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발언

가정복지국장 병가로 인해서 가정복지 과장이 대신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이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호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가정복지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4년도 가정복지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운용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날로 질 적인 변화와 양적인 팽창이 거듭되고 있는 가정복지행정에 대한 중점 목표를 첫 째,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능력개발 둘째,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존경받는 노후생활 보장과, 그리고 세째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지휘향상에 두어 지난 한해동안 진정한 가정복지 구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방 예산결산심사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4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이 2백억 9,851만원과 세출예산 287억 8,103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으로 201억 6,312만원의 내역은 가정복지국 소관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 2백억 3,530만원과 여성회관 소관의 교육수강료 3,675만원, 유아원보육료 107만원, 시설사용료 628 만원이며 어린이회관 소관의 사용료 수입 3,381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결산 총액 287억 8,103만원의 내역은 총예산액 287억 8,103만원 중 지출액은 279억 4,801만원이며 잔액은8억 3,302만원입니다. 지출잔액 즉 불용액 8억 3,302만원의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319만원, 예산절감 3,103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 9,807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73만원입니다. 다음은 실·과· 사업소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예산액 240억 1,068만원중 지출액은 234억 1,913만원이며 잔액은 5억 9,155만원입니다. 지출액 234억 1,913만원의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2,763만원, 물건비가 2억 1,212만원, 이전경비가 208억 8,012만원,자본지출이 22억 9,926만원이고, 지출액 의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경로우대승차권 사업비가 58억 4,635만원, 노령수당 24억 6,166만원 노인건강진단 6,280만원, 경로당 영과 난방비가 5억 4,716만원, 복지시설 운영경비 및 도서비가 10억 2,169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4억 7,750만원, 아동복지사업비 41억 846만원, 보육시설 운영사업에 71억 3,654만원, 소년소녀가장사업비 3억7,666만원, 부자가정사업비 3,723만원입 니다. 그리고 지출잔액 5억 9,155만원의 내역은 계획변경취소가 319만원, 예산집행잔 액 5억 8,83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억 9,967만원중 지출액이 8억 9,190만원이고 잔액은 778만원입니다. 지출액 8억 9,190만원의 성질별 내역은인건비가 1,388만원, 물건비가 1,962만원이전경비가 8억 4,852만원이고 자본지출 이 1,018만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사업별 내역은 모자복지 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이 4억 1,172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3억 5,691만원, 여성자원활동사업비 4,579만 원 기타 경상비는 7,748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잔액 778만원 내역은 예산 절감이 582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96 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으로서 예산액 25억 5,575만원중 지출액이 25억 366만원이고 잔액은 5,209만원입니다. 지출액 25억 366만원의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747만원이고 물건비는 3,661만 원, 이전경비가 5억 7천만원, 자본지출은19억 5,951만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건전한 청소년 활동지원에 9,530만 원, 어려운 청소년 지원에 1억 2,766만원청소년 예비 비행 예방 및 계도에 2억 3,763만원, 청소년 수련시설확충에 19억 8,32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액 561만원 기타 경상비가 5,426만원입니다. 지출잔액 5,203만원의 내역은 예산절감이 493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4,716만원입니다. 끝으로 사업소 소관으로서 여성회관의 경우 예산액 5억 6,208만원중 지출액이 5억 687만원, 잔액이 5,521만원이고 지출액 5억 687만원의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2억 6,483만원, 물건비가 1억 6,692만원, 이전경비가 1,533만원, 자본지출이 5,979만원입니다. 이의 지출액의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에 4억 4,228만원, 여성기술교육 및 전시회에 4,465만원, 여성백일장에 239만원, 자원 봉사 시범평가 운영에 1,755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잔액 5,521만원의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의 경우는 예산액 7억 5,284만원중 지출액이 6억 2,645만원이고 잔액이 1억 2,639만원입니다. 지출액 6억 2,445만원의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3억 5,042만원, 물건비에 2억 4,557만원, 자본지출이 3,046만원이며 지출액의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에 3억 9,517만원 기타 경상비에 2억 3,128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잔액 1억 2,639만원의 내역은 지급사유 미발생이 73만원, 예산절감 이 2,028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13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검토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현황, 검토방향, 검토결과, 처리의견 순서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결산현황은 앞서 가정복지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2쪽 검토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방향은 예산의 집행상황 등을 평가분석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개선시켜 나가고 예산편성시나 예산심의시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4회계년도내의 재정활동에 대한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집중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불요불급한 세출예산편성 및 과다계상요구와 사업소 수지현황 등을 중점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의 부적정한 상황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결산심사시에 지적하였던 사항입니다만 결산지침 28쪽 세출결산 작성요령을 보면은, 주요사항 및 사업에 비고란에 이월사유와 불용사유를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별 불용사유를 전혀 분석치 않고 숫자만 나열한 형식적인 결산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불요불급한 예산 및 일부 과다계상 예산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93 결산심사시 16건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운영수당, 임차료, 보상금 등 일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실적이 없이 전액 불용잔액 처리되거나 일부 필요이상 과다계상하여 불용액 비율이 50%이상인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원인별 결산현황 검토결과입니다. 불용잔액 원인별 결산현황을 자체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분류된 것이 95. 8%나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예산의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서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사업소 수지현황 분석입니다. 사업소 관리비에 대한 자체수입비율을 검토한 결과 여성회관은 11. 3%, 어린이회관은 5. 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경우는 '92년도나 '93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된 실정됩니다. 앞으로는 세입면은 재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많이 개선이 되었고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토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나 예산심의시 미집행시에 개선해 나가야할 사항이므로 '94년도 가정복지국 여성회관 어린이회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도 안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은, 어제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폐이지도 안써 있고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보면 해당 예산전용, 해당없슴, 없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지요.

예.

한번 사전에 읽어 보셨는가 어쨌는가는 모르지마는 철자법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때는 이것이 안 맞았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ㅇ으로 해서 의무로 써야 한다고요.

이것이 맞습니까? 아까 여직원도 이것이 틀렸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사전에 제가 우리때는 이것이 안맞았는데 이렇게 쓰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 세출, 거기에 보면 은 어제도 우리가 불용액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 여성회관의 2,758만 1천원, 또 어린이회관의 4,867만7천원이 불용액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건비를 과다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무슨 사업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시 또 물건비에서도 여성회관에서 2,108만원, 어린이회관에 가서 7,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이 아까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 버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야 할 텐데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어린이회관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에서 오신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린이회관의 불용액 4,800만원을 주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먼저 말씀드리면 좀 과다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때 삭감을 했었습니다마는 추경과정에서 삭감이 안되고 당초예산대로 그대로 계상이 돼 있는 것인 데 그 내용은 인부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인부임, 일용인부임 같은 것. . .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을 배려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주지 못하도록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안준 결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생겼고. . .

인부임을 세울때는 무슨 사업을 할려고 세웠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은 했는데 그 인부임에 대해서 그 일용인부에 대해서 거기의 일반공무원과 비슷한 수당, 제수당을 지급할 계상으로 예산을 계획으로 집행했는. . .

인부는 다 썼는데 이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사업은 다했는데도 이 돈이 남았다 그 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 일반 일용인부임과 같이 거기에 필요한 수당을 전부 지급. . .

그래도 차이가 나는 것도 어지간히 차이가 나지 이렇게 4,80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 .

과다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다계상하는 것은 아는데 과다계상한 것도 어느 정도이지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 .

그리고 우선 물건비 불용액에 대해서. .

먼저 인건비 양쪽에 여성회관하고 어린이회관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 지적되신 임차료 32만 9천원, 그것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 .

아니 인건비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4,800만원하고 2,700만원의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런 이야기에 요.

인건비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 올린 바와 마찬가지고 당초에 봉급을 세울때에20호봉 이상으로 전부 봉급을 세웠어요, 저희 직원들을.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최고 호봉이 24호봉, 나머지는 전부가 최저3호봉에서부터 20호봉까지 비교적 호봉차액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봉급액으로서 차이가 난것이 554만 3천원, 그다음에 봉급액에 따른 상여금에서 차이가 난 것이 635만원,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라고 그래서 저희들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서 1,062만원, 그다음에정액수당이라고 가족수당이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일반적인 여러가지 제수당이 있는데 그것에서 1,067만원,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 기타직은 저희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그사람들 보수도 역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호봉을 높은 호봉으로 당초에 봉급을 세워서 실지 지출은 직원들,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당초에 잡아졌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물건비에 대해서. . .

그러면은 이것이 3,067만원이고만요, 대충 계산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만 가정복지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결과 가 없었고, 또 아까 설명하실때처럼 먼 저번에 나오신 분은 이것이 전부 일용인 부임때문에 이런 차질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사실상은 봉급이 정당하게 세울 것을 제대로 세웠는데도 이런 차이가 났다, 이런 이야기에서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는 이것은 예상이 되었던 것인데 지급이 안 되었다. 지금 적어도 3,067만원이 지급 안됐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린이회관만 3,067만원입니까, 여성회관까지 합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어린이회관 정원만 말한 것입니다.

4,800만원에 대한 것이고만요. 그런데 어린이회관의 직원이 몇명인데 이렇게 많은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29명입니다. 일반직원 19명하고요, 청원경찰 10명하고. . .

29명이면 1년이면은 29명에 3,067만원 그러면 이 29명이 전부 해당이 된다 그런이야기겠네요.

결론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런 문제도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호봉이 최저 3호봉에서부터 25봉까지가 실제 저희 직원들인데 당초에 예 산에 계상한 것은 전부 2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중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산 추경때라도 적용을 했어야할 터인데 그것을 미처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아마 처리를 못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데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차액은 잘 이해가 안돼요. 그렇다고 하니까 결산심의도 이미 해 놓은 것이니까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물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물건비는 총액이 7,3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한 것이. 이것이 3,600만원이 남았는데요. 3,600만원이 남은 것은 제가 금년 1월 달에 부임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연료비를 절약하자 해서 7월달까지도 저희가 냉방 가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해서 민원도 받은 사례도 있고 그랬었는데 최대한 아끼고자 해서 비수기하고수기하고의 차이가 월 전기료가 약 7백만원, 약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저희가 아끼는 것이2,028만원. . .

월 2,3백만원 차이 난다고 그러는데 한4달이나 5달 그런 정도일텐데 어떻게 2천만원까지 나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그것도 예산이 절약도했습니다마는 약 1천만원 정도는 과다 계상이 된 것으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비중이 많은 것이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도 직급에 따라서 연한에 따라서 주도록 돼 있는데. . .

복리후생비는 인건비가 아닙니까.

인건비 소관에 들어가. . .

지금 물건비 이야기했잖아요. 왜 왔다가. . .

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건물을 짓는 기간이 5년간에 걸쳐서 '93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사실상 하자를 우리 예산으로 할려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가 기간이 작년에 '94년도에 끝나는 것이 일부가 있고 금년도 5월 31일로 끝나는 것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을 몰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 하자부분이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시공사로 하여금 조치를 시키고 예산을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하자보증인, 하자보증은 회사에서 책임지는 그 서류만 되는 것이고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시실을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요, 그 운영경비를 계상했던 것이에요, 시설 장비유지비라는 것이. 운영비로 계상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고장이 발생했을때 시공사로 하여금 수리를 하도록, 만약 서비스를 저희가 받도록 종용을 해서. . .

하자보증금. . .

예, 하자보증보다는 중간수리라고 해야말씀이 옳겠지요. 하자보증이라는 것은 시설자체를 해 놓은 것이 잘못되었을때 하는 경우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절감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욕 보셨네요. 그리고요, 다 되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성회관장도 말해 주세요. 여성회관은 직원이 몇명입니까?

25명입니다.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여성회관 불용액. . .

인건비.

인건비를 먼저 말씀드리면 2,758만 1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에 있어서 아주 호봉 이 높은 별정 8급이 '94년도 6월말 현재로 면직이 되었는데 그 후임이 미처 오지않았기 때문에 봉급이 지급이 안된 것이 지요.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 .

그 사람이 몇명인데요?

한사람이에요.

그리고 2,758만원은 어디서. . .

그리고 또 한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방호원이 정년퇴임을 하시고 재임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분한테 가야할 봉급 이하 등등 공식적으로 나갈 돈이 미집행된 것으로. . .

한달에 1백만원씩 나가도 한 2천만원 되니까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쪽에 어린이회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호봉을 처음부터 조정을 할 것으로 예산을 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여성회관에서는 그런 것도 없었고만요.

예, 저희들은 그런 것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했고만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물건비에 대해서. . .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그쪽에서 2,202만 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내역에 있어서는. . .

2,108만원입니다, 그 물건비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꼭 절감해야할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절감액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일러 교체공사를 했는데 당초 그쪽에서 538만 6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는 입찰가격에서 싸게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538만 6 천원이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지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 .

제가 본위원이 추궁하는 것보다는 알고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심의 이런 시간에 국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못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심사에 앞서서 본위원이 몇가지 지적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셨다 라고 하면은 더 좋았을텐데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각 실·과장님이 유념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결산심사승인건에 대해서 는 모든 예산이 지출된 이런 사항입니다. 결국은 결론을 우리가 심사해야할 그런예산중인데 현재 본위원이 우리 각 소관 별로 이 자료를 낸 것 보니까 이 자료에 너무나도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강 감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초선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올바른 결산심사가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때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시지요. 그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자체가 완전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94년도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만들은 것인데 그것이 부실하다면은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더 성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한 과정에서 그 내역도 역시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문제가 제기되었을때는 그 자리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종이로 인해서 이런 승인, 결산심사 보고업무가 이 정도선에서 마무리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의회차원에서, 또 집행차원에서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알다시피 돈 어디 가져 온 것이 아니고 또한 이 돈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국가보조금이라든가 또 우리 전라북도 도민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구하고, 이런 중요성을 모르고 이렇게 예산승인 심사를 맞는 자체는 저는 상당 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과장님이 각 실·과 주무로 계시지마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이 의회차원이라는 것이 기능이 별 의미 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시정되고 보완돼서 정말 참다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차원에서 어떤 이러한 기여화 해줘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두 가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서하고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설명서하고 드렸는데, 제안설명 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은 것이고 개요설명서는 대충 회계과에서 양식이, 기준양식은 내려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양식에 맞춰서 보고를 드렸고 더이상 보완을 못해 드린 것이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양식에 구애를 안 받고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최대한대로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각 과장님들께서도 또 같은 직원들께서도 이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96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료 같은 것 요청했을 때는 그때는 후일에 나중에라도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심사하면 상관없지마는 이 예산은 일단 집행된 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맞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런 업무결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썼으니까 물론 어떤 부조리가 있다라기 보다도 예산이 여기서 전용되고 잘못 쓰여졌을때에 그런 어떤 결과에 대 한 내역이 없으면은 예산심사하는데 의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점에도 유념을 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총체적으로 저는 한번 물어 볼께 요. 우리가 가장 관심있는 것은 예산이라고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불용액이 발생이 발생되는 것은 너무 예산에 대한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의회가 기능이 없을때 획일적으로 어떠한 감각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다시 이와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런 불용액이 왜 발생되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앞으로 차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다 동감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지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왜 인건비물건비, 이월사업비 이런 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한번 정말 우리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 의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로 예산편성을 심도있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줘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4년도 결산을 보니까 저도 역시불용잔액이 많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부임한 뒤로 금년도 예산에 대해 서 저는 불임잔액을 적게 남기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집행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잔액 발생사유가 저희 예산집행하다 보면은 집행상 차질이 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지침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할때는 대개 그 전년도 8,9월 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모든 통계가 그 전년도 상반기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말에 가서 다시 또 이것 을 연말통계로 잡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 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듬해에 가서 그것을 집행할때 통계자료에 차질이 생길 경우, 또는 통계자체가 저희들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복지대상 인원이 타도전출이랄지 사망이랄지 또는 실제로 시군에서 통계 잡을때에 과다로 해서 잡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적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다한 계상하는 경우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타당성있는 답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 자체는 제가 문제삼지를 않겠어요. 그 문제는 바로 또다시 예산에 어떤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단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행정행위가 과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있고 또한 도민을 위한 사업이 되겠느냐 라는 이 판단력이 부족해서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예산편성이 아무리 주무부서에 편성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회나 또한 행정기관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질의 입장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타당성과 적법성에 대해서 어떤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심도있게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의 불용액이 발생됨으로써의 과별로 보면은 이것이 소소한 것 입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의회 발생되는 모든 사업 전체를 보면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재원이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이 공익사업에 우리가 쓰지 못하는 이러한 엄청난 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은 발생되지 않고 사업을 하더라도 과거의 지소나 어떤 국장의 의지에서 어느 특정인한테 사업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다 이 사업에 예산편성됨으로서의 공익을 위한 사업이 되겠는가. 먼저 그것을 판단해서 이 사업이 어떠한 심도있는 예산의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여하튼 과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된다는 것은 언제까지도 이런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예산편성을 임할때는 심도있는 타당성에 의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 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하고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이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11. 3%, 어린이회관이 5. 7%에 불과하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여성회관이 '93년도의 자체수입이 5,700만원에서 '94년도에는 4,400만원으로 줄었다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제가 여성회관을 한번 저희지역의 여성회관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새로 탄생이 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이 줄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것이 줄고 있는지 지금 알고 싶고요. 또 어린이회관도 '93년도에는 1,900만 원에서 3,400만원으로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성회관의 세출이 5억 687만 원이고 어린이회관이 6억 2,645만원이라 는 거창한 그러한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도 빈약한 자체수입을 내고 있는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혹시라도 이러한 소 위 말하는 예산에 비해서 적은 수입이 전에부터 쭉 와 있었기 때문에 구태의연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만일의 경우 여기 관장님들께서 이것이 여성회관이 내사업이다, 또 어린이회관이 내 사업이다 생각했을 경우에는 수입이 줄을때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한다고 하면은 자체수입이 분명히 지난해보다는 이 번에는 내가 최소한 내가 관장으로 임하고 있을때에는 몇%정도의 증액이 될 수 있는 수입을 올려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수입이 줄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 말씀 한번 해 주셔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많이 늘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그만 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혜택을 많이 받음은 물론, 또 그만큼 우리 도민들의 혈세 가 줄어드는 반대급부의 현상까지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성회관하고 어린이회관의 운영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들 운영을 하고 계신가 말씀을 해 주십시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관장으로서의 경험과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복지의 차원에서 어떤 생산성을 기하는 사업소가 아니고 여성복지증진에 따른, 쉽게 말하면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겨우 예식장 운영이랄지, 또 교육생 수강료, 또 어린이집 수탁료 이런방향에서 세입을 증가시키는 방법밖에는 아직은 별 특별한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2년도, '93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운영에서 그동안에 어린이집 원아가 100여명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새마을유아원이 되었다가 또 어린이집이 되었다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유아원 시절에 는 거기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또 어린이집으로 변경 되었을때는 거 기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수도 줄고 이런 등등해서 세입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교육생수강료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이 수강료를 현실화해서 지방자치에 대응하는, 다 소나마 세입에 공헌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봤고, 또 타도 여성회관의 수강료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현실화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받고 있는 월 4천원 1인당, 이 수강료는 사실상 타도에 비해서 비싸지도 그렇게 저 가도 아닌 중간쯤의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해에도 이것을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연구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타시도보다 더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렇다고 타 시도보다 덜 받을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세입이 별로 늘지 않은 것으로 제 생각이 사료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입 증대에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밝혀 드려 본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예식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예식장이 서민층을 위한 어려운 사람들 측면에서 무료개방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받고 대여를 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있는 시설보강을 해서 앞으로 주말에만 개방할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예식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세입이 획기적으로 증가되리라고 믿습니다.

관장님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전혀 답변을 안하시고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강료를 올려서 세입을 늘리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액은 5억원 이상 되는 이가운데에 4,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부분입니다, 11. 3%밖에 안되니까, 어린이회관은 5. 7%이고. 그런데 그것을 도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할려면은 현실화시켜서 비싸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그 상황에서 많은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숫자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숫자를 늘릴려면 무엇인가 관장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숫자를 늘리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해야겠다고 하는 좋은 방안이 있어야 수입이 늘어가는 것이지, 수입을 많이 늘린다고 그래서 4천만원이 5억원까지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현실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말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이용하다 보면은 그에 따라서 세입도 올라가고, 또 그에 따라서도민의 혈세도 줄어들고, 또 예산편성하는데도 상당히 부담이 적어질텐데 지금 관장님께서 현실화를 시키고 싶어도 또 못한다든지 이러한 말씀은 그것 올리면은오히려 더 안오겠지요. 현재의 수준의 수강료를 유지하더라도 많은 도민들이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가져야, 또 만일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 여성회관이 내것이다, 적자가 나면 나는 이것 운영할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운영했을때는 틀림없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성회관에. 그러면 많은 여성들이 PR을 잘하고 해서 있다고 하면은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될텐데 그만큼 여성회관에 대한 선전이나 이런 PR이 적기 때문에 많은 이용하는 여성들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음 기회에 또 갔을 때 '93년도에 5,700만원이라는 돈이 '94 년도에 4,400만원이라고 하는 수입으로 줄었기 때문에 다음 이러한 시간이 다시 돌아올때는 정말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수강료도 늘어나서 이것이 정말 배이상 불어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안 가지면은 내년에 또 이것 4,400만원이 3,400만원으로 줄을지 모릅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여성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구태여 이러한 문제가지고 여성회관이나 어린이회관때문에 예산 세우고 할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용을 덜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허영근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활용인구가 줄어서 세입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이 줄은 원인은 유아원 어린이집 수탁료에 제일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 .

여성회관안에. . .

예, 저희들 어린이집 운영을 하거든요.

예.

그것이 새마을유아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원수가 줄었습니다.

몇명에서 몇명으로 줄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새마을유아원으로 인가를 받았을때는 2반에 40명씩 80명 정원이었어요.

예.

그러던 것이 '93년부터인가 '94년부터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작년 아니면 재작년쯤 해서 이것이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원이 23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80명에서 이제 20명밖에 안된다, 그렇습니까?

정원이 한반으로 줄었습니다.

한반인데 20명이다.

예.

그 이유가 정말 무엇이지요?

그 줄은 이유가 그것이 새마을유아원 때와 어린이집 운영시와의 저희들이 기준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에 정원수가 또 나와 있고, 또 여성회관 실정으로 봐서 현재 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을 때의 정원이 차이가 난 것이지요.

그러면 전에는 8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이제는 20명만 이용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 시설이라기 보다는 전환과정에서 한반으로 줄었습니다. 시장인가사항이에요. 그 인가 받으면서 모든 여건이나 또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해진 허가사항 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권한이라 할지라도 거기 에 대한 허위원님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수혜금을 개발해서 어떠한 수입도 중요하지마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러나 다수가 많이 애용할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유아문제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세부사항이 이 부분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업무보고가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

어린이집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시면 저희들이 서류로 지침내용을 한부 보내 드리면 어떻겠어요.

많은 동료위원들이 계십니다마는 도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가운데에 그 어린이들 20명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지고 우리가 예산 따진다는 것이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반이 한반으로 줄은데 원인이 있지요, 세입이 줄은 원인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강생 문제인데. .

그러면 그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 80명일때는 세입이 얼마였었지요.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런데 시장 권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나. . .

그것이 면적에 의해서 수용인원을 줄인다 이것 아닙니까.

우리 여성회관 실정에 맞게 어린이집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정도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답변을. . .

그런데 20명이다는 숫자로 줄어 들었을때 어린이집으로.

예.

그것을 전에처럼 8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의지나 계획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 시설이나 모든 한계가 우리 본연의 여성회관 운영이 어린이사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자꾸 확대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으로, 어머니들이 예를 들어 여성회관에 교육받으러 오실때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경우 이런 것도 또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저희들이 실정이 맞는 허가사항이 되었던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데 현재 1인당 얼마씩 받았습니까, 아이들?

10만원 정도. . .

10만 8천원,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는 세입을 늘리자 하는 것,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여성회관에서 움직이는, 어린이들 보살피는, 80명이라고 해도 제가 크다고 생각 않는데 그것이 20명 정도로 줄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어떻게 생각하면 동네 어린이집으로 전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유아원이었다 지금은 어린이집이지요. 명칭도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그전에처럼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직 지사님 결심은 안 났습니다마는 사실은 본 건물에 어린이집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다른 교육에 지장있어서 별도 건물을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지사님 결심만 남았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이 탁아소라든지 굉장히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함에도 현재 있는 80명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도 그것을 이용을 못하고 어떠한 지침 때문에, 20명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집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80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겠어요 뭐 집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 .

그러니까 허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엄마들이나 또는 그 이웃, 동네사람들 이런분들로 국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새마을유아원때 정원이 많았던 이유는 그 당시는 다른 프로그램도 물론 많았지만 어린이집, 그 새마을유아원에 많은 비중이 있었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실정이 어린이집에 본채 건물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에 엄청 시끄럽다든지 소음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복안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들 한쪽에 차고 있는 그쪽을 증축해서 거기다가 별도의 어린이집을 이전하고 더 인원도 확충할, 정원을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제 기회 있으시면 한번 저희 여성회관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다른 교육장이나 사무실하고 애기들 방이 붙어 있어요.

위원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충질의 할께요.

허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질의를 할까 합니다. 관장께서는 당초에 새마을유치원을 운영했을때 80명이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전주시의 시장의 권한으로서 20명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방금 하셨어요.

그것은요. 위원님 답변드릴께요. 새마을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과정에서 현 시설의 한계랄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는데. . .

그러니까 정원이 정해졌는데 그러니까 현재 가정복지사업을 보면은 유아원하고 놀이방 하고 구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념이 유치원 아닌 놀이방으로서 전환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 어린이집으로. . .

어린이집으로 고치니까,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수용인원이 법적으로 몇명이나 기준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23명 정도로. . .

그러면은 23명으로 기준됐다고 했을때에 과연 앞으로 구성하고 있는 사업이 새로운 지사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타서 새로운 집을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 .

증축을. . .

증축하겠다는 말씀하시는데 과연 20명의 한계를 가지고 그 예산, 소요된 투자는 얼마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런 구상하고 있다는 예산의 투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것 증축하는데 2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과거에 80명을 교육하던 곳에서 20명을 전부 수용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장으로 바꿨지요, 다른 반은. 그리고 옛날의 방 두개를 두반으로 나눠서 유아원을 하다가 지금은 방 하나로 합해서 정원이 줄었었기 때문에. . .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관장이 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안맞아요. 왜냐면은 소위 전주시장의 권한사항으로서의 20명의 한계내에서 운영해 준다 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차후에 더 증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해 보겠다 라는 부분하고, 또 중요한 것은 20명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도비2억원을 받아서 증축한다 라고 하는 그 자체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십몇명 정원으로 그 정원을 받을때는 그 시설에 따른 한계가 그 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 .

그러니까 내가 당초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충질문 아닌 구두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실때 제가 중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초에 사업을 할때에 인원수에 따라서의 그 뭐랄까, 토지라든가 또 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인원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어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말대답이. 그래서 내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시설기준에 의해서 인원이 증원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는 80명을 수용을 못하기 있기 때문에 20명으로 제한된 것이다. . .

그것이 아니라 새마을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 . .

어쨌든간에 그 개념이 바꿔졌다고 하더라도 시설기준에 의해서 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기준에 의해서 인원수가 제한된 것이에요. 왜냐면은 더 많은 인원수용으로서는 유아의 질적인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20명으로 제한한다, 이런 시설기준에 의해서 축소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고 전달해 주어야만이 올바른 질문과 올바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일관성이 없는것이 아니고. . .

그러니까 물론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왜냐면은 왜 축소되었고, 왜 되었고, 그 시설기준에 의해 서 2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우리가 이런 수입문제에 대해서 수익을 원칙으로 하지 않지마는 이러한 수입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을 생각해서라도 좀더 시설기준을 확장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중요한 것이지 불필요한 답변이 필요없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가 주셔야지 그냥 불필요한 답변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집도 활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해서 세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인구가 적어져서 세입이 줄은 것은 아니거든요, 수강생도. 지금 활용인구는 엄청 늘었습니다. 단, 저희들이 정원을 어떤 과목에 따라서 50명 정원일 수도 있고, 30명 정원일 수도 있고, 강사님들이 원하는 인원은 자기들이 교육시킬 때 30명이 딱 적당하다. 또 타도에서도 거의 과목별로 30명 기준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엄청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50명, 경우에 따라서는 100명까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94년부터는 30명 정도의 과목인원으로 줄어든 것이 또 세입을 줄이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이제 관장님께서 이 문제되는 소관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정치를 보면은 국가에서나 또 도차원에서나 보더라도 현재 국가정책에서 지향하고 있는 정치사업이 있습니다. 소위 각 보면은 탁아소도 운영이 되고 또 놀이방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이러한 탁아소도 정책적으로 운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탁아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장님께서 하고자 하는사업이 더 발전적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잘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판단하셔서 어린이를 위한 놀이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했던 것은 특별히 우리 문사위원회의 고영자 위원님, 강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또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면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릴려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관장님께서 많은 시간을 두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몇번 이야기했지마는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입을 올리자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해서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에 굉장히 큰 방안을 앞으로 가져줬음에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93년도에서 '94년도의 자체수입 이 줄어진 원인은 아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 이러한 자리가 있을때에 이번 자체수입 4,400만원이 다음에는 분명히 여기에 상회해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되는 과정이니까 다시한번 관장께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십시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인력과 또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정원을 더 늘리고 인근 맞벌이 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 문제, 관장님! 어린이회관도 저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참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은 평소때 무슨, 관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여기에 발령을 받으셔서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특별한 의지가 있으셨으면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허영근 위원님의 염려해 주시고 저희 어린이회관이나 여성회관의 발전을 위해 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최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허위원님이 참석을 안하신 것으로 알아서 다시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린이회관이 8개가 있습니다. 서울이 2군데, 부산 하나, 대구, 광주, 춘천, 청주, 그리고 전주, 그런데 운영은 서울은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이나 취지는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우리 위원님께서 다 아실 것으로 믿고, 그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유, 무료가 있습니다. 무료개방하는 어린이회관이 있고 돈을 받는데가 있고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평균치를 조금 상회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어린이들은 전체가 다 무료인데 다만 중학생급 이상 학생과 일반인에 대해서는 소정의 저희가 관람료를 징수를 합니다. 관람료 내역은 학생은 3백원, 일반은 5백원 이렇게 됩니다. 연간 '93년부터 현재까지 활용한 인원을 보면은 1일 평균 약 1,200명 그래서 연간 35만명이 이용을 하는데 그중에 어린이가 92%, 나머지 8%가 중학생 이상과 일반인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입장료만 저희가 징수를 하고 어린이는 전면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처음에 발령을 받고, 1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부임을 하고 와서 보니까 말씀대로 운영경비대 실제 경영면에서 경영이라는 소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의 세입이 적어요.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작년도 세입 전체총액이 3,400만원, 그것은 약 두사람 정도의 인건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채산성 있는 운영을 할 것이냐. 물론 설립목적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다만 1푼이라도 더 올리고 또 더 많은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고심끝에 실제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그간에 운영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개관한지가 불과 2년 남짓합니다. '93년 7월달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일천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외부, 즉 군부지역에서는 거의 활용을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기왕에 복지, 또는 어린이 교육을 목적으로, 지능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을 참여시켜야겠다 해서 교육장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 가면은 지금 통학용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그것을 알아보니까 교통비 때문에 못한다 그것이에요, 먼거리에서. 그러면은 그 버스를 할애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출퇴근시간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 공백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청별로 날짜를 받아서 소풍기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학교육이라든지 수학여행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어린이회관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공안을 띄우고, 또 소정의 자료를 송부하고 해서금년부터는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적어도 4,5개 군부지역에서 꼭 다녀갑니다. 다음에 세수를 다소 얼마라도 증대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전라북도내의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학원, 여러 유형의 교육재단이 많습니다. 그 교육재단으로 우리 공연장, 250석을 가지고 있는 저희 공연장이 있어요. 그 공연장에서 무슨 피아노 발표회면 발표회, 무슨 대회면 대회 여러가지 회의를 집행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계기를 마련해서 공안을 약 1천여개 기관에다가 띄워서 상당히 금년도 11월까지 날짜가 빡빡하게 지금 대관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대관료 수입이 사실은 3만원에서 7만원까지로 돼 있는데 일요일날은 7만원이고 기타날은 오전은 3만원, 오후에 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루에 한번정도 밖에 개관이 않기 때문에 많은 수입을 우리가 큰기대는 못합니다마는 이 표를 위원님들한테 제가 배부를 안해 드렸는데, 입장료 수입을 사실은 처음에 개관했을때 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고, 지금 대관료 수입은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제가 설명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을 이용해 달라 하는 권유를 해서 아마 그런 효과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입장료를 도저히 더 인상을 시킬 수가 없다, 이런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8개소에 대한 자료를 전부 받았어요. 며칠전에, 최근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받았습니다마는 그간에 조례 제정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와서 무슨 변화가 있는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받았는데 역시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개설 당시와 현재와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없어서 만약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봤을때에 애들이 약 92%인데 그사람들한테 약3백원이나 2백원 받는다고 봤자야 계산해보니까 약 9천만원 정도, 받으면은 그 정도 되겠더만요. 그래서 9천만원 그것을 받아서 거기가 지금 유아원,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국민학생들이 활용을 하는데 그사람들에게 기왕에 배움의 터로 우리가 시설을 제공할 바에야 그 요금을 꼭 징수하고 개방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조금더 추세를 두고 봐서 나중에 연구과정을 검토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써의 여는 것은 일반인들이 출입을 가급적이면 많이 해야겠다. 일반인들은 저희가 동물원이 거기가 끼여 있고 또 우리 전주권내에 여러가지 시설 많이 있습니다. 독립기념 추념탑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악원이라든지 여기 예술회관 저희 분관이라든가 해서 관람여건, 또 덕진공원 이런등등 해서 여건은 사실상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들러 갈 수 있도록 홍보판도 요소요소에 제작을 해서 게시해야 할 것 아니냐, 여러가지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단 한푼이라도, 또 세수를 올리고 아울러서 도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까, 하는 저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그러면 관장께서 오셔서 그렇게 좋은 방안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셨는데 조 금전에 이야기하셨던 '93년도에 35만명의 도민이 왔다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94년도에는 지금 몇명이 왔다 갔습니까?

'94년도에도 35만명 왔다 갔어요.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35만명에. . .

그러니까 '94년도, 이렇게 되었고만요. '93년도에 처음에 개관을 할때는 호기심에 의해서 전주시내권에서 많이 왔어요 호기심에 의해서.

예.

저쪽에 박물관도 그런 하나의 사례였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94년도에는 한번 다녀간 분들은 이제 오지 않고 또 다른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런 결과가 되겠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금년에 '95년도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체 지역 확대를 해서 교육청 차를 활용하도록 해서 금년에는 약 40만 명 정도는 다녀갈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볼까 합니다 당초에 몇년도에 이것이 건립이 되었지요?

시작은 '88년도에 시작을 해서 '93년도7월 16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93년도 개관해서 '93, '94, '95 년도. . .

올해 3년째. . .

지금 3년째에 들었는데 3년동안에 입장료 수입과 또한 거기에 들어왔던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고 설명을, 현황을 발표해주세요. 관계공무원 어디 계세요, 밑에 계신 분들. 자료 안 가져 왔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 .

나오는대로 과장께 보고하고요. 이어서 바로 내가 말씀드릴께요. 현재 여성회관에서 '94년도 6억 2,600 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받은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회관요. 그런데 그 관리비가 5억 9,500만원, 그리고 사업비가 3,46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자체수입은 3,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가 무려 4억원 거의 다 육박되는데 인건비가 '94년도에 2억 6,483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업성격상으로 봐서는 과거에는 전라북도의 청소년을 위한 하나의 놀이공간으로서의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린이회관이란 그 자체는 우리가 첨단과학, 이러한 전자, 4차, 3차 세계의 교육수준을 위한,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21세기를 내다보는 교육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성격상 보면은 관리비, 인건비 빼놓은 물건비가 약 1억 6,69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건비에 대한 지출내역,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 해 주시고, 자료요청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사업비가 3,46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3년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4년도에 3,436만 5천원 그러지요, 34만 6천500원. 이 돈이 결국은 이 신규사업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3년전에 이룩했던 이러한 시설로 새로운 구미를 돋구고, 또한 교육의 일환으로써의 청소년들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예산 투자가 미약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소위 '94년도에 이러한 6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되었음에도 인건비가 거의 2억 6백만원, 그 나머지는 물건비하고 그리고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제가 그때당시 개관했을때에 거기에 시설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시설이, 어떠한 고장이 난다든가, 또한 어떤 교체될 사항이 있으면은 그 시공업체에서 다시 이것을 개정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주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점에 대해서 그간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첫번째 질의하신 연도별 입장객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랍니다. '93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35만명, '94년도에도 35만명, 금년도에는 약 40만명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같고 다음에서 면으로 다시 세밀한 것은 말씀을 드릴 랍니다. 그다음에 시설투자 부분에 있어서의 당초시설만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2천년대를 내다보는 교육현장으로서도 미흡하지 않을 것 않느냐.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박위원님께서는 대충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유휴지가 있어요, 3천평 정도가. 거기에다가 야외 음악당, 기타 여러가지 민속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예술회관 예산으로 전부 풀예산으로 그쪽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보자 했던 것인데 금년도에도 다시 그것을 몇군데 견학를 했어요. 광주, 충주, 서울, 부산 4군데 견학을 해서 우리도 그런 정도의 수준은 갖춰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다시 금년에도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정과정에서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때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시설하자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시공회사가 일정한 기간동안은 와서 서비스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인건비가 2억6천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가 조금 착오 된 것 같습니다.

3억 5천만원인가요?

예, 3억 5천만원이지요, 인건비가. 3억 5천만원이고 그다음에 물건비가 2억 4,500만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건비 내용에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사업비는 아주 극히 적게 투자가 되었어요. 금년도에도 1,25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어요, 예산에.

그리고 지출잔액이 1억 2,600만원이 남았지요, '94년도에.

예.

그런데 과장님들 설명들을 것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는 지방자치제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전라북도 뿐만아니라 타시도와 견주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즉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지역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지방자 치제라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 전라북도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초의 취지는 어린이회관을 어린이를 위한 하나의 교육장으로 우리가 사업의 성격상을 띄웠지마는 소위 그러한 볼 것을 제대로 우리가 갖추어진 다음에 이런 수익사업으로서 전환시켜야 된다. 지금현재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보더라도요. 각 시중에서 보면은 이 전자오락게임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요. 또 옛날에 돈은 지게 벌어서 벌어다 놓으면 쓴 놈이 삿갓쓰고 쓴다는 식으로 있듯이 이 돈이라는 것은요. 청소년들이 쓰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해서 벌어 놓으면은 교육비로 용돈으로 다 나갑니다. 사회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이 신세대인데 신세대에 걸맞는 전자구입,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신규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그런 구습된 장소로서는 이 수익사업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지금 상당히 공간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위락시설이라든가 또 시중에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러한 전자적으로 자기가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어떠한 4차원, 5차원 세계를 경험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는 보면요. 사람이 들어갈데가, 그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이 입장하지 못할 정도로 포화상태입니다. 그런 정도의 좋은 시설을 놔두고도 그런 것 보다 안 좋은 시설을 유치시켜서 수익사업이 못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어린이회관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인건비가 물론 인원이 어떻게될지 모르지마는 이런 반 이상 인건비를 차지하고 사업이라든가 또한 이런 불행을 발생시키는 것은 이것은 그간에 책임자로써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산이라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 한해에 딱 쓰게 말게끔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게 만드는 것 자체는 책임자로써의 책임을 통감하지 못한 이러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 쓰라는 예산도 이렇게 1억원 넘는 큰, 다른 데는 못줘서 1억원도 못 나가서 편성이 안돼서 애로사항이 난 과장이나 국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게끔 만들어 줘도 그런 새로운 사업 구상도 못하고 이렇게 다시 불용액을 발전시킨다는 그 자체는 거기 책임자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여러가지로 좋으신 말씀 깊이 새기고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잘 하겠습니다. 지금 위락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 전자오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충해 서 많은 청소년을 유치해서 유료화해서 수익성을 올리자, 요약하자면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유휴지에다가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한 당초에는 야외음악당하고 그다음에 잔디광장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계획된 것을 그 계획을 변경을 해서 위락시설을 한번 유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금년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정과정에서 타 사업비에 도저히 이쪽에 할애 할 수 없다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것은 노력을 하도록 증진을 할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 의지를 피력했으니까 앞으로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하나의 예를 생각합시다. 현재 서울에 가면 롯데월드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가면은 말이지요. 청소년들이 가면은 예를 들어서 5만원을 가지고 가면은 5만원을 다 쓰고 옵니다. 자기들은 한 몇천원 쓰고 올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돈을 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마련해 냅니다, 그 자체내에서. 그러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어린이회관 일지라도 청소년들이 사용해서 어떠한 배울 점이 있으면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배워 올 수 있는 교육이라면 더 좋은 것이고 또 반면에 수익을 올려서 이것이 재정적인 여건을 확립한다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문제를 좀더 어떤 출장을 가서라도 타시도, 또 서울 출장을 가서라도 그러한 모방할 수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행정에 대한 중점목표가 크게 3가지 점을 명시하고 있네요.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능력개발,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존경받는 노후생활 보장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 향상에 두고 있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전라북도의 여성문제를 비롯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총괄하고 또 문제해결을 앞당기는 정책을 펴는 곳이 바로 본 가정복지국의 소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순창읍 사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부환경대학에 오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순창주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어떤 의견이 있다라면 말씀을 해 주시라는 기회를 제가 드렸더니, 여러가지 문제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집약을 해 보면은 두가지로 묶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성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을 건립해서 여성들로 하여금 그 회관에 모여서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을 하고 또 여성발전, 아울러 여성 사회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고 또한 직업을 개발해서 여성을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을 순창에 만들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두번째는, 청소년 교육차원에서 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또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빈약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목말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가지로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물론 행정최고책임자께서 결정할 사항이지마는 그 소관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이m있듯이 열심히 이러한 복지행정을 위한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런 사업을 따내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은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연차계획을 세우셔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순창지역에 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 시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차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아쉬운 점도 있지마는 또 각 과장님께서 지금 다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주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조금 누구시라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어느때 지사님보다도 저희 지사님께서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배려를 가지고 저희 문제를 하나하나 챙기면서 잘 챙겨주시고 또 뒷받침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은 전라북도에 여성회관이 5개 있습니다. 도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 이숫자는 지금 전국적으로 군과 시도의 여성회관이 48개가 있습니다. 48개가 있으면 전국 평균하면 3. 2개 정도인데 저희 도가 5개 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가 국비를 많이 따 가지고 왔고 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타도보다 도 여성회관이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저희 지사님이 오셔서 공약 사업으로 여성회관 신축계획을 제일 처음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신축계획을 내년도에 고창과 남원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신축계획 1개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기능보강사업비로 해 서 그것은 여성회관을 보강하는 사업비로서 도 여성회관과 익산시 그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신축 2개소, 또 기능 을 보강하는 여성회관이 1개소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고 그 이듬해 계획도 또 순창계획이, 신축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사님께서 시군의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거기에서 약속을 하셨고, 또 거기에 보면은 예산 관련하는 간부님들이 많이 자리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사업 투쟁을 하는데도 상당히 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는 그것이 전부다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심의할때 문사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해 주셔야 원활히 저희 계획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축계획을 '98년도까지 연차계획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년에 남원시고창군이 들어가 있고 '98년까지 순창과 완주군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도와 군산시, 익산시가 기능보강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갑니다. 참 아주 희망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순창 주부환경대학에 나오신 여성들의 열의가 제가 지금까지 어떤 느낀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70명이 모이는데요. 그 열기가 대단했고 또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하겠습니다. '98년도에 그러한 시설이 아마 갖추어 질 수 있는 계획이 잡혀져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릴. . .

'98년까지니까 그안에 될 수도 있겠지 요.

아주 희망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79페이지를 보면요. 가정복지보상금 예산 63억 9,415만원중58억 5천만원을 집행하고 5억 4,394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 5억 4천여만원이나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불용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경로승차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전 도 해당노인에게 배부를 합니다. 그 노인들이 그런 것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운수업체에서 사용한 만큼 저희들한테 버스요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보급받은 그 승차권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안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상에 남은 것입니다 5억 4,300만원정도 됩니다.

대상자가 누락이 있다거나. . .

그것은 없습니다.

아니고만요.

그것은 시군에 전부 배부해 드리면은 그것은 시군에서 각 읍·면·동에 해 가지고 빠짐없이 배부는 되는데 미처 사용 안하신 노인들이 있으면 그만큼 저희들이 집행에. . .

거기서 생긴 불용액을요. 불용액이 5억 4천만원 정도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천상 이것은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예산이니까 정산을 하다 보면은 내년 6월까지는 정산이 돼야거든요. 천상 불용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현재 이월시키는 것으로 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 마지막에 보면은 결산검사시 지적에 대한 조치계획 해서 지적내용에 인문계 고교생의 취업대책미흡함,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조치계획으로 인문계고교생 취업준비금 지원신설 해서 취업준비금의 자격취득을 위한 학원수강료 6개월분 이런 식으로 조치계획을 세웠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도내의 실업계 고등학생으로서 현재 자격을 따기 위해서 수강한 학생들이 각 그 자격 취득과목별로 몇명씩이나 되고 자격을 취득한, 수학을 해가지고 학원을 다녀가지고 취득을 한 학생은 몇명씩이나 되는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실업계 고등학생들.

그 관계에 대해서는 '95년도까지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 .

아니 실업계고등학교도 없었습니까.

취업준비를 위한 수강료로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에 있는 아동이나 또는 소년소녀가장이 아이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새 말하자면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취업을 하려면은,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자격증을 따도록 학원수강료는 어느정도 해주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라든가 자동차학원, 기술 그런 계통의, 도에서 실시하는 자격증을 따기위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계획을해서 유보를 했는데 그것이 다음에. . .

확실합니까, 지금까지 지원이 없습니까 전혀.

예, 없었습니다. 학원 수강료를 위해서는 없었습니다. 학교 학자금은 있었는데요.

없다고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는데 한번 확인 확실히 해 주시고 저는 왜 그것을 물어 보냐면은, 물론 인문계든 실업계든 일단은 졸업을 하면은 학원이나 이런데를 나와서 현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은 없었습니다.

어제도 보사환경국 결산심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오늘 가정복지국이나 소관사업처소에도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같이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했더라면 이런 미흡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몇가지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전경비에 대해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앞으로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경비 불용잔액에 대해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사소한 금액까지 있으니까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창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노인승차권이 5억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국비보조입니까?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만 들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 .

국비는 없습니다.

국비는 없습니까.

보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4년도에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매년 이와 비슷한 매년 4,5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이 승차권에서 생긴 것 아닙니까. '93년도 것하고 '92년도 것에 대한 것 말입니다. '93년도 것만 하도록. . .

'93년도, '92년도에는 버스요금 같은 것이 적기 때문에 액수는 그렇게 안되지마는 그 비율 정도로는 생겼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때에 전년대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용임 대상 노인 숫자가 나오면은 이런 100%는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 추경할때쯤 되면은 금년도에서 어느정도 예산이 이것을 불용하겠구나 해서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 .

그럴때 삭감을 해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추경이 6,7월이나 7,8월에 있을 경우에는 그 예상해서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삭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추경이 6,7월이 아니겠지요. 저번에 우리가 몇월달에 했지요, 9월달엔가 했는데. 그리고 매년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충분히 예상되는 수치일텐데 이것이 5억원 정도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에 방만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다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추경때 삭감을 해야할텐데 안한 것 아니냐.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 아니냐. 업무태만 아니냐 이런. . .

저희들이 승차권을 배부를 해 드리면은 사용범위가 전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말하자면 9월달에 주었어도 12월달에 사용할 수 있고 천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 12월까지는 이것을 발행하고 1월달이나 2월달에 정산요구까지는. . .

그러니까 그것을 5억원 정도나 합니까.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까 53억원이라고 했던가. . .

63억 9천만원 입니다.

약 1할인데 작년 1월달에 얼마 나왔습니까. 나중에 나와도 준다는 이야기인데 작년의 경우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 나중에 나온 것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니까 알았습니다. 알고 이것은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이것이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 주시기 부탁입니다.

참고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승차권제도가 폐지가 되고 현금지급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이상 마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회관, 어린이회관 기타 여러가지 좋은 말씀도 계셨지마는 아무래도 불용액 문제가 오늘 질문의 압권인 듯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불용액이 가정복지과에 8억3,300여만원이 나왔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과다 계상된 점도 시인하고 추경때 바로 잡지 못한 것도 시인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 발생사유 가운데 95. 8%를 차지했다고 하는것, 그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계상 또는 상당기간 예산의 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마땅히 받아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집행잔액에서 95. 8%라고 하면은, 좋게 해석해 보면은 역시 가정복지국답게 국장, 또는 과장, 관장, 또 여성직 원들이 많이 있는 국답게 정직하게 사용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서 좋게 받아들이면서 다음부터는 좋은 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가정복지국 세계잉여금 가운데 뒤에를 보면은 명시이월도 하나도 없고 사고이월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순 불용액하고 국비잔액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인데 어제도 잠깐 제가 혼동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8억 3,300여만원 불용액 가운데 국비 잔액이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것입니까.

잔액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국비잔액이 들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국비잔액이 지금 8억 3,300만원가운데 얼마나 됩니까?

95. 8%에 해당하는 7억 9,800만원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5억 4,300만원 승차권 집행잔액이 들어 있고 어린이회관이나 여성회관은 거의 국비보조는 없습니다. 주로 순 도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외에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시군에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씩은 남아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갑자기 여기서. . .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하는 수치는 계산을 못해 냅니까?

서면으로는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대강 찾아 보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현재 자료로는 확실한 금액이 안 나오고요, 서면으로. .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국비잔액은 국고로 반납이 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전년도, 또는 금년도분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은 전부 취합해서 금년도분 같으면 추가배정이 오는 수가 있고 또 전년도분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국고 수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서류로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있는 위원들의 심의가 있었으므로 또 지적된 사항 몇가지에 대해서는 사후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당국의 약속도 있었고 앞으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