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존경하는 최강선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13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9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94년 도 세입세출결산에 앞서 '94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운영 방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관 예산은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만 첫째, 서해안 전진지 기지구축 둘째, 지역개발의 가속화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및 '97동계U대회 준비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건설위원님들께서 검사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없으며 세출결산 내용은 '9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액 1,389억 9,812만 8천원에 '93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169억 4,315만 4천원과 예비비에서 지출된 6억 5,436만 5천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이 1,565억 9,564만 7천원. 이중 1,228억 1,118만 9천원이 지출되고 지출잔액 337억 8,445만 8천원은 '95 년도로, 321억 1,628만 5천원이 이월되었고 16억 1,517만 3천원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6,387만 4천원, 예산절감 액이 595만원, 예산집행잔액은 15억 4,046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은 48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부안댐건설사업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그 중에 세입 내용은 '94년도 총 세입예산액 58억 2,322만 2천원으로 세입원은 융자금회수 수입 6,400만원, 전입금 38억 5,62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9,802만 2천원, 잡수입이 4억 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68억 6,562만 8천원으로 융자금 회수 7억 4,100만원, 잡수입 3억 140만 6천원이 증액, 예산액보다 118%가 수납 징수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94년도 총 세출예산액 58 억 2,322만 2천원으로 주요 지출내용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대여 58억원, 사업추진여비 739만 9천원으로 총 58억 739만 9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582만 3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비비 1,582만 3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내용으로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사업비로 편성되며 '94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397억 3,197만 6천원이고 '94년도 징수결정액은 402억 6,210만 6천원이며 징수결정된 금액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02억 6,210만 6천원으로 '94년도 지출액은 402억 2,881만 1천원이며, 불용액은 3,329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는 세입내용으로 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비로 편성되며 '94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잡수입 52억 4,146만 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660만 9천원으로 총 52억 4,753만 2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부안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7억 6,406만 9천원이며, 세출결산은 지출액 52억 4,753만 2천원과 사고이월 6억 2천만원으로 총 15억 1,653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발생은 수자원공사의 예산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의 '94년도 예산총괄을 보고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 예산은 도정 목표달성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대상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송 건설교통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 3번 검토방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앞으로 예산의 편성 심의에 참고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중점 분석 검토한 사항은 불용예산의 원인별 내용,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및 과다계상여부, 이월사업의 적정성 여부, 예비비사용의 적정성, 예산 전용사항채무부담 행위결산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검토결과입니다. 불용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이 16억 1,517만 2천원특별회계 불용액이 15억 6,565만 5천원계 31억 8,082만 7천원입니다.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6,387만 4천원, 예산절감이 595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0억 9,029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88만 2천원, 예비비가 1,582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현액이 2,094억 4,504만 3천원입니다. 이중에 불용액이 31억 8,082만 7천원이나 발생되었고 특히 원인별로 검토 분석해 본 결과 예산집행잔액이 30억 9,029만8천원으로 불용액의 9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안되었거나 일부 예산의 과다 계상으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로써 이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사장된 예산 이 없는가를 검토해 본 결과 토지관리 상금등 9건에 2,383만 4천원은 전액 예산만 계상해 놓고 전액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써 특히 이것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부서나 예산요구 부서나 심의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월사업비 검토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2건에 9,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리산 반선숙박시설 진입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매입협의에 불응함으로써 불가피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다음 포장도로유지보수비 아스팔트 보수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는 내무부에서 일괄 구입해주기로 했다가 다시 계획을 변동해 가지고 도에서 구입해라 그렇게 해서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구입을 못하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계획의 일괄성의 결여고 잘못은 내무부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8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지방도 확장 및 포장사업비 등 11건에 320억 7,028만 5천원이 사고 이월됐습니다. 9쪽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시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수몰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해서 6억 2천만원이 사고 이월됐습니다. 대개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건설사업비가 주로 들어 있는데 절대공기부족이거나 용지매입이 지연돼서 사고이월 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상은 충분히 인정됩니다만 사고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든가 확 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처리해 가지고 익년도에 걸친 원인행위를 해 야만이 적법한 회계처리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돼서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0쪽 채무부담행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94지방도확포장사업비 50억 원 이건 양여금사업으로 국비를 주면서 지방도를 50%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해 가지고 재원이 모자라서 50억원을 부담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하기로는 양여금 사업을 주면서 150%를 지방비를 부담시킨 것도 과중해서 이건 문제점으로 제기해야 할 사항이고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사실상 외상공사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사업은 지양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11쪽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예비비는 상하수도사업 등 6건에 지출됐는데 지출결정액은 6억 5,436만 5천원이 지출결정액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 8,244만 5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 2,460만7천원, 익년도 이월액은 2억 5,783만 8천원, 불용액은 7,192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출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재해대책비 보조금 외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 지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특히 무주 부남도로 절개지 보수사업비는4억 4천만원이 지출결정 되었으나 7,1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입찰잔액으로 판단됩니다만 예비비 지출을 할 때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이용이체조서입니다. 이용이나 이체는 없고 예산전용은 용담댐건설 특별회계에만 있습니다. 용담댐건설에 따른 이주민 보상비로 보상비는 4개 과목에서 62억 1,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시범이주단지조성시설비를 토지매입비, 물론 전용보상금입니다. 토지매입비로 전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회계처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검토사항은 공영개발사업단장이 현황 설명한 뒤에 하기로 하고 맨 마지막 쪽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고 검토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심의 집행 시에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므로 '94년도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용담댐건설사업소, 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금방 서류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검토는 안된 것 같습니다만 주로 도시계획위원회, 도립공원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대다수가 불용 액으로 돼 있거든요. 실제로 이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성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활용은 안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남게 되고 적절한 부서에 행정에 차질이 온 것이 아닌가 무엇 때문에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수당을 지급 안하고 활용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무주 부남도로 절개지 보수에 4억 4천만원 예산인데 7,100만원이 남았다면 상당한 불용액 수준이 약 20%정도인데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김명수 이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예산에 본 위원회가 6.6회를 하도록 계상돼 있었고요, 소위원회가 7회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안이 발생한 것이 지금 6건이 발생돼서 소위원회를 3번, 본 위원회를 6번 열어서 실질적으로 19명이 참석하도록, 본 위원 22명중에 수당을 받으실 분이 19명인데 참석하신 분들이 과반수이상만 참석되면 되기 때문에 좀 덜 나오고 그래서 작년에 총 계획된 예산상에는 13회입니다만 9번을 열었고 거기에 따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참하는 위원 때문에 수당이 덜 나가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위원회는 2차례 계획이 돼있었는데2차례를 전부 열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원이 14명중에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8명인데 그 중에서 전 위원이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2번 같으면 최소한도로 16명이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13명만 받겠고 또 도 건설종합 심의위원회는 16명이 위원으로 돼 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10명입니다. 그런데 6명만 참석하셨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돼있습니다. 위원회를 안 열은 것이 아니고요...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전액이 불용 됐습니다. 건축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전부 했는데요 그래서 보고 말씀 올립니다.

위원회 명칭이 지방건축위원회입니다.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4조 및 전라북도건축조례 3조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인원은 20명입니다. 건설위원님 2명, 단체에서 3명, 전문가2명, 교수 7명, 공무원 6명이 구성인원입니다. 그 임무는 층수별로 보면 21층 이상 41층 미만 건축물, 면적으로 보면 10만㎡에 서 30만㎡ 단일건물로 단, 아파트 공동주택은 빠집니다, 일반 건축인데... 사실은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기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혹시 이런 건축이 있으면 위원회 개최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도내에는 이런 규모의 건축물이 현재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경우에 이런 대규모 건축물이 건설이 된다면 바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당초에 예비비로 '94년도에 4억 4천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95년도 7월 25일까지 이월해서 마쳤습니다만 그래서 집행액이 3억 6,834만원이 됐습니다. 잔액이 7,192만원이 남았는데,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 부서하고 당초에 잔액을 사용할 것인가 협의했을 때 예산절감 측면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통고를 받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마무리가 덜 된 것이 아니라 그 공사는 다 마치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더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잔액 사용이 안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 수당이 각 부서별로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행정상으로 명분이나 그런 것 때문에 구성된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면 철저하게 위원회를 활용해서 그야말로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달라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명수 그러면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다른 것보다도 답변했던 무주 부남도로 그것이 '94년도 예산이지요? 어차피 '95년도에 이월되고도 '94년 12월달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네요. 그리고 이 시설비를 언제 지출했어요, 그후에... 날짜는 안적혀 있는데...

'94년도 12월달에 공사가 착공돼서 지출은 그 해 선급금으로 1억 1천만원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중에 이월한 것이 2억 5,700만원정도가 끝나서 그 이듬해 '95년7월 30일에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한 공사비는 다 지출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100만원은 공사비 지출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불용액으로 남아 있구만.

입찰잔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시설을 하는데 쓸려고 했다 그말이지요?

그 부분에 절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개지 보호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 협의하니까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안 썼습니다. 당초에 본래 목적 물량은 완료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를 한 금액이 50억원이네요, 국장님. 지방도확포장사업에... 그 50억원을 어떤 현장에 어떤 업체한테 부담을 시켜놨어요?

지방도포장양여금사업은 양여금이 50% 도비가 50%입니다. 그래서 도비 50%를 충당 못하기 때문'94년도에 5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50억원에 해당하는 채무부담액은 어떤 업체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94년내에 준공이 되는 것은 기왕에 확보된 예산에 지급이 되고 '94년에 준공을 못한 이월된 사업에 충당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 채무부담시킨 것 아니구만...

아니 채무부담이지요.

공사가 아직 안돼서 돈이 안나가는건데 무슨 채무부담이에요?

그렇지만 예산계상상에는 '94년도에 전액 계상돼야 하는데 재원이 없다보니까 '95년도 주는 걸로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입니다.

채무부담을 명시해서 계약을 해야 한다면서요?

물론이지요.

그 업체가 그렇게 채무부담을 시켰던, 명시를 했던 업체가 어떤 현장의 어디 어디냐.

50억원에 대해서는 '94년도에 발주한 공사의 전 현장이라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부담액이 총 사업비의 20%라면 각 사업장별로 20%에 해당하는 분은...

쪼개서 부담시킨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이미 끝난 공사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있는 것을 줘버렸다 그 말인가요?

이미 끝난 것은 결산심사 내역을 보면 절대공기가 연내에 감한 것은 17개 현장에서 2개 현장은 연내에 끝난 걸로 봤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않고 나머지 15개 현장에다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골고루 분포해서 채무부담을 시켰다면서요.

연내에 끝내는 것은 어차피 17개 현장 중에서 2개 현장은 연내에 준공이 되었고 15개 현장은 어차피 다음 해로 이월이 돼야 하기 때문에 연내에 끝날 것은 전액양여금하고 도비를 주어서 준공처리 했고 나머지 15개 현장에 대해서만 50억원을 가지고 분담해서 채무부담원인행위 계약을 했지요. 못 끝나니까 '94년에 지급은 안돼요.

'95년도 예산에 세워졌어요, 50억원이.

예, 충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업자들한테 채무부담시킨 건 하나도 없구만요.

실질적으로는 채무부담이 아니지요. 채무부담을 했다 하더라고 그 해에 준공처리가 안되니까 지급은 안된 겁니다. 그 다음에 준공과 동시에 채무부담을 저희들이...

대개 채무부담은 언제까지 해주기로 약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공사계약 공기까지입니다.

공기안에 돈 다주는 것이구만 무슨 그게 채무부담이에요.

아니지요. 당년도에는 지급이 안되니까요. 예산상의 채무부담이지 실제 채무부담은 아니지요.

지금 총 사업비 435억원 중에서 50억원 채무부담 했기 때문에 업체로써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듬해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채워주는데 예를 들어서 400억원 중에서 200억원이 채무부담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걸 나눠서 계약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일 해놓고 못 받아가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 이해 득실이 없고 다만 430억원 중에서 50%를 지방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현금이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액으로 그것을 내년에 돈주겠다, 외상으로...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무런 이해 득실이 없고 다만 채무부담액수가 불어날 경우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업자한테 채무부담을 한다는 조건으로 무슨 이자를 더 부담해준다든지 그런 계약은 안 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요.

이자부담은 없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채무부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조건 하에서 입찰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구만요.

여기는 50억원 채무부담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 이월돼서 2년간 되기 때문에 요식행위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만일 당년에 끝나는 경우는, 채무부담이 있을 경우는 1년 늦게 돈을 받는다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업체로써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예를들면 업계로써 부담이 가는 채무부담공사를 할 때 채무부담액만큼의 이윤을 보전해 줍니까, 다른 공사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설계 어떤 이익을 봐줄 수 있냐 그런 이야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윤을 주느냐.

이윤이 아니고 이자.

이자문제는요 준공 지나서 지출할때는 이자를 마땅히 줘야 합니다. 저희 경우는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못 하신거예요? 당연히 준공분 이후에 안 나가는 것은 채무부담액에 대한 공사비는 이자를 부담한다, 원칙이구만요.

법에는 기성이 됐는데 채무부담액으로 돼있어서 돈을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자까지 지출하게 돼 있지만 이 경우는 전혀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우리 형편으로써는 이자도 예산에 계상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자를 예산에 계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132억원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운용을 어떻게든지 이자발생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을 150억원으로 했다가 자꾸 줄여가 지고 이자지출요인은 안 하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채무부담행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구만요. 아까 뒤에 부남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이것을 결국에 '94년 11월이면 설계가 11월이고 12월 17일날 공사입찰 했습니까?

예.

그러면 공사이월이 뻔히 될 줄 알면서 예비비를 이때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었어요?

부남도로 절개지가 절개지 나는 형태는 제가 경험상 보면 봄에 얼은 것이 녹을 때가 제일 많이 절개지 붕괴가 됩니다. 그런 판단에서 매년 그 지역이 위험절개지로써 관리를 해왔던 지구입니다. 그 전년도 다만 몇 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그것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예상되는 절개지 붕괴로 인해서 교통두절이나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 7월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고위험성이 있는데는 이걸로 끝난 겁니까?

앞으로도 많이 있지요. 다 끝났다고는 볼 수는 없겠고 우선 가장 위험한 지구가 부남도로였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투자했었습니다.

이건 겨울공사를 했다는 이야기

겨울공사 우선 위험한 흙 같은 것 내리고, 바위 내리고 그리고 가도 같은 것 이런 것 설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면 일찌감치 검토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들면 봄 지나서 여름에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이 그동안 여러 번 관리를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해도 공사를 매년 조금씩 절개지를 손질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름철에 비가 와 가지고 낙석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예비비를 지원 받아서 그 이듬해까지 끝냈습니다.

봄에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다는 것이 결국에 여름 7월 30일날 준공이 됐구만...

그러니까 가도를 내고 준공을 그때 했지만 공사는 3월달도 하고 2월달도 하고 그랬지요.

이 부남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였습니다, 우리 김영기 위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대문바위라고 하는 부남 들어가는 절개지를 깎아서 만든 도로인데 지방도 포장하면서 상당히 옆의 절개를 높이 절개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74년 봄부터 자꾸 낙석이 나와 가지고 계속 도로가 차단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장비로 그동안 에 쭉 했는데 10월경에 대단위로 낙석이 돼서 거기가 교통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것이 못 들어가고... 그런데 그 옆에가 하천이거든요. 하천으로 가도를 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도로관리사업소로 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24시간 교통신호수 가 대기해야 하고 이런 사항이 됐어요. 도저히 안 된다 보고를 해서 그러면 예 비비라도 지출해서 여기 조치를 하자 그래서 '94년 11월 11일날 거기다가 터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터널 판 것이 아니라 가로 라면구조로 해서 인조터널을 만들어서 하자 그래가지고 11월달에 예비비 승인 지출을 받아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한달 동안에 설계를 끝내고 입찰은 12월에 받지요. 그런데 왜 12월에 받냐면 겨울동안 그 도로를 유지 관리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그리 고 그 옆에 하천에 흄관을 묻어서, 금강 을 횡단하는 가도를 만들어서 유지 관리해야 할 책임을 주는 업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찰을 봐 가지고 업자에게 겨울동안 책임을 맡기고 그 다음에 해동함과 동시에 본 공사가 착수돼서 그 이듬해 6월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기정예산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서 집행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비가 쭉 나열이 돼있는데 대개 내용을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다 공기가 1년 이내에 안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용지매입이 안돼서 그랬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예산이 남아 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채무부담행위로써 공사를 집행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모순이 있잖아요, 예산집행 하는데. 예산을 세우는 데부터도 문제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사고이월 돼 가지고 도저히 집행을 못할 것들은 예산을 줄여서 세웠어야 되고 그 남은 돈을 채무부담행위가 안 생기도록 그쪽에다 예산을 배려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그런 이야기지요.

저희 지방도포장을 거의 1개 현장당 5㎞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를 시공할려면 절대공기가 350일 내지 400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전년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용역해 놓고 그 이듬해 발주한다 하더라도 빨라야 계약이 4월 아니면 5월에 됩니다. 그래서 4월 아니면에 5월 계약해서 착공되면 용지매입이 선행돼야 하는데 용지매입이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해에 용지매입을 계상해서 용지매입을 해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소요 시일이 걸리고 또 영농기가 닥칩니다. 또 그 다음에는 홍수해가 닥치지... 그래서 가을철이나 겨우 가야 용지매입이 해결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농작물 추수관계가 있고 그러한 관계로 불가피 이월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폐단을 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적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방도포장을 하다 보면 2㎞, 1.5㎞ 이렇게 하기는 어렵더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물량을 자꾸 일을 하다보니까 불가피 사고율이 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요. 이건 지금 채무부담행위로써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고 또 사고이월 사업으로 했던 부서가 물론 여러군데 있는가요, 대개도로과 사업인가요?

도로사업이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부서 예산을 이해 못해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총괄적인 예산집행으로 봐서는 어떤 돈은 사고이월이 뻔한데도, 그렇잖아요, 예측 이 가능하잖아요. 또 용지도 아직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시설비까지 세워 놓고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놓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예측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도로사업소의 이런 예들은 채무부담액으로 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결국 각 부처마다 서로 예산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배분이 안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국장께서 각과마다 예산, 너희 이것 줘봤자 못쓰는 예산인데 예산 집행할 것을 돌려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뭔가 합리적인 예산과 집행이 이루어 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예산은 잘 몰라요.

유철갑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쭉 보시면 50억원의 채무부담은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도로과 포장사업비 491억원 중에서 194억원이 이월된 것, 절대공기부족이라 고 그래서 이월된 것 거기 하나만 들어 있어요. 나머지는 전혀 채무부담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공기부족에서 194억원이 이월됐는데 그 중에 채무부담액도 같이 이월된 겁니다.

제 말씀은 이것은 채무부담 했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 공사비가 많이 사고이월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고이월 시키고 어떤 것들은 예산이 없다고 채무부담을 시키고 예산을 줘도 못쓰는 것이 뻔한데 예산 그렇게 세워놓고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불합리한 예산이나 집행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수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공사의 경우 전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발주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응 어느 것이 1억원이다 하면 1억원 예산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입찰을 보고 예산지출원인행위액이 확정되고 그리고 1억원 중에서 50%가 집행이 되면 50%는 현금으로 지출되고 50%는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억원을 왜 채무부담액으로 세웠느냐 그걸 안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조정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뜻 같은데요. 그건 예산회계제도상 불가능합니다.

용지매입도 안된 것 시설비 만드는 것도 그런 논리로 설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용지매입도 안된 걸 시설비 해놓고 용지매입이 안돼서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넘어가는데 그런 것도 예산상 앞뒤를 조정을 못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사업비는 예를 들면 도로사업하면 어느 곳에 10억원 하면 거기에는 용지매입비, 공사비 그 다음에 감리비, 관계공무원의 여비까지 다 포함돼서 10억원이 확정돼야하는데 그 중에서 아까 채무부담액이 50%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가 되어야 비로소 입찰이 되고 이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채무부담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를 했는데 왜 하필 사고이월된 사업 중에서 용지도 매수 안된 것을,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용지매수비 얼마, 시설비 용지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걸로 예산 세우고 채무부담액 같은 것을 없애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예산을... 이쪽에서는 있는데도 못쓰고 저쪽에서는 빚으로 공사한다 그러고... 그런 예산과 집행이 어디에 있냐 나는 그런 이야기지요. 조금 모순이 아니냐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괄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는 예산을 줘도 공사를 못할 것이 뻔한데 예산을 몽땅 줘놓고 어디는 외상 공사하라고 예산을 주고... 그건 좀 모순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채무부담액에 대해서 못 알아 듣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매수 안 되는 것은 아예 그 다음해에다가 예산을 계상하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계획단계부터 용지매수가 안될 걸로 계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채무부담을 합쳐서 원인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부담액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무부에서 지방양여금을 받습니다만 저희 도비부담을 안 할 경우는 그만큼 양여금을 삭감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 경우는 채무부담으로 해서 도비 50%를 맞추는 것입니다.

채무부담을 했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양여금 못받을 것을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실제로 예산을 거기다 줘버리고 이런데서 뒤집어서 쓰면 되지 왜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면서 하고 이쪽 것은 남고 그러냐 그런 이야기지요. 중앙에서 양여금을 못 받을 정도의 부담이라면 거기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지... 공사 사고 이월시킬 것에다가 몽땅 배 정하냐, 그것이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니겠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이야기예요. 채무부담을 잘못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 라. 어떤데는 예산을 몽땅 주어놓고 집행도 못할 것 주고 어떤 데는 외상으로 공사를 하라고 빚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건 좀 모순이다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들은 그이듬 해로 넘기로 채무부담, 중앙에서 양여금 못받는다고 빚으로 하겠다 이런 예산서를 세우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예산 체계나 현행 규정상, 말씀하신 뜻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어렵다 이걸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양여금에 대해서 채무부담을 하게 됐지, 왜 했느냐, 도비 50% 부담을 현금으로 못하니까 채무부담으로 채워놓고 그건 그걸로 끝내 놓고 그 다음, 나머지 사업 예를 들면 도로유지보수랄지 과적검문소 신설 이런 것은 그걸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고이월 얼마인지 총액은 모르는데 거기서 어차피 사고이월 될 것을 예상을 뻔히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용지도 매입이 안된 것들을 첫해 용지 값만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세워도 되는 거고, 용지도 매입이 안되니까 시설비까지 그냥 사고이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은 용지비만 놓고 공사비를 빼고 해서 50억원을 채무부담쪽으로 넣어서 채무부담 공사라는 소리를 예산을 그렇게 안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 예요.

그러니까 채무부담 이야기는 양여금을 받는 지방도포장공사에만 있는 것이지 타사업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성립 자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중앙에서 양여금을 주면서 주는 만큼 지방비를 부담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방비를 분명히 확보해 줘야하는데 확보를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일응 그리고 2년 간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현재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액수를 채워주는데 이건 내년도에 준 다 실제 지출할 때 준다 그래서 채무부담으로 해놓은 거예요. 예산편성상의 기술이지 그것이 다른 것하고 관련된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것이 기술인지 어떤 것인지...

원 김명수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무주 부남도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무주 부남도로개설을 언제 한 겁니까? 원래 도로를 언제 낸 거예요?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절개지가 위험하다고 한 것은 언제부터 알았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언제 그 절개지를 만들었길래 그렇게 위험한 것이 '94년도까지 방치됐는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도로는 포장이 7, 8년 전에 포장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절개지를 완벽하게 했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풍하 용에 의해서 비탈이 자꾸 어그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당시 개설당시에는 완벽하게 개설했다고 보는데 7, 8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풍하작용에 의해서 절개지가 자꾸 어그러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위험 암석지대를 절개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낙반이라든지 이런 사고를 예측 못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위험한 상태가 와서 예비비를 써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목에서 조금 한가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입찰을 못합니까? 모든 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계약을 못하느냐.

그렇지요. 어느 계획된 물량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총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요.

그러면 국가사업하고 지방사업하고 틀립니까? 국가사업도 같습니까?

같지요.

그런데 용담댐건설사업은 3,550억원을 세워놓고 예산은 한 1천억원도 안 세워놓고 계약을 합디다.

그 경우와는 전혀 경우가 다릅니다. 국가사업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용담댐은 공사 자체는 총괄계약이 돼 있어요. 총괄계약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도수터널 하면 21㎞ 전 구간 입찰이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당해년도 예산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용지매입비는 1차 수몰지로써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택으로 말하자면 약 500세대가 1차 수몰되고 나머지 2,800에서 2,300세대는 앞으로 2, 3년 후에 수몰되거든요. 아직 우리가 쓸 그런 시기가 안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금방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철갑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방사업도 총괄계약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은 이만큼 세우고 내년도에 이만큼 예산 세우면 불용잔액도 안 생길 거고 이월도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정부사업, 국가사업은 총괄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은 하고 지방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야만 계약을 해라 그런 모순이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도포장계획은 총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김제까지는 전구간 총괄계약을 해놓고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단년 계약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계약 않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면 사고이월이 안 됐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괄계약을 해놓고 해마다 얼마씩 예산편성해서 나가면 사고이월을 안 시킬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사고이월 자체를 굉장히 잘못되거나 계획 모순이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은 예산회계제도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걸 법적으로 딱 짜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안된 것은 다음 해로계산해서 사고이월이라는 표현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말하자면 365일이 나 400일 이렇게 연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산 법률적으로 계산하는 것만 사고이월, 연도를 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문제를 굉장히 잘못되거나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보지시 말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한시적인 것,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회 하다가 12시 딱 넘으면 차수변경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시켰다고 해서 돈을 어디다 내버렸냐고 추궁하는 게 아니고 아까 유철갑 위원이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서는 외상공사를 시키면서 한쪽에서는 돈을 남겨 놓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여러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외상공사 시키면 이자도 줘야한다면서요. 이자까지 줘가면서 구차하게 공사를 하면서 한쪽은 왜 돈을 남겨 두냐 하는 뜻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 기왕 총괄계약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금년도 회계연도 내에 업무가 공사가 완공이 안돼서 2년 3년 걸릴 것이 분명하다면 이것도 총괄계약으로 해서 돈 없는 도에서 돈을 그렇게 묵혀가면서 쓸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묵히면 이자는 생기겠지만 제 생각에 유철갑 위원이 누누이 지적하신 것 상당 히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도의회에 이번에 처음 왔으니까 잘 모릅니다만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아마 작년도 지적사항도 똑같을 것이고 금년도 지적사항도 같을 것이고 아마 4년간 지적사항이 거의 대동소이한 지적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야 기하기도 부끄러운 상태입니다만 예비비 사용 불합리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비비를 쓰게 된 내용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치단체보조금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하는 것 이런 쪽으로 예비비를 쓰는 것은 기왕 위에서 돈을 깎아서 예비비로 넣어 놨으니까 연도 넘기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편성해서의원들한테 이러니 저러니 그런 소리 듣기 싫고 그러니까 예비비 써버리자 하는 식으로 예비비를 배정하는 것 아니냐 이 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명수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같은 집행을 한 사람의 하나로써 정당하게 하고도 제대로 표현력이 부족해요? 제가 지적하면서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사고이월을 그때그때 명시이월로 의회승 인 맡아버리면 이런 구구한 말이 안나옵니다. 큰 감사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여러분들 문책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없을 것이 고 또 아까 7,100만원 이건 구구한 변명이에요. 사업 부서에서는 악착같이 돈을 써야 합니다. 이런 것 등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제가 보기에 오늘 결산서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답변하는 과정에 위원님들 이해가 안 가게끔 하지 않냐 그리고 좀 미숙한 점은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의회 승인 맡아버리면 아무 시비가 없지 않습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 그렇지 않으면 저분들도 감사에 걸립니다. 그런 말을 답변을 제대로 딱딱 잘라서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명수 김영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에게 발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재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오늘여러가지로 열의를 다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가 지 좀 아쉬운 표현을 하자면 사고이월사 업이 320억원 이상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도로확장, 포장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에서 지방확장 및 포장사업이 194억 9천만원 이러한 큰 금액이 이월된 여건인데 이게 다 공직에서 땀흘리면서 수고하시는 길인데 기왕이면 신속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 사업자하고 대화를 해보면 공직에서 조금 협조적이고 활성화하면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사업가와 공과의 관계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내용을 보면 절대적인 공기부족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의 공직사회에서 핑계 무덤으로 쓰는 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사업을 해보면 열심히 노력하면 이 기간 내에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돈 나오는 기간하고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걸 자꾸 이월시키고 캔슬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우리 지방화시대 발전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진다면 앞으로의 지도와 이끄는 편에 서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오늘 결산보고를 보니까 정말 수고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더욱 땀 흘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원인이 사업추진이 원활히 안된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의 질책성 발언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고 사업 이 발주되면 사고이월액이 적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절대공기부족문제는 말씀드린 것이 공무원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기설계당시에 공기가 360일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 대개 발주는 아까 도로과장이 말한 바와 같이 6, 7월에 계약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듬해 6, 7월에 준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지적해 주신 사고이월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에 보면 나무가 많이 베어서 죽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대개 보면 공사하다 가 결국에 나무를 버려 가지고 심지 않는 경우 또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없어져서 손실돼 가지고 심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나 그러한 공사로 인하여 그럴 적에는 나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왜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심지 않는 이유는 뭔가 제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안 하시면 담당과장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도로변에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교통량이 적을 때는 경관도 좋고 도로선형도 나타내고 하는 걸로 좋았는데 지금 교통사고가 잦아지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가로수에 부딪힌 자동차의 사고자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수를 심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저희 도로관리부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군도로의 벚나무가 있습니다. 상당히 관광이나 여러 가지 랜드마크로 써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로수도 어느 때에는 없어야 한다고 도로관리부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제 어느 곳에 있는 나무가 죽으면 없애버리는 것으로... 그러나 녹지관리부서, 산림 부서, 가로수는 녹지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그쪽은 자꾸 심으려고 하고, 상당히 저희하고 대립했던 마찰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아주 좋고 하는 것은 보호를 해야하지만 전체적인 수세가 나쁘거나 하는 것은 점점 베어 가는 것으로 또 신규도로포장이나 신설한 것은 없애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업체가 사고를 내면 변상금은 받을지 모르겠으나 그 변상금은 다시 심는 다는 변상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안 심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심지 않는다는...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요.

원 김명수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물음을 듣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로마를 가면 성베드로성당을 반드시 들리도록 돼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에게는 그곳이 바로 곧 성지입니다. 거기는 베론일이라고 하는 설계사에 의해서 시작돼 가지고 125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11년 후에 광장조성이 돼서 관광명소 그리고 세계 3대 박물관중의 하나인 종교박물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역사인식 속에서 우리 의원도 그리고 이 행정을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으로 임해야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답변하시면서 대단히 곤혹스럽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불용액도 있을 수가 있고 집행잔액도 다소 남을 수가 있고 사고이월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여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은 요구 주의입니다. 달라고 해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져다 주는 건 결코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 예측이 가능한 이러한 것들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곤혹을 안 치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전예산을 요구해서 집행을 그때그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역사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될 때묻는 우리나 대답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가슴이 좀 뻥 뚫릴 것 같다 이런 느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결산심사, 우리가 현장도 가봐야 하고 또 회계장부도 딱 펴놓고 적정하게 써졌는가 이런 것을 저희가 봐야 옳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유인물 몇 가지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마칠랍니다.

원 김명수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까 송시환 위원님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맞는지 틀린지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명시이월은 뭐고 사고이월은 뭡니까?

명시이월은 예산은 성립되었으나 원인 행위가 되지 않은 예산 그것을 12월까지 가면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안 떠내려가도록 명시이월을 다시 해놓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된 사업 이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사고이월된 사업비들 중 대개 보면 '94년12월말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건 절대공기가 부족한 건 당연하지요. 12월말에 공사계약을 해놓고 예를 들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다 하는 것은 이것만 보고 제대로 했는데 절대공 기가 부족해서 이랬는가 보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개 11월 30일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까 이야기대로 명시이월을 시켜도 될 그런 사안인데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떤 것이 낫느냐 하는 이런 문제까지 그전에 따져보니까 나옵디다. 제가 여기에 사고이월문제 가지고 예산을, 뻔한 것들은 집행이 더군다나 12월말이나 11월말에 집행이 돼서 결국에 공기가 한달 밖에 안 남는 이런 예산들을 거기 다 효율적인 어떤 예산배분이 그런 예산들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많이 된다면 잘 못된 것 아니냐, 예산편성 자체가...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이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사고이월 부분 왜 하필 11월 30일, 12월 30일날 계약을 했느냐 또 사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은 왜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디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3자가 볼 때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공기 내에 어차피 끝나지 못할 것들은 공기가 1년이 넘어서 어차피 회계년도가 넘어갈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 이듬해 4월달에 준공되는 이런 것들도12월 30일날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시켜야되겠느냐 그것은 사고이월 한다는 명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거기다가 또 내용이 답변하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해서 사고이월 시킨다 하는 것은 조금 옛날, 예산편성이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말장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산집행을 꼭 계속 해될 것이냐, 개선해야 될 그런 점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걸 명시이월 시키지 왜 사고이월 자꾸 시키느냐고 예결위원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명시이월 시키면 그 이듬해 물가도 올라가고 어쩌고 하니까 더 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는 사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업자를 위해서 그런데 어차피 4개월 지나면 에스칼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또 다 봐줄 것 봐준단 말입니다. 그것도 내가 볼 때 말 답변에 지나지 않지 논리적으로 맞는 답변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제 3자가 볼 때 이건 제대로 예산집행 했구나 한달 사이고 하루사이인데 꼭 12월 30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켜야되냐. 오히려 사고이월 시켜서 계약해 놓고 4 개월 지나면 에스칼레이션 봐주고 업자 봐주는 꼴이 되는데 그 이듬해 입찰을 하면 그럴 일은 없지 않냐 나는 그런 이야기지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과거부터 해왔던 예산과 집행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안가고 종이에다 장난하는 것이고 말장난이지 12월 30일날 계약해놓고 절대공기가 부족하니까 사고이월 시킨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통용돼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주고 집행 결산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합리하고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고 시정하려고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야지 우리 그걸 넘어가면 이게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 나중에 우리가 비난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되면 다음부터 예결위원회 때 집행이 불가능한 추경 같은 건 절대 안 세워줄랍니다, 예를 들면... 12월 30일날 계약 원인행위를 해놓고 절대공기 부족해서 못썼다고 이렇게 결산검사에 내놓는 이게 답변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언제까지 수용을 해주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원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하지 않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