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는 도의회 승인을 얻어 '94년도의 예산안이 당초 편성목적에 합당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감 사를 위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 농정국소관'94년도세출예산및결산승인심사의건

존경하는 이경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농정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에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국 과장님들, 사업소장님들 인사를 드린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는 UR타결의 충격속에서 농어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농업경쟁력제고시책을 추진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위원님들의 배려로 UR대책 풀사업비 80억원을 확보하여농어민에게 지원이 절실한 사업을 선정 추진하였으며, UR대책 전담기구로서 농어촌대책담당관실을 신속하게 설치 효율적 인 농어촌대책 추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염려와 성원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농어촌활력화 10대시책등 각종 중앙사업과 도 자체사업을 추진하여 UR타결 이후 첫해로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우리의 농어촌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하여 농어촌대책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보고서에 의하여 '94년도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의범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있습니다만 결산심의를 하는데 는 개수로 맞추게 되어 있으니까 도움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이 책자에 농업정책과는 99 ∼101까지, 농산과는 104∼106까지, 기반조성과는 지하수개발관리 106∼108까지, 농산물유통과는 101∼103페이지까지, 축 산과는 112∼115까지, 수산과는 115∼117까지, 산림과는 148∼150까지, 농민교육 원은 146∼148까지, 농산물원종장은 108 ∼110까지, 잠업사업소는 110∼112까지, 종축장은 117∼120까지, 가축위생시험소 는 120∼121까지, 가축위생시험소 익산지소는 122∼123, 가축위생시험소 남원지소는 123∼125, 가축위생시험소 정읍지소는125∼127, 가축위생시험소 장수지소는 127∼129, 내수면개발시험장은 129∼131,산림환경연구소는 152∼154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5쪽에 '94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총 2,689억 6,524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2,641억 1,9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31억 6,227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16억 8,30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과별내력은 뒷장에 전부 설명이 되고 또 다음에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과별로 예산현액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은 보고를 생략하고 뒷장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세입세출결산 세부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의 인건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총 인건비 예산현액은 49억 4,625만 4천원이고, 지출액은 45억 4,25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이 4억 3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는 농업정책과가 예산현액 4,041만원이고 지출액은 3,933만 3천원이며, 불용액이 107만 7천원입니다. 이 불용액 107만 7천원은 초과근무수당105만 3천원하고 일용인부임 예산집행잔 액 2만 4천원이여서 1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과에 3,774만 7천원의 예산현액중 지출액은 3,268만 2천원이며, 불용액이 506만 5천원인바 불용액 내역은 초과근무수당 예산집행 잔액이 425만 7천원이며 일용인부임 예산집행 잔액이 80만 8천원 에서 5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에 인건비 예산현액은 3,883만 4천원이고 지출액은 3,8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0만 9천원과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천원과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0만 8천원이 되어서 10만 9천원이 되겠 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예산현액은 2,837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2,824만 8천원입니다 불용액은 13만원인바 그 내용은 초과근무수당 예산집행잔액 10만 8천원과 일용 인부임 예산집행잔액 5만 2천원이어서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에 예산현액은 2,561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2,522만 1천원이고 불용액은39만 7천원입니다. 39만 7천원의 내역은 일용인부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산과에 예산현액은 2,758만 5천원이고 지출액은 1,763만 1천원이고 불용액은995만 4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초과근무수당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의 예산현액은 3,670만 4천원이고, 지출액은 2,2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469만 3천원인바 그 내용은 초과근무수당중 산림청 소관 국비예산 잔액이 1,455만 5천원이며, 일용인부임 예산 집행잔액이 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의 예산현액은 5억 82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4억 9,711만 3천원이며불용액은 3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봉급중 정원 1명이 결원으로봉급 미지출액이 214만 3천원, 1명 결원에 대한 상여금 미지급액 91만 5천원, 정액수당 미지급액 65만원 합쳐서 371만원 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종장의 예산현액은 4억 9,272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4억 7,9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281만 9천원인바 그 내역은 봉급 예산잔액이 14만 7천원, 상여금 예 산집행 잔액이 86만 1천원, 결원 4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이 547만원, 이에 정액수당이 533만 6천원, 일용인부 임 예산 집행잔액이 100만원 해서 1,281 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잠업사업소의 예산현액 9억 4,480만 8 천원중 지출액은 8억 3,850만 6천원이며,불용액은 1억 1,395만 2천원인바 그 내용은 봉급예산 집행잔액 2,494만원이며, 상여금 집행 잔액이 621만 5천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263만 1천원, 정액수당 집행잔액 935만 5천원, 일용인부임 결원 을 보충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예산 집행 잔액 6,3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종축장 예산현액 5억 2,231만 1천원중 지출액은 4억 8,466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3,764만 8천원인바 그 내용은 봉급집 행 잔액 227만 3천원, 상여금 집행잔액 227만 9천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921만 6천원, 정액수당 집행잔액 285만 8천 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2,102만 2천원 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예산현액은 3억 2,750만 3천원중 지출은 3억 1,305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1,445만원이 되겠습니 다. 그 내용은 봉급 집행잔액 258만 3천원,상여금 집행잔액 152만 8천원, 초과근무 수당 집행잔액 968만 1천원, 정액수당 집행잔액 552만 3천원, 일용인부임 집행잔 액 13만 5천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예산현액은 2억 1,866만 8천원중 지출액은 1억 9,067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2,798만 9천원인바 그 내역은 봉급 집행잔액 386만 7천원, 상여금 집행잔액 1,315만 2천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69만원, 정액수당 집행잔액 925만 7천원, 일용인부임 2만 3천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원지소 예산현액은 1억 5,598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4,576 만 6천원이고 불용액은 1,021만 4천원이며 그 내역은 봉급 집행잔액 490만 6천원상여금 집행잔액 211만 8천원, 초과근무 수당 집행잔액 119만원, 정액수당 집행잔액 129만 2천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정읍지소 예산현액 1억8,949만 7천원중 지출액은 1억 7,074만 6천원이며 불용액은 1,875만 1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봉급 예산집행 잔액 762만 7천원, 상여금 집행잔액 544만 8천원, 초과근무수당 351만 1천원, 정액수당 96만 1천원, 일용인부임 116만 4천원, 정액수 당 52만 3천원, 일용인부임 13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합쳐져서 1,87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장수지소의 예산현액은1억 8,814만 6천원, 지출액은 1억 3,513 만 8천원이며 불용잔액은 5,3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봉급 집행잔액 3,294만 6천 원, 상여금 1,603만 2천원, 초과근무수당 161만 3천원, 정액수당 240만 9천원, 일용인부임 8천원의 집행잔액이 합쳐져서 5,3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예산현액은 2억 3,691만 8천원중 지출액은 1억 9,740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3,9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봉급예산 집행잔액 2,026만 1천원, 상여금 882만 1천원, 초과근무수 당 55만 4천원, 정액수당 933만 2천원, 일용인부임 54만 2천원이 합쳐져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예산현액은 9억 3,359만 6천원중 지출액은 8억 9,331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4,027만 8천원인바 그 내용은 봉급 정원 3명 감축에 따른 집행잔액 562만 2천원, 이에 따른 상여금 집행잔액 629만 1천원, 초과근무수당 377만 7천원, 정액수당 883만 5천원, 기타직보수 632만 9천원, 일용인부임 9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면 봉급과 상여금,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건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7쪽에 맨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수당, 급량비, 관서당경비, 임차료, 연료비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물건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총 물건비 예산현액은 47억 4,067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41억 3,942 만 5천원이며, 익년도 이월이 1,975만원,불용액이 5억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력을 보고드리면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5억 2,131만 2천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4억 8,198만 7천원이고 불용액은 3,932만 5천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46만 4천원, 운영수당,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 320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93만 6천원, 관서당경비 616만 9천원, 후생복리비 예산집행잔액 국 전체잔액이 2,585만 2천원등 합쳐서 3,932만 5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부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4,471만 2천원, 지출액이5억 673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1,975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1,975만원은 벼 직파재 배 연구에 따른 용역비로서 그 기간이 '94년도부터 '95년 11월 30일까지 연구기간이어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과의 불용액 1,832만 3천원의 내력은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26만 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집행잔액이 45만 1천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6천원, 운영수당 집행잔액 16만 2천원, 급량비 집행잔액 260만원, 관서당경비 집행잔액 105만 3천원,특수활동비 국 전체 집행잔액 320만원, 후생복리비 국 전체부분이 958만 7천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예산현액 1,605만원중 지출액은 1,602만원으로 불용액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및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현액은 4,458만 9천 원중 지출액은 3,626만 5천원이며 불용액이 832만 4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39만 9천원, 급량비 집행잔액 309만 9천원등이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현액은 1억 1,937만 5천원 중 지출액은 7,586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4,351만 2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운영수당 예산절감 382만 4천원, 재료비 예산절감 62만원, 업무추진비 절감 82만원, 운영수당 예산미집행 199만 5천원등이며, 재료비 불용액이 3,151만 8천원인바 이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서 긴급방역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수산과 예산현액 1억 4,706만 8천원중 지출액은 1억 235만원이며 불용액은 4,471만 8천원인바 그 내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공공요금 및 제세 369만 9천원, 운영수당 174만원, 차량선박비 3,565만 3천원인바 이는 지도선 전기 하자수리 및 수리로 인한 미운항 유료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집행잔액 282만 7천원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현액 1억 6,540만원중 지출액은 1억 5,274만 1천원이며 불용액은 1,265만 9천원인바 그 내역은 일반 수용비 예산 집행잔액 529만 2천원, 공공요금이 12만 8천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 예산현액 3억 7,069만 6천원중 지출액은 3억 3,125만 5천원이며 불용액이 3,944만 1천원인바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교육인원 감축으로 발생한 270만 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절감 254만원, 운영수당 793만 4천원은 새마을교육인 인원감축으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이며 피복비도 역시 643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급량비 284만원,농민교육원의 1명 결원으로 인한 후생복리비 1,226만 7천원등이 불용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예산현액은 4억 3,972만 7천원중 지출액은 3억 6,932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7,0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의 시설물 을 하반기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잔액 815만 3천원이 되겠고, 무인경비 당직비 절감이 370만 9천원이며 직원 노력 부담 및 기상호조로 인한 재료비 미집행액이 2,270만 7천원, 결원 4명에 따른 후생복리비 미집행액이 2,149만원등이 합쳐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소 예산현액 4억 9,836만 9천원중 지출액은 4억 1,345만 2천원으로서 불용액은 8,4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14만원, 급량비 예산 집행 잔액이 165만 1천원, 연료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818만 9천원, 재료비에서 원잠종 생산계획 축소로 인한 집행잔 액이 4,063만 5천원등이 되겠습니다. 종축장의 예산현액은 5억 301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3,77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6,593만 1천원인바 그 내용은일반수용비 예산절감 부분이 704만 4천원급량비 예산절감 부분이 297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현대화된 기계도입으로 인건비절약부분이 4,200만 9천원, 후생복리비 집행잔액 1,777만 4천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예산현액은 2억 1,997만 5천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1억 9,466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2,530만 7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집행 잔액이 463만 2천원, 일반수용비 예산절 감이 31만원, 피복비 예산절감이 3만 5천원, 연료비 예산절감이 125만 4천원, 재료비 예산절감이 491만원, 후생복리비 집행잔액이 1,338만 2천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익산지소의 예산현액은1억 2,017만 7천원중 지출액은 1억 2,051만 9천원이며 불용액이 1,765만 8천원인 바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13 만 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이 227만 1천원, 연료비 집행잔액이 109만원후생복리비 집행잔액이 1,287만원등이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원지소의 예산현액은1억 249만 9천원중 지출액은 9,250만 1천원이며 불용액은 99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이 7만 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절감이 83 만 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집행 잔액이 21만 2천원, 차량유지비 예산집행 잔액이 14만 5천원, 후생복리비 집행잔액이 869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정읍지소의 예산현액은1억 1,024만 3천원중 지출액은 1억 539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484만 7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연료비 예산집행 잔액이 186만 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이 47만 3천원등이며, 후생복리비 집행잔액 이 221만 5천원등이 합쳐서 484만 7천원 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장수지소의 예산현액은1억 280만 5천원으로서 그중 지출액은 9,005만 8천원인바 불용액이 1,2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이 77만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 절감이 50 만 3천원, 연료비 예산집행 잔액이 209만3천원, 후생복리비 집행잔액이 818만 1천원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현액은 1억 1,672만 1천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1억 647만원인바 그 불용액은 1,025만 1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41만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이 45 만 4천원,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36만 3천원, 연료비 집행잔액이 62만 7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이 95만 5천원, 차 량선박 예산 집행잔액이 126만 5천원, 재료비 집행잔액이 233만 6천원등이 그 내 역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현액은 5억 9,794 만 7천원중 지출액은 5억 2,429만 2천원 인바 불용액은 7,365만 5천원이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이 687만 4천원,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39만 9천원, 관서당경비 집행잔액이 15만 3천원, 임차료 집 행잔액이 75만원, 연료비 집행잔액이 1,255만 7천원, 차량 미집행잔액이 234만1천원, 재료비 집행잔액이 4,064만 6천원후생복리비 집행잔액이 992만 3천원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이전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경비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교부금, 국제부담금등을 이전경비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 총예산 현액은 63억 3,333만3천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61억 6,859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6,4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농업정책과가 35억 3,031 만 6천원중 지출액은 35억 657만 5천원으로 불용액은 2,37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보상금 예산집행 495만 1천 원, 방금 말씀드린 보상금은 농어촌특산 단지 대표자 교육부분이 되겠으며 또 농 어민단체 해외연수 보상금 잔액이 1,028 만 4천원, 농어민신문 집행잔액이 805만 5천원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과 예산현액은 1억 9,134만 1천원 중 지출액은 1억 9,131만 1천원으로 불용액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3만원은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기반조성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농산물유통과의 예산현액은 13억 6,324만원중 지출액은 12억 8,485만 3천원으로불용액은 7,838만 7천원이며 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46만 2천원, 2차 보전금 3,901만 4천원입니다. 2차 보상금 불용액 사유는 유통기금 2 차 보전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이 3,772만 9천원인바 이는 장미와 백합 수출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예산현액은 3억 4,587만 6천원중 지출은 3억 4,422만 5천원으로 불용액은 162만 1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현액 6억 7,238만 6천원중 지출액은 6억 6,950만 2천원으로 불용액이 288만 4천원인바 그 내용은 보상금 집행잔액 286만원과 기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의 예산현액은 1억 6,703만 3천원중 지출액은 1억 2,959만 9천원으로불용액은 3,7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상금으로 교육참여율이 80%선의 부진으로 인한 교육인원 감축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예산현액 150만원중 지출은 136만 7천원이고 불용액은 13 만 3천원인바 보상금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업사업소 예산현액 684만원중 지출은442만 1천원이고 불용액은 241만 9천원인인바 이 내용은 양잠농가 교육생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축장의 예산현액은 371만 4천원중 지출은 120만 4천원으로 불용액은 251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상금 사유 미발생 부분이 236만원, 보상금 예산절감이 15만원으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익산지소의 예산현액 90만원중 지출은 67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22만 6천원인바 보상금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원지소, 예산현액이 50만원으로 전액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바 그 내용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전액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정읍지소, 예산현액 60만원중 58만 5천원은 지출하고 불용액이 1만 5천원인바 이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장수지소 예산현액 180만원중 164만 8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15만 2천원인바 역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현액 4,728만 7천 원중 3,259만 6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1,469만 1천원인바 이는 보상금 집행잔액601만 5천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집행잔 액 858만 6천원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제일 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본 지출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총 예산현액은 2,493억 2,891 만 7천원중 지출은 2,457억 20만 1천원으로 익년도 이월이 31억 4,252만 4천원, 불용액이 4억 8,6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력은 농업정책과가 예산현액 98억2,523만 6천원중 98억 2,441만 4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82만 2천원의 내역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81만 3천원, 자치단체 자본 보조 집행잔액 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과 예산현액 269억 9,445만 9천원 중 269억 8,709만 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36만 4천원인바 그 내역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10만원, 자치단체 자본 보조 집행잔액 726만 1천원등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 예산현액 1,591억 7,132만 8천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현액 267억 9,921만 1천원중 지출은 267억 9,723만 9천원으로 불용액은 1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력은 자산취득비 예산집행 잔액 182만 6천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집행 잔액 7만 2천원등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의 예산현액은 33억 22만 7천원 중 지출은 30억 6,433만 1천원으로 불용 액은 2억 3,5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가축위생시험소 김제지소 토지매입 집행잔액이 1억 989만 6천원입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 축소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1억 989만 6천원이 남게 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김제지소 시설비 5,761만 8천원이 예산집행 잔액이 되었으며, 또 시설부대비 1,007만 4천원 도 예산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4,900만원으로 이는시군에서 사업포기로 인한 보조를 안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예산으로 총 2억 3,589만 6천원이 축산과에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또 수산과는 예산현액이 126억 2,830만2천원중 지출은 94억 7,479만 3천원으로 익년도 이월이 31억 1,702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3,6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어항시설 자치단체보조 6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양식어장개발 기본조사 설계비 1,803만 9천원이 이월되고 실시설계비 4,546만 4천원, 시설비 23억 6,440만 3천원, 감리비 2,710만 8천원, 시설부대비 1,20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불용액 3,648만 5천원의 내력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0만 4천원, 민간자본보조 국비 미송금이 282만 5천원, 인공어초시설비의 입찰차액이 1,575만 6천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121만 9천원, 내 수면개발에 자치단체보조 집행잔액이 1,638만 1천원등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현액은 66억 6,034만 1천원중 지출은 66억 283만 2천원으로 불용액은 5,7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매입비로서 도유림 매입집행잔액이 5,310만 4천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4만 3천원, 조림관리의 시설비중 조림묘목대등 집행잔액이 436만 2천원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의 예산현액은 1억 9,072만 5천원중 지출은 1억 9,007만 1천원으로 불용액은 6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 집행잔액 33만 5천원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1만 1천원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예산현액 1,619만 6천원 중 지출은 1,505만 9천원으로 불용액은 1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잠업사업소의 예산현액은 7억 560만 8천원중 지출은 6억 5,434만 6천원이며 이월이 2,550만원, 불용액이 2,5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2,550만원은 사업소 시설비중 애누에 인공사육시설 및 조경사업 잔액 2,55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2,576만 2천원은 조경사업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1만 6천원, 애누에 인공사육시설 및 조경사업 잔액이 1,357만 9천원, 조경사업 사유 미발생 감리비가 60만 8천원, 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672만 9천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83만원등이 그 내역 이 되겠습니다. 종축장의 예산현액은 4억 4,422만 2천 원중 지출은 3억 9,512만 8천원으로 불용액은 4,909만 4천원인바 그 내용은 시설 설계비 집행잔액이 89만 7천원, 시설비 집행잔액 2,768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851만 7천원등이 그 내력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예산현액은 1억 3,085만원중 지출은 8,867만 9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217만 1천원인바 그 내용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6만 5천원, 자산취득비중 보조금 잔액 및 집행잔액이 4,210만 6천원으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익산지소 예산현액은 4,780만원중 지출은 4,778만 7천원으로 불용액은 1만 3천원인바 이는 자산취득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원지소 예산현액은 5,354만원중 지출은 5,087만원이며 불용 액은 267만원인바 그 내용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84만 3천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182만 7천원등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정읍지소 예산현액은 3,845만원중 지출은 3,829만 2천원으로 불용액이 15만 8천원인바 그 내용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장수지소 예산현액은 3,960만원으로 지출은 3,285만원이며 불용액은 675만원인바 그 내용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60만원, 자산취득비 집행사유가발생하지 않음으로서 집행잔액 615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현액은 1,378만 8천원이며 지출은 1,160만 5천원으로 불 용액은 218만 3천원인바 그 내용은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이 82만원, 시설비 집행 잔액이 1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현액은 22억 6,903만 4천원중 지출은 22억 5,348만 2천원을지출하고 불용액은 1,555만 2천원인 바 그내용은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9만 5천원, 시설비중 집행잔액 및 보조금 잔액이 1,510만 2천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25만 5천원 등이 그 내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내부거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내부거래는 회계상호간 전출금을 뜻하고 있으며 저희 국의 내부거래 예산현액은 3억 2,122만 3천원으로 지출은 3억 2,094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27만 5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 농업정책과 소관인바 이 내용은 김제농고 자영농과생급식비를종전에는 도에서 직접 김제교육청을 통해서 지급했으나 이 예산이 도예산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내부거래이관하였고, 또 유리온실 3억원이 교육청예산으로 전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예비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주로 '94년도 한해대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 총 예산현액은 32억 9,483만8천원중 지출은 32억 4,827만 7천원으로 불용액은 4,6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과 2,790만 4천원중 지출액은 2,790만 4천원 전액 지출했고, 기반조성 과에 31억 9,787만원의 예산현액중 지출은 31억 8,787만원이며 불용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억원의 대부분 예산은 대형관정과 소형관정 예산이며 이 불용액 1천만원은 경찰청에 급식비 지출예산이나 경찰청에서 수령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과의 예비비 예산현액은 767만 1천원중 전액 지출했으며, 축산과 역시 238만 5천원 예산현액을 전액 지출했 습니다. 수산과 예산현액은 5,900만 8천원중 2,244만 7천원은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3,656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27페이지에 내역이 소상하게 있으므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 결정액은 32억 9,483만 8천 원이며 지출은 32억 4,827만 7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산과에 예비비 자치단체 보조 승인이 '94년 9월 6일 태풍피해복구비로 결정되어서 결정액은 2,790만 4천원중 전액 지출하였으며 기반조성과의 자치단체보조 이 부분은 한해대책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 승인일자가 '94년 7월 8일 승인된 5억원에 대해서 내용은 소형관정 300공에 1억 8천만원, 송수호스50km에 2억원, 유류대 4천만원, 간이용수원 화상굴착비 8천만원등이 되겠습니다. '94년 7월 20일 승인된 7억원의 예비비내역은 소형관정 1200공 7억 2천만원, 송수호스 50km 2억원, 유류대 4천만원, 간 이용수원 개발 즉 화상굴착비등이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94년 7월 28일 예비비 승인된 13억원 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액으로서 국비가 당시 50억 2,400만원이 지원되었고 시군비는 19억 2,400만원을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암반관정 70공 21억원, 소형관정 2천공 11억원, 송수호스 50km 1억 5천만원, 유류대 7억원, 간이용수원 개발사업비 38억 9,800만원, 상수도특별지원 3억원등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94년 8월 1일날 승인된 급량비 3천만 원은 한해극복에 동원된 군인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적보조로 '94년 9월 6일 승인된 3억 6,787만원은 수해복구비로 승인되어서 지출된 바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94년 3월 18일날 승인된 767만 1천원은 재해농작물 대파대로 지원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94년 9월 6일 승인된 208만 5천원은 태풍피해를 입은 축사복구비로 시군에 보조한 내용이되겠습니다. 수산과에 시설비 '94년 3월 18일날 승인된 3,632만 9천원은 어항피해복구비가 되겠으며, '94년 9월 6일 승인된 262만 8천원은 어선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또 '94년 3월 18일 승인된 402만 1천원은 내수면 피해복구비이며, '94년 9월 6 일 23만 2천원도 역시 내수면피해복구비 입니다. '94년 3월 18일 승인된 1,423만 2천원은 김 시설피해복구비이며, '94년 9월 6일 승인된 156만 5천원은 생물피해복구 비가 되겠습니다. 13쪽에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 총 불용액이 16억 8,302만 5천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2,074만 9천원, 예산절감이 2억 3,122만 3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1억 1,531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517만 7천원, 예비비가 4,6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조성 예산현액이 6억 6,700만원으로 정산액은 6억 4,600만원이며 정산잔액은 2,100만원인바 그 잔액발 생 사유는 김제특산단지 부분이 취소가 되고 기타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산단지는 47개단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27억 8,600 만원중 정산액은 27억 5,700만원이며 정산잔액은 2,900만원으로 이 예산은 9,548명의 농어민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잔액발생사유는 일괄편성후 실지지급으로 인한 잔액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주농고 유리온실 지원은 3억원을 전액 정산하였는 바 유리온실 1동 280평을 신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는 1억원으로서 임실 사선대에 150평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내고장 명산품운동은 9억 5천만원중 9 억 1,700만원이 정산되고 정산잔액은 3,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주배외 18개 품목 육성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응 지원사업 80억원의 예산현액중 정산액은 79억 2,800만 원으로 정산잔액은 7,200만원입니다. 이는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김제개량돈 사 1동이 취소되고 3개사업이 축소되고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설치 9천만원은 전액 정산이 되었습니다. 이는 군산, 정읍, 남원 3개소에 설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과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7억 3,200만원은 전액 정산되었으며, 이 예산으로 670 동의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예산현액 4억 4천만원중 정산액은 4억 3천만원이며 정산잔액은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번기후기에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생긴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방제복 지원은 1억 7,300만원 전액 정 산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1만 5,040착의 방제복을 농민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약안전지원 1억 900만원은 전액 정산이 되었으며, 소형동력방제기 공급 777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예산현액은 18억 8,800만원중 정산액은 18억 8,600만원으로 정산 잔액은 200만원인바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61개의 위탁영농회사에 지원한바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영농단 35억 8,600만원의 예산현액중 35억 7,600만원이 정산되고 1천만원의 정산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배정잔액이 되겠으며, 기계화영농단 398 개사에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113억 8,100만원의 예산현액중 113억 7,600만원을 정산하고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기계 1만 9,341대의 공급부분이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예산 현액 4억 8천만원은 전액 정산이 되었습니다. 또 공동퇴비장 시설 17억 7,500만원 역시 전액 정산이 되었으며 공동퇴비장 10 개소를 시설한 바 있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예산현액 62억 8,400만 원중 정산액은 62억 6,300만원이며, 2,100만원의 배정잔액이 정산잔액으로 남았으며 이는 기계화영농단 1,497단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밀 살리기 운동 예산현액은 7천만원으로 전액정산이 되었는 바 우리 밀 창고 및 유통센타 건립 100평 예산이 되겠 습니다. 벼 직파기 공급 예산현액 5천만원중 정산액은 4,800만원이며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벼직파기 100대를 공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야광판 제작비 4,500만원 전액 정산되어서 농기계 8,960대의 야광판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기반조성과 소규모 지표수 개발 예산현액은 12억 5,500만원이며 정산액은 전액 정산이 되었습니다. 보강지표수개발 12억 3,600만원도 전액정산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지하수 개발 10억 8,300만원도 전액 정산되었습니다. 가뭄대책비 50억 2,400만원도 전액 정산되었는 바 이는 암반관정 311공 예산이되겠습니다. 가뭄대비 소형관정개발 5억 5천만원도 전액 정산되었는 바 소형관정 1,100공을 굴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정비 예산현액 23억 4,300만원 도 전액 정산되었으며, 226ha의 기반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예산현액 560억 400만원 전액 정산이 되었는 바 경지 정리 4,936ha의 논을 경지정리한 바 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예산현액 496억 2,200만원 전액 정산되었으며, 7,727ha의논의 경지정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비 143억 1,400만원이 전 액 정산되어 27개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예산현액 29억6천만원 전액 정산이 되었는바 8개지역의 방조제 개보수를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3억 3,900만원 전액 정산되었는바 5개지역 지구방조제 개보수 예산입니다. 수해피해복구 예산현액 11억 400만원 전액 정산되었으며 8개지구의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예산현액 9억 8,600만원 전액 정산되었는 바 농어촌에 7,885등의 가로등을 설치한 예산입니다. 오폐수시설 예산현액 5억원 전액 정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도시 공판장 건설 예산현액 8억 3,300만원 전액 정산된바 이는 군산 공판장 건설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예산현액 3억 500만원 중 3억 200만원이 정산되고 정산잔액은 300만원인바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해서 포장제 224만 6천매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건설 예산현액 51억 5,700만원이 전액 정산되었으며 112개소에 간이집하장을 건설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잠업종합단지조성 예산현액 2억 4천만 원중 정산액은 2억 1천만원이며 정산잔액3,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잠업종합단지는 전주, 군산을 제외한 13개지역에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은 25억 3,100만원의 예산현액중 전액 정산되어서 3개소의 지역에 생산유통지원을 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예산현액 43억6,100만원중 43억 5,300만원이 정산되고 정산잔액은 800만원인바 파이프온실 37평을 적게 하고 운반차 16대 구입분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고냉지 채소 생산 유통지원 4억 500만 원중 4억 100만원이 정산되고 정산잔액이400만원인바 이는 관수시설, 대형을 소형으로 함으로서 잔액이 생긴 것이며, 수송차량 2. 5t을 세렉스로 구입함으로서 발생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 예산현액 21억 2,400만원중 전액 정산이 되었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 25억 1천만원 역시 전액 정산되었는바 이는 김제와 임실에 각각 유료온실, 저온저장고등의 시 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 3억 1,100만원 중 3억 200만원이 정산되고 900만원이 정산잔액인 바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익산도매시장 건설 21억 5천만원의 예산현액중 전액 정산이 되었습니다. 상설 농특산물 전시 상담장 설치 1억 2,300만원도 역시 전액 정산된 바 이는 미국, 화란, 일본등에 상담장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19쪽에 전영농조합직판장 개설 예산현액 1억 6천만원중 전액정산이 되었습니다 전주시 삼천동에 40평 규모의 직판장을 개설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창 고추장 집단화 조성 5억원도 전액정산되어 있는 바 이 부분은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에 고추장 집단화 조성사업 예 산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예산현액 15억원은 전액 정산되었는 바 이는 대상사업이 남원목공예, 완주 생강, 임실 고추, 순창 고추장, 익산 오이, 정읍 알로에, 김제 수박, 군 산 토마토, 부안 건멸치등의 육성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업체 시설지원자금 1억 5천만원 전액 정산이 되었습니다. 또 UR대응 특수작물 시범단지 2억 5천만원의 예산현액도 역시 전액 정산된 바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수출장려금 지급 6,200만원도 전액 정산되었습니다. 과채류 저온저장고 2억원의 예산현액중1억 8,600만원이 정산되고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정읍지역의 사업포기 1개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수단지 조성 1억 5천만원중 정산액은 1억 4,900만원이며 100만원의 정산잔액이있는 바 이것도 역시 사업포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첨단농업시범마을 육성 25억 9,200만원중 정산액은 25억 8,900만원이며 정산잔 액은 300만원으로 온실면적 미달, 난방기미구입으로 잔액이 남은 바 있습니다. 전작물 관수시설 지원 1억원, 전액 정산되었으며 이는 소형관정 238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0쪽 축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예산현액은 1억 1,200만원중 정산액은 전액 정산되었으며271개소에 한우 입식을. . . 축산재해복구 예산현액 5억 7,900만원은 전액 정산이 되었습니다.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은 예산현액 3억 1,500만원도 역시 전액 정산되었습니다. 한우 종합대책 예산 9,500만원중 정산 액은 8,800만원으로 정산잔액 7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낙농장비현대화 예산현액 6,600만원 전액 정산이 되었습니다. 답리작 재배 1억 6천만원중 6,800만원은 정산되고 정산잔액이 9,200만원인 바 이는 종자대 차액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 4억 2천만원중전액 정산이 되어서 10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이 정화조 9,700만원 역시 전액 정산이 되었습니다. 축분발효시설 4억원도 역시 전액 정산되고, 정착촌 구조개선 3억 1천만원도 전액 정산이 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축사시설 2억원도 전액 정산이 되었습니다. 수산과 소관 2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묘방류 예산현액 3,700만원 전액 정 산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하 860만 5천미를 방류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11억 5,900만원중 정산액은 11억 5,800만원으로 정산잔액 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선용기계공급 1억 1,600만원중 정산 액은 8천만원이며 정산잔액 3,600만원은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종어항 시설 22억 3,600만원중 이는 전액 정산되었으며 3개항의 선착장 시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어항 피해복구 7,300만원 역시 역시 전액 정산되었습니다. 호안 30m 복구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22억 5,500만원중 22억 3,900만원이 정산되고 1,600만원은 입찰 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4,425개의 인공어초를 투하 하였습니다. 양식용 기계공급 예산현액 1억 200만원중 6,100만원은 정산이 되고 4,100만원은 정산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정화 예산현액 8천만원중 7,700만원은 정산되고 정산잔액 300만원 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증양식 피해복구 15억 7,400만원중 4억7,800만원이 정산되고 10억 9,600만원이 정산잔액으로 남아 있는 바 사업포기 491건으로 예산이 남은 바 있습니다. 어업 재해복구 13억 6,400만원은 전액 정산이 되어서 피해에 대한 복구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접안선 건조 1억원은 전액 정산이 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 2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임야 예산현액 4억 7,300만원중 정산액은 4억 2천만원이며 정산잔액 5,300 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18억 7,900만원중 정산액은 18억 7,500만원이며 정산잔액 400만원은 묘목대등 집행잔액입니다. 육림사업 16억 7,100만원도 전액 정산이 되었으며, 풀베기 사업 4억 3,100만원 임도시설 사업 30억 4,100만원 역시 전액정산되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2억 6,200만원의 예산현액중 2억 6천만원이 집행되고 200만원 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수녹화사업 2억 9,200만원은 전액 정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조성과 민간자본보조 1억 2,484만 9천원을 자치단체보조로 전용했습니다. 이는 농조시행경지정리사업량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시행하게 되어서 시군 시행사업비로 대체하기 때문에 민간보조에 서 자치단체보조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수산과 소관 자체단체보조 3,700만원을재료비로 전용하였는바 이는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자치단체 경상보조 1,350 만원을 재료비로 전용하고 조림관리의 보상금 54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한 부분 역시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전용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원종장의 자산취득비 132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는바 이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로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바있습니다. 24쪽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어장정화선 건조 24억 6,702만 4천원, 그 내역은 어장정화를 위한 배를 건조하는데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94년 2회 추경이 '94년 12월 16 일날 승인이 됨에 따라서 '95년으로 예산을 이월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중으로 정화선 2척을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과 벼 직파재배기술 연구 용역인 바 이는 벼 직파재배 용역 연구기간이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은 작년예산입니다만 금년도 11월 30일까지이므로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에 2종어항 시설비 6억 5천만원 도 국고보조 영달이 늦게 됨으로 인해서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업사업소 전주-봉동간 도로확장 토지편입지 조경 2,550만원은 국토관리청의 설계변경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권. 채무 결산 상황은 저희 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농산물유통과에 농수산물 유통기금 10억원이 있습니다. 이 10억원을 '94년도에 적립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협에 예치를 함으로 인해서 농협에서 20억원을 더 부담해서 30억원을 가지고 유통사업에 기금으로 할애하고 있어서 농어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원의 농기계사후봉사단운영기 금을 '93년까지 2,843만 5천원이고 '94년도에 발생액은 50만 5천원으로 이는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현재까지 사후봉사단 운영기금이 2,894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94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에 대한 조치계획은 저희 국이 4건으로 2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번째 지적사항인 명시이월 사업비 반납 부적정입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지적내용은 가축위생 시험소 김제지소 설치비가 총 6억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일부인 2억 7,889만 2천원을 '93년도에 확보하였는바 이 예산이 부지매입 지연으로 '9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중이었습니다만 '94년도 12월 27일 토지매입비 1억 130만 4천원을 지출하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1억 7,758만 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용액중 5,761만 8천원은기계설치비로 국고보조된 예산인 바 이 예산이 3년이 경과해도 집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반납조치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조치계획은 국고보 조금 5,761만 8천원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시켜 주셔서 농림수산부에 반납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네번째 지적된 예비비 사용 불 합리 부분은 수산과 소관으로 예비비 지출 요구시 판단착오로 지출 승인후 지출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내용이 지적 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치계획이 피해복구 기 시설비 지출승인된 예비비를 시. 군 업무 이관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사용치 못하고 불용처리한 사례로 이후 정확한 판단으로 예비비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는 바 이는 '94년 결산추경시 이 예산 을 확보해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적사항 17번의 위탁영농회사 경영지도 미흡 부분은 농산과 소관으로 지적내용이 위탁영농회사 선정과 지원은 도에서 하고, 경영지도는 농촌진흥 원에서 하고 있어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체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농림수산부 시행지침상 위탁영농회사 선정과 자금지원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고, 경영지도 평가는 농촌진흥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진흥원과 행정과 유기 적인 협조로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경영지도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림수산부에 지적된 내용을 일원화시켜 달라는 건의도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 18번의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선정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내용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그 지적내용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인원을 읍면 기초 조사할때 16명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소요액 판단이 미흡하고 그로인한 국비 1,398만 8천원을 반납하여야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대 농어민 홍보강화와 철저한 학생수 및 소요액 조사를 실시해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 결산개요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우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대상 부서입니다. 농정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결산개요는 세입세출예산 개요설명과 똑같으므로 이것은 서면으로 대하겠습니다. 세번째, 결산검사위원의 의견, 별책 결산검사의견서로 대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공통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개수로 표시하고 의회에서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의의가 있으며,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4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 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10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산에 대한 결과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중 일반회계는 내무국에서, 특별회계는 각 실과소에서 일률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세출을 중점적으로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소관입니다. 농정국 소관 '94년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89억 6,524만원으로 이 중에서 예산현액대비 98. 2%인 2,641만 1,994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1. 1%인 31억 6,227만 4천원이 '95년도 회계로 이월되었으며, 0. 6%인 16억 8,302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3. 1%인 2억 2,074만 9천원, 예산절감이 13. 7%인 2억 3,122만 3천원, 예산집행잔액이 66. 3%인 11억 1,531만 5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 1%인6,917만 7천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2. 8% 인 4,656만 1천원으로 '93년도에는 예산 현액대비 불용액이 1. 5%인 반면 '94년도에는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0. 6%로 성립예산에 대한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은 당초 계획을 변경하였거나 사업의 취소, 사업의 포기, 사업 대상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것은 장기적으로 예산소요를 판단하고 이를 반영하는 계획성이 부족한 결과라고 보여지며,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의 항구적인 역량을 지향키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 설정후 일방적인 예산확정보다는 지역주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심층적으로 연구 계획하여 예산소요액을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 농정국 세입세출예산 개요설명 해서 개요설명서 1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으로 지원되는 사업중 돈사 1동을 취소하고 3개 사업은 축소를 하였고, 19쪽에 보면은 과채류 저온저장고 사업 및 과수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포기, 21쪽입니다, 김양식 피해복구 사업비 491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포기했는데 사업계획 수립시 문제점이 없는가 분석이 소홀했다고 여겨집니다. 또 20쪽 답리작 재배사업의 경우 예산이 1억 6천만원중 42. 5%인 6,800만원만원만이 집행이 되고 57. 5%인 9,200만원의 종자대 차액이 발생되어 잔액처리된 것은 과다한 잔액발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94년도에 발생한 태풍피해복구 및 한해대책비, 어 항과 어선피해 복구비 등에 지출되었으며예비비 지출은 예측되지 못한 각종 재해 복구비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많은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하여 지원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대부분 예비비 지출승인이나 집행후에는 본 위원회에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4억 6,702만 4천원으로 어장 정화선 건조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94년 12월에 있었던 '94년 제2회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집행을 위한 시간적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사업이월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여지나 추경예산이 12월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익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년말에 예산을 책정한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고이월액 6억 9,525만원중에서 벼직 파재배기술 용역비는 벼 직파재배 용역기간이 금년도 11월 30일까지이므로 이월되었으며 2종 어항시설비 6억 5천만원은 국고보조금 영달지원으로 이월되어 국고보 조금의 년내 영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가 미흡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주-봉동간 도로확장 편입토지 조경사업비 2,550만원은 국고관리청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착공이 지연되어 이월된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94년도 세출예산결산내용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결산승인의 효력은 이미 집행한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며 도민들에 대한 집행부의 도의적 책임을 묻고 결산심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도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과정에서 재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의회에서의 견제기능이 작용한다고 보고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박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순창 고추장이 있는데 고추장에 대해서 도비가 5억원, 군비가 1억원, 나머지 74억원이 들어가지고 약 80억원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순창 전통 고추장 집단화 조성사업 지원 이렇게 되었는데 거 기가 순창 어느 지역입니까?

그 지역은 순창읍 백산리 775번지 일대입니다. 조성면적은 2만 3,400여평에 분양택지는 1만 2,500여평, 공유시설이 약 1만 900평이고 입주계획은 60호를 입주계획으로 기존 제조업체 24개, 신규업체 36개 이렇게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전체 104억 원을 계획합니다. 그중에 도비가 11억 5천만원, 군비가 29억 6,900만원, 자담이 62억 8,100만원 이런 규모로 '93년 7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에서 군비포함 75 억원, 도비가 5억원해서 8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국장께서는 104억원이라고 답변하시네요. 사업원장을 여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산물유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 .

담당하고 있는 유통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황호방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국장께서도 앉아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국장께서 농정국으로 오셔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이나 어떠한부분이든간에 편의상 또한 업무소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각 과장들한테 편의상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적어도 국장께서 어떠한 사업현황같은 것을 전부 아시기 위해서는 어거지로라도 단상에서 국장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파악이 되었을때 실질적으로 농정국이 돌아가는 것인데, 국장 이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국장이 거기 계시면서 과장이 옆에서 보조해 주어가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오늘보고도 제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자상하게 드린다는 노력 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우리 위원님의 요구가 국장이 답변하시고 과장께서는 보조 역할을 해주시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의 요 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4년도 순창 고추장 집단화조성 5억원은 집단화조성에 소요되는 도비지원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4 억원중에는 도비가 11억원인데 '94년도에 절임류시설로 5억원, 직판장 1억 5천만원해서 11억 5천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19쪽에 순창 고추 장 집단화 조성 예산현액은 집단화에 따른 조성 예산 5억원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창 고추장 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전부 104억원이 드는데104억원중 도비가 11억 5천만원, 군비가 29억 6,900만원, 자담이 62억 8,100만원으로 해서 104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지원 내력이 집단화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5억원, 그래서 여기 19쪽에 표시한 내용은 집단화 조성 5억원이고 또 아까 104억원을 말씀드릴때 도비 11억 5천만원의 내용은 집단화 조성 5억원과 절임육시설 이 5억원, 직판장 1억 5천만원, 그래서 1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1억 5천만원이고 군비가 5억원요?

군비가 29억 6,900만원, 자담이 62억 8,100만원 그래서 10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도비 11억 5천만원은 집단화 조성이 5억원, 절임류시설이 5억원,직판장 시설비 1억 5천만원 그래서 도비 1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창 전통고추장 집단화 조성사업 지원에서 80억원인데 절임류까지 들어가가지고 104억원이다 그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순창 고추장 집단화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집단화 조성사업이 104억원인데 여기에는 집단화사업과 절임류시설, 직판장도 그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이 80억원. . .

80억원이 아니고 전체사업비가 104억원

그러니까 여기에 80억원중에서 또다시 104억원이면 24억원이 어디 다른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사업비가104억원데 104원의 내역은 도비가 11억 5천만원, 군비가 29억 6,900만원, 자담이62억 8,100만원 그래서 104억원이 됩니다

순창 전통 고추장 조성사업 지원이 80 억원인데 도비가 5억원이고 군비가 1억원이고 기타가 74억원해서 80억원인데 자꾸 국장께서 104억, 104억원으로 말씀을 하 신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비 7억 5천만원이 어디에 들어갔다는 결론인데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요?

그게 몇쪽인가요?

본예산서 701쪽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본예산서에 의해서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황호방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원 예산서를 가지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이 전체적인 것을 다 숙지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산감사를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한달가도 못합니다.

지금 모든 일을 갖다가 밑에다만 맡겨 놓고 나니까 이게 지금 원장에 의해가지 고 감사라고 하는데 답변을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면 이것 전부 숙지못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어요. 우선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거기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과장께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700페이지 6째줄에 있는 순창전통고추장집단화 조성사업해서 총 사업비가 80억원, 예산액이 5억원, 군비등 기타해서 75억원, 이부분은 총사업비가 당초에 이 사업을 구상할 당시에 예상했던 그런 사업 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80억원으로 보고 도비 5억원을 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 5억원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순창고추 장 집단화 조성사업 5억원,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 예산 이 104억원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4억원 이것은 이게 지금 1회추경까지끝낸 세입세출예산서 아닙니까?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가 이게 80억원 하는 것이 1회 추경까지 끝내진 예산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04억원이라고 이렇게 돼있다면 세입세출 여기 농정국에서 지금 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창고추장해가지고 지 금 5억원으로 돼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할것 같으면 11억 5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11억 5천만원이면 나머지 6,500만원이 어디에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원장 있습니까? 원인행위한 원장 가지고 오시고요. . .

집단화조성 예산은 여기 지금 19쪽과 '94년도 당초예산 700페이지에 있는 5억 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고, 절임류시설 5억원은 '94년도에 저희도에서 순수하게 UR대책을 위한 경쟁력 제고사업이 80억원도비로 책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절임류시설 5억원이 지원되고 직판장 1억 5천만원은 아직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직판장 아까 지원이 되었다면서 그것은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수정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워낙 방대하고 오래 하다보니까. . .

결산심사를 받으려 오셨으면 과장들이 나 아니면 주무계장들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이 딱딱 이루어지던가 아니면 원장을 갖다가 들이밀어가지고 원장대로 딱딱 해놓던가, 그래야지 왜 이렇게 우와좌왕 합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 .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순창전통고추장 집단화 조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80억원 이 도비가 5억원, 기타 군비가 1억원, 나머지 기타가 74억원해서 합쳐서 80억원이라고 본 위원은 여기 예산서대로 질의를 했는데, 국장께서는 이게 104억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나머지 24억원이 캡이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원인행위를 한 원장이 있을 겁니다. 원인행위한 그것하고, 순창군으로 언제전도를 했는가. 몇월 며칠날 몇% 전도, 무슨계로 했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장대비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서 해주실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내일아침까지라고 답변함)

지금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내일아침까 지는 말이 안되고 지금이라도 일부 계장 시켜가지고 그것 전부 준비해 가지고 와 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순창전통고추장에 대해서는 원인행위한원장 또 전도한 내력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700페이지 순창전통고추장 바로 위에 부분에 보면은 품질인증 포장재지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유통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통과것 들어가기전에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순창전통고추장이 농어촌특산단지 육성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다.

내고장 명산품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다.

고추장단지에 들어갔습니다. 저온저장고 일부 지원했지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의 것이 유통과 것하고 중복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중복되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통과 소관이 아닌 방금 내 고장명산품에는 순창고추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지금 내고장명 산품운동해서 5억원이 다시 5천만원이 15개시군 일률적으로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중복이 됐는가는 안됐는가는 모르겠는데. .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고추장 집단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서에 나와있는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80억원의 부분은 유통과에서 당초에 순창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린것에 대한 예산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억원은 예산서와 같고 그다음에 24억원이 늘어난 것은 작년도에 80억원, UR대응사업비 80억원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절임류. . .

UR대응 제고 경쟁력사업에 지금 이것이 싹 들어가 있다, 이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국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답변을 해야지.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요. 절임류가공시설에서 24억원해서 합쳐서10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UR 경쟁력 제고사업인가 그 부분에서 늘어나서 맞다 이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지. 자꾸 여기에서는 80억원인데 예산에서 편성도 안되어있는 104억원을 자꾸 지원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것 아닙니까? 아무튼 UR경쟁력 제고사업에 포함이 되었건 안되었건, 104억원부분에 대해서 그부분을 맞추어서 해주던가, 어떻게 하던 간에 원인행위하고 전도한 내력하고 이렇게 딱 해달라 이것입니다. 언제 자금인출을 해가지고 몇월 며칠날전도를 했는가, 그 부분까지 좀 정확하게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고장명산품운동속에는 순창고추장이 들어가 있다는 그 부분을 확인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이 있지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산물의 포장이 우수하지 못해서 시장에 나가면 포장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비를 지원을 해서 포장을 잘해가지고 우수한 농산물로써 가격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국비, 도비 이렇게 해 서 지원을 해서 농산물의 제값받기를 위 한 포장재. . .

국장! 지금 그런 장황한 설명을 마시고 위원 들이 질의한데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답변만 짤막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포장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 밑에 하단에 품질인증 포장재지원해서500원 곱하기 5만매해서 2,500만원에 대 해서 묻는 거예요.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그것은 국비, 도 비가 있는데 우리 순수한 도비로 지원돼 있는. . .

죄송합니다. 이부분도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품질인증 포장재지원 500원 곱하기 5만매에 대해서 어느사업인지 모릅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내용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이 어떤 것인가를 모른다 이것이지요. 어떤 사업인가를 모른다 이것이지요.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질의할 사항이 몇가지가 있는데, 질의해 봐야 답변이 안되니까. . .

잠시 정회를 좀 합시다. 그러면 지금 모든 답변자료가 위원들에게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그 정회기간에 국장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것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한부분 사과말씀 드립니다. 황호방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해 주신 순창전통고추장 집단화 조성사업에 대해 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4억원인바 집단화조성사업의 사업비 예산이 80억원이고 절임류 가공시설사업이 24억원으로 총 사업비가 104억원이며 재원별로는 도비가 11억 5천만원, 군비가 29억 6,900만원, 자부담이 62억 8,100만원으로써 계가 104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내력은 집단화조성사업에 5억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고 절임류가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UR대책예산에서 5억원을 지원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품질인증 포장 개선사업부분은 품질인증업무는 농산물검사소에서 관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농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를 저희도에서 통보를 받아서 포장개선사업예산을 지원하는바 지원농가수는 61농가에 포장재공급계획은 5만매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포장재공급은 7만 3,722매를 공급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배, 복숭아, 사과, 포도, 감, 방울토마토, 오이등이 되겠습니다. 고추장부분과 품질인증부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요.

순창전통고추장 집단화조성사업 지원에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국장께서 답변중에 순창고추 장이 104억원이라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집행할 수 있는 그 원인행위를 만들은 내력이 있을 건데요. 안가지고 왔습니까?

가져왔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이렇게 복사한부 해가지고 저에게 보여주던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했지만 적어도 각 실과에서는 한부씩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려가지고 같이 볼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 보여주고 싹 가져가버리면. . .

국장께서는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한번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이 어떤 자료요청을 하면은 자료를 전부 복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전부다 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104억원에 어디에 쓰여졌는가, 자세하게 내놓아야지. 사실상 결산심사라고 해봐야 우리가 모여서 심사해가지고 어떻게 쓰여졌는가만 보는 것이지, 여기에서 관계공무원들 보라고 어쩌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후에 다시 예산승인할 때에 거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갖다줄려면 확실하게 하나씩 갖다드려가 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또 설령 준다하더라도 미리 질의가 들어가기전에 질의한 본위원 앞에라도 하나 와 있어야 되는데 안갖다 놓고 거기에서 답변하고 말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무엇인가 새롭게 합시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좀 복사해서 주고요. 그리고 원인행위 어떤부분, 또 시군에 순창군에 전도한 전도행위, 이 부분의 원장을 복사해서 주지는 못할망정 결산심사를 하니까 그 원장을 갖다놓고 보고 몇월며칠날 얼마가 전도되었는가 아니면 여기농정국에서 몇월 며칠날 행위를 해가지고 빼어가지고 통장에 넣어놓고 있다고 몇월며칠날 다시 순창으로 갔는가,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안가져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져오라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품질인증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에 서 지금 품질인증하는 인증마크가 붙어있는게 과일도 품질인증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장재 개선사업을 하지 않고 품질인증마크를 농검에서 찍어줍니까?

품질인증은 생산에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농검에서 생산과정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과정 샘플검사를 확인해서 품질인증농가로써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품질인증농가가 추가한 사과나 배라던가 방울토마토라던가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에 출하한 것을 무작위로 가서 도매시장이나 이런데에 가서 품질인증 한 데로 품질인증규격에 맞도록포장재도 쓰고 그다음에 품질에 대한 내용물도 충실한가 하는 것을 확인점검을 하게 됩니다.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농산물규격출하사업 포장개선사업은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품질인증제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품질 인증미 마크를 받는 쌀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농검에서 해주는 것 있잖아요.

쌀도 물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그 사업이 아니고 과수까지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품질인증은 쌀을 포함해서 있고요, 규격출하사업은 원예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우철 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포장재개선하는 것은 원예로 하고, 품질인증 포장재지원 하는 것은 쌀하고 과일하고 한다, 이 말 씀이지요?

예. 쌀, 과일, 과채류 모든 농산물에서 다 품질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현재까지는 7개품목에 돼있습니다 배, 복숭아, 사과, 포도, 감, 방울토마토, 오이, 사과, 이런 품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2,500만원 지원한 것이 품질인증, 방금 말씀하신 7개품목에 대해서만 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7개품목 무엇무엇 했는가. 사과하면 사과에 대해서 얼마, 박스 하나에 얼마,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 시군별로 사업비 정산서 내력이 있으니까, 지금 복사를 하니까 위원님들 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사할때까지 또 여기에서 기다려야겠네요.

그것을 복사하기 전에 과장께서는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은 12개시군을 대상으로 농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61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배, 복숭아, 사과, 포도, 감, 방울토마토, 오이등 7개품목이 되겠 습니다. 대상시군을 말씀드리면 전주, 정읍,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순창, 고창김제, 익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 포장재지원 총 매수는 7만 3,722매를 했구요. 이중에 저희가 도비 2,500만원 계획으로 도비집행은 2,414만 9,850원을 집행을 했고 도비잔액이 85만 15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자체사업으로 작년한해만 지원이 됐습니다.

시군으로 전도 해주었습니까?

예, 시군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시군으로 전도해주면 시군에서 다시 농가를 선정해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가로 갑니까, 아니면 농협으로 갑니까?

농가로 갑니다.

그러면 농가명단도 있겠네요.

시군에 가면 농가명단이 있지요.

여기에는 없습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는 전도한 행위 그것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으로 간 그부분만 있겠네요? 각 시군으로 내려보낸 그 행위만 여기에 있겠네요.

예.

그러면 포도하면 포도박스가 얼마, 과수하면 과수박스가 얼마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시군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군비 확보해 가지고 농가에 보조해 줍니까?

아, 이것은 지금 현재 도비하고 자부담만이 있는 것입니다. 시군에다 우리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시군을 주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본을 포함해서.

유통과에서는 그냥 내려만 주고 끝나버리는가요.

아니지요. 대상품목을 처음에 품질인증을 했다는 것을 농검에서 통보를 받고 시군으로부터 이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사업비 보조를 해준 것이 지요. 시장, 군수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가지 고, 시장, 군수는 대상을 농검에서 내용 통보를 받고 농가명단을 확인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예산서 결정해서 요청할 때에 500원 곱하기 5만매 이렇게 해놓았으니까500원씩을 어떤 것을 시군에서 받아서 이렇게 예산. . .

저희가 예산 당초에 세우는 것은 대게 포장재가 평균가격이 당시에 400원에서 600원, 평균가격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이지요.

일률적으로 사과박스도 500원, 수박박스도 500원 이렇게 했다, 이거지요.

아니, 다 다르지요. 저희가 당초에 5만매를 목표로 했었는데 실제 공급은 7만 3,722매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부분도 전도한 행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나오기 까지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UR대책사업비로써 80억원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억원을 UR대책에 의해서 쓰여진 관계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억원 내력의 전 사업량은 26건입니다 그래서 26건의 내역은 품목별 생산자 단체육성이 19개단체에 5억 1,965만원, 품목별 발전모델 정형화 시범사업이 1억 2천만원, 전북미 1등쌀 생산단지조성이 33개소에 1억 4,100만원, 첨단농업시범마을육성이 20ha에 21억 6천만원, 원예작물공동육묘장설치가 5개소에 2억 4천만원, 고냉지 우량종서 생산 시설지원 5,500만 원, 4계절 표고생산하우스지원이 6,500평에 1억 2,350만원, 더덕주산단지 육성이 10ha에 3,600만원, 젖소개량사업에 6,670두에 1억 5만원,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이 4개소에 2억 8천만원, 축분처리기 지원이 50대에 1억 500만원, 양돈단지 톱밥제조시설지원이 2억원, 김양식 유기산지 원이 4만 8,300책에 8,694만원, 올김시범양식이 3개소에 1,800만원, 굴수화식 시범양식이 51. 7ha에 9,306만원, 새우양식 어장 정화조 9개소에 3,240만원, 참게양식지원이 5개소에 4,500만원, 토하양식지원이 5개소에 1,500만원, 자라시범양식 9개소에 8,100만원, 대형관정개발 20공에3억 9,600만원, 담리작 소형관정개발 1천공에 4억 2천만원, 농어촌소득원 도로개 설 3개소에 8억원,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개발 20건에 4천만원, 절임류 가공시설조성 1개소에 5억원, 임산물직매장 설치 1 개소 1억원, 시군 소규모 시책지원 29건 12억 9,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부분중에 80억원으로 지원한 금액만 지금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시군비도 플러스하고 또 사업자 자기부담도 해서 사업비의 총 계는 181억 6,39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0억원에 시군비 부담부분은 33억 6,549만 5천원이고 자기부담부분은 67억 9,850만 3천원, 그래서 총 사업비의 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26건에181억 6,39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임실둔덕교 부분에 대한 지원내력은 사유가 임실 오수와 남원 사매면의 연결 교량으로 농가 영농편위 도모를 위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못가봤습니다.

우리는 현지에 갔다왔습니다. (마이크 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듣기에 하지않을 사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도로는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개설할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그 군비확보가 어려워서 계획을 개설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책정이 잘못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UR 잘못 책정한 것은 분명해요 3억원 준것도 큰 문제점 아닙니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크나큰, 우리 도비가 효과가 없는 방법으로 쓰여진것 아니냐.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비 80억원이 아닌 건설교통부에다가 도로개설과 다리의 설치문제를 건의해서 했어야 됐지 않은가, 이것을 검토하지 않고 금년에 3억원을 지출했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이겁니다.

그지역이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서 앞으로는 도로부서에서 관리하고 또 예산을 책정을 해서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UR대책에 의해서 세워진것을 그런데에다 써가지고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이 야기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투자할 부분이 아닌 것을 투자했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또 상당한 금액이 소모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 속 요구할 때에 어떻게 할렵니까?

지원을 안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고 도로승격이 되었으니까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호방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요.

박규진 위원께서 둔덕교에 대해서 이 야기 나와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게 지금 사업이 잘못됐다, 이렇게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잘못되었으면 그 3 억원 회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번 1차추경에 예산이 승인되었으니까 잘못된 사업이면. . .

당초계획이 잘못되었더라도 이게 기왕에 교각이 서지고 또 공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 도로기능을, 또 교량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마무리는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러나 이 부분이 지방도로 승격이 되고 했으니까 우리 농정국에서는 손을 떼고 도로관리부서에서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방도 승격된 날짜 아십니까?

금년도 10월 25일날 됐습니다.

전라북도 지방도 승격이 9월 1일날부터승격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원공청회 때에도 그 부분이나왔는데, 건설교통국장이 10월 25일로 승격이 된 것으로 답변한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확정이지요?

그걸 정확히 알아서 다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원공청회 때는 분명히 건설교통국장 이 10월 25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승격이 10월 25일이라고 지금 남원에 공청회때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본데. 남원공청회가 며칠날 했지요.

남원공청회가 처음 10월 4일날입니다.

10월 4일날인데 그 공청회때에 앞으로 10월 25일부로. . .

그렇게 공고가 되어가지고 그때 확정이된다, 그런 뜻으로. . .

9월 1일날 지방도로 승격하는 것이 지 금 9월 1일날 되어서 그때 공포해서 10월1일날부터는 지방도 승격이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과정인가 본데. 어찌되었던 간에 지방도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조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지방도 승격을 하기 위해서 그 둔덕교과정을 검토를 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도승격이 만약에 '95년도초에 지방도 승격을 하기위해서 검토를 했다고 하면은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둔덕교가 대단히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했으면 전라북도에서 적어도 농림수산 이쪽에서 둔덕교 예산을 안세웠어야지요. 잘못돼 있으면 회수를 해야지요. 또 국장께서도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셨잖아요.

그러나 기왕에 교각이 세워지고 또 당초책정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서 교량과 도로의 기능은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가 말은 교량이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잘못된 부분이다고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그 교량을 놓자고 합니까. 그게 아니면 아닌 것이지. 아무튼 이러한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농특세로 나오는 그런 작업에서 그런 교량이 들어서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박규진 위원님이 질의하던 끝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길래 질의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께 2가지만 물어볼께요. 연안어장 정화사업 있지요. 이게 지금 연근해어장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업량이 1천ha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느어느곳 했습니까?

사업지는 고창, 부안연안어장을 대상로 하고 있습니다.

어장오염피해가 심각하다는것 우리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예산보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천만원입니까?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심각성이라던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94년도 결산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보면은 8천만원가지고 1천ha를 사업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정화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개량사업 아울러 합니까, 아니면 그냥쓰레기나 치우는 정도로 끝내는 겁니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런부분을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안어장을 더욱더 깨끗이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어장정화선을 2척을 지금 건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7월 14일날 기본설계 심의를 했고 또 제2차 심의를 해서 금년에 사업발주를 해서 내년에 건조를 해서 계속 해서 연안어장 또 바다의 오염을 회수하는 노력을 계속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어장정화선까지 건조한다는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94년도 예산에 보면은 8 천만원가지고 무슨놈의 정화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효과가 그게 나타나요? 오히려 2종항시설 보강하는데, 선착장 426m이런데 보면은 22억 3,6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런 사업보다는 실제로 정화사업에 예산에다 배정을 많이 했었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좀 항구적으로 이런 것은 정책을 세울 때에 그냥 어떤 항목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말고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정부한테도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어정정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배려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8천만원가지고 1천ha했는데 이것 예산 솔직히 말해서 하라면 하겠어요. 어장 조금 떠다니는것 줍고, 오히려 이것이 더 예산낭비아니냐, 이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어장정화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그냥 단순한 어떤 쓰레기나 떠다니는것 치우는게 어장정화가 아니고 갯벌을 예를들어서 개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심도있게 해서 예산이 충분히 섰어야 한 다. 이 8천만원 뭐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 예요. 1천ha하면 넓은데, 1천ha 청소 쓰레기 좀 걷어냈다고 해서, 산목적이 원래 연안어장 정화면은 조금전에 지적했던 그런것까지도 아울러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8천만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만 낭비한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정화선을 먼저 두척을 지금 건조중에 있다, 이러니까 그건 굉장히 발전적으로 보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94년도 지나간 예산 이렇게 하느냐, 그러지만은 오히려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에는 조금은 더 중요한 사업같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8천만원가지고 우리국장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요. 무슨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고창, 부안 연근해어장 쭉 가서 쓰레기 떠다니는것 치웠다, 그래서 그게 어장정 화가 되는것 입니까. 쓰레기 있어가지고 오염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갯벌이라던가 이런곳도 황폐화되어가지고 뭔가 개량해 주고 자꾸 이런부분에 정화라고 나는 그런 의미라고 보는데, 그런 예산같으면 정말로 적다는 이야기지요.

어제 설계심의때도 그런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갯벌을 뒤집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심의위원회는 수산청에서도 참석을 하고 또 전라남도 담당계장도 참석했고 그런 부분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발전적으로 그런 부분도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지금 동해나 남해쪽에 이렇게 보면은 적조현상, 자꾸 나타나고 그런데 여기라고 그렇지 않을리가없거든요. 이런것 보면 어떤 오폐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유입되어서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전에도 국장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보면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연 근해가 조금은 더 개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화어선 건조가 안된다고한다면 예를들어서 향후에 이 예산이 편성될때에는 더 많이 되어야 된다,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 우리 국장께 서 그리고 수산담당도 어장정화문제를 신경좀 각별히 쓰십시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께요. 우리가 가뭄대비대책 그렇지 않습니까. '94 가뭄대비, '94 가뭄대책, 조금전에 물어봤더니 예를 대비라는 것은 향후에 어떤 가뭄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고, 대책은 어떠한 가뭄의 사황이 발생했을 때에 예산을 세우는 거라 는 말입니다. 대책과, 대비에 대해서 본 위원의 표현이 맞습니까?

가뭄대비라고 하면은 농업용수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대책은 가뭄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일반 경비 대비해가지고 예산편성 그러니까 배정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배정을 하는 겁니까, 대비때. 대책일 때는 나타난 상황이 있으니까 적절히 이것도 대책을 세우는 것도 대비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A라는 지역에 가뭄이 생길 것이다, 더 있을 것이다, 아니면 몇년전 쭉 보니까 이렇더라, 아니면 수리안전답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더 한다던가 어떤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대책을 세울때에 가뭄피해가 있어 서 대책을 할 때는 가뭄피해 발생면적을 비율로 해서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비할 때는 농업용수시설과 그지역이 한해상습지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 다.

개발사업들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제 가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순창, 부안으로 봤을때에 딱 50% 비율이 그정도 되거든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부안군같은 경우나 김제군같은 경우는 수리안전답 율이 높기때문에 소형관정은 조금 배정율이 적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가뭄피해는 실질적으로 수리안전답율이 높다는 고창, 부안 이쪽에 집중돼 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 였고. 그러면 대비를 세운다면 최소한 2년정 도는 예견을 하고 소형관정이지만 해야 한다 이거예요. '94년도 가뭄피해해서 농민들이 싸우고 구속된 적은 아마 부안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가뭄피해가 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최소한 지나간 연도지만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비를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피해면적이라던가 업무보고할때 보면은 부안이나 고창에서 피해가 많다,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왔단말이에요. 그런데 순창에 피해지구 얼마있다, 이 소리는 또 못들었어요. 적은 것이만 그러한 것까지 고려를 해 야 된다, 대비니까, 준비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올해도 얼마나 부안하고 고창이 심했어요. 이왕에 준비할려면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러지, 그리고 가뭄대책비로써만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가뭄상습피해지역이 어디냐, 봤을 때에는 예를들어서 정읍이 몇개 이런 식으로 지역 별로 나누진다, 이런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디 백개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조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대비니까, 대책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않습니다. 대책도 마찬가지에요. '94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대책비로 나가는데 보니까 전라북도가 예산대로 준다고 그럽디다. 부안에서 보니까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보니까 고창에 1/3정도 이정도 예산을 배정을 했네요. 국고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배정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깊이 정말로 가야할 데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한다, 그 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업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도 편성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95년도것 비교를 해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똑같더라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시면 그냥 지난간 것이니까 대충해도 되겠지라고 이렇게 하지마시고 지적을 하면은 꼭 편성 할 때에, 배정할 때에는 그런걸 참고로 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효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인공어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 부대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시설부대비라면 설계할 때에 소요되는 설계비랄지 어초투입할 때에 투입할 수 있는 적지가 어디냐, 해서 수산진흥원으로 하여금 적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때에 사용되는 그런 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초투하비는 시설비에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제작투하하면 시설비가 포함이 되고, 시설부대비는 위치선정이나 설계 그런데에 소요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바다목장을 하기 위해서 어초투입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효과가 아주 극대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고, 또 자체 벌에 묻히는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초투입에 대해서 효과분석한게 있습니까.

지금 효과분석을 저희 수산진흥원에서는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하하기전보다도 2배내지 2. 5 배의 효과가 있다하는 수산진흥원의 분석은 있습니다만 저희 도자체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서 수산진흥원에 의뢰해서 저희도내에 투하된 어초투하지역의 효과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투하한 것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없다.

저희도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투하지역 선정도 완전히 수산진흥원에다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수산진흥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지역에 투하하면 좋다, 그 지역이 선정되면 그 지역에 투하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 어초제작업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어초제작은 시멘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다 입찰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제작업체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업체로 하여금 입찰로 해서어초를 구입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투하하는 것은 어떤 업체가 투하를 하고 있습니까?

그 제작업체가 투하를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수산과 또 회계과 저희도에 감사과 어민들의 입회하에 투하를 하게 됩니다.

제작업체가 투하를 해요.

예, 제작업체가 투하를 합니다. 그런데 투하할 때에 입회를 저희 도의 수산과, 회계과, 감사과, 어민, 수협, 진흥원 산하에 각 지역에 어촌지도소가 있습니다, 그 지도소 공무원, 각 관련된 부서 감독할 수 있는 부서의 직원들의 참 여하에 투하를 합니다.

지금 본도에서 어초투하에 최초 시행연도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 '73년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73년도부터 투하를 했는데 거기에 대 한 효과분석은 전혀 없다.

그간에 '80년대초에는 안하고 '88년도 경에 했습니다. '88년에 시행한 효과는 자료를 만들어 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투하실적하고요, 선정된 지역하고 그다음에 어초, 물론 그건 입찰부서에서 했겠지만 어초개당 단가하고 투하비용하고 참고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전에 우리 박규진 위원과 황호방 위원께서 말씀주신 둔덕교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다리를 놓을때는, 교량을 설치할 때는 거기에 지나는 도로폭을 넘지못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도로폭보다는 다리가 폭이 넓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쪽에를 가보면 도로폭은 2차선이니까 지금의 지방도 포장이 2차선으로 할 경우에는 노변까지 합치면 8m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노변도 없어요. 옛날에 했다고 그러면 5m 70㎝, 군도의 경우에는 2차선일 경우에 5m 70㎝인데, 그런데 그 다리폭이 11m라는 말이지요. 해서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 가 안가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설계를 했는지 UR대책비라고 세워놓고. . . 교량이라해서 한 것이 그렇게 설계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임실군청에서아마 설계를 했을테니까 적어도 이런 일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소위조치는 해놓고 넘어가야 된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 교각이 서고 이렇게 됐는데, 이미 투자가 됐는데 그것 다시 예산안준다는 이야기는 또 이것도 억지라구요. 그것도 국고낭비라구요. 그래서 설치는 하되 거기에 관여됐던 그런 공직자들의 어떤 조치 이런 것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주십시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자리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제 위치에서 어떤 조 치를 취하겠다, 안겠다 하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여간 감사때에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감사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불용액처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의 불용액이 16억 8,300만 원으로 집게되어 나와있는데 대충 보면은 내고장명산품운동 그리고 농수산물 수입 개방 대응 지원사업, 잡업종합단지 조성 사업, 과채류 저온저장고사업, 담리작 재배에 대한 그런부분, 이런 부분에 많은 불용액이 처리됐거든요. 이런 문제를 볼때에 대충 불용액처리된부분을 검토보고서나 여러가지로 저희들 이 알아보니까 사업자를 선정을 잘못해서생기는 불용액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마련 그리고 지도 이런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산과 부분에 증식피해복구에 있어서 정산잔액이 10억 9,600만원이나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포기가 491건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증식피해를 복구하면서 면허지역에다만 복구를 해야하는데 면허지역외에다 복구를 했어요. 그러면 불법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그런 부분은 어업면허지역에다가 해태증식양식장을 피해복구를 해야하는데 면허지역외에다가 함으로 써 이게 복구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좌우간 그렇던 어찌했던간에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정확한 조사를 하고 엄선을 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기 세워놓고 지급사유가 미발생했다고 하는 부분이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부분 있더라구요. 우선 예산을 요구를 할때에는 예측을 하게 되는것 아니예요. 전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에 있었던일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어떤 발생가능성을 예측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어떤 지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그러한 예산을 계획을 할때에 잘못 이렇게 짓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더 신경써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최소한 다른데서는 몰라도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일컫고 있고 그리고 가장 UR문제때문에 피해가 심한 이러한 농민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집행이 되어서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이쪽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먼저 지하수개발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소규모 지하수개발이 있고 가뭄대비 소형관정개발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분이 물론 암반관정은 또 있겠지만 소규모지하수하고 가뭄대비 소형관정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경지정리 ha당 단비가 어떻게 됩니까?

1,927만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4936ha인데 560억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쪽 옆에 가을착수도 보면은 7,727ha 라고 했는데 496억 2,200만원이고, 그래 서 이것이 어떤데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국가관리방조제 8개지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를 보면 29억 6천만원이에요 그리고 지방관리가 3억 2,900만원이구요. 배수개선이 143억 1,400만원인데 그런 데 당초예산을 보면은 여기하고 개소가 좀 안맞아요. 그래서 경지정리사업도 역시 여기 나온걸 보면은 합쳐봐야 이게 6백 얼마밖에 안되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이게 1,056억원인가 이렇게 돼지요. 그래서 이게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 본 위원이 볼때에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시주고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소관되는 것인데요. 내고장명산품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9억5천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서 9억 1,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을 보면 내고장명산품운동이고 이쪽에 보면은 배외 18품목육성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는것인가, 이것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그냥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명산품에 대한 어떤 PR을 하고 이렇게 하는 판매유통 이런면에서 하는 것인 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에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응 지원상업이 있어요. 이 관계도 80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관계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제일먼저 질의하신 소규모 지하수사업은 대형관정개발사업을 소규모 지하수개발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뭄대비지하수는 소형관정개발사업을 가뭄대비지하수개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소규모지하수개발이 대형관정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145ha에 10억 8,300만원인데요. 대형관정이 관계면적을 몇ha 봅니까?

한공에 3ha로 보고 있습니다.

3ha보면은 약 50공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공당 2천만원입니까?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뭄대책이 암반관정하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뭄대책 암반관정 311공 그부분도 대형관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가지 이름이 다양해서 혼돈. . .

소규모 지하수는 관계면적을 3ha로 보면은 그러면 가뭄대책은 몇 ha로 봅니까?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러면 채수량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150톤 이상.

위, 아래가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채수량을 한다고 하면은 암반관정이 311공입니다. 그런데 50억원이지요. 그다음것하고 위에 것하고 단가가 같습니까?

지금 소규모지하수개발 145ha중에는 전북농조에서 시행한 방사상집수정 2개 79ha가 포함이 되어서. . .

소규모지하수에 방사상집수정이 포함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 사업에 방사상집수정 2개가 포함이 되어서 79ha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여기하고 소규모지하수개발하고 가뭄대책이것하고 면적이 잘 안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가뭄대비소형관정개발 1,100공, 그건 지금 50만원씩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원 지침에는 공당 60만 원씩 아닙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60만원이 맞답니다 그런데 가뭄이 심하고 하니까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50만원으로 인하해서이렇게. .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해대책사업에 대해서 소형관정이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 반면에 이게 농민들의 잡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지역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0. 5ha에 하나정도는 돼있는데 이게 가뭄이 들다보니까 한필지에다가 두세공씩 판사람도 있고, 옆에 옆에 연이어 판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전기가설까지 해주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아까 예산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하는 예산도 들어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현지에서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러면 60만원을 주어서 한공을 파더라도 제대로 파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 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인 것인 데 결과적으로. . . 방금 말씀 좋아요, 한해가 나니까 세공팔것 네공도 파고, 다섯공 팔것 일곱공 파고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아주 비효율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60만원인데 30만원씩 주고, 전기가설을 않고 그때 팔때 필요하다고 할때만 하고 30만 원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것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1,100공을 배정을 했으면 이 1,100공이 과연 제대로 팔때에 파졌는가, 그때 임시방편으로 파고 말았는가,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어야 할것 아니냐. 여기에서 60만원단가인데 55만원 해가 지고 1천공 할것 1,100공 더해서 이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련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60만원이면 60만원을 제대로 주고 관리하고 그것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써먹을 수 있어야지. 지금 일부 시군자치단체나 농조나 이런데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한공 팔것 두공파고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정한 중앙에서부터 60만원이 책정 이 됐으면 60만원을 해서 제수량을 파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방조제관계 이것은 잘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같은 경우에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서해안 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관계는 결산하고 관계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방조제관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느정도 어떻게 지금 나있습니까?

지금 동진대교및에 약 200m의 방조제가유실이 됐습니다. 여기가 서포방조제라고 하는데 약 4개소에 250m정도가 유실이 되어서 농경지침수가 약 6ha 그래서 농조직원 또 우리 도에서도 나갔습니다만 같이 합동으로 해서장비 6대를 동원해서 우선 매트와 말목을 동원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덮기는 완료가 됐고 지금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해서 항구적인. . .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부에 있는 방조제들이 새만금사업에 연계가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에 관리가 상당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원이나 지원관계되는 것도 웬만한 것은 새만금사업이 완료되면은 그쪽의 방조제는 별다른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게 많은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사실은 현지에 갔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누가 나가셨는가는 모르지만 도에서는 나왔다고 안합디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250m정도나갔다 하는 것도 대충 맞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보고 왔어요. 아까 제가 늦게 온 것은 사실 현지를 갔다오느라고 늦은 사람인데요, 그쪽에 보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오늘부터 3일간 조수가 상승세입니다. 물이 많이 들어와요. 오늘보다 내일이 많이 들어오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기보다는, 바로 인근에 부락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농경지피해 5,6ha 한것도 지금 맞아요. 중요한 것은 그 주민이 어제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방조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만금 연계되어가지고 아주 허술해요. 그래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우리가 염려를 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고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오늘 이후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그쪽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경지정리 사업관계가봄 마무리 경지정리하고 면적과 사업계획가을착수 면적사업비가 '94년도 봄마무리때는 단비가 1,590만원이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또 가을착수 경지정리 때는 단비가 1,835만이였어요.

그러니까요, 가을착수 이게 어떻게 되어도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는 것만 알고 그만합시다. 아무리 두들겨 맞추어도 맞지않는 계수예요, 제 상식으로는. 가을착수가 많던 적던, 7천ha이고 이게490몇억원이 줄 수도 없고, 이 숫자가 없는 숫자에요. 아까 말씀하신 1,500만원이 되었던 1,800만원이 되었던 이게 안됩니다,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맞출 수 있으면 한번 맞추어보세요. 이게 7,727ha인데 1천만원씩을 잡더라 도 얼마입니까. . .

그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기술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내고장명산품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전부터 기왕에 각 시군의 명산품이 있습니다. 그 명산품을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면적을 확대하도록 지원을 합니다.

품목육성하는데 지원을 해서 돈을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운동이라고 했기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권장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측면에서. . .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면 1개소에 어느정도 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양해를 해주시면 농업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운동이라고 표현하시니까 혼동 이 되어서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기왕에 우리 고장고장마다 특산품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고창에 복분자라던가, 부안같은데 쌀, 전주같으면 배, 순창같으면 고추장, 임실은 고추, 남원 목기, 이런것들 사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좀더 그 지역에 명실공연한 특산품으로 만들자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걸 명실공연한 특산품으로 만들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느냐, 첫째는 면적이 좁다면 조금 넓게 키우고, 질이 나쁘다고 하면 질을 좀 높혀주고 또 포장도 중요하니까 포장도 해서 만들고 홍보 물도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신문에도 내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명산품을 전국적인 명산품으로 만들자 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에 필요한 사업을 했습니 다. 예를들면 전주같은 경우에는 배를 선정을 해가지고 직판장도 만들어주고 포장 디자인도 개발해 주었습니다. 또 포장재도 공급을 해주고 디자인도 개발해 주고 그놈에 따른 포장재도 만들어주고 또 홍보도 하고 전국의 방송, 언론에 포장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품목별로 어느 농가면 농가한테 주는 것이지요.

주로 저희는 개인 농가한테 주는게 아니고 농협이라던가 혹은 영농조합법인이라던가 이런 단체를 선정해서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같으면 사과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농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100여명이상 있습니다. 그런 회에다 주고 그랬습니다.

아까 쌀 하는것 같은데, 쌀은 어디라고했지요?

부안하고 김제가 쌀 했습니다. 부안군은 부안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육성할 것인가는 그 군에서 결정을 했는데 흔히 우리가 아는 그 지역의 명산품들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지원 그것은 어떻게 돼요?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지원사업은 그게 아까 80억원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사업이냐면 '93년 도 12월달에 UR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때마침 예산의회가 그때 열려져있을 때인데 그때 타결이 되니까 농촌살려야지않느냐 해서 도의회에서 주관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사업을 해서 우리 도당국에 이런 사업비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때 연말이기 때문에 예산통과는 해야되겠고 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결정을 못하고 해서 80억원을 우선 만들어놓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농정국에서 세워라 해가지고 나중에 5월달에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시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이걸 일일이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 다 암기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하 내력을 사업별로 액면 그렇게 해서 본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 책자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농산물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받았으니까 의문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이렇게 있는데 정산은 '95년도에 해야합니까?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를 하고요, 그다 음에 연도말 폐쇄기가 2월 28일까지거든 요. 그러면 원인행위는 이미 끝났으니까 정산서는 최종으로 2월 말일이후에 시군에 서 들어오게 됩니다. 집행은 사실상 그 안에 다한 것이지요. 원인행위는 그해에 12월 말까지 끝나구요. 그다음에 자금지원은 그 이듬해 2월 말까지 연도말 폐쇄기입니다. 정산서는 사실상 집행액이 연도말 폐쇄기안에 다 된것을 사후에 서류로 갖추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산서는 2월 28일날 원인행위가 끝나 고 난뒤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95년도에 정산한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12월 31일날까지잖아요

사업은 사실상 그 안에 끝난 것이지요. 돈 집행에 대한 회계처리만 2월 말까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사업 이부분은 적어도 과수하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집행이 한 6월달까지는 끝나야 되는 상황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이같은것 시설채소로 지금 현재 12월 도 수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읍, 정주시가 무얼로 했지요?

정읍은 사과, 포도입니다.

정읍은 사과, 포도이고, 정주시는. . .

정주시가 사과, 포도예요. 그당시에 정읍은 포도, 감이였습니다.

정주시가 사과, 포도이구요. 정읍군은요.

정읍군은 포도, 감, 상추, 그런 것이 됩니다.

7개품목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방울토마토, 오이, 이렇게 되는데 무슨 느닷없이 또 상추가 나와요.

7개품목이 대상이였는데, 상추도 들어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적어도 사과나 포도, 감 이렇게 하면은 박스, 품질인증제 포장 박스를 할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보조해 주어가지고 자부담 보태가지고 포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농검에서. . .

품자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자마크를 제작할때 거기에 딱 찍혀서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포도나 감이나 사과, 포도같은 경우에는 한 6,7월달 늦어도 8월달 까지는 싹 끝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품목에 따라서 6,7월달에 이 미 사업이 되어 가지고 연도중에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이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으로는 어떤 품목은 12월말에 가서 또 정산되는 것도 있고, 품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회계처리는 그 연도내에 하더라도 가령 7월달에 끝난다 하더라도 정산보고는 그 이듬해 회계처리에 대한정산보고, 사업보고는 그해 12월말까지 들어옵니다.

보고만 하고 회계처리는 원인행위가 완전히 싹 끝나고 난 뒤에 2월 28일날 그때까지 한다, 이 소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을 몇월 며칠날 전도했다는 것이 안나왔네요.

그것은 회계과에 자료를 찾으려 갔더니5시이후에 회계과 관계직원이 없어서 내일아침에 그것은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의서 할 때에 결재 안하고 그냥 합니까?

지출결의는 저희가 해서 서류로 작성해서 원안하고 해서 그 증빙서류는 회계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 당해 산업경제비 해가 지고 세목까지해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장관항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2,500만원을 각 시군에 이렇게 송금해 줄 때에 결재않고 영수증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아니, 결재하지요. 이것을 작성을 해서 도장찍는 것은 회계과에 서류가 있어요. 최초 작성했을 적에는 이 서류만 우리 가 있는 것이고, 도장 찍어있는 회계서류로 완전히 갖추어진 것은 회계과에 있습니다.

지출결의서 만들때에 경리계장, 회계과장, 경리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여기에 준 것은 결재를 안받고 준 서류다 이 소리입니까?

아니지요. 저희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는 지출을 하겠습니다하는 품위를 맡고 그다음에 지출결의서를 만들어가지고 주면은 회계과에서 회계책임관들만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 사업부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관과에 지급자 결재만 해가지고 도장만 찍어서 회계과로 넘겨준다, 이 소리지요.

그렇지요. 회계관련서류는 회계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결의서 같은것 결재 맡으면 바로 회계과에서만 증빙서류는 갖고 있습니까?

지출하겠다는 결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회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일괄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처리를 합니다.

알고싶은 것은 몇월 며칠날 인출 해가 지고 각 시군에 전도를 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출결의서 해가지고 주관과 취급자, 과장 이렇게 직인을 찍어가지고 했잖아요. 여기에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가 저희과에서 추산부에서 추산만 해서 넘기면 이걸 추산하기 위해서 는 예산계에서 예산배정을 하고 세정과에서 자금배정이 회계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추산만 해서 주면은 회계과에서 그 앞에 하는 것은 경리관이 이걸 전부다 지출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처리를하고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 품위를 한, 지출하겠습니다 하는 내부 품위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에 소관 국장님 결재 맡아가지고 원안까지 그쪽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원안도 거기서 보관을 하고 저희들은 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품위한 것 이것만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는가는 아직 그것 모르겠네요. 내일 나와봐야만 돈이 언제 전도되었는가 그부분은 내일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도한 날짜 모든 증빙서류는 내일 아 침에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작년 정기회의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정되지 안했던부분 몇가지 지적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라는 것은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을 확인받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대 부분 있는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예산결산검사의견서에서 4가지만 지 적 당한걸로 해서 4가지 건만 조치계획을 여기다 해놓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명시이월 사업비 반납 불용, 수산과의 예비비사용 불합리, 위탁영농사업경영지도 미흡,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16명이 감소되었다는 부분. 그런데 검사의견서를 볼것 같으면은 인건비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가축위생시험소 이리지소 와 장수지소가 불용액이 22%, 32%가 나왔다 그말씀입니다. 이부분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안 나왔다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를 해볼것 같으면은 네가지 사항이 아니라 다섯 가지 사항입니다. 이건 주무과에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지요? 이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평균 불용액 처리가 4. 5%인데 우리 위원회 이리가축위생소와 장수가축위생소가22%, 32%예요. 이런 문제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명 결원에 따른. . .

이번에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요 다음에 답변 해주세요. 그것 하나 지적을 하고요. 김제가축위생시험소 국비 5,761만 8천 원 말이에요. 이 검사의견서는 개선 의견으로서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여 농수산부에 반납하고. 우선 부지가 확보되었으므로 사업비를 확보된뒤 농수산부로부터 기계시설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조치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조치계획은 말이지요.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농림수산부에 반납조치 하겠다고만 했단말이에요, 이게. . 이에 대한 기계시설비로서의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했더니, 돈 만 그냥 갖다주어야 겠다 하는 조치계획 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할테니까요, 말씀을 다음에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유가 되었거나 이미 국고보조 내시가 되어있던 금액을 사업부서의 사업집행을 하면서 계획대로 안되었다그말씀입니다, 이게. . . 안되어서 국고보조가 내시되어 있는것도 반납해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었어요. 부득이 반납을 하되 예산은 확보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제 의견 개진합니다. 다음에는 어째서 종자대로 1억 6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를 해주었는데 42. 5%인 6,800만원만 집행되고, 57. 5%인 9,200만원을 왜 차액으로 넘겼느냐, 이 잔액 발생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전체 예비비가 지출결정액이 40억 3,173만 5천원인데, 그 가운데에서 농정국 소관으로서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32억 9,483만 8천원이다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비비 지출결정액에 대한농정국 소관이 79. 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출액을 중심으로 이야기 한다면은 예비비 전체 지출액이 37억 4,411만7천원인데, 농정국 소관이 32억 4,827만 7천원이다 그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출액 전체 86. 8%를 우리 농정국에서 예비비로 썼다 그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예비비는 물론 불가피하게 쓰는걸로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게 결국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하는것은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을 기하기위해서 승인을 받는데 이 예비비만큼은 말이에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검증을 거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었다 그말씀입니다. 86. 8%를 집행하면서 더구나 32억 3,827만 7천원을 집행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의사전 검증을 받아본 사실이 없다 그말씀 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태풍피해나 한해대책비 또 어항과 어선피해 복구비로 대부분 지출이 되었는데, 원인행위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시간까지도 원인행위에 대한자료요구가 도착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한해대책비로 15억원, 5억원 이렇게 집행하면서 우리 의회에, 특히 산업위원회에 한해대책비로 예비비에서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집행했다라는 한번도 보고가 없었어요. 우리 신문에서 보고 아는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산심사를 알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1차 딴것은 예산서에 승인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 심사를 했지만은, 예비비에서 집행한것은 심사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예비비 전체의 86%를 집행하면서도, 그래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집행부에서 종전 관행대로 아무리 예비비지만은 사후 승인이라도 받아야할것 아니냐, 사후승인 받는것이 오늘이에요. 사후 심사를 받는 그런 기회를 대대적으로 못 만들더라도 관행적으로라도 만들어 놓아야 겠다. 더구나 예비비를 전체로서 다 집행하는데 금년예산도 마찬가지이예요.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더구나 한해대책비 같은 것은 집행적으로 한해지역에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것이 옳지만은 이것 신문에 난것을 보니까 자료 요구한 자료는 안오고 시. 군비로 조금씩 다 이전해주고, 많은 한해 심한 지역에는 많이 주고, 적은 지역에도 명목을 유지하게 주고 하는 그런 배급식, 배당식 예산 책정을 했다 하는것입니다, 이게. . .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감사때 말씀을 드릴라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나 회계과에 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원인행위 한것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원인행위 조서를 좀 만들어 주세요. 시. 군비 대조표.

예.

그걸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 사용하면서 결산검사에 서 수산과 소관에 지출요구를 해놓고 나중에 이것을 불용처리되는 사례는 절대 없어야지요. 이후 정확한 판단으로서 예비비 설치목적에 타당하게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것이 조치계획인데, 이건 상식이에요 그것 지적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사업비를 주면서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하는 부간을 설정해서 보내는 사례지요, 다. . . 그렇지요?

예.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면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한가지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절임류 가공시설을 5억원을 보조를 해주면서 정산서를 '95년 6월 10일까 지 제출하라는 부관을 붙여서 보냈어요. 전부 조건에, 그런데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확인을. . .

되었어요, 다음에 확인하세요. 우선 문제만 제기하고요. 다음에는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에 민간에대한 이전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 그렇지요. 예산이 그렇게 되었지요. 자치단체에다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요자들한테 주거나 이렇게 주지요, 그런 데 예를들면 ha당 2천만원이다, 이래서 예산을 배정을 해드린다 그말씀입니다. 사실상 2천만원을 ha당 준다고 할것 같으면은 공사입찰 가격에서 85%나 82% 낙찰이 됩니다. 나머지 15%나 14%의 예산은 결산시에 봤더니 하나도 말하자면 결산잔액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부분은 결산잔액으로 남아야 할 사항인데 안나온 사유가 뭡니까? 우선 이부분만 설명하시고 답변내용에 따라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 답변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보조 좀 해드리세요.

먼저 감사에 지적된 전체 22개 지적사 항중에 당초에 제가 4건의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과다책정 1번 지적사항 그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한점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인건비 익산지소, 당시에는 이리지소였습니다. 익산지소 인건비 2,798만 9천원중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당초 최고 호봉을 기준해서 인건비를 세웠으나, 직원들의 호봉이 낮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 고, 수의 7급 공무원 2명이 결원으로 인 해서 인건비 지급이 적어서 이렇게 잔액 이 많이 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수지소 역시 익산지소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만, 1명의 결원 등으로 인해서 장수지소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되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93년도 결산때도 말이지요, 내수면관리사업소가 각종 사업소중에서 제일 인건비가 과다 불용액이 나 왔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걸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소관것이 계속 인건비 판단이 잘 못되는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이 이것 잘해요. 결원이 되었다, 채용을 안해서 그랬다 하는 답변보다는 이게 좀 행정이 전임 해주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아무리 기술직들이 포진하고 있는 우리소관이지만은 매년 결산때마다 우리 위원회 소관만 인건비 과다책정이 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여러분들 적게 주기위해서 한것 아니니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라 그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과다책정 해놓고 적게 집행하고 예산을 사장시켜서 그나마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또 이것 이 지적사항이 나왔기때문에 부득히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겁니다. 평균치는 따라가야지, 전체 인건비 평균 미집행액이 4. 5%인데 우리 위원회 소 관 사업소만 22%, 32%가 나오면은 이게 뭣인가 조직 재검진을 해봐야 해요. 조직검진 재진단을 해봐야 해요.

이부분이 이제 '94년도에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94년도에 축소했어요, '95년도에 축소했지요.

'94년도입니다.

위생시험소는 축소대상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 김제지소 설치와 관련된 사업비 반납 부적정 부분은 내년 예산에라도 부지매입비 또 신축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내년 예산에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시설비는 건물을 건축해야 기계시설비 예산요구를 해서 타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내년예산 심의과정에서 김제지소 예산이 지금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에 건물을 짓고 기계시설비를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어야 옳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이 여기 조치계 획에 삽입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여러번하고, 도지사 심의과 정에서도 김제지소 설치관계를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확보 안되고, 그래서 지금 국비요구도 한다는 내용을 쓰지 못한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만 사놓고 신축비도 안주고, 기계시설비도 뺏겨버리고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기위한 노력을 저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예산 인정을, 지금 내년 예산에서 인정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안된다 그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기 투자한것은 사장시켜버리고 마네요.

그래서 기왕에 토지매입비 이부분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해주셔야 해요. 김제가축위생시험소가 기구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소를 만들기위해서 내명년부터 예산확보를 해서 만들어놓고 부지까지 매입을 해놓았는데, 신축비가 없고 더군다나 국고보조로 나온 돈까지 반납을 하면서 까지 못하는 이유는, 도에서 안할려는 의지가 일단 있는것 아니냐 그말씀 입니다, 저는. . . 못할 사유가 있으면 과감히 사업승인 취소를 해버리든가, 그렇지 않고 할려면 투자를 해야할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걸 도 의지를 확실히 표명을 해야지, 일부 투자 해놓고 도중하차를 하는 그러한 예산운용을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말씀입니다.

저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지금 인체를 진료하기 위한 병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가축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쉽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늘어나는 이상으로 병원이 생기듯이 지금 도 내에 가축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지소가 계속 더 있어야 하는데 이 예 산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제가 오직하면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예산투쟁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설득력이 없는 답변인것 같은데, 일단 예산을 투자를 할정도 같으면은 타당성은 검증을 한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만두는 것이냐, 검증을 한것이 잘못되었냐 잘못되었으면 지금도 예산투자 않는 것이 빠르지요. 그런것을 답변을 듣자는 것이지. . .

사업의 타당성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런 가축위생시험소 지소 이런것은 두개군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두개 군에 하나 씩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앙에서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제지소 설치는 타당성은 아주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저희가 예산투쟁을 하고 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뭐예요? 이건 UR대응책에서 나와야 하는것 아니예요, 쓸대없이 진도개 같은것만 두고 놀면서 이게 힘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예산배정을 해주고, 힘없는 사람이 말하면 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말씀입니다. 내년에도 기 투자해놓은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해보세요.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제지소에 관해서는 아니나다를까 '9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해서 진작에 끝냈어야 옳을 일입니다. 그동안에 예산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관계 저희 부서에서는 아닌말로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추진할 결과에 부지를 사놓고 금년도에 추경예산에서 한다고 하다가 신축비가 확보 안되고, 설계비만 1,500만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설계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좀 들락날락 한것은 저쪽 내무위원회에서 건물취득관리 승인을 요청해 놓아가지고 거기에 심의하는 설명을 해라해서 가서 설명한 결과에 취득승인도 오늘로서의 승인을 난걸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달리 승인까지 맡아놓은 그러한 결과이기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서 아마 신축비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언제 예산예요?

내년에 추경에서라도 이제 관리승인이 났기때문에 더 신지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의 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가축위생시험지소를 2개 시. 군당 1개소씩 설치를 해서 양축농가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매년 이렇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가지고 '93년도에 저희도가 배정을 받았었는데, 앞으로 계속 절차를 밟아서 기필코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왜 꼭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것은, 저희 도내에 가축위생시험소가 5개소가 있는데 본소가 1개소, 지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중앙의 방침이 2개 시. 군당 1개소씩 설치한다는 상황이 저희 도에 맞아들어가 고 있습니다. 익산지소가 익산시와 군산시, 정읍지소가 정읍시와 고창군, 남원지소가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지소가 무주와 장수를 관할구역으로 지금 맡고 있기때문에 우리 가축위생시험소 본소는 전주시와 완주군, 진안군, 김제시와 부안군 5개 시. 군을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기때문에 업무가 너무나도 방대하기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김제지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것이 오늘 관리승인 맡는데에도 타당성을 인정해서 관리승인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타당성이 적절해서 예산도, 저희가 물건 산다고 보면은 정수물품 승인이 난뒤에 예산이 확보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한다고 보면은 관리승인이 났기때문에 예산 얻는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설득력있게 예산투쟁을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아무리 기술직이라도 이게 '93년부터 헤놓은 사업이 뭡니까? 국고가 내려왔었더래도 반납하는, 한푼도 없는 자립도가 약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돈준것도 제때에 수용을 못하고 말이 에요. 그러면 어떻게 돈달라고 가서 하겠어요 뭣인가 의지가 결핍이 되었기때문에 계획대로 집행이 안되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방금 말씀한 바와같이 5개 시. 군을 관할하는 전주시 가축위생시험소가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했다는것 하나만이라도 타당성이 있는겁니다. 사실상 가축위생소의 역활이라는게 본 위원은 아직도 실감 안느껴요. 과연 무엇을 하는것인가 하는것을,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에 4년하고 또 5대째 1차년도를 하면서도 그게 꼭 필요한것인가를 실감을 못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항상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과연 양축농가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것인가 정확한 판단이 나오지를 않아요. 본위원이 그럴때에 여러 위원들도 그것이 꼭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않기때문에 여러분들 하는 일에 의지를 담아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런 사명감을 갖도록 자꾸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고 그러시면은 이런 일이야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기술직이라지만 위원들한테 필요성과 타당성을 이야기를 하면은 지원을 해주지요. 집행부에서 힘없는 부서라고 포기하고, 위원들은 몰라서 지원 안해주고, 그럼 누가 합니까? 결국은 농민이 죽고, 농촌이 죽습니다, 잘들하세요.

가축위생시험소 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기회 있으실때마다 초청을 해서 위생 시험소의 기능, 하는 일이 뭐고, 이런걸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리작 재배사업의 정산액 9천 200만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94년 답리작 재배사업 실적은 5,830ha로 그중 호맥이 1,216ha, 이타리안나이그라스 3,825ha, 유채가 615ha, 연맥이 174ha입니다. 그 사업계획상 총 답리작 면적 5,830ha에 대해서 종자들을 호맥 기준 ha당 10만4천원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예산을 이미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 4천원중에 도비는 6%, 시. 군비는 14%, 국비가 80%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한 결과 ha당 소요액이 호 맥이 9만 3,200원, 이타리안나이그라스가3만 7,960원 유채가 6만 2,370원, 연맥이4만 5,600원으로 정산이 되어서 중앙의 예산 계상 기준과 실제 답리작을 한 ha당가격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9,200만원이라는 불용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저희 국이'94년도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한해로 인해서 예비비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당초 예산승인 당시 예비비의 전체를 승인을 의회측에서 해주시면, 지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천재지변 등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사용부분을 사용할때 또는 사용하고 나서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공식 회의를 통해서나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렸어야 맞은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 앞으로는 긴급한 사유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면은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 실정이 여의치 않을때는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용한 예비비는 결산, 오늘 같은 기회를 통해서 승인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런게 뭣을 알아야 승인해주지 어떻게집행한지를 알아야지, 예비비 얼마얼마 썼다, 숫자만 다 써놓았지 어디 어디 썼다 하는 내역이 안나온다 그말이에요. 말하자면 시. 군. 구 배정표라도 주어야 할것 아니냐 그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사용한 즉시 또는 여의치 않으면 서면으로라도 각 시. 군 배정이랄지 이런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수산과 27페이지 예비비 사용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아놓고도 불용처리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피해복구로 인한 그지역이 도사업으로 도에서 재해복구를 해야 하는것으로 이렇게 알고 예비비를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예비비 시. 군업무 이관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요구를 잘못해가지고 이것이 시. 군에 주어서 복구를 해야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예비비 요구를 잘못해서 그것이 안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으로하고, '94년 12월 16일날 승인된 추경에 서 제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재해부분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은 예비비 요구를 잘못한 것으로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절임류와 관련해서는 순창군 절임류시설자금중 도비 보조금 5억원을 교부할때 부관에 '95년 2월 10일까지 정산토록 했는데 그 정산관계가 순창군에서 사 업이 늦어져가지고 '95년도에도 계속 사 업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산실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의 예산서를 접수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정산서를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것 올해까지 정산을 하도록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정산서가 안들어왔다면은, 도에서 뭣들하고 있는거예요.

그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창군에서 고추장 특화단지 조성문제는 당초에 80억원 규모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뒤에 순창군에 분산되어 있는 고추장 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새로운 단지에다 해가지고 오. 폐수 시설을 갖춘 현대화된 전문단지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절임류 가공을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작년 10월달에야 그 분야가 UR대책비 80억원 속에서 지원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딴데로 쓰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그런 부관을 '95년도 2월 15일까지 집행하고 결과를 보고해라, 이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창군에서는 그 규모를 더 확대하다 보니까 도저히 2월 15일까지 집행이 안되겠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계획을 수정하고 규모도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현재 종합 진도가 85%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 정비사업이라든가 오. 폐수시설이라든가, 상.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구획정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 고 분양까지도 지금 60농가에 끝이 났습니다. 이런것들이 지금 아직 미진된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은 금년말까지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관을 붙였기때문에 무슨 소리냐, 2월 15일까지 부관을 붙였는데 어떻게 되었냐 그랬더니, 순창군에서 이런 규모 확대와 이런 문제 때문에 안되겠다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한다. 그러면은 예산서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서를 접수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추장단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임류 단지하고 고추장 단지하고. . .

그 단지내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 있어요?

예.

그러면 마치 두개 단지가 있는것처럼. .

아니 그러니까 자금원이 별도로 추가지원을 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돈을 갖어가기 위해서 절임류 고 추장은 전통 고추장, 이렇게 명목을 두가지로 붙였고만 그런게. . .

처음에는 그 절임류사업을 거기다가 포함을 안시켰는데 나중에 규모를 확대해서 고추장 하면 절임류도 같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순창군에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85% 진행되었어요?

예.

감사기간에 고추장단지 한번 가봐야겠네요. 우리가 도비를 10억원이나 투자한 유통과 소관으로서 도비를 한해에 본예산에 넣고 UR 대행비에서 5억원 넣어주고 순창군에 10억원을 주는 편이에요. 타 시. 군에 비교해 보면 막대한 비율로 예산지원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업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또 이제. . .

저희들이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창 고추장은 경쟁력이 있는 사업인건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지원도 해주어야 하고, 격려도 해주어야 하고, 사후 감독도 해주셔야 한다고 그말씀이에요, 이게. .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94년도에 사업을 부관까지 붙여서 하는 사업을 지금까지도 완공을 안시켰으면 단지내의 사정도 있을테지만은 행정에서 소홀히 하는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지도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액 의 낙찰 80∼85% 정도로 되면 그 결산잔액이 남아야 하는데 그 결산잔액이 안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경지정리사업의 ha당 단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입찰 차액으로 설계할때 단비가 낮아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설계를 보완해서 그 실시를 해서 경지정리가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추가 시행하므로서 입찰잔액, 그런데 사용하므로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답변이 될 수가 없는것이 일단,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85%에 낙찰이 되었다, 15% 예산이 남는다. 남은 돈은 별도의 물론 다리도 하나 더놓아주고, 포장도 해주고, 민원상문제도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원칙은 예산이 남았으면 사업승인을 15%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게. . 어떻게 되어 있는거예요.

사업의 보완승인을 지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보완승인을?

예.

보완승인은 지사가 해주지만 우리 의회에도 승인 받아야 할것 아니냐 그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산 전체 규모를 해주었고, 과에서는 85% 집행 되었으면 예산이 차액이 남아있다 그말이에요. 남아 있는것은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그래요. 보세요, 이번에 금년도 것만 보더라도 동진농조나, 정읍농조나, 전북농조나 그 사람들이 보통 농조에서 남은 돈이 85%로 계산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은 20억원, 30억원등 큰 조합은 남습니다. 적은 조합은 4억원, 5억원 남고 그렇지요. 사업하고 남은 차액을 사업승인을 말하자면 기반조성과와 협의를 해야만이 딴 사업을 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당신들은 상의해서 말하자면 협의를 하면서 의회에다는 협의를 왜 않냐 그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딴 보조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면서 의회에다는 왜 그부분 않냐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산 잉여사업을 하는데 의회에다는 보고를 않는다. 그러니까 현 조합장들이 우리 농정국장이나 기반조성과장한테만 상의를 할란가 모르지만은, 나머지 차액 동진농조 같은 데는 30억원이나 남는데 그것 다시 반납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선인군자들만 우리 농정국에 기반조성과에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그냥 이 승인을 해주었겠습니까?이게. 의회에서도 30억원 예산집행을 할려면 승인을 받아야지, 물론 법적으로는 그것 승인 안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산에서 남아서 하는 사업이 1∼2억원도 아니고 몇십억원씩 드는 사업을 의회에 보고 한번도 않고 사용을 하도록. . .

그부분이 이번 '94년도 결산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종전부터 쭉 그렇게 해왔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기반조성과에서 다른 뜻을 두고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온 관례에 의해서 제도 적으로 예산집행잔액을 승인을 받아서 다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또 되어있고 해서 하는것이지, 기반조성과에서 다른 뜻 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말을 이해를 잘 못받아 들인것 같은데, 저는 1개 조합에서 30억원 정도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것 같으면은 당신네한테는 승인 받는데 의회한테는 왜, 그런 정도는 구두 보고라도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차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주었으니까 남은 돈은 어떻게 써야 한다는것까지 우리가 승인을 해주것 아니잖아요. 금년에 시행한 경지정리 일부자료는 지난번 의회때에 주었지만은 집행잔액에 대한 몇 정보만 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딴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보고는 없으니까 사업별로, 자치단체별로 쭉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심사를 해보게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고, 하실 위원 없으면 계속해서. . . 이전경비 중에서 이전경비는 보상금이 나 민간경상보조비, 자치단체장 경상보조비, 교부금, 국제부담금 등으로 쓰는 것이 이전되지요. 그런데 이전비 중에서 농산물유통과가 7,800만원이나 불용액이 남았고, 또 이해가 안되는것이 농민교육원에서 3,700만원이나 이전비가 남아있는 돈이 이해가 안 가네요.

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7,800만원은 대종을 이루는 부분이 유통관리에서 2차 보전금이 3,901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유통기금 2차 보전금 집행잔액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유통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산물유통과에 이전경비 7,838만7천원중에 중요한것은 2차 보전금으로서 저희가 유통기금을 10억원을 농협에다 정립을 하고, 농협 돈으로 대신 10억원 저희가 정립한것의 3배인 30억원을 목표로 처음에 2차 보전액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 1년 동안에 유통기금으로서 융자를 한것이 약 8억원 정도 밖에 안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2차 보전금만을 하게 되니까 3,900만원의 불용액이 남게 되고, 지출액이 1,348만 6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는 저희가 수출지원금을 1억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결손보조금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 은 것이 3,819만 1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충 큰것이 그런것이고, 보상금에서 118만 2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 7,838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예.

그리고 농민교육원 불용액 3,743만 4천원,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민교육원장께서 보고드리도록. . .

말씀하세요.

이전경비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급량비에 해당되는건데, '94 년도에 교육계획에 100%를 해야 할텐데 88% 밖에 못했습니다. 그 잔액하고 그리고 교육생중에 입교했다가 퇴교한 사람들이 한 200여명이 됩니다. 그 급량비 잔액이 남은것이고, 또 한가지는 정신교육에 3천명을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나중에 인원이 2,350명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644명의 잔액이 남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계획이 사후에 변경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저희한테 3천명을 주었다가 어떻게 뒤에 그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상금에서 남은 돈이다 그말씀이지요.

급량비입니다. 말하자면 밥값 남은겁니다.

그래서 교육생이 숫자가 예상 인원보다도 적어서 예산도 덜 집행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결국에 결산심사라 하는것은 예산집행을 한것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심사를 우리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집행을 타당성없이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무효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이게. . . 여러분들이 집행을 잘 해주셔야 한다는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취소나 무효시킬 수 없는것이 예산집행 결과입니다. 그래서 특히 힘없는 부서가 예산확보 하기도 어렵고 또 말도 잘 안먹어 들어가고, 또 하는 사업들이 재미가 없는 사업으로 요즘 전락하고 있는데, 용기 잃지 말고 그런것들을 보완할려면은 예산집행 하는데 신명나게 좀 해주세요. 적절하게 하시지 마시고, 아까 내가 기반조성과 지적한 부분도 1개 조합에서 30억원이나 20억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예산집행을 심의를 해주면서 네분은 신명이 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은 뭐냐 말이에요. 이것 농수산부 승인 받지요. 예산잔액에 대한. . .

농수산부 승인 안받습니다.

집행잔액은 도 승인으로서 끝납니까? 배정만 하면 끝나고 다 사용만 하면 되는고만요.

도의 승인에 의해서. . .

이게 80%가 말하자면 국고 아닙니까? 일반경비 80%는 국고이고, 대구획은 100%가 국고인데, 85%로 집행이 되었다 그말씀이에요. 나머지 15%에 대한것은 말하자면 도지사의 승인만 받으면 집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심사외에 집행하는것이기 때문에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관행으로 하지말고 자치서에 맞게 좀 운영을 하세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무효나 취소시킬 수 없는것이 결산의 통설인데 이걸 집행내역을 봐서 꼭 무효나 취소시킬 수 있는 관계 조항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실란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결산심사라는 것이 재미가 없는 심사예요, 저희들이. . .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 야기는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경해 위원장, 황호방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황호방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경해 위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때문에 저는 단답식으로 간단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건비에서 산림환경연구소가 있는데 불용액이 7,3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료비,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 어 있는데 이 내력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건비중 산림환경연구소의 집행잔액 불용액이 7,365만 5천원 이부분은 사업소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예산집행잔액 이 3천원, 공공요금및 제세집행잔액이 687만 4천원, 피복비 집행잔액이 1천원,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39만 9천원, 관서당경비 집행잔액 15만 3천원, 임차료 집행 잔액이 75만원, 연료비 집행잔액이 1,255만 7천원,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7 천원, 차량비 집행잔액이 234만 1천원, 재료비 집행잔액이 4,064만 6천원, 기타운영비 집행잔액이 1천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992만 3천원 해서 도합 7,365만 5천원입니다. 이부분 중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연료비불용액 1,255만 7천원과 재료비 불용액 4,064만 6천원, 복리후생비 잔액 992만 2천원 부분은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하여 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지요.

그러면 환경연구소장께서는 재료비 하 고 연료비가 1천만원 돈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남아 있는것인지 앞으로 쓸 지금 액수가 여기 남은 겁니까? 확보해놓은 액수를 지금 이야기 하시는겁니까? 그걸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료비가 1,255만 7천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수목원하고 전시관이 난방용비를 세워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전시관과 수목원이 개장되지를 않고 금년 5월 17일 날짜로 개장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를 일체 쓰지를 못하고 개장을 않고 폐쇄 상태에 있었기때문에 그래서 잔액으로 남게 된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12월까지 있는데 개 장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완전히 불용액으로남게 된것이고요. 또 재료비 4,064만 6천원은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을 하는 재료비가 약한 5천만원돈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 솔잎을 채취하는 물량이 한 12트럭 정도를 채취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벌레가 들어있는것을 채취를 하다가 사육을 시켜서 그 이듬해 솔잎혹파리 구제하는 먹좀벌을 저희들이 사육해서 생산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나 인건비가 많이 들고 또 사업량을 전라남도나 또 솔잎혹파리의 피해가 많은 지역에 가서 채취를 해오다 보니까 대단 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그걸 좀 개발을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낙 하하는, 솔잎을 뜯어오지 않고 벌레를 낙하 하는것만 채취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걸 개발을 해서 작년도에 100정보 분을 벌레만 채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 . 그럼으로 인해서 솔잎을 따는것을 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 계획을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사업목표량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의미에서 추진을 한것이 이게 남게 된 돈입니다.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가지고 1,555만 2천원 이 불용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은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다시 한번 답변해주 세요.

자본지출금 1,555만 2천원 중에 이것은 시설비중에서 사방사업비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것이 823만 9천원이고, 수목원 조성사업비중에 16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사방사업은 지금 더 이상 안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될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남은겁니다.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사방사업이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될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것은. . .

이것은 사업장 개소수가 '94년도에 확실한 개소수는 제가 잊었습니다마는, 약한 60개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설계를해서 전부 계약을 하고 남은 그 계약잔액이기때문에 이게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조금씩 보태어져가지고 1∼20만원씩 남은것이 800만원돈 됩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에 대해서 불용액이 5,750 만 9천원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토지매입하고 도유림 매입을 못해서 불용액이 되었다는데, 그럼 도유림 매입을 지금 하겠다고 그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양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많은 양은 아니다 해서 이걸 구입 안한것인지 그 내력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들어가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보고를 드릴때 이 내용, 자본지출중에 산림과 불용액이 5,750만 9천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도유림을 매입하고 도유림 매입예산이 4억 7,310만 4천원입니다. 그중에 토지매입은 4억 2천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그 잔액이 5,310만 4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부분은 '94년도에 1필지 119ha를 4억2천만원을 주고 매입을 하므로 인해서 전체예산 4억 7,310만 4천원에 대해서 5천 310만 4천원이 남게 되고. 또 도유림 관리중에 시설비가 77억 5천114만 6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조림 관리시설비가 예산현액이 7억 7,051만1천원 중에 지출액이 7억 7,078만 4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잔액이 436만 2천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두 부분을 합쳐서 5,750만 9천원의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림관리 말씀이 나왔는데 조림에서 말이에요. 지금 맹아외림사업이 있지요. 맹아 괭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의 산림과장이 한번 답변해주세요. 총 얼마나 됩니까? 몇건에 면적이.

'94년도에는 60ha 했습니다.

60ha요. 이 목적이 뭡니까?

맹아괭신은 참나무를 주로 하는데, 나무를 베면은 움이 납니다. 거기에서 한 네다섯개가 나오는데 1개 내지 2개만 두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참나무를 살리겠다고 그러면 큰 나무를 남겨놓고 베는게 좋습니까? 전체 삭벌을 전부 해버리고 거기다가 그냥 아무 나무나 올라오기만 기다리는게 낫습니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것은 초고목을 쓰고 나머지는 움을 나서 다시 제2차 임목으로 기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두개씩 남겨두는것이 좋다는 또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조림사업을 하는데 맹아갱신조림 이라는 명목하에 삭벌을 전부 해버리거든요. 전체 나무를 베어버리고 나면 그 나무 있는 것을 전체가 다 사용해 버리면은 그 자리를 그대로 놔두면 싹이 올라올때만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그것 크는것 하고, 그중에서 좀굵직 굵직한 약간 큰것은 정말 표고목 쓰지만은 팔뚝만하게 한다든지 그런것을 남겨서 키우는 방법 그런것도 상당히 어떨 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어떤 방법 이 좋을것인지는 본위원이 생각하고 또 현지에 가봤을때 사실 약간 큰것을 남겨 둔것이 더 빨리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맹아갱신이라는 명목하에 전체 삭벌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산림을 훼손해버리 고 또 거기다가 폭우 와버리고 나면은 그자리가 전부 사태라든가 홍수 염려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묘목을 키워서 다 인공조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조림도 안해버리고 그대로 놔버리면은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될것인지그럴바에는 좋은것만 솎아서 남겨두고 베는 방법도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연 우리 산림정책에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몰라도 이런 삭벌해버리는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소견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삭벌하는것은 저희들도 또 산림파괴도 되고 요즘 환경보존 측면에서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사업을 안할려고 하고, 내년에는 그것이 줄어서 한 20ha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해야된다는 논리밖에 안나오면, 그러면 이건 결국은 업자들이건 농가들이라고 할까요, 업자들 그 사람들 이해에 전적으로 따라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임상에 따라서 그렇게 할자리도 한두간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없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냥 막 하는것 아니겠어요. 또 힘있는 사람에 의해서 부탁이 들어오면은 해버리는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봤을때 몇군데 그런데를 봤습니다.

장수군에서 특히나 지금 금년도 배정을 했더니 않겠다고 지금 반납해달라는 요청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것을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몇군데 장수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지역 밑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있다해서 현지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이것은 맹아갱신이라는건 좋은 하나의 목적이지만은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참 악용을 하더라 하는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정책을 펴나가는 데에는 그렇게 전체 삭벌을 하지 않는 방법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녹화사업이 있지요. 7ha 2억 9,200만원을 썼는데, 이것은 어떤데 어떤 특수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산림과장 계속 답변해주세요.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1억원하고 해서 고창 모양성 복원사업을 한것입니다.

특수적으로. . .

거기다 집중적으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농산과에 공동퇴비장 시설이 있지요. 지금 10개소에 17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데 어떤곳을 10군데를 설치해가지고 실적은 좀 나와 있지만은 그 실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해주세요.

공동퇴비장 사업은 예산 17억 7,500만 원을 가지고 1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농촌 노동력 부족에 의한 화학비료 사용에 따른 지력저하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10개소는 완주. 진안. 순창에 2개소, 고창에 2개소, 부안에 2개소, 김제. 익산에 각 1개소씩 사업량을. . .

그러면 10개가 넘잖아요.

완주. 진안이 1개소, 순창이 2개소, 고창이 2개소, 부안이 2개소, 김제 1개소, 익산 1개소 그러니까 순창. 고창. 부안이 2개소씩 해서 6개소이고, 완주. 진안. 김제 익산 4개 시. 군이 1개소씩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 공동퇴비장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퇴비를 만드는것은 원료가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축산분뇨, 왕겨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축산분뇨라 하면 지금 축산과에 축산발효시설이 또 따로 있고, 공해없는 축산마을이 따로 있고, 지금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이것 중복되는것 아닙니까?

발효시설이 있는곳에는 이러한 공동퇴비장 사업을 하지 않고, 발효시설이 없는 지역에 하게 되겠고, 공동퇴비장 설치가 이사업은 '94년부터 '95년까지 해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많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실은 그런데 액수도 좀 적지 않는가 본위원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앞으로는 유기농법을 많이 확대가 되고 또 유기없이는 농사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게 유기질을 생산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이 올해로 끝난다면은 다음에 유기질 생산은 어떻게 할겁니까?

이부분은 축산분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기때문에 농산과측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공동퇴비장 설치를. . . 그래서 농산쪽에서는 작년. 금년에 사업을 완료를 하고, 축산분에 대한 정화 부분을 축산분야에서 하기때문에 이쪽에서 는 사업을 중단합니다.

축산하는 쪽에서 했지만, 축산을 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는 퇴비장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이용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야지, 금비 가지고는 앞으로 농사 못짓게 되고 특히 UR문제에서 나온다면은, WTO체제에 나온다면 은 이 모든 농산물을 고급화해야 됩니다 고급화 할려면은 퇴비장이 절실히 필요한것인데, 이 액수적으로 봤을때는 너무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드렸는데, 축산 파트에서 다시 이것 한다니까 축산파트에 그러면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해없는 축산마을이 지금 10개소에 4 억 2천원을 썼거든요. 그러면 1개소에 4,200만원이어야 하는 데 과연 이게 4,200만원 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공해가 없이 이것 할 수 있는 것 인지 그 답변을 요합니다.

축산과 소관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이4억 2천만원 들여서 10개소를 추진하는데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으로는 6개소, 임실. 남원. 정읍. 고창. 김제. 익산을 추진하고 나머지 4개소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80억원 중에서 4개소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에 총 12억원이 들어가는데, 도비는 4억 2천만 원, 시. 군비 4억 2천만원, 융자 3억원, 자부담 6천만원 이렇게 소요됩니다. 개소당 지원액은 2억원인데 2억원 중에도비는 7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 군에 지원을 해서 시. 군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해없는 축산마을, 그 마을을 설정하면은 이 축산이 마을이라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면 그 마을 전체에 있는 축분을 전부 모아야 될텐데 그것이 모으기가 그렇게 용의한것이냐, 이건 하나의 명분 상 그렇게 한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든지 이렇게 너무 전시효과보다 실질적으로 돕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데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 전체가 공해없이 이걸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2억원 가지고 그 마을 전체 축분을 한곳에 전부 모을 수 있는 시설이 이루어지고 그 축분을 전부 정화처리 해가지고 과연 공해없이 만들 수 있는것인가, 이건 하나의 전시하기 위한 하나의 속된말로 하면 말장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부분은 축산과장께서 답변 올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십시요.

축산과장 답변해주세요.

사실상 2억원으로서의 개소당 마을에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한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다만, 그 2억원에 해당되는 대두되는 마을이 있기때문에 공해없는 마을로서는 부적한 일이 없이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당에 사육하고 있는 마리 수가 2억원을 벗어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2억원에 해당되는 마리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때문에. . .

그러면 지금 현재 10개 마을에 그런 자를 전부 선정을 해서 지금 만들어서 하고있지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마을을 언제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가서 보겠습니다. 과연 정말로 그 말대로 공해없는 마을이 되어가지고 잘 운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축분발효시설은 1개소당. . .

원 황호방 잠깐만요. 아까 축산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속에서 2억원에 해당되는 마을을 찾아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원 황호방 제가 질의하는것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 이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2억원에 해당되는 마을을 찾아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위원장님 !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소장으로 가기전에 지금 축산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한, 양해를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가 위생시험소장이. . .

원 황호방 질의는 이경해 위원장께서 하셨기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고 가는 과정을 그냥 이쪽에서 지나가시길래 제가 지금 번복을 시키는 겁니다.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 황호방 그러니까 2억원에 해당되는 마을을 찾아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것 같으던데 다시 말씀해주세요.

다시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이 2∼3개 마을을 포함해가지고 2 억원을 지원해가지고 조성하는 공해없는 축산마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2∼3개 마을이라고 하면 더 멀리 있는 마을을 모아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근에서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2∼3개 마을을 모아가지고 하나를 만든다 더욱더 어려운 이야기네요 한 마을을 전체 하더래도 그러는데, 2∼3개 마을을, 아무리 마을이라도 가깝게 있다 하더래도 마을은 다 떨어져 있는데, 그걸 모아서 한다는것은, 소장께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십시요. 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 .

예, 답변해주세요.

공해없는 축산마을을 입안할때도 제가 했었는데요, 제가 일본에 가서보니까 육 성돈 3천두 규모로 해서 마을을 조성하고있으면은 그 마을, 또 인근 마을이 합쳐 가지고 축산분뇨를 처리하는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5천두 규모, 2천두 규모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3천두 육성돈을 기르고 있는 마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이 각각 있다면은 2개 마을로 하자, 원칙은 1개 마을이 좋은데 부득이하다면 2개 마을내지 3개 마을 합쳐가지고 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개별지도를 언젠가는 누군가 다 해야 합니다. 환경공해방지를 위해서는 다 할 일인데 이것을 공동으로 조치를 해놓으면은 개별시설을 우선 절감 할 수가 있고, 공동으로 이용하니까 서로 편하게 할 수 있고, 환경부서에서 규제도 받지 않게 되고. . .

이론적으로 다 맞고 좋은데요. 그럼 10군데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치돼있는데 그 부락에 가서 보면은 인접해서 또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는 하는데요. 그것은 자연히 자기 마을을 하기위해서달라고 하는데, 좀전에 우리 소장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논리에 그게 다 되느냐10군데가. . . 지금 그 마을에 있으면 그 마을에 다 쓰기도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현지를 가겠습니다.

원 황호방 소장님께서 답변하실때에 어느 군에 어느 면 어데,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시면 편하잖아요.

나중에 자료를 10군데 다 저희들이 요 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 황호방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하실때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고 결산심사 하는 자리이기때문에 어느 자금을 얼마만큼을 시에 전도,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감사 답변하는 것처럼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결산검사니까 개수가 어떻게 해서 어느곳으로 언제 빠져나갔는가 까지는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답변도 그렇게 하고, 어느 지역에 어느곳,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요.

다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정화조가 9,700만원 가지고 46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간이정화조 한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지금 각 농가들마다 F. R. P를 만들어가지고 다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용을 제대로 하지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농가에서는 그것을 끄집어 내서 폐기를 할려고 하더래도 깨져 버려요. 한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실효성 없는 국고 낭비만 이것 했어야 되는것인지, 그런데 이런것을 확인 한번 해보셨는지 우리 국장께서 는, 그래서 이것을 축산간이정화조를 과 연 실효성이 있어서 이걸 한것인지, 앞으로는 또 이것이 계속 내년에도 시행될것 인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답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사업을 사실상은 저희 위생시험소 소장님이 위생계장으로 있을때에 추진한 사항이라 자세한것은 위생시험소 소장님이 더 잘 알기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좋습니다. 소장께서 답변해주세요.

간이정화조는 당초에 폐수가 나오는걸 처리하는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분뇨가 속에 들어가가지고 누적이 되어서 위가 전 부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퇴비장을 설치한다거나 또는 건조장을 설치해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원칙으로 축산에서 나온 분뇨는 밖으로 한방울도 나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건조시킨다거나 또는 논밭에 활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하고 또 저류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액기화 이용을 해야지, 정화해서 맑은물로 나간 다는 생각은 절대 갖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류장, 액기탱크 또는 퇴비건조장 이런것을 만들어서 주도록 소규모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지원해준것이 지금 현재간이정화조하고. . .

지금 정화시설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범축사시설 이것이지요.

예.

1개에 200만원씩 도와 주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효성이 지금 시범축사시설 나가는것은 축우농가에서 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영을 하고 있지만은 한번 가보셨어요 본위원도 지금 많은데를 다녀보는데 그것이 너무 작아가지고 오줌 들어가고 청소하면 물들어가고 해버리면 그것 금방 차버려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우리 소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축분발효시설을 해가지고 그걸활용하겠다, 해서 축협에다가 분뇨탱크차사줬지요. 이 차들이 활용 됩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탱크처리 분뇨차를 사주었는데 지금 분차는 가면 그사람 돈을 벌기때문에 직접 자기들이 한 농가에 가면은 한나절정 도 쓰면은 한 4∼50만원 정도면은 쓸 수 가 있어요. 그건 저 밑에까지 전부 저어가지고 빨 아 갑니다. 그런데 축협에다 이용하면은 그사람들 이 장갑끼고 먼발치에서 호수만 가만 넣어 주어요. 저으는것도 없어요. 그리고 축협에 가서 보면은 이 차들이 사장되어 있어요. 지금 텐트쳐진데 그대로 있어요. 한번 확인 해보세요. 과연 그렇게 해서 이게 되는것인지, 그리고 지금 축분발효시설 같은것 하기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1개소인데 어느 장소입니까? 이 장소는. . .

축분발효시설 10억원 규모로 만든것 말씀합니까?

예.

그것은 양돈단지에 1만 5천두 내지 2만두 규모로 시설이 되어가고 있는 양돈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단지에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양돈단지면 이게 지금 4억원을 해주었는데, 이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장수에 예를든다면은 장수읍에 양돈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장수것입니까? 전라북도에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수는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각 시. 군마다 양돈단지가 설치되는 지역에다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양돈단지가 몇군데 지원되고 있습니까?

양돈단지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는 3군데가 4군데가 되는데요. 거기 지금 다 축산폐수처리. . .

원 황호방 기억으로 대답하지 말고 자료 갖다가 대답해요.

그래서 축분발효처리시설은 지금 대규모로 해가지고 대단위 처리시설을 하고 또 공해없는 축산마을은 조그만한 마을단위로 하고,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나가고있습니다. '94년도에는 지원 나간것이 군산시하고부안군하고 2개소가 나갔고요. 그리고 '93년도 이전에는 3개소가 나가있는걸로, 장수하고 진안 또 익산 이렇게 나간데는 그 전에 나갔습니다. 정읍시까지. . .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에요. 우리 축산행정을 하시면서 국장께서는 지금 간이정화조나 축산폐수 이런 시설을 지금 했거든요.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어가지고 잘 되는지, 그걸 우리 직원들을 한 번 동원해가지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200만원 짜리 해준것도 금방 넘쳐요. 현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싶어도 꺼내면서 깨져버려요. 그렇기때문에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 장소가 있기때문에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것인지, 과연 이것을 해가지고 '96년도에도 이게 될것인지 한번 알아봐주세요. 제가 몇칠전에 농수산부 축정국장이 와가지고 그분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했더니, 축정국장도 이것은 시인하더만요. 자기도 몇군데 다봤는데 실효성이 없더라, 농가들도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96년도 부터서는 이걸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내에서도 그런 걸 빨리 빨리 접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리작 재배에 가서 종자 차액 이 나가지고 9,200만원 아까 불용처리 하셨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런것은 상당히 더 많이 증액될 수있도록 더욱더 축산당국에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답리작을 하므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도 이용하지만은 아울러서 그것나온 답리작 가지고 퇴비를 만들 수 있는 농토의 지력을 증진하는데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때문에 이것은 좀더 늘리고 확대해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 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재해가 있었지요. 축산 재해복구비가 5억 7,900만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축사가 30동, 가축이 49 만 8,235두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어 떤 내용입니까?

이부분은 당시 피해량이 축사가 54동, 가축이. . .

54동이에요, 30동이 아니고. . .

축사 동.

아니 그러면 여기 자료하고는 틀리잖아요, 자료에는 여기 30동으로 나왔는데,

그 피해 동 수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피해 동 수가 지금 여기 자료 20페이지를 보면은 축산재해 복구가. . . 피해 동수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기 30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피해량은 54동인데 복구실적을 여기에 기록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30동을 복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4동은 복구를 못해줬습니까?

본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복구를 포기한 부분입니다.

복구를 않겠다고 농가들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 부분은 비닐로 만들어진 간이축사인데 간이축사를 복구를 하지 않고 포기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초식가축하고 양돈양계 그것입니까? 전부 양계동수입니까?

주로 양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산피해가 나가지고 복구를 해줄 것 같으면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전체 농가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했듯이 54동 피해에 30동만 했고 24동은 비닐 간이축사라서 못해줬다 하는것은 농가 입장에서는 간이축사를 더 키워가지고 고정축사를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자료로서 제출 해 주시고, 본위원이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거기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이건설이 112개소에 51억 5,700만원 이 지금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서 보면은 왠만한 마을에 안된데가 없다시피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산물간이집하장이 과연 얼마만한 성과가 있으며 지금 활용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집하장은 '94년도에 농특세 재원으로 그전에 기존시설로 농협 자체 시설로 지원하는 것이 34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지원시설로는 '94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작년 12월달에, 작년 7월 1일부터 농특세가 생겨가지고 사업내시가작년 12월달에 왔습니다. 사실상 '94년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 금 현재 완공된데도 있고 아직 진행중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간이집하장은 작목별로 채소류라든가, 과채류라든가, 과실이라든가 또는 미곡이라든가 이런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만 이것은 산지에서 생산물을 집하 또는 수내, 수집해서 대도시에 직접 출하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부에서는 농협에서 기존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가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목적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해줬는데 본위원이 다니면서 이것도 상당히 유심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선정도 잘된데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데도 있고, 또 마을별로 하나 있는데 과연 거기다가 농산물의 특성은 현지에서 차량단위로 운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포장해서 갖다가 거기다 모아 놓으면은 경운기로 운반을 하거든요 그러면 생것 같으면 상해요. 그런데 과연 현실에서 있을 것인지, 그러면 단지 이용을 한다면은 그 마을에서 곡류, 콩, 팥이나 그렇지 않으면 벼 건조시켜서 거기다가 저장해 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고비다 해가지고 우선 지어 놓으면은 뭔가는 이용할 것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고 너무나 지침에 억매여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것보다는 그것을 풀어서 경운기라든가 농기구 격납고라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빨리 전 환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 서 연구 검토해 보시고 현지 확인을 해서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것도 있는데 이상 줄이겠습니다.

원 황호방 이경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저는 결산심사를 할적에 실제적으로 '9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집행을 하면서 잘 해왔으리라 믿고 상당히 말을 않고, 행정감사때 아울러서 물어 볼라고 말을 약했는데, 결산심사를 받는 국장이하 우리 담당자들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앞으로 행정감사가 있을때 는 이런 준비성을 가지고는 좀 곤란하겠 다, 한가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실질적 으로 회의장에서 기억이 난다, 안난다, 서너 너댓개, 약, 대략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국장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과장들은 알 수가 있어요.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랍니까? 예상답변서 전부 있잖아요. 위원 관심사항들 전부 가지고 있잖아요 빨리 빨리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를 못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절대 그렇지 않도록 우 리 국장께서 이야기 좀 해주시고,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10분, 20분 지나가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지 말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직원들,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위원들께서질의를 하는데 담당하고 있는 과나 계 이런 사람들은 4, 5년전에 계속적으로 해온사업들을 불과 5개, 6개 되는 사업 숫자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위치, 예산, 결산이니까 위치에서 어디에서 어떤 사업이 얼마 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숫자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10개도 안되는 숫자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지역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께서 직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진짜 행정감사는 잘 좀 받고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게 시간 끌면서 밤늦게까지 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이 유념 하셔서 그것을 잘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황호방 간사위원과 이경해 위원장 사회교대)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한웅 위원 질의 하십시요.

시의원으로 있다가 전라북도의원으로 되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경해 위원장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퇴비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17억원을 10개에 분산해서 해줬다 이렇게 했는데 퇴비장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집니까?

공동퇴비장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화학비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분뇨나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해서 수질오염 방지도 하고 유기질비료도 만드는 목적으로 퇴비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하는데 사업대상자는 농협이나 농업단체 또 축산단지등 집단영농단체를 사업대상자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0개소를 하는데 고창에 2개소, 순창 2개소, 부안 2개소, 완주진안, 김제, 익산에 각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부안에 2개, 순창에 2개, 김제 1개, 익산에 1개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 하실때 부안에 2개, 순창에 2개, 김제에 1개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답변을 했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다가 가축분뇨 처리장을 해서 퇴비장을 이용한다고 했단말입니다. 공동퇴비장이라는 것은 엄연히 농산물에 대한 부산물로 퇴비를 만들어서 밭에 논에 거름으로서 환원시키는 것이고, 분뇨처리로 들어가는 것은 분뇨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시 액비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분뇨처리예요. 그 과정 아닙니까? 공동퇴비장하고 분뇨 액비화 처리장하고 달라요. 물론 이게 공동퇴비장이냐, 분뇨처리냐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자리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결산검사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도 아니고 정책질의하는 것도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공동퇴비장에 17억원이 갔는데 10개에 분산시켜서 갔으면 어느 곳으로 돈이 갔느냐, 시를 통해서 농협으로 전도를 해줬느냐, 아니면 어느 단체로 갔느냐, 그 돈이 잘 빠져 갔느냐 아니면 잘 뭉쳐서 갔느냐 이것을 지금 찾고 있는중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재원이 국비가 30%, 도비 9%시군비 21%, 기타 자담이 4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자금을 주어 서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나 이렇게 가지요 개인으로 안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안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농협에다 모아가지고, 김제 것은 어느 농협에다 넣어가지고 몇월 몇일날 전도, 고창은몇월 몇일날 어느 농협이나 어느 농민단체 아니면 영농법인단체 전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재차 번복이 안되지요. 그냥 정책적으로 답변만 하는 과정으로 하지 마시라 그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 사업했습니까?

'93년도 1개소, '94년도 10개소.

'95년도에도 하지요?

그러니까 '93년도에 1개소, '94년도에 10개소, '95년도에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해없는 축산마을 10개소 하는 것도 올해도 다시 또 하지요? 분뇨처리장이나 공동퇴비장 처리나 전 년도에 결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재편성 했을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 원하지 않겠는데 여기에 대한 언제 어느때 어느 곳으로 전도를 했고, 어느 곳에 사업을 했고, 언제 시행을 했는가 그 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자료를, 예산 집행하는 담당관 그쪽으로 담당부서에 가가지고 원천적으로 발생했던 원인행위 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은 우리 쪽에서는 품위를 받아서, 아까 지출결의서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 지출결의서는 회계과에서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만들어서 과추산까지 해주면은 회계과에서 경리공무원들이 도장을 찍어서 그 도장 찍은 서류들은 회계과에 관리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 꺼내서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물어 봐야 되니까. 품위를 돌리는데 과장, 국장 결재가 안나고 품위가 돌아갔잖아요. 제출한 서류에.

지출결의서는 회계과 서류예요.

여기에서 과장 결재 내는데, 국장 전결입니까? 과장이 합니까? 국장 전결로 해서 과장이 직인 찍어가 지고 회계과로 들어 갑니까? 국장 전결로 해서 과장이 품위서에 도장만 찍어가지고 돌려가지고 그냥…

그 부분이 국장 전결하게 될때는 내부적으로 지위부에도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축전염병긴급방제소독약품에서 1만원× 50개 9개 시군 또 가축전염병예방주사재료비 5만원 × 45만개 × 50/100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자료도 내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저희 위원장께서 질의했던 공해없는 축산마을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도 사업 량 650ha, 예산액 19억 8,997만 2천원짜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창고추장에 대해 서 한번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순창 절임류 가공시설조성사업 건은, 순창 절임류나 순창 전통고추장 집단화사업이나 거기서 거기지요?

같은 단지에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같은 단지인데 다만 절임류 따로, 고추장 따로 되어 있지요?

따로 따로가 아닙니다.

사업은 따로 따로잖아요. 거기서 거기로 같은 한 지역에 있는데 그곳에서 같은 사업을 할뿐이에요. 절임류하고 고추장하고.

그렇습니다.

기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채는 순창군의 고추장특화단지를 조 성하기 위해서 재원의 민간자본과 군비, 저희 도에서 지원한 것 이런 것을 합하는데 그래도 부족하니까 기채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기채를 하는 것입니다.

군비 부담분을 군예산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군비 부담분을 우선은 빚을 내어서 우선 부담하고 나중에 순창군에서 갚겠다하는 뜻에서 우선 빚을 내서 쓰는 것입니다.

군기채로 66억 5천만원을 얻었다 이 소리입니까?

그것은 전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자가 41억 5천만원이 있는데.

민자는 민간인들이 그 단지에 들어오는 그분들이 부담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전통고추장을 만들어서 하는데 기채를 해가지고 상수도시설하는데도 기 채, 진입로개설 하는데도 기채.

기채가 전체적으로 25억원을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5억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채가 자료에 보면 은 명확하게 안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이 표에 보면 사업별, 재원별 확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봤어요. 66억 5천만원 했고 괄호 해놓고 융자 해놓고 25억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절임류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문희 위원 질의 하십시요.

질의가 아니라 몇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종축장 옆에 축산분뇨를 농지에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봤습니다. 어디에서 방류를 하는 것이며 농지의 소재주는 누구이며 자료로 제출 요구 합니다. 그리고 각종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상당수 있더만요. 농촌과 관련해서. 농진공에서 투자하는 부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

또 직접 농수산부에서 예산 외로 가공 공장에 지원해주는 부분들 있지요?

예.

저희들은 그것이 예산 외의 집행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농촌에 투자는 되지만은.

저희 도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지요.

우리 도에 투자가 되는데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고요. 예산에 투자된 부분의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파악을 해서.

그리고 알로에 공장에도 투자가 되더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심사를 해서 투자를 한 부분인데 목적외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겁니다 가공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을 심사를 했는데 예산변경 없이 알로에 하우스시설비로 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체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알로에 가공공장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외 투자된 부분들 저희들 이 심사했던 부분이 농촌에 투자 된 부분심지어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농진공에서 직접 투자되는 수리시설은 물론이고 암반관정 같은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농촌에 투자되는 부분들이 농특세로 투자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일텐데 우리 예산에서 투자되는 것을 가지고는 종합계 획을 하고 시행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외에 투자 되는 것은 외부에서 투쟁해서 가져다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종합 적인 농정계획을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 산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줬으면 하는 희망이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진공에서 농지매 매사업이랄지, 농지교환분합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축협에서 축협들도 투자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수협에서는 수협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알지 못 하는 부분들이 예산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많이 있다 그겁니다. 그것을 취합을 해서 자료를 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는 우리 본위원들이 많고 또 요구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취합해서 전부 다 해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속 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답변을 마치고 본 결산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토의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94년도 세출결산은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가 없었던 것도 아쉬운 점도 있었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해주는 과정에서도 조금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은 별 물의가 없었으므로 농정국 결산심사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좀 전에 황호방 위원께서 '94년도 회계결산심사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가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황호방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소관 '94년도 세출예산및결산승인심사의건은 원안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 합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94년도 세출예산및결산승인심사를 마치고 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