례와 규정에 따라서 본 위원은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에게 질문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 회계과장 에게 의문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위원장으로서 우선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무국장이 이 자리에 당연히 나와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시찰 중이어서 유고중입니다. 내무국장을 대리한 회계과장이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전문분야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주실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뒤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찰청에서 나오신 경리계장은 참고인자격으로서 회계과장이 답변하는 조력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허시험장 사용을 유상으로 쭉 해왔는데 '96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해서 무상사용토록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장, 경찰청으로부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무상승인요청이 와서 본 위원회에 관리계획승인을 하도록 하기에 이르렀습니까?

저희들이 도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 각 실 과와 모든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재산 총괄부서인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결재를 맡아서 의회에다가 승인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전라북도 경찰청에서 사용료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노력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고 계십니까?

'94년도와 '95년도에 사용료를 9,012만 3천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중앙 경찰청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시도간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동안 유상으로 사용한 곳이 저희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3개 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저희 지방경찰청에서 중앙경찰청에 내 년도 유상사용에 대한 사용료 예산신청을 했는데 중앙경찰청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유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영개발사업단청사매각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사를 신축할 때 완산구청과 공동사용계획으로 건립할 현재에 이르렀으나 전주시의회의 반대로 완산구청이 임대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효자출장소가 입주사용중에 있다고, 그것 맞죠?

예.

그러면 효자출장소의 구청승격에 대비하여 매입협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듯이 전주시도 시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원 유병철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 관리계획은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다 똑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거꾸로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를 매입할려면 시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주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시유재산관리 계획이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전주시의회는 이 안건에 대해서 정기회의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제안설명에 매입협의가 있어서 이것을 매각코자 한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도의회에 이 관리계획을 올려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다고 할 때, 그러면 도에서는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졌는데 시에서 시의회에 매입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아까 완산구청이 입주 안 하듯이 또 시의회에서 그것을 무엇때문에 사느냐, 경제성도 없고 효자출장소가 구청이 될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때 가서 또 어느어느 동이 효자구가 될지 아직 미정인데 효자구청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 건물을 미리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시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만약 그것이 부결되어버리면 이 상급행정기관인 우리 도유행정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데 하급 행정기관인 시의회에서 부결하면 우리도의회에서 아무리 승인을 한들 결국 집행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 그렇다면 이런 안건을 올릴 때는 시에서 매입협의가 있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도 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도의회에 올릴 것이 아니고 적어도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시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시에서 사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팝시다 하고 올리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문제는 행정의 권력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하관계에 의해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팔고 사기 때문에 먼저 팔겠다고 내놓으면 팔 수도 있고 사겠다고 하면 팔도록 내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물론 상하관계는 아니고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관계다 하지만, 도의회에 안건을 올려가지고 승인되더라도 그것 안사면 나중에 집행을 안하면 됩니다, 그것은 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예요. 제가 질의한 취지는 시와 도간에 공유 재산의 매각을 놓고 어떤 상하관계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산구청과 공동 사용하기로 해놓고 청사를 지었는데 전주시의회가 반대해 가지고 도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이런 우를 범할 그런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안건은 좀 신중히, 먼저 시쪽에서 시유재산관리계획이 성립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닌가. 굳이 급하게 이번 회계년도에 꼭 처리할려고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도 구청승격에 대한 대비에 필요로 하고 또 저희 도 입장에서도 아까 공영개발사업단의 기술담당관이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로서도 관리비용이라든가 건축 당시에 빌렸던 채무에 대한 이자의 부담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팔아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서로 팔고 사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냐 그런입장에서 제안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 점을 양해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고싶은데요.

원 유병철 예, 기술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 내무위원회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내일 10시로 잡혀져가 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복됩니다만, 당초에 완산 구청이 들어오기로 완전히 합의가 되고 또 그 당시에 전주시에서는 20억원을 현금부담하기로 그렇게 약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안들어왔냐 하면 위치가 거기가 완산구민들이 오기에는 너무 이쪽이 멀다, 그래서 반대가 되었었는데 마침 효자출장소가 되어가지고 위치가출장소의 중심쯤 되어가지고 아주 적절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채택이 된 것이고 또 전주시에서는 신규로 건축하는 계획을전부 구입하는 것하고 이렇게 따져봐가지고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비교도 전부 하고 그래서 실무선에서도 완전히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이 여러면으로 유리하다 이런 최종 결정하에서 사실상 의견소통 내지는 조율이 다 된 그런 상황에서 전주시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완산구청때와는 여러가지 조건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저희 실무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전주시의회에 상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아까는 상정이 안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발언 하나 하나 하더라도 좀 신중히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지 즉흥적으로 그냥 발언을 하시면. . . 예, 좋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상정되어가지고 내일 전주시의회 내무 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한단 말씀이시죠. 아무튼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으실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고 다음 질의에 넘기겠습니다.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경찰청 무상사용허가건에 관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지금 경찰청이 국가기관으로 독립되면서 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나 부지에 대한 소유권관계, 사용료관계가 비단 전라북도뿐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다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라북도외에 다른 시도에서도 전부 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 현황을 파악한 것 있으면 한번 간단히 보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도의 경찰청가운데에서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저희 도와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3개 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는, 운전면허시험장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전체 모든 것이 다 무상입니까, 현재 다른 도도. 청사부지나 기동대, 항공대 이런 것이 전부 다 전국적으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사관계는 경기도 경찰청과 충남 경찰청, 제주 경찰청은 국유재산으로 해서 자체 재산으로 되어있구요. 그리고 나머지 시, 도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은 아까 말씀하신 3개 도가 유상으로 했다. 그래서 금년에 전라북도는 운전면허시험장도 무상으로 요구했고 우리 도에서도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까 지금?

우리 주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기능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다 해택을 보는 그런 업무의 기능이고 그러니까 무상사용을 허가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 바램으로 승인신청을 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이었다가 경찰청으로 독립이 되면서, 물론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많고 장점도 많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가 전면 부활되면서 상당부분이 지금 상충되고 있고 우리도 잘 알다시피 경찰을 과연 국가경찰로 독립해서 놔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사라든지 정보업무만 중앙에서 통제하고 나머지 일반 경찰행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이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 리가 경찰이 독립된 다음에도 경찰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유상으로 하느냐 무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경찰의 업무라든지 경찰이 우리 전라북도에 기여하는 것을 부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의 효율적인 국가 전체 예산을 놓고 볼 때 과연 이것을 경찰에게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의 차원이지 경찰말고 다른 국가기관도 다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만이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경찰청이 독립된 마당에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경찰청의 재산은 경찰청이 스스로 관리하고 우리도의 재산은 우리 도 스스로 관리해서 우리 도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도록 해서 지방재정법 제27조도 본문은 사용료를 받게 되어있고, 단서가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특단의 예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이 예외조항이 마치 원칙적인 조항인 것처럼 또 경찰청이 독립된 다음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무상 사용케 함으로써 경찰은 권리는 요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의무사항 이런 것은 과거와 달라졌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굳이 다른 시도가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할 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유상으로 해오 던 그런 것마저도 무상으로 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도 재정에 더욱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충분히 우리도 집행부에서 토의를 거치고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안건을 올렸는지 그것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류위원님의 기본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배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중앙예산의 배분차원에서 사실상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중앙의 통지가 있다고 하고 도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 경찰청의 경우만 유상으로 한다는 것도 조금은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재정경제원에서 현재 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산과 우리 도가 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전용 사용하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교환하는 것을 재정경제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 도로서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앞으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석 위원 말씀하시죠.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내 살림처럼 생각하셔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문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승인안을 내놓으시면서 생각을 깊이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은 가축 위생시험소 김제지소문제도 이것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가축위생시험소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김제, 부안지역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소를 건축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놔도 부안에서는 한 사람이나 갈지 이것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님중에서도 이 축산문제에 대해서 전문인이신 전 위원장도 계십니다만 이런 문제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사업도 추진하고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부안지역까지 축산농가가 정말로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 추세로 봐 가지고 이 가축위생시험소가 꼭 필요한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잠업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새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있는 시설하고 새로운 규모로 2동 708평을 짓고 있는데,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 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들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8월 7일날 잠종장과 잠업사업소가 통. 폐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3년도 9월달에 이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총규모 40억원에 대해서 지사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내무위원회의 승인을 이미 전부 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년도가 지나가니까 예산확보를 못해서 재승인요청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잠업사업소 송천분소, 옛날에는 잠업검사소입니다. 그쪽의 건물이 1,100평정도입니다. 그 1,100평을 본관 건물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잠종장 건물이 있으니까요. 본관건물은 전부 제외하고 나머지 순수하게 누에고치 검사시설 이것만 옮기는 것이 510평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 7백평 말씀하셨는데 2백평은 지금 누에씨를 만드는 것이 상황이 좀어려워져가지고 누에씨를 만드는 업자들이 누에실을 안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8개 도에서 각도에 공급하는 누에씨를 만들고 있었는데 5개도가 잠종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물량감소가 되니까 안 만들고 잠업사업소에서 그 누에씨를 만들고 있고 금년이나 내년경에는, 남은 도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3개도만 지금 잠종제종업소에서 만들고 있는데, 보통 농가에 나가는 잠종을 그것이 아마 금년이나 내년경에는 나머지 3개도도 마찬가지로 잠업사업소에서 만들지 않으면 안될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송천분소가 3,100평인데 그 땅을 매각하게 되면 거기가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다가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95년도 6월 8일날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이 12월말에 완전히 상업지역으로 지적고시까지 끝나게 되면 땅값이 상승할 것을 기대해서 도에서 지금 매각을 유보시켜놓았습니다. 그것이 만일 상업지역으로 완전 고시가 되어서 '96년도에 가면 평당 적어도 5백 만원 이상은 받을 것이 아니냐고 추정을 해서, 그러면 약 150억원 이상의 재원이 나오게 되니까 그 재원중에서 40억원을 빼서 송천분소로 이전을 하고 나머지 재원은 도에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각관계는 기왕에 승인이 났습니다만 년도가 지나서 다시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이번에 상정을 안시키고 취득하는 관계만 우선 해가지고 도의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작년에 40억원중에서 '95년도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해 주셨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5억원을 계상해가지고, 재원은 매각재원을 쓰기로 하되 완전히 상업 쪽으로 완전고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우선 15억원을 계상하는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 있는 규모에서 새로 신설을 하면 어쨌든간에 규모가 좀 커지는 것은 사실이죠?

규모가 전반적으로는 작아집니다.

물론 면적은 작어질런지 모르겠지만, 건평이.

건평도 작아집니다. 그 시설이 1,000평이 있던 것을 500평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 시설 그런 매각을 하면 그것의 일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다 그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돈도 우리 도유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잠업의 전망추세가 그렇게 밝지를 못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해놓고 우리 도 재산이 사장되지 않는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깊이 생각하셨는지. . .

예, 그 관계도 고려를 해가지고 그전같이 많은 양이 생산될 때같으면 규모를 훨씬 더 키워야 되지만 당초에 700평을 그대로 옮길려고 생각을 했다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매각하면 돈이 많으니까 그것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잠업의 전망을 생각하셔 가지고, 물론 책임자로서 아주 훌륭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뜻도 계시겠지만 그런 큰 차원에서 일을 좀 처리해 달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 우리 관사매각 매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조금 짚고 싶은 것은 이게 팔리지 않으니까 보수를 해서 판다고 그러셨죠?

예.

바꾼 이유는 낡아서 바꾼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보수를 하면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매각해 가지고 보수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차액이 얼마나납니까, 새로 구입하고. 차액이 많이 나죠?

예, 많이 납니다.

더 줘야 하고 보수비도 들어야 하고. 그러면 이것 예를 들어서 그냥 보수않고 팔아도 약 1억 3천만원이 넘는 차액이 나오죠, 새로 구입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대충 보니까. 그리고 보수비가 들면 약 2억원 이렇게들 수도 있겠죠.

저희들이 보수는 어차피 낡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는 못하고 최소한의 보일러하고 도배정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 .

그것이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그정도 하면 그렇게 약 2억원정도 절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네사람이 사시는 것인데, 4동이니까요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하세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는 내구연한이 오래 갈수록 그 값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보유해도 재산적 가치가 사실 없고 그래서 그것을 팔고 그리고 새로 하는 것이 재산보존관리차원에서도 좋지 않냐는 생각이구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 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일단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매각한 것만큼의 매각한 재원으로 대체 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차원에서 그것을 매각하고. . .

매각해서 한다면 좋죠. 그런데 여기에는 약 2억원의 예산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까 답변할 때 서류상으로는 낡아서 그렇게 했다 또 예우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예우는 다른 차원에서 얼마든지 예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입장이 좀 곤란하니까. . .

그 점 유념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시면 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들이 오랜 기간동안 사용한다고 하면 또 모르지만 잠시 있다가 또 바뀌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좋게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도유림매입관계에 대해서 몇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신경제임업발전5개년계획에 의해서 지금 임산을 구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한 것은 얼마나 구입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답변하도록 어떻겠습니까?

예, 산림과장 답변하세요.

'93년도에 118정, '94년도에 119정, 금년도 179정 해서 416정을 지금 샀습니다. 신경제계획은 '9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매입하고자 하는 산림자원내용을 보면 검토자료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산림자원들이 여론에 의하면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자원 원확보를 하기 위한 매입을 하고 있다 하는 여론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 무주리조트사 업을 위한 교환 산을 가서 확인해 봐도 사실상 그것이 얼마나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그렇게 효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러한 의구심도 본 위원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해 주신 그 물건을 보면 경사도가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또 여기 검토자료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매도호가를 이렇게 자료로 제시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가격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못사게 될 때 다른 양호한 토지로 매 입을 하겠다는 그러한 단서를 붙여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시지가보다도 일반 매도호가가 오히려 적은 그런 임산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그런 사례를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의 가격이 평당760, 770원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가서 1천원미만 주고 사기는 극히 어렵고, 그래도 100ha이상 대면적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런데가 있어가지고 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가치가 없는 데 무엇하러 그렇게 굳이 임야를 확대할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 부에서는 이 국유림이 현재 총 임야면적 의 2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경제계획에 의해서 33%까지 올려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공유림, 도유림과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8%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10% 까지는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유림은 도내 임야면적에비해서 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5%인 1만 5,890ha를 앞으로 확보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데 이것은 공익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목재난이 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하기위해서 기반구축을 하는 것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림정책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치산치수에 불과하지 경 제성이 있는 산림정책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여기 검토자료내용도 활엽수 나 산재되어있는 이런 것들만 구입하고 있는데, 산림정책이 획기적으로 수종갱신을 위한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이 것이 공익적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판단은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수종갱신을 위한 특단의 어떤 정부계획이 있는지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 도에는 년간 1,500ha정도의 수종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도에는 과거에 니기다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니기다가 가치가 없다 해서 25년생 이상 된 나무는 저희 도 에 약 5만정보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1,200ha정도씩 해서 갱신 을 하고 있고, 산불이 났다든지 또는 해충방제를 해야할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갱신하고 있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갱신하는데는 ha당 약 4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90%가 예산으로 도 국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오는 범위내에서 지방비 약 10%정도 보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장 바꿀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자원확보를 위한 그런 의지를 계속 불태우면서 산림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매입 승인이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가 일반매도호가보다 낮다라는 것을 과장께서는 깊이 아시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전라북도가 이 자원을 가지고 크게 공익 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의총, 지금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 면적은 2만 5,365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경내가 3,121평이고 경외가 2만 2,244 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입하고자 하는 것들은 경외입니까, 경내입니까?

경외입니다.

꼭 그렇게 사야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적지내에 당초 21필지 6천 207평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와 '92년도에 13필지 2 천 758평은 기 매입을 했고, 나머지가 7 필지 3,450평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합해서 매입을 해야 그 영역내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말끔이 다 제거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다 제거됩니다.

여기에 계산된 지가산정은 아직 평가받은 것은 아니죠?

예, 아직 못받았습니다.

문화선양차원에서도 이것은 구입을 하 는 것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재정의 어려움에 처한 여러가지 것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피차가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산과장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김제 가축위생시험소부지를 몇년도에 매입했죠?

'94년도 12월달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매입과 동시에 사옥이 건립되어서 축산발전에 또 유비무환차원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들이 이번에 건축비를 도의회에 승인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이 야기로 국제화, 세계화시대를 우리가 살 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각종 동물들이 엄청난 양이 반입되는 이런 사례를 감안한다고 하 면 그래도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매입과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들인데 좀 아쉽기는 하구만요. 아까 동료 이경삼 위원께서 그에 대한 꼭 필요하시고 또 어떤 기능을 골고루 할수 있느냐는 그런 요지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축산과장의 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 또 한가지는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느냐 두가지 말씀 이 계셨고, 방금 전에 김용원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의 가축위생시험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익산지소, 정읍지소, 남원지소, 장수지소 그리고 도의 본소가 잡혀있는데 관할구역을 분담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래 중앙의 농산부 방침은 축산의 장 기발전계획에 의해서 2개 시군당 1개소씩증설하는 계획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전염병이 발병하면 현지에서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대재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보호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서 산물이 생산되는 것이 사람이 먹어가지고 사람까지 전염병이 옮아오는 이러한 무서운 일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서 초전박살내듯이 현지에서 조치를 내리거라 그러한 신속한 방역체제하에서 2개 시군당 1개소씩은 증설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정부방침으로 세워져가지고 저희 도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차에 전주시가 본 소 가 관할하는 면적이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김제시, 부안군 5개 시군을 관장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겨웠기 때문에 분할해서 이제 익산지소는 익산시와 군산시, 정읍지소는 정주시와 고창군, 남원지소는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 장수지소는 무주와 장수를 담당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본소가 관할면적이 너무나 광할하기 때문에 분할을 해야 현 지에서 직접 업무추진 하는데 신속하다 하는 것이 지소를 설치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가축위생시험 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더우기 지금 UR대비책이 축산물이 수입개방차원에서 밀어닥칠 때 악성외래 질병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국가에서 하는 동물검역소에서도 하지만 그 검역소를 거쳐나오는 가축이 지방에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그에 부응한 검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 을 드립니다. 특히나 부안을 이용하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보면 더 분할을 해서 더 설치가 되어야만 현지에서 직접 양축농가보호책이 더 대두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4급관사매각관계, 여기 자료에 보면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과장께서 설명하기를 지난번 이것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보수해서 매각하겠다 하는 위 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수비가 얼마나 투자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수비 투자해서 예상가를 5천만원 제시해 놓았는데 이것은 재개발하더라도 이보다는 더 싸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회계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파트관계는 지금 중앙난방식으로 되어있어가지고 그게 오래되어서 난방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그 아파트총회에서 중앙난방식을 폐지하고 개별적으로 난방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난방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동당 약 250만원에서 300만 원정도 그렇게 들어서 난방시설을 하고 도배정도 하면 우선 매각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동양 아파트가 시내 중심권에 있어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 처분관계는 신중을 기하는 그런 의지가 집행부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이시지요?

예.

이 발상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구시대에서 시와 도가 상하관계에 있는데 마치 어떤 밀약이 있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갖게되는 겁니다. 적어도 완산구청이 구청청사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러한 사전협의가 있었던들, 합자투자가 되었어야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쓸모없는 타용도로는 변경하지 못하는 만약에 위원님들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전주시 의회가 지금 상정된 상태라고 그러는데 만약 에 부결이 됐을 적에 계속, 여기 내용을 보면은 유지. 관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처지라고 제안설명이 계셨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를 빌어서 과연 우리 전라북도 재정에, 또 공영목적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와 도가 밀약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완산구청이 청사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기때문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시가 협의를 해서 또 당초 시작할때에는 완산구청이 들어오면은 임대료를 미리 20억원 정도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상호간에 잘 협의가 돼서 추진이 된 것으로, 전에 된 서류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피성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소중한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 파급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깊이 이해하시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야 할텐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효자출장소가 지금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연간 약 1억 3,200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13억원을 투자해서 지 금 매각한다고 하면은 얼마라고 그랬지요

1백 3, 40억원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적정한 임대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대료는 매각 그런것에 관계없이 공공재산 임대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입각한 기준에 맞췄습니까.

예.

아무튼 이 처분이 처음 시행과정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전주시가 의회에서 부결되어가지고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계속 임대해주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쌍방간의 거의 고위층까지 합의가 서로 돼있기 때문에 내일 시의회에서도 무난히 동의가 될 것으로 보고, 만일에 안 된다면은 지금 이미 임대계약을 한 것처럼 그렇게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전자에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에 113억원을 투자해서 1백 3, 40억 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손실은 끼치지 않았다 하는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89년도부터 구성이 돼가지고 장장 7, 8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값의 추세로나 이런것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윤을 추구한 것 같으냐,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모든 예산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모든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시지요.

여타 동료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기때문에 간단하게 중복안되는 부분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유재산이 됐건, 도유재산, 국가재산. 그런 관리계획승인안건이 올라올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재산이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의 개인재산이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과연 이렇게 부실하게 그리 고 알뜰하게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매각 을 하겠다, 한푼이라도 더 싸게 매입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심의를 할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도유재산, 도유임야 매입에 관한 것을 보더라도 아까 회계과장께서는 지금 산주하고 우리도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를 일일이 다 협의가 마쳐진것처럼 답변을 이렇게 하셨지요. 아까 산림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서.

맞춰진 것이 아니고요. 대상비가 선정이 되면은 일응 얼마에 팔겠냐고 승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승낙받은 이내로 감정가격이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조율을 해서 그 이내로 떨어지면은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정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 공인중계사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산주한테 직접 통보를 해가지고.

관계공무원하고?

아니, 우리가 군에다가 통보를 하면은 군 주변에 있는 임야산주한테 전부 통보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팔겠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개별공시지가가 나왔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때 공시지가가 비싸게 되면은 일반현시가도 비싼것이지요? 공시지가가 낮으면은 일반적으로 현시 가도 낮은 편이고,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공시지가가 높은데에는 어느곳을 보면은 시가가 더 낮고 또 지금 어딥니까. 장수군 같은 데에는 공시지가가 280원 내지 390원정도로 나왔는데 지금 매도 호가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이렇게 가상을 이렇게 했어요. 진안군 같은데에는 540원에 1,230원인데 개별공시지가가. 매도호가를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때에는 조금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내 땅이라면은 좀더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가 돼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매도호가는 거기서 매매한 사실이 있다든지, 또는 산주가 나는 얼마가 아니면은 안팔겠다, 이런 것을 지금 현지조사해서 기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매도호가가 높은 것은 산이 좋다든지, 또는 활용가치가 있다든지, 나무가 좋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도면을 보면 말이지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게되면은 지 금 도의 산림정책이 집단화, 그리고 가능하면은 활용가치가 기대되는 이러한 임야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마는 제가 보면은 말이지요. 지금 이 도면상으로 보면은 장수군 번암면 일대에 신규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를 보면은 아주 악산이에요. 등고선 한번 보세요. 아주 악산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 그렇지, 순창군 쌍치면 일대, 새로 기존 도유림에다가 매입예정지인 임야를 보게 되면은. . . 여기도 등고선을 보면은 상당히 악산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고산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진안군 진안읍 일대에 여러 가지 번지로 먹습니다마는 기존에 매입하고자 하는데를 보면은 등고선이 아주 악산이에요. 과연 이것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던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검토의견을 내놓았던 것처럼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이냐. 전문가이시니까 한번 말씀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악산인데 이것을 꼭 지금 사야 됩니까.

지금 이것은 시. 군을 통해서 팔 사람이 누구누구냐 해서 적어도 50정보, 100정보이상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조사가 된것이고 꼭 이것을 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한번이나 산림과장께서는 그 현지가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7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면은 대상지 물색하러, 작년에는 가봤습니다. . . 금년에는 안가봤습니다.

여보세요, 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현지가서 본다는거예요. 그럼 여기 올린 것이 전부 예상계획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다는 물권을 가지고 지금, 이산을 사고자 하니 승인을 내주십사 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산림과장 개인적으로 이 산을 매입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무성의하게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면에 있는 산을 놓고 지금 사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중에서 사겠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은 최소한 현지에 한번 가보셔서 도에 산림정책을 책임맡고 있는 산림과장에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이것 등고선 한번 보세요. 아주 악산입니다. 이산이 과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또 장수군 번암면 일대에 지금 산 115-1번지임야는 이것이 지금 기존 도유림하고 겹 쳐있는 땅도 아니고 신규매입하는 위치예요. 도면상으로 보면은 그래요. 이런 악산을 집단회계액도 안맞지, 경제성도 없지. 여기에 난 식수를 어떻게 할 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과연 산림과장이 우리 도의 재산을 생각해서 이것을 내놓은 것이냐, 안내놓은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답변 한번 해봐요.

지금 여기에다가 내놓은 것은 총면적이123필지에 4,600정보입니다. 이중에서 골라서 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골라서 사더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내물건 내가 산다고 하면은 고르는 것도 여러가지 좋은 것 중에 여러가지를 놓고 그중에 최상을 고르는 것이지. 이런 산을 갖다놓고 이것을 신경제, 무슨 신산림정책이라고 해서 내놓냐, 이것이에요, 이것 쓰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번암면 일대는 신규매입지인데 말이지요. 저기 순창군 쌍치면 일대 한번 보세요 (도면을 보면서) 102, 103, 104, 107, 105, 104, 106. 이것 전부 등고선을 한번 보시라고. 이것이 악산인지, 과연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임야냐, 아니냐 이것이에요.

쌍치면은 도유림이 일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지금 신규매입하고자하는 이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악산에다가 식수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식수를 하고 이 계획도 나와 있어야지요. 어떻게 식수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계획을 안했습니다. 우리 임야로 만들어져야 계획을 하지, 지금 사지도 않은. . .

여보세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앞으로 이산을 매입을 해서 어떻게 무 슨 나무, 무슨 수종을 가지고 어떻게 식수를 해서 신산림정책에 부합되는 이러한 도의 산림정책을 세우겠다고 하면은 그런 계획하에 임야도 고르는 것이지. 땅부터 골라 놓고 하는 것입니까. 또 이왕에 고르려면은 좋은 땅을 골라 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은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재산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2백만 도민들의 심부름꾼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도의 산림정책을 펴나가도 되겠어요.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이 누가 보더라도 등고선을 한번 보시면 아시지 않겠어요. 이것 최악산입니다. 그리고 이산이 악산이라고 하더라도 식수에 적합하든지 아니면은 돌이 많은 돌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 현지에 가 보고 여기에다 올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도민의 재산을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지출을 하고 무책임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깊이 검토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조금후에 전체위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잘못됐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여기 자료를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은 대단히 잘못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만인의총 누가 담당이십니까.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은 만인의총이 꼭 새로이 취득하고자 하는 3,450평이 앞으로 만인의 총을 좀더 성역화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도시계획 상 그 구역이 사적지로 돼있기 때문에 이 것을 그 일대에 있는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염려해서 불가불 사야겠다는 얘기입니까.

3,450평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잠깐 이 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볼수 있게 좀 해줘요.

(도면을 보면서) (청취불능)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요.

예.

그래서 제안설명을 하실때에도 이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이것이 도시계획상 어쩔수 없이 꼭 만인의총을 성역화하는데 꼭 필요한 부지라면은 부지라는 것을 강조를 하셔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셔야지. 마치 거기가 도시계획상 사적지 구역으로 돼있기때문에 재산권행사를 못해서 재산권행사를 풀어주는양, 풀어줄려면은 사 적지에서 풀어주어야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게끔 해주기위해서 매입하는 것처럼 우리 위원들한테 올려보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린 것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 4급관사 문제도 지금 이것이 제 100회 정기회에서 승인을 해주어가지고 집행이 지금 안돼서 유찰돼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이것을 꼭 고쳐서 보수를 해가 지고 경매를 붙여야 됩니까.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팔기위해서도 물론 그러겠습니다마는 아파트총회에서 중앙난방식으로 돼있는데 워낙 낡았기 때문에 다시 해야할 입장이어서 그것을 개별난방으로 하기로 결정이 돼서 난방시설을 어차피 해야됩니다.

그럼 좋습니다. 개별난방으로 아파트전체가 하기로 관리부에서 결정이 났으면은 그것을 안하고 그 가격에 의해서 경매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승인이 돼서. . .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상태로는 매각을 할 수 없고, 원매자가 없어서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니까요.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1백억원을 들여 가지고 신축을 하면은 신축이 끝난 그 시점부터는 바로 중고가격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새물건 사면은 삼과 동시에 그 시점부터는 바로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해가지고 매각을 한다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 부가가치가 높아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팔때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한푼이라도 더 받자, 한푼이라도 싸게 사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파트가격은 세월이 자꾸 지날수록 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있는 상황 아닙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79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사실상 앞으로 더 가지고 있어도 재산적 보존가치로서는 큰 의미가 없고.

알았습니다. 유찰 몇번 됐어요.

2번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다시 유찰하게 되면은 예정가가 떨어집니까?

예정가격은 안떨어지고 수의계약으로 의사자가 원매자가 있을때에는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매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고 그러는데 팔기가 어렵습니다.

팔게되면은 지금 동당 얼마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동당 예정가격을 5천만원 잡았습니다.

현시가는 얼마입니까, 31평이면.

시가로는 원래 감정가격. . .

아, 통상 있잖아요. 전주시내에 지금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31평이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동양아파트의 경우말씀입니까, 다른 아파트. . .

동양아파트를 얘기를 해야지요, 기히 있는 31평.

그것이 한 5천만원 정도 갑니다.

어떻게 낡았다면서 5천만원으로 계산을 해요.

현재 동양아파트의 경우 그렇다는 말입니다.

보수하는 문제도 말이요. 여기서 승인이 날지, 안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하는 문제도 심사숙고해 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요. 승인이 날 경우에, 어느 것이 과연 우 리 도의 재정에 보탬이 되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초에 경찰청 문제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여러가지 경찰청 문제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 2백만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막중한 그리고 공사를 하는 그러한 경찰청이 있습니다. 지금 무상 우리 도유재산내지 시유재산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쓰는 것 외에 기초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하다못하면은 도로에 가로망선을 긋는다든지, 도로 중앙선 을 긋는다든지, 차선을 긋는다든지, 이런예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요.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경찰청의 일부분에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또 일부우리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27조에지방의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용도 가능하다, 이것을 가지고 법적근거가 마련 이 돼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 법적근거는 마련이 돼있다고 하더라도 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이 아니냐. 이제는 이것은 아마 어느 누구가 얘기를 해도 정말로 자치시대가 뿌리를 내리 고 정착을 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관행은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집행부가 됐건, 우리 의회가 됐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간에 연례적으로 정부 각 어떤 자치단체간에 경찰청만큼은 그러한 지자체에서 배려가 있었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엄연히 독립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한다,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시지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과 아울러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문보다는 몇가지 촉구와 아울러서 앞으로 집행부에 계신분들의 의식전환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미에 한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회의때마다 이런 느낌을 받고 또 촉구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기분이 착잡한 그런 심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자의 사기, 공직자의 의식이 변화하고 개혁이 되어서 진짜 그야말로 지방자치에 걸맞는 그런 행정이 돼야는데 아직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뭔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변화가 없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례를 든다면은 제안설명을 할때에 4급관사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매각하고 그 대체재원으로 신축아파트 4동을 매입하여 재산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문맥이 이렇다고 그러면은 이 내용만 볼때에는 추가재원이 필요가 없는, 재산관리에 완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밖에 안됩니다. 제안설명 자체를 할때에 이것을 처분하는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 새로 구입을 하고 하면은 추가재원은 얼마나 소요가 되고 이러한 점들이 보다 구체적으로는 안되더라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확인이 되더라도 최소한도의 문제점은 제안설명을 할때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경찰청 문제에서도 똑같은, 같은 맥락의 사안입니다마는 아까 다른 타 시. 도와의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 원은 전혀 다른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경찰청이 내무부의 산하기관이었다가 외청으로 독립한 지가 '9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각 지방경찰청의 청사마련의 계획이 전혀 안서있는 것인지, 그쪽에서 무상임대 요청하니까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는 요청하는 것을 구체적인 검토없이 어떤 승인요청만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잘 판단이 안가는데요. 외청으로 독립한지 4년이 됐으면 적어 도 경찰청에서 지방청에 대한 청사건립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어떻게 서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전부 파악이 돼있어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 장기적인 계획이지마는 몇년도까지는 연차적으로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청사건립계획이 있는데 현재는 우민생치안을 담당하고 있고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이 청사가 없어서 거리에 나앉을 수 는 없으니 불가피하게 원칙은 아니지마는 우리 도유재산을 무상임대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한 입장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설득력 있는 요청이 있어야지. 어떠한 구체적인 파악도 안하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승인만 해주자, 하는 이러한 승인안을 내놓는 것은 이 자체가 구태의연하고 어떤 자세전환이 없고 계획이 안되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 다. 그 형평의 문제를 아까 좀 언급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요. 형평이라는 것은 원칙에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먼저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새로운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국가에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균형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세제상에서도 어떻게 개선을 하면은 지방재정확충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럴진대 오히려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좀더 노력을 해야할 이런 입장에 있는 시점에서 역으로 지방 재정을 국가기관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야 되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어야 되고. 작년까지도 금년까지도 우리가 사용료를 받았던 뭡니까, 운전면허시험장의 사용료까지도 더 면제를 해주기위해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 이런 것은 진짜 시대 역행적인 발상자체가 시대역행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위원은 최소한 청사가 없기때문에 국가예산은 없고 도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지 않으면은 경찰청의 청사가 없어서 업무를 볼수 없기 때문에 청사문제는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기히 지금까지 징수했던 사용료는 당연히 도에서 징수를 해야 된 다, 원칙이 이렇다고 생각하고. 형평성은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15개 타시. 도하고 재정자립도를 비교할때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따질려면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데에는 면제를 해줄 수도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재정요건이 좋기때문에.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이러한 현실속에서 기히 징수하던 것도 면제를 해주겠다 하는 것은 형평성 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어떠한 각도에 서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 는 그런 재정자립도까지를 감안한 형평성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당연히 우리 도는 타시. 도가 지금면제를 해주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적어도 운전면허시험장만은 면제해줘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회계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전적으로 김창수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도 1차 답변드린바 있었습니다마는 재정경제원에서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면허시험장을 비롯해서 도유재산과 지금 지방자치단체인 저희 도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업무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유상을 무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중앙예산확 보가 어렵다는 중앙경찰청의 회신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자체가 좀 안 일한 그런 생각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중복되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경찰청에 제가 질의할 사안이 아니고 책임있는 분도 안계시고 그러기때문에, 그런데 청사건립계획이나 국유재산하고의 교환문제도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구체적인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제 판단은.

지금 저희 도에서 국가재산을 점유하고있는 것은 54필지에 4만 7,320평이 있습니다. 전주. 익산 소방서의 부지, 농산물 원종장에서 생산포장으로 쓰고 있는 토지, 또 진흥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초시험장, 화훼시험장, 자연학습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야영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한 사안은 그런 국유재산이 더 많고 뭐, 우리가 무상으로 해주는게 적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노력의 문제가, 경찰청에서도 최소한도 재경원에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전액 삭감이 됐으니 요청을 해라한다고 해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회예결위에 넘어가 있는 시점 아니예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통과할때까지는 어떤 노력을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지 파악 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번 신청을 했는데 그에 대한 회신이 최종적으로 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 .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번째쪽 감사일정 맨 마지막줄에 보면 은 문제점 적출관련 사무에 대해서는 해 당 시. 군 감사실시, 이렇게 돼있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서도 도의회가 시. 군에대한 감사를 좀 기피하고 있다, 그리고 시. 군의회가 감사를 굉장히 거부하고 있는 분위기다고그러면서 도에서 시. 군에 위임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활동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적시된 대로 문제점이 적출된 관련사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 군 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하실분 계십니까. 예, 조현식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가 기간이 열흘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칫 잘못하면은 수박 겉핥기의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여러 위원들간의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현실 적으로 10일간의 내무국 산하의 여러 실 과, 사업소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심도있는 그런 감사도 불가능하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위원님들의 관심사중에 그래도 딱딱 하나씩 집어가지고 감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감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난 4대 의회는 어떻게 감사방법이 진행이 되어 왔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을 회의형식으로 해야 될것인지, 아니면은 직접 관계공무원을 위 원 앞에 앉혀 놓고 맨투맨식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사전 에 좀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어느면에서 감사를 하다가 보면은 또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되는 그런 사안도 발생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사업소라든지, 이런데는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일정이 짧다보니까 효율성있는 감사가 되기위해서는 우선 감사방법부터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획서상의 제7항에 감사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지요.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감사방법은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우리들이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의 우리들이 어떤 방법을 택함으로해서 가장 적은 시간내에 핵심적인 사안들을 가장 효과있게 지적을 해낼 수 있는가를 한번 이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회의석상에서 자칫 의견을 개진하다보면은 중구난방이 될 우려도 있으니까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감사방법이 어느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를 꼭 사전에 얘기가 되고 감사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국 위원 말씀하시지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원안대로감사계획안대로 하되 단, 제5항 감사일정에서 21일과 22일을 기획관리실, 그다음에 23일에서 25일까지 내무국소관, 그다 음에 27일은 감사실과 동계U대회지원단,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 3개 기관을 하고28일은 민방위국과 공보관실, 그다음 29 일은 소방본부와 미진사항, 그다음에 31 일 역시 미진사항으로 정정해서 시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국 위원으로부터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21일에서 22일은 기획관리실, 23일 에서 25일은 내무국, 27일은 감사실, 동계U대회, 공무원교육원, 28일 민방위국, 공보관실, 29일 소방본부와 미진사항, 31일 미진사항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이강국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