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교육청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10時 14分)

부교육감입니다. 94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199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올해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5월 31일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되고 학교현장과 교육행정의 과감한 변화를 통해 열린 교육사회와 평생학습 사회의 건설을 위해 3만여 교육가족이 합심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의 기본을 인간다운 인간 육성에 두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이고 도덕적인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을 부산교육의 지표로 삼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다함께 우리의 2세 교육에 동참함으로써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의 세계화를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여섯 분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고 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에 관한提案說明 (釜山廣域市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순종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4년 예산액 7,924억 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7억 700만원을 합한 8,151억 1,2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9% 증가했습니다. 예산집행률이 94년 92.3%로 93년의 89.1% 보다 3.2% 높아지고 불용액,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이 모두 전년도 보다 감소하는 등 예산집행 내용이 한층 건실해졌음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나 아까운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더욱 정확한 판단이 요망됩니다. 두 번째로 세입부문입니다.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모두 예산현액에 미달되었습니다마는 수납미납액은 42억 5,700만원으로 93년도의 미달액 164억 200만원보다는 개선되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수입부문에서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43억 5,600만원이 미달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세입판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잡수입이 예산액 대비 5억 4,500만원이 증액 수납된 것은 세입예산편성 시 기초자료 판단부족 때문이라 볼 수 있으므로 적정 세입편성이 요망됩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어 원활한 세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출부문입니다. 9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의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률은 92.3%로 93년도의 89.1%보다 높아지는 등 집행률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동래교육청, 본 청의 집행률이 높으며 남부교육청, 동부교육청의 집행률이 낮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 발생하여 전년도의 7.8%보다 낮아졌으나 아직도 시설비에서 129억 500만원, 학교비에서 194억 7,400만원이 발생하는 등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기관별로는 본 청이 311억 3,500만원, 동부교육청이 51억 4,400만원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요망됩니다. 특히 93년도 사고이월 된 서부산공고 신설비 92억 5,600만원 중 62억 6,200만원과 대저중앙국민학교 이전사업비 25억 9,3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학교시설 건립계획의 보다 면밀한 검토와 집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70건 220억 800만원으로 93년도의 40건 227억 600만원과 금액은 비슷하나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으며, 명시 이월비 8건 l15억 3,000만원은 맹학교 이전비 및 3개국교 이전비 등이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이월된 것이며, 사고 이월비 62건 104억 7,8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 동절기 기온강하, 장기계속공사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시설공사로서 연초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착실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면 이월시키지 않아도 될 내용이 많으므로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3회계연도에 이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교육청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집행으로 추가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청이 보유중인 채권은 94년 말 현재 5,600만원으로 93년 말 7,6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채권이 전체의 4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교육청의 공유재산 보유현황은 94년 말 현재 토지 600만 8,000㎡ 1조 1,884억 1,600만원, 건물 246만 8,000㎡ 4,384억 2,500만원이며 기타 486억 700만원으로서 총 1조 6,754억 4,400만원으로 평가되며 전년도 대비 4%에 해당하는 650억 3,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발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날과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불철주야 2세 교육에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종합생활기록부가 대학입학 전형의 필수자료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염려되는바 이를 공정하게 기록 관리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부 교사 중에는 근무연한만 많으면 저절로 보수가 많은 현행 보수체계에 따라 연구실적이나 한 학생이라도 옳은 인간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방안 등 적극적인 교수업무를 행하지 않아 동료교사와 학생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일부 교사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적인 문책방안은 무엇이며, 반면에 유능한 교원, 열심히 노력하는 교원,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고 연구하는 우수교원에 대한 특혜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날로 증가하는 문제아에 관해서는 가정이나 사회도 책임이 있지만 문제는 경쟁적 인생관만을 심어주는데 치중한 나머지 인간의 존엄성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깨우치는데 소홀히 한 학교와 열 손가락이 모두 아파야 할 스승의 도가 결여되어 우수하고 말 잘 듣는 학생위주의 사제형성만 원만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학생에게는 스승의 사랑이 미치질 못해서 구제불능이 되고 마는 경우가 있는 줄 압니다. 심지어는 보복이 두려워서 대화와 질책을 못하겠다는 선생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의 매질이 아닌 볼을 때리거나 전신을 구타하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학생을 훈계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의 판단에 충격을 받아서 선생님이 미워지니까 학교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고들 합니다. 문제아들에게 더 깊고 높은 사랑을 쏟을 훌륭한 스승의 얼을 계승할 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시행중인 일선 학교의 문제아에 대한 실태와 그리고 계도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에 정이 들도록 좋은 프로그램과 시설여건을 개발하여 공부를 한 후에 머리도 식힐 수 있는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과감한 투자와 변화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의 과다 불용액 중학교비에서 교직원 인건비 관련 항목 중 교직원의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서는 교직원 숫자가 얼마 차이가 안 날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건비 불용액이 180억 5,500만이나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자녀를 둔 국민학교 10년 근속 교직자의 기본급 및 모든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실제 수령을 하고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 평균 연봉은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부분에서 교육행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 부산광역시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나 우리 나라와 같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형편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가져올려면 교육을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고도화하고 창의력 있고 도덕성 있는 인간교육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본 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문민정부가 주창하는 교육개혁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고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가족 모두가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가일층의 노력과 분발을 촉구하며 오늘 본 위원은 국민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의 국민학생을 학교 급식으로 건강을 북돋아 주겠다는 계획의 완성연도가 내년 1996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 부산의 국민학교 급식보급률이 전국의 6대도시 가운데서도 광역시 가운데서도 최하위인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급식학교수가 몇 개교인지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또한 내년까지 부산시내 모든 국민학교를 급식학교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이 가능한지 질의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급식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학교급식 후원회의 결성과 후원금 모금의 애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급식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의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방법전환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지 또한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때문에 당장 급식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급식은 어렵고 오히려 중류층 이상이 모여 사는 지역에 있어서 먼저 급식이 시작되는 기현상을 타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또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형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입니다. 이 나라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교육계 여러분들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감사를 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국가장래 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청소년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략 네 가지의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교육, 두 번째는 학교교육, 세 번째는 사회여건, 네 번째는 전국 이 네 가지 요소가 박자가 제대로 맞춰져야만 이게 청소년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학교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몇 프로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 부분에서 1,438억원 예산 중에 불용액이 12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 142페이지를 보면 서부산공고 시설비 예산액 92억 5,600만원 중에서 68%인 62억 6,200만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60억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다음에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집행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계획의 변경취소와 예산절감 지급사유 및 미 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있는데 불용액 중 집행잔액이 65%에 해당하는 264억 2,4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직원 인사발령에 A, B, C, D급으로 구분 발령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교내 담임선생님 배정 시 특정학년 선호현상이 있는지, 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학교주변 불량배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타 기관과 협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제의 청소년이 구속됐을 때 이 청소년들을 학교 당국에서는 무조건 퇴학을 시킵니다. 본 위원이 검찰청 선도위원회 회장으로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학생이라는 것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문제의 학생은 아닙니다. 조그마한 과실로 인해 구속됐을 때 그 애를 퇴학을 시켜버리면 그 애의 장래는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퇴학을 시키지 않고 선도해서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훈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퇴학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는 학교주변의 학부모로부터 소위 촌지가 오고가고 있는지, 또 촌지를 받았을 때 그 학생에 대한 담임선생이 베푸는 열의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우리 나라 체육장래를 책임질 중․고등학교 각종 운동선수들의 지원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급 학교의 운동부 운영의 절대 필요경비에 훨씬 못 미치는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 있는 운동선수들의 부모들로 하여금 부담 내지는 각종 부조리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교육청에서 공감하신다면 원천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부산의 국민학교 현실을 보면 남학생은 남학생대로 여학생은 여학생대로 같은 학교로 대부분이 진학하므로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우관계를 맺지 못하므로 해서 성격형성이나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진학대상 학교를 다양화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교원급여 관리비 집행잔액이 1백2십 수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최초의 예산을 짤 때 정규직 교사를 채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많이 남음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문제를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이 임대수입은 전체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공시지가의 3%로 제한선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 들어있는 업자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 혹한으로 인한 공사지연, 지금 보면 예산을 받는 시기와 공사하는 시기에 차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본예산에 예산을 받아서 빨리 공사 발주하므로 해서 겨울에 공사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玉洙委員長과 朴光明幹事 司會交代)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교육행정에 수고하시는 우리 부교육감 이하 교육가족 여러분!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이 내용으로서는 사실 우리 시 위원들이 잘 납득하기가 힘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학교 불용액이 얼마, 중학교 불용액이 얼마 해 가지고 말미에 조금씩 거론되고 있는 이런 것은 아주 내용적으로 깊이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96년도 본예산 설명 때는 조금 더 상세하게 블럭을 하나 더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시의회의 의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몇 프로 그냥 이렇게 갖다놓으면 본 위원 도 회계사가 아닌 만큼 상세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중 지원된 교부금의 집행내역, 집행잔액과 집행잔액 처리내역을 밝혀 주시고, 교통소음지역 학교의 소음방지벽 설치대상 및 설치현황 그리고 금후 조치계획과 시에서 예산지원을 한 전체 계획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광국민학교 폐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도심지 내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 통폐합계획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전체 1년 운영비 평균액이 얼마나 되는가 각 학교별로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각 학교에 재래식 변소가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언제까지 수세식으로 교체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사회는 날로 수세식으로 교체되고 있는데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이월비 104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납품 지체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 납품을 지체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94년도 한 것이 며칠 되었는지를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원인 중 동부교육청이 51억 4,400만원으로 따져 보다 놓은 교육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수입 35억 4,200만원 내역을 잡수입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잡수입이 발생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교육공무원 중 교육청 사정대상이 된 교육공무원은 몇 명이고 처리결과 내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10월 30일까지 교육공무원 사정대상이 있었다면 몇 명이 발생하였으며 처리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지난번 교육위원선거 당시에 교육위원 후보자로 나섰다가 거기에 물의를 일으켰던 교장 이하 교직원 명단을 밝혀 주시고 어떠한 물의가 이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2세교육을 책임지신 부교육감 이하 관계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책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945년 해방 이후에 일제식 잔재교육에서 이제 민족성을 되찾고 민족정기를 살리고 그리고 문민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세계화, 국제화에 걸 맞는 교육이 되어야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급 학교에 비치된 컴퓨터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학생들의 정상교육은 실생활과 차후 사회진출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러나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컴퓨터의 성능이 학생들의 실정에 안맞아서 그리고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사장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학교 전산화교육 실태와 그리고 이용실태,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개혁 차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부모, 지역유지, 학교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10월말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몇 개교이며 그 운영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4년도 국정감사 및 교육위원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1 교육개혁 방안에 대해서 현재 일선 실무자인 교사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과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33페이지 명시 이월비 중에서 서부산직업학교 실습기자재 구입비의 자산취득비 9,897만 9,800원, 과학교육비가 6,803만원이 이월내용으로서 94년도 계약체결이 되지 못할 실험, 실습기자재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월시켰다고 하였는데 실험, 실습기자재 내역과 연도 내 계약체결이 되지 못할 실험, 실습기자재의 품목내용 및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조달구매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 사업집행 시에 조달구매 품목을 사전에 계획을 세움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되어도 될걸 하지 않았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233페이지 맹아학교 이전 시설비 38억원이 94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했으나 94년도에 설계용역 발주하여서 95년 1월 28일 설계완료 되어 이월시켰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애초 설계용역을 조기에 발주시켜 공사 착공하였다면 이월되지 않았을 텐데 설계용역 발주를 늦게 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위치, 설계용역비, 학교규모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34페이지 동부교육청 관할 눌차국민학교의 급식시설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1,4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다고 했는데 이월시킨 사유가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이월시켰다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학교급식시설로서 지정을 했을 때 그 지정이유와 요청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 선정이 어려웠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지정한 이유와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남부교육청 관할 상단 국민학교 신설의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가 지적고시 부적절로 명시이월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적고시 관계는 부산시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애초 사업계획 수립 시에 이런 문제점은 없었는지, 사업계획 시에 지적고시 문제라든지 용도지정 문제와 여러 문제가 파악이 되었을텐데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러면서도 왜 사업집행을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돌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현돌위원입니다. 우리 400만 시민의 그리고 우리 앞날의 후진교육에 부교육감을 위시한 관계 교육청 직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청 내에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학교에서 아동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도 몸소 느낀 바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학교주변 학교내의 폭력배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주변의 폭력배는 상당한 내용이 학생들이 두려움을 갖고있어 학교를 기피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학교 내 폭력배와 그리고 사회폭력배와 발생된 건수와 그리고 앞으로 날로 발전해 가는 사회, 문화 등등이 개방화 시대로 가고있는 이 마당에 애들의 도덕성교육에, 정책에 어떤 방향을 갖고 있으며 이 폭력배에 대한 교육청의 방안과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본 위원이 이월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비 220억 800만원 중 사고 이월비가 104억 7,800만원입니다. 사고 이월비중 61건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우리 시의 사립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공립이 아니고 사립입니다. 그 중에서 본 교육청에서 시설비나 기타 보조 지원금을 사립학교에 보조금, 기타시설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별 초․중고등학교의 공식적인즉 말해서 교육청의 공문에 의해서 공식화 된 조직, 즉 어머니회, 운영위원회, 체육진흥회 등 공조직으로서 교육청이 지시한 조직으로서의 조직은 몇 개 조직이 되어 있으며 또 자율적으로 조직된 조직 현황은 몇 개 조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도시중심가와 주변가의 학교의 등급 수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학교는 우수한 시설을 갖고 있는 A클라스 학교이며 어느 학교는 학교수준이 미비한 B학교라 하면 근본적인 교육정책의 부분에 다 같은 우리 부산시민으로서 골고루 학교발전의 균등시설이 되어야 될텐데 교육청에서는 예산투자 계획에 있어서 서로 학교시설이나 학교발전에 골고루 과학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실험실이라든가 등 균등한 주변학교와 같은 수준 높은 시설투자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교육감께서는 기장군 교육의 특수지 학교로 지정된 사유와 특수지 지정을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특수지를 지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한 기장군민의 학부형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명위원입니다. 국민학생 진로지도 예산이 좀 반영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랑하는 자녀 그 미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질의내용은 이상할는지 모르지만 작금의 사회상 그러니까 엄청난 진로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민학교 학생들이 “노대통령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래서 이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슬기롭게 학생들한테 진로를 모색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사견이라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321페이지 ‘사립학교 지원, 특수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이래서 약 21억을 했습니다. 세 학교에 했는데 학교별 보조금 내역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5페이지 동부교육청, 동부교육청 관하에 아까 우리 조양득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재래식 변소, 소위 냄새가 나는 재래식 변소가 몇 학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신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여기 앉아서 간단하게 저도 질의 한번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94년도 결산을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집니다 이 불용액이 다수 발생한다는 것은 연초에 정기회 때 예산집행 과정에서 수입금액과 지출할 수 있는 그 금액의 밸런스를 확실하게 맞추지 못하고 그냥 대충 집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주로 보면 시설비라든지 학교비에서 12, 13%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 시설비는 우리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우리 교육청 산하의 학교들의 시설이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는 아무도 그걸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불용액이 시설비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좀 가지 않네요, 그리고 학교비에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 물론 학교를 건축하고 짓다보면 연도가 넘어가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연도를 잘 맞춰서 학교비 예산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에 대해서 나중에 오후에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하게 되겠는데 점심식사 그리고 답변준비로 인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5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에게 해당되는 내용들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양득위원님께서 95년 교육위원선출시 교육위원 후보자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교장의 명단과 보도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95년 7월 29일 금정구소재 모 음식점에서 부산교육대학 제1회 동문모임, 그때 아마 참석자가 1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수영구 교육위원 출마자 김상기씨가 부산교육대학 제1회 출신입니다. 아마 그 모임에서 우리 회비에서 친구가 나와서 교육위원에 출마를 했다고 하니까 돈 100만원 정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그 연이어서 돈도 전달하지 못한 과정에서 신문에 나 버렸어요. 그래서 신문에 2일간 제법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직원에 관한 품위유지위반에 관계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기들 모임이고 그 회가 여러 수 십 년 유지해 온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친구를 도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었다 이래서 그것은 그것이다 해도 검찰에서도 이에 관해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그것이고 이런 것이 신문에 났으니까 징계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징계를 감봉 3월로 했습니다. 감봉 3월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장전국민학교에 계셨는데 9월 1일자로 명서국민학교에 아주 적은 학교에 인사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문모임에 연구사, 장학사들이 있었는데 안 좋다해서 인사조치하고 경고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런 것이 신문에 나고 이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양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4년 1월 1일부터 95년 4월 30일까지 교육공무원의 사정대상자,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하는 질의내용 이였습니다. 초등교원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 전부 합해서 18명입니다. 그 중에 보면 해임이 둘이고 정직이 3명이고 감봉 한사람, 견책 여섯 사람, 불문경고 여섯 사람인데 이 징계를 받은 내용을 보면 출산휴가, 여자분들이 아기를 놓기 전후해서 두 달 동안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두 달 지나고 나서 몸이 불편할 때는 휴직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을 하고 나면 어느 기간 내에 복직을 해야 되는데 복직이 좀 늦어졌다든지 수속절차가 미비된 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시가 있고 이래서 부득이 징계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의 경우는 32명이었습니다. 파면이 한사람이고 해임이 세 사람, 정직 두 사람, 감봉 세 사람, 견책 여덟 사람, 불문경고가 열 다섯 사람, 이래 가지고 32명인데 이 내용도 역시 출산휴가, 그리고 서울의 상문고등학교에서 학업성적 조작사건이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것이 경미하지만 있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월 31일 교육개혁방안에 대하여 학교실무자인 교사들이 반발이 많고 한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과 추진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잘 보셨다시피 5월 31일 교육개혁은 전국민이 지금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청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홍보위원이 약 20명 있고 그 다음에 소속 기관장들에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육개혁에 관한 우리가 연수를 받고 이래 가지고 지금 학부모, 그 다음에 관련 관계관들 전부 수시로 VTR이나 책자나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에서 교사들 연수 시에 교육개혁에 관한 것은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 31. 교육개혁안에 대해서 이 관계는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 같은데 사실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크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있지만 유독 교육분야만큼은 개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계라는 것이 오랜 역사와 전통과 보수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국가경쟁력과 세계화의 이런 흐름 속에서 교육개혁이 되므로 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인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육개혁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교육을 현재 이끌고 있는 분뿐만 아니고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교단에 서신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안 되겠느냐, 해주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할 분들이 반발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교단에 서신 분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다, 많음으로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개혁을 자발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홍보로서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그 제도적인 개선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식도 문제지만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우리 교단에 서신 선생님들이 직접 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방향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은 홍보고 홍보 다음에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개혁도 하면서 한 개 한 개 실천에 옳기는 과정에 있고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기를 하나 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2학기에 들어서 초중고 합해 가지고 21개교를 지정을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생활기록부 이것도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또 교육청에서 관련자들이 모아 가지고 그 안을 만들어서 내년 3월 1일부터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실천단계에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에 가면 교장초빙제 시범학교, 교사초빙제 시범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단계단계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홍보고 홍보가 되고 난 다음에는 부분적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조를 취해야 되겠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도 집에 많이 보내고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가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추진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회의 때 계속되는 것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현돌위원님 질의에서 기장군 특수지 지정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국에서 이 문제 때문에 기장군에도 많이 다니셨고 또 여러 번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양지해 주신다면 나중에 관리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광명위원님께서 국민학교 진로교육 및 인선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선교육이나 진로교육에 관한 것은 국민학교 교장선생님 훈화, 담임선생님 학급 조종회, 전 학교가 영역을 통해서 이 교육은 아주 실천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들면 국가원수에 대한 예절교육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청와대 어린이 초청이라든지 대통령께서 학교에 방문하셨을 때 그래서 대통령 할아버지라는 말은 대통령을 존경하면서 할아버지처럼 친근감을 갖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원수에 대한 예절교육은 앞으로도 철저히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김순종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양득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지난 교육위원 선거에 있어 가지고 방금 우리 부교육감께서 누구라고 교장 이름은 안 밝히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개인의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안 밝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점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교육위원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위원은 구 의회 의원의 추천에 의해서 시의회에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의 신상문제도 있고 괜히 그러한 문제가 우리 시의회까지도 말썽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구 김상기예비후보가 교육대학 동기생 모임에서 찬조금을 100만원정도 갹출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갹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마 모임에서…

친구들 모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계모임이 있습디다. “다음

말하자면 찬조금을 갹출하지 아니 하였는데도 징계대상이 됩니까 친구간에 술 먹고 놀다가…

신문에 물의를 일으켰거든요.

그 물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친구간에 그런 이야기 못합니까 친구간에 누가 구의원 나가는데, 국회의원 나가는데 우리 돈 얼마씩 거두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신문에 그렇게 나 가지고 교육공무원 징계법에 보면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를 못했을 때는 파면까지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었으면 별개 문제인데 분명히 그 계모임에서 어느 위원에게 돈을 거두어 주자 하는 것이 사실 있었거든요. 돈은 전달이 되지 않았는데…

교직원 품위가 과연 그 품위자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금품을 각출을 요구를 했으면 품위손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동기간에 같이 식당에서 이야기 하다가 우리 친구 누구를 좀 도우자 했는데 그 행위가, 그렇다고 해서 뇌물수수약속죄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징계를 받은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데까지도 과연 감봉 3개월 조치가 된다면 공무원 사회에서 감봉자체가 인사기록카드에서 아주 치명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인사위원회에서 너무 언론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각종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실 있었는가 없었는가 몰라도 신문지상에 매일 매일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에 관해서도 말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실이 돈은 전달이 안 되어도 신문에 날 때 구좌번호까지 났던 것이거든요. 그 통장 구좌번호까지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 구좌번호하고 신문에 난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검찰에서도 저희들에게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것은 교육감이 알아서 처리하겠다, 검찰에서 이점에 관해서 저에게 맡겨주면 좋겠다 하는 양해도 있었고 만약에 징계를 안 했을 때는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청이 말려들 가망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러한 의논했다는 것은 나타났고 이래 가지고 그때 징계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그러한 징계를 하게 된 것인데…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통장이라든지 상세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교육대학 동기생들의 모임의 이야기는 비진의 표시되어 있고, 진의표시나 그것이 먼저 따져져야 징계가 상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갹출을 했다면 그것이 진의 각출이냐 비진의 각출이냐 그것도 나누어져야되고 동기간에 이야기하는데 징계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때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론에 따르는 교육정책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신이 있는 교육정책이냐 이것 두 개중에 하나를 택하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언론에 따르는 교육정책이라면 언론에서 교육정책을 하고 말아버리지 뭐하려고 인사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신문사, 방송국에서 하지.

언론에 따를 것은 따르고 또 언론의 내용이 정확한 보도였습니다.

보도라면 그 보도가 예를 들어서 통장이 있었는데 다른 데에 요구를 했다든지 친구간에 계를 모으다가 이야기한 것을 진의의 표시냐 비진의의 표시냐 나는 믿거나 말거나 해 보았다 이것도 징계대상이 된다면 우리 부교육감님이 앞으로 교육감 출마한다 우리 교직원 몇 분하고 부교육감 한 번 도우자 돈 거두자하면 징계 받네요. 그런 징계는 안되죠, 교육위원회에서 단단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위원님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사람이 징계를 받는 것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 동료를 그런 징계를 할 때에 저희들 입장도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직원 단 한 명이라도 징계를 당할 때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징계를 당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징계대상 초등에 18명, 중등에 32명인데 경고는 어떤 내용이고 견책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견책은 출산휴직입니다.

죄를 지었길래 그런 게 있습니까 전부 출산관계입니까

불문경고가 복직을, 종전에 전교조가 있었거든요. 이 전교조한테 문민정부 들어서기 전에 전부 해임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전부 복직을 시켜라, 그래서 복직을 시키면서 그 전에 해임된 사람을 아무 것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우습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개 협의사항 이었는데 일단 불문경고는 시키고 그래가지고 복직을 허용을 했습니다.

94년도 것이죠

예.

정직은 3명은 무엇입니까

정직은 동료교사와 불륜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해임은 요

해임은 불륜관계 심한 것입니다.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밑에서 위로 올라 왔습니다. 이러한 것에 비하면 아까 전에 말하는 이런 죄는 이것은 경고에 끝나야 됩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아시고 백년대계 앞서는 우리 교육정책에 교직원의 부조리는 어느 곳보다 수치적이고 비교육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공무원들 징계를 하실 때는 분명하고 우리 부교육감께서 인사위 원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의지로서 앞으로 교직원 처벌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 상입니다.

조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종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은희초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먼저 유재중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급식실시율이 최하위인데 부산은 현재 몇 개교를 실시하고 있는지의 요지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95년도 우리 교육청은 급식대상학교 초등공립, 사립, 특수학교를 포함을 해서 253개 학교 중에 급식학교로 지정 받은 학교는 143개 학교입니다. 미실시 학교는 이제 11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립과 사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유재중위원님께서 해 주신 질의입니다. 1996년도까지 급식을 전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의 뒷받침은 어떠한가의 요지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96년도까지 전면급식에 소요되는 경비가 막대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국체의 일반회계의 지원이 없는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전면확대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6년도에 146억 6,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투자를 해 가지고 70개 학교의 급식학교를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 실시되는 40개 학교는 부득이 97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역시 유재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후원회 결성, 모금의 애로점과 방법전환에 대한 연구 및 저소득층 학교의급식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요지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급식 시설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기구 구입비와 인건비, 운영비는 후원회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이 급식법이 94년 6월 17일자로 공포되었는데 급식후원회를 결성하여 여기에서 지원 받은 것으로 계획에 의해서 확대 실시하는 것을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 모금이 어려운 학교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은 금년에는 20%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학교는 후원회 결성과 모금의 애로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후원금 모금이 어려운 학교의 지원책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며 96년도에는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원금 모금방법 전환에 대하여는 식품비에다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하여서 징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랬지만 법개정이 없는 현행법상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교육부 관계자 회의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 발령 시 A, B, C, D로 구분 발령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부 훈령인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하면 통근거리, 교통, 지리적 조건과 문화시설의 보급 등을 감안하여 인사구역을 설정하고 인사구역에 따른 근무기간을 정하여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도심지, 중간지, 주변지, 원격지,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하여 순환근무가 될 수 있도록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형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학년담임을 선호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학교는 1, 2학년은 주당 시간이 24시간에서 25시간까지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4학년은 28시간에서 30시간, 그리고 5, 6학년은 32시간을 주당 담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년에 따라서 주당 수업시간 수의 격차가 매우 심하고 그리고 교육내용상 고학년은 교재연구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교내 교육활동상 고학년 담임이 다른 업무의 주무를 대체로 맡고 있습니다. 큰아이들을 담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담임을 고학년에 맡으면 시간수가 많다 보니까 저학년 담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의 교과전담교사가 배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 이상 담임교사의 수업부담을 많이 경감시키고 있어서 앞으로 특정한 학년 담임을 선호하는 경향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김형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촌지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응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학부모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학교의 촌지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와 담임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실상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앞으로 학부모 연찬회를 통해서 자기자녀에 대한 특정대우를 받고자 하는 의식을 꾸준히 계몽하고 또 자녀교육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원 연수 시에 바른 교육관과 교육자의 사명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또 교육개혁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점차로 올바른 학교 풍토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진영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졸업생이 중학교에 진학을 할 때에 국민학교 남학생은 가까운 남중학교에 여학생은 가까운 여중학교에 입학함으로서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진학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민학교에서도 이제 원만하고 광범위한 그런 교우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교육과정에서 또 국민학교 시절의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반 편성을 해 가지고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나 2년마다 학급을 재편성해 가지고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있어서는 원거리 배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같은 학교에 진학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학대상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중학교도 선 지원 후 추첨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 있게 교육개혁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뒤에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추상적인데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겠다 이것은 조금 추상적인 것 같고 국민학교에서 학년이 바뀔 때마다 반 편성을 남녀 섞어서 골고루 하므로 해서 학생들의 인성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래봤자 한 학년이 평균 학교에 몇 명입니까 작게는 1～200명에서 많게는 한 학년에 5～600명됩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학교를 다녀 보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미지의 세계라 할 수 있는 생소한 중학교에 진학해서 많은 곳에서 친구들이 오므로 해서 갑자기 성장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동감하시죠

예, 그런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것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선 지원 후 추첨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 중학교는 내년에 1개군이 시범운영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도 지금 시범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산되어 가지고 올해 실시해 보고 결과를 검토해 가지고 내년으로는 많이 확대실시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전체가 다 갑자기 하려다가 학부모들의 일부 반대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결정이 난 것이죠

예.

이것은 학생들의 성격형성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한 구에서 보더라도 중학교가 보이지 등급이 않는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은 잘 아시죠

예.

A동에서 나는 중학교를 B동에 있는 중학교로 가고싶다 그런데 배정은 A동에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주소를 옮긴다든지 특히 교육1번지 같은 구에는 그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 대책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밖에 대답할 수 없으실 것 같은데 빨리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더라도 개선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양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소음지역 학교에 소음 방지벽 설치대상 및 설치현황, 금후조치계획과 시에서 예산 지원한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소음피해 학교 중 방음벽설치대상 학교 수는 총 4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음벽이 설치된 학교는 95년도 11월 현재 방음벽 설치중인 학교 네 개하고 이것을 포함해서 모두 열 네 개 학교입니다. 금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책임원칙에 의거해서 교통소음 유발원인이 도로이므로 그 관리청인 부산시에 방음벽설치를 요청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자체에서는 이중창이 미비된 학교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공예고 외 세 개 학교에 4억600만원의 방음벽을 설치해 주셨고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덕도국민학교 외 세 개 학교에 3억 9,6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설치해 가지고 현재는 추진 중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96년도 예산에는 소음피해학교 방음벽설치 사업예산책정이 어렵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부디 동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 예산반영에 힘써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정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형정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촌지의 건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촌지근절 문제를 물은 것이 아니고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그 노고에 대한 대접을 한데 대한 것을 내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받은 선생님이 그 아동에게 대해서 반대 급부 적인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촌지근절 문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근절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묻지도 않은 것을 답변을 하셨는데, 근절문제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촌지를 받을 때 특별하게 그 해당 아동에게 무슨 반대 급부 적인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답변을 이렇게 밖에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받은 사람이 소금을 먹었으니까 물을 켜게 되겠는데 그 양상은 다양할 줄로 압니다. 개인마다 각기 달리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집약적으로 아마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전달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문제는 사기진작이라든지 수고에 대한 스승님께 선생님에 대한 표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학년별 담임선생님께 대해서도 답변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물은 취지하고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내용은 양은 좀 많았습니다만 요지 답 이런 것이 핀트가 안 맞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지나갑시다,

! 아니!

유재중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본 위원이 알기 보다 더 많은 학교가 내년도에 70개교라고 그랬습니까

예.

혜택을 볼 수 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146억이라는 것은 지원이 되고 하면 그 70개교의 급식후원회 모금은 완벽하게 잘 된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 70개교가 내년에 확실히 실시가 되는 것입니까

후원금…

들어오고, 또 146억 원이 지원된다면서요.

아닙니다. 후원금, 그러니까 146억 가운데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

있고, 후원금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비율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후원금이 얼마 들어오고 또 지원이 얼마 되어 가지고.

자체예산은 114억 2,000만원이고 후원금은 3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급식 후원금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계산하면 32억이 들어오면 그것은 능률적으로 잘 걷힌 겁니까 후 원금이 잘 걷힌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후원금에 대해서 아까 방법전환에 대해서, 애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세하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후원금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듣기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불미스러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후원금에 대한 방법전환을 신중히 검토하신다니까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리고 40개교가 미 실시가 되죠

예.

40개교.

예.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구체적으로 학교를 제가 거론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주로 서민층에는 후원금도 잘 안되고 하는 이런 쪽으로 미 실시가 됩니까

대체로 이렇습니다. 처음에 실시하게 될 때에 그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개조해서 돈을 조금 적게 들게 예산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가는데, 앞으로 남은 학교는 아마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잘 되기가 어려운 그런 학교가 많이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그런 학교 학생들이 보통 보면 서민층 학생이고 제일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나오는 한 끼 식비는 얼마씩 받습니까

작년도까지는 670원이었고 한 끼에, 올해 대체로 800원이 되어 있습니다.

800원을 받고…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급식에 대한 보충질의를 박광명위원 해 주시고…

교육국장님한테 아까 A, B, C, D 물어 보겠습니다. D라는 개념은 어느 쪽으로, 강서쪽으로 D입니까 기장쪽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교육청 4개가 있는데 4개 가운데서 A, B, C, D가 D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원격지가 있는 지역은 있고…

강서지역에 원격으로 보고 기장쪽으로, D에 들어갑니까 C에 들어갑니까

D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또 거의 C가 되는 데도 있고…

C에서 B로 됩니까 A로 됩니까 2년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여기서는 A, B, C, D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가' ‘나' ‘다' ‘라' 지역으로 나눕니다. ‘가'지역은 중심지에 있고, 또 학급수도 괜찮으며 문화수준이 괜찮은 곳을 ‘가'지역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덜한 데를 ‘나'지역으로 정하고, 그 다음 좀 더 못한 데를 ‘다'지역으로 정하고 아주 원격지가 되어서…

있어 봐요! 그러면 못한다는 학교가 기준이 뭡니까

학급수도 적거니와 문화수준이 낮아서 저소득층 학부모님들이 많이 사시고 계시는 곳을 말하겠습니다.

강서라 칩시다. D구역이다. 그러면 그 분들이 C, D 선생님들께서 근무하시다가 B쪽으로 갑니까 A쪽으로 갑니까 희망대로 갑니까

대체로 ‘다' ‘라'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C, D지역에서는 ‘가'‘나'지역으로 가실 수 있도록 지역점수를 높이 책정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순환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듭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수찬위원님은 지금 무슨 질의입니까 급식에 관한 질의입니까

답변한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급식후원회 결성부분에 말입니다. 후원회 결성은 학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부형으로만 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창회 …

지역의 유지, 그리고 독지가, 기업하고…

후원회 결성을 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징수방법은 징수해서 돈 관리는 후원회에서 합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회 결성할 때는 후원회를 만들기까지의 작업에는 교장선생님도 같이 해 주시지만 후원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그후에 후원금을 징수를 한다든지 또 그밖에 지출을 한다든지 이것은 후원회 자체에서 “이 만큼 필요합니다.” 할 때에 그것을 다 관리해 주시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할 때에도 이 후원회에서 어느 은행으로 후원금을 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통지서가 가면 그 쪽 은행으로 내 주시지 어디에서 다른데서 돈을 받거나 이렇게 만지는 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말입니다. 우리 법은 후원회 결성모양으로 해서 되어있습니다만 하나의 동창회라든가 또 예를 들어 독지가라든가 또 학부형이라든가 이렇게 혼합식으로 결성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저소득 학생들까지의 급식비를 징수하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즉 말해서 하나의 제도적인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애들이 갖고 가는, 애들이 갖고 가는 일은 없습니까 학생들이.

대체로 급식비를 가지고 가도 은행으로 납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창구가 서무실에 개설이 되어 가지고 그리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직접 갖고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와서 납부하는 예도 있습니다.

후원회의 취지하고 예를…

아닙니다. 급식비는 후원회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의 식비니까 식비는 후원회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 학생이 식사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 자체에서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급식후원회 결성은 별도로 있고, 급식비는 학생이 별도로 납부하고, 그것은 학교로 납부합니까

학교로 납부합니다. 서무실로…

급식비로 인해서 후원회 결성한 학교나 아니면 또 임원이나 또 교직원이나 급식비로 인한 하나의 사고발생은 1건도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 없습니까

예.

‘가' ‘나' ‘다'학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 ‘나' ‘다' 등급 학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순환보직 교육인사 부분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국민학교의 경우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나' ‘다' ‘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 ‘나' 지역에는 4년 이상 되신 분은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 이상요. 그러면 초등국장님 중학교 관계도 취급합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조양득위원 보충질의입니까 해 주십시오.

교통소음지역 학교에 대한 소음방지벽에 있어 가지고 오염원인자부담이 부산시에서 96년도 예산이 어렵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유발부담 금을 징수하고 있는 부산시에서 당연하게 학교 주변에 소음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이 95년도로 얼마 넘어왔는지, 잔액을 반납했는지, 나중에 우리 관리국장께서 보고할 때 돈이 남아 넘어 왔으면, 시에 반납했으면 당연히 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학부모 촌지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계몽 또는 홍보로서 시정해 나가돼 학부모와 선생님과의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라 적발하기 어렵다 하는데 촌지부분은 굳이 부산뿐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현상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민학교 예를 들면 고급 아파트에 옆에는 A급 학교로, 영세민 임대학교는 B급, D급 C급 이렇게 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평가는 자체가 근처에서 불려지는 이름인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국민학교 주변이나 중학교의 특히 국민학교 심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중학교인데, 문제는 어느 학생이든지 차별 없이 선생님의 언행과 행동에 있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이런 애를 똑같이 대해 주면 그런 일이 없는데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애들 말에 따라서 부모가 신경을 곤두세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으로 대한다면 자연히 촌지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좀 더 우리 초등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시정하는데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학부형에 대해서 관심사항입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서 자체예산으로 114억 2,000만원, 후원으로서 3억 2,300만원을 96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집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5년도…

95년도에. 9 4년도라고 안 그랬습니까 96년도, 그런데 지금 급식법에서 물론 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교급식 문제로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라는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 학교에서도 학부형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문제가 있고 급식학교로 지정이 되더라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전액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학부모들 부담이 됩니다. 소위 후원회에서 말이죠 그러면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결국 부담이 되는데 그러니까 경제력의 차이로 해서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니까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이 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후원회의 기금이 3억 2,300만원이면 교육청 예산에서 불용액이 사실 막대합니다. 차라리 후원회의 구성보다 이렇게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하므로 해 가지고 그런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초등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에 대한 불용액과 이것과는 섞일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교육청 경상사업비가 상당히 막대합니다. 각 교육 본 청과 지역교육청에서 나오는 경상사업비도 막대한데 학생들의 급식을 주는 복지문제에서는 경상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우선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후원회 기금이 3억 2,300만원이면 교육청 예산으로서는 그리 큰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학부모들의 그런 불만을 살 소지를 사전에 교육청 예산으로서도 충분히 지원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불용액 관계도 서로 상관관계는 없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애초에 학생들 복지를 생각한다면, 물론 급식비는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급식시설과 거기에 후원금에 따르는 갈등은 사전에 차단해 주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학부들에게 잘한다는 칭찬을 받아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불용액이나 혹은 경상사업비를 이쪽으로 급식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저희들도 노력한 결과 지금 현재치로 이렇게 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안간힘을 다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힘이 돼서 좀 더 요구하는데 아마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확보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초등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급식문제로 해서 오히려 학부모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애초에 없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이런 제도가 생기므로 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가 빈부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특히 교육과정에서만큼은,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만큼은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할까 이런 빈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차단해 주어야되는 것이 우리 교육과의 입장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5분간 停會하도록 합시다.” 하는 委員있음)

초등국장님 답변 끝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가지 갖고 대충 이해가 가시면 다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장창조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현황과 운영실태와 예산되는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초․중등학교 21개교를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범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난 9월중에 추진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시 교육청 지침을 작성해서 시범학교 21개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단위로 규칙을 재정하게 하고 지난 9월 30일까지 위원선출을 완료하고 10월 13일 이전에 최초회의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의 사명감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들에 대한 연수도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것이 잘못 운영되면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혹은 치마 바람의 창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외활동을 사설학원에서 학교 내로 끌어 들여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것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사설학원 보다 잘 운영될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문제는 이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대책으로는 학교장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상호협조와 합의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하겠으며 치맛바람이라든지 또 학교운영회의 운영위원들이 건전한 상식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 이런 인사들로 구성되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 이러한 학교운영회를 운영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별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조금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리고 학교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과후에 아이들이 학원에 나가서 공부하는 그것을 학교로 끌어 들여 가지고 조금 사교육비를 줄여 주는 방향으로 할 수 없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학교로서 저희들로서 이것이 큰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학교에서 정말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방향 이것은 너무나도 큰 과제로 생각을 하고 추진할까 이런 생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는 것이 지금 사교육비라든지 학교장의 초빙제도, 교사의 초빙제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교육비가 전국적으로 6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교육비제도를 제도권으로 좀 어떻게 흡수를 해 가지고 이 만큼은 좀 줄여야 안되겠느냐 여러 가지 국가정책으로서도 지금 활용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결산서 내역을 보니까 초등학교의 평균 부산시의 학급당 학생수가 약 43명 43명으로 나와있죠 평균수치를 계산하니까 도심지에 공동화 학교하고 외부의 외곽지의 아파트지역의 과 밀집 지역하고 평균 제가 알기로 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 한 분께서 43명에 대해서 일일이 지도는 좀 어려울 겁니다만 사교육비를 초등국장님께서 어떻게 줄인다,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 같이 교육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열정이 강한 이런 데에서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안되니까 사실 사교육비를 더 들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것을 局長님께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한다지 만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운영회에서 많이 거론됩니다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민 전체의 의식문제하고 강력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과연 안 들겠느냐 사실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내의 학원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어떻게 학원 가까이 나가면 중등학교 애들, 중․고교 학생들이죠. 물론 국민학교 학생도 보입니다만 이런 사교육에 대해서 지금 양성화되므로 해 가지고 오히려 건전화된다지만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부담이 되고 또 학부모들에게 더 부담이 되고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까 대책을 세운 것은 있습니까

크게는 이렇습니다하고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조금씩, 조금씩 시범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어 지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몇 개교입니까

몇 개교, 학교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확실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어 교육을 원어민 초빙강사를 초빙해서 학교에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방과후에 지도하는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끌어 들여서 학교 자체에서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 실시 중에 있으니까 조금 괜찮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눌차국민학교의 급식소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이월되었다는데 사전에 급식학교 지정 시에 고려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와 현재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눌차국민학교는 도서지역 학교로서 교육부의 도서벽지지역 급식 우선 방침에 따라 가지고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94년도 7월에 급식학교로 지정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 급식소로 신축할 예정이던 장소에 이제 학교의 증축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이르러 가지고 이 증축공사하고 급식소하고를 동시에 짓게 됨으로서 그것이 그 해에 완료를 못하고 다음 해까지 지연이 되는 이런 것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재로는 급식소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현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공조직은 몇 개이며 자율적인 조직은 몇 개쯤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부모의 공식조직 기구는 학교에서 육성회가 있고 또 육성회를 해제하고 이제 이번에 받은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공조직으로써 학교급식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조직으로는 대체로 꼭 있는 학교도 있고 가끔 빠지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어머니회가 있고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그리고 체육, 그러니까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체육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상 오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400만 시민들이 국민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부교육감 이하 공무원들이 알아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교육청에서 의논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 동안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도 모으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6分 會議中止) (16時 38分 繼續開議)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먼저 김호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생활기록부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기록하고 관리할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종합생활기록부는 96학년도부터 초, 중등학교 전학년에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 기본방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가능하면 계량화하여서 수치로 기록을 하고 그럴 수 없는 사항들은 서술적으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합생활기록부 서식이 개발된 모형은 단매형과 파일형 두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 해서 8개 학교에 대해서 지난 1학기 동안에 평가된 그 성적을 토대로 해 가지고 10월하고 11월 두 달에 걸쳐서 시범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금년 12월중에 종합생활기록부 서식이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기록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객관적 사실적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우선 먼저 교원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학생 생활기록부의 성실한 작성이 교사의 본연의 임무다 하는 것을 자각토록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이런 등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합생활기록부 적용에 불신이 없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기위원님께서 학생지도 능력이 떨어져 동료교사와 학생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교사에 대한 제도적 처리방안과 유능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원에 대하여는 저희들은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및 학교별 자체 연수를 강화해 가지고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능력을 높이도록 해서 교육의 질 제고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라든지 질병 등으로 학생지도 능력이 걱정이 되는 그런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교사 임용은 공개전형에 의해서 임용해서 연수를 통해서 자질함양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교사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이라든지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연구능력과 수업지도 능력 이 탁월한 교원을 발굴해서 교육활동에 활용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그런 특별연구교사제를 실시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김호기위원님과 김형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님께서는 문제아에 대한 스승의 교육방안, 문제아 실태 계도방안 그리고 김형정위원님께서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학교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몇 프로인지, 문제청소년 구속 시 퇴학시키지 않고 학교장 책임 하에 선도할 수 있는 방안 등 청소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해 주셨고, 문제학생에 대한 학교에서의 지도대책 및 계도방안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오는 가치관의 혼란과 향락적 풍조만연으로 인한 유해업소의 범람과 이에 대한 청소년의 유혹 그리고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에서의 대화부족, 애정결핍, 결손․해체가정의 증가 혹은 과잉기대 등에 대한 가정교육기능의 약화가 문제시됩니다. 그 다음에 입시 및 학력경쟁에 의한 중압감 등으로 학생비행과 문제청소년이 날로 증가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와 같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생 비행 예방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학생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비행을 저질러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한 학기동안에 중․고등학교 비행 학생 수는 모두 6,126명으로 전체 학생의 1.4%에 해당됩니다. 비행 유형별로 보면 음주, 흡연, 가출이 대부분이고 그 밖에 폭행, 상해, 약물 오․남용, 절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조치로는 퇴학은 433명 7%정도 되는데 이것은 거의 가출에 의한 퇴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8명이 정학, 기타 훈계가3,733명 등입니다. 이들 비행 학생들에 대한지도대책으로서는 학교별로 학기초에 요선도학생을 조기에 파악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교사 1학생 결원지도와 함께 교사들이 사랑과 애정으로 상담활동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이나 건전 청소년 단체활동을 권장하고 학부모 교육을 통한 가정의 교육력을 제고시키는 등 학교 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고 학교 밖에서도 사회적으로 사회학교화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해서 기성세대 모두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교사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걱정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학생에 대한 지도는 가정, 사회, 학교가 공동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사항이겠습니다 마는 학교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제학생의 퇴학에 대해서는 퇴학을 시켰을 때는 더 큰 청소년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가출에 의한 불가피한 사항 이외에는 퇴학을 하지 않도록 해서 각 학교가 책임지고 그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주변 불량배 지도대책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정위원님께서는 학교주변 폭력배 대책 및 타 기관과의 협조대책은, 최현돌위원님께서는 하교주변 폭력배 대책은, 이에 대한 도덕적 교육방법은 등 학교주변 폭력배 지도대책에 대한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각별한 지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난 4월 달에 국민학교 4학년 이상 고등학생까지 56만 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경찰청에 통보를 한다든지 학교자체에 특별지도를 해서 학교주변 폭력배 근절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학교주변 폭력배는 경찰청에 저희들이 통보한 수가 680명입니다. 그리고 유해업소 고발한 것은 다음에 민간 감시단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920개소를 민간 감시단에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 폭력학생은 학교가 자체 지도하도록 186명 또 각 학교에 명단을 알려 드린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전 학교장님 책임 하에서 전 교직원이 합심해서 지도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각 지구별로 학생선도협의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27개 지구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사하고 학부모하고 유관기관 각종 선도단체가 다 같이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학생선도 문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명예교사 1,160명이라든지 상담자원봉사자 405명을 위촉해 가지고 학생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난 3월에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조직해 가지고 고발 센타라든지 모범마을 운영 등 유해환경정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검찰청과 각종 청소년 단체와 협력해 가지고 범죄예방 지원봉사자 연합회를 결성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과 사회 및 유관기관과 전부 연계해서 학교주변 폭력배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영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부 육성지원 현황과 대책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현황은 318개 학교에 449개 팀 4,402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소년체전, 전국체전 경비 및 순회코치 인건비, 연구비, 훈련비, 격려비, 출전비 등 해서 체육사업비 총 예산 8억 1,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교육청 창구를 이용한 찬조금품 및 동창회 등의 지원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청 창구를 이용해서 찬조금품 보면 작년 94년도에는 2억 4,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로 2억 4,000만원이 되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꿈나무 육성의 중요성도 인식이 돼서 금년에 처음 부산체육회로부터 지원금 1억원을 받고 각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증액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도 학교운영비에서 운동부 육성비를 할애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의 부담이 되는 일체 금품수수 행위가 없도록 저희들은 학교장 회의 시마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장창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컴퓨터 이용실태와 교육효과는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245개 국민학교, 또 149개 중학교 또 52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보급한 교육용 컴퓨터는 총 1만 2,729대입니다. 이 중, 기종이 낙후된 XT기종은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공중전화의 낙전에 의한 이익금 이것을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현품으로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 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보급한 XT기종의 교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이용실태와 교육적 효과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CAI 즉 수업보조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하므로 해서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하여 컴퓨터를 수업에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서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세계화를 위한 컴퓨터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수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 물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의 요지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은 계열에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 내신성적에 의한 무시험 전형 또는 학교별 자체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선발은 전국 시․도 공동출제에 의한 우리 교육청 고입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학교 군별로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학교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장이 특정중학교 학생에 대해서 입학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신입생 선발에서 성적이외의 사유로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입니다. 제가 맨 첫 번째 질의 중에서 질의가 조금 방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청소년문제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정부 네 가지요소 중에서 학교교육이 몇 프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교육자의 입장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몇 프로까지는 학교가 책임을 져야되겠다 이 정도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조금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답변 가운데서 가정, 사회, 학교가 공동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사항이지마는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요지는 계량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각 연구기관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 소위 공헌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시면 대략 어느 정도의 공헌은 우리 교육자가 해야 되겠다 이런 자긍심을 묻는 것입니다. 자꾸 같이 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 그러면 50%는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70%는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자신 있는 가능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보는 교육자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그런 다짐을 받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찬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것이 본 위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업, 공업학교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업, 공업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자기 학교의 내신성적을 가지고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군 내에 있는 상업, 공업학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고자 추천은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마는 그 학교에 입학하는 성적의 카트라인이 그러니까 좀 저학교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B클라스 되는 중학교보다는, B클라스 중학교의 평균성적이 70점인데 C클라스의 70점하고 동일하게 봐주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학교에 못 가고 다른 학교로 가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신성적 추천입학제 학교에 보면 저희들이 2학년 성적 40%, 3학년 성적 60% 해 가지고 계량화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석차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A라는 학교에 5등이면 B라는 학교의 5등도 똑같이 해서 전형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신등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은 저희들은 있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고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철저한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금지원의 창구를 예를 들면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동선수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 실력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학생신분의 운동선수들이 학교동창회의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의 대우를 받으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학생의 장래를 그르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야구부가 한 팀을 평균 15명으로 봤을 때 1년에 우승이나 준우승 등으로 원정경기를 1회 한다고 가정하고 한 팀을 운영하는데 최소의 경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1회 원정경기를 한다고 보고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1년에 야구부가 많은 데는 스물 몇 명도 되고 그러는 데 15명으로 보고 1년에 운동부를 운영하는데 최소의 경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약 3,000만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야구하는 학교는 동창회에서 후원회가 조직돼 가지고 대부분 거기에서…

3,000만원 정도 되면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돈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창구를 합하더라도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특별히 이 학교 야구부 운영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창회 같은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동창회라는 것은 옛날 우리가 시험제도 때에 학교에 따라서 잘 되어 있는데도 있고 못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못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고등학생이 대학진학 할 때 중학생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 그 어떤 형태로 스카웃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프로선수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결국 필요경비를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교육청에서 주지 않으므로 해서 이런 천차만별의 학생들이 대우받으므로 해서 부조리가 생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면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균형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면 지식을 우리가 가르치는 비중보다도 앞으로의 장래에 체육장래를 책임질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교육청에서도 뚜렷한 해결방법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외람됩니다 마는 부교육감님의 생각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본 관점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고나 부고, 동래고나 이런 학교에서 야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해방 직후부터 그 동창회에서 그것을 조직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운동부 육성은 무엇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운동부 애들을 이런 애들을 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그 애들을 허용을 해 주지, 운동부 육성 지원금을 우리 청에서 준 예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순회코치를 파견을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들어 볼 때 학교의 운동부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청에서 골고루 대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축구부, 야구부, 정구부 여러 운동부가 있고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육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학교마다 너희 사정에 따라서 하든지 말든지, 처지 되면 하고 처지 안되면 말아라. 예를 들어서 부산시내 고등학교에 야구부, 축구부 하나도 없어도 좋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이게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리면 학교 안에 육성회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육성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은 지금 배드민턴이니 이런 것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순회코치가 없다 이럴 때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도와주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마는 동채고등학교는 축구, 야구, 정구 몇 개를 합니다. 몇 개를 하는 것은 동창회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위원님에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마는 솔직하게 깨놓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창회에서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같은 데는 야구부 운영하는데 아까 중등국장께서 3,000만원 이야기하는 것은 택도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갔다와서 대우해 주고, 위원님들 모교에 관여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적어도 2억원 이상은 드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을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앞으로 교육청의 예산이 풍부하게 안되더라고 해도 어느 정도 있으면 이미 하고 있는 학교들에 관해서 지원금을 프로테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으로 그런데 관해서는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 하든 말든 그게 아닙니다. 그래 안 해도…

않은 표현으로 몰고 가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잘 아시네요. 야구부 하나 운영하려면 1년에 2억 듭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할 의무도 없고 또 그렇게 권장도 안 한다고 해서, 그 학생들과 학부모 또 스카웃하는 선생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합리적이지 못한 형태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게 원래 권장해서 한 것이 아니다 해서 방치하고 있다면 과연 교육자로서 타당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우리가 며칠동안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도리 없다, 또 우리가 원래 어떤 규정이나 법에 그런 것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의 말씀을 하셔야지, 질의를 막는 듯한 한 마디로 그렇게 하면 제가 여기 뭣 하러 묻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하고 말씀드렸는데, 청에서 지금 육성팀에 관해서 1년에 운영하는 돈이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얼마 대준다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다는 못해줘도 어느 정도씩은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청에서 운동부를 권장한다든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학생들이 운동선수들 사이에 그러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답변하는 측이나 질의하는 측이나 이것은 잘못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현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자료에 학교내의 폭력배 학생 중에는 186명이라고 했죠

186명, 질문지에 나타난 겁니다.

학교주변, 예를 들어서 학교 외의 폭력배 적발 학생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까

학교주변 폭력학생이라 안하고…

내에 186명입니까

학교 내에는 186명이고 학교주변은 680명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 우리 부교육감님 계시고 우리 관계 교육을 맡은 진짜로 노고가 많으신 분이 다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탈선행위, 도덕행위 부분은 중학교로부터 출발해서 고등학교까지가 굉장히 하나의 탈선행위와 도덕성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인문계와 실업계를 분리해서 학교가 보통 고등학교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인문계는 그래도 어쨌든 조금 머리가 좋은 애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여론인데, 실업계학교의 경우에 1학년 들어가면 2, 3학년이 “담배 갖고 와 비율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드를 마시는 학생 등등해서 근본적으로 실업계 학교내의 인성교육이 우리 교육계의 개혁적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2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자리를 차지해서 국가에 이바지할 애들인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실업계 학교에 보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2, 3학년이 어느 학교는 과반수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상당히 이런 부분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등교할 때는 큰 사고가 없는데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상급학생들이 또 불량배들이 조그만 무기, 칼 등등을 가지고 애들의 돈을 요구한다든지 폭행을 하는 일도 상당히 학교내외의 분위기에서 선생님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이 겁이 나서 신고를 안 하는 부분도 상당히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어쨌든 우리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수업 공부시키는 것이 전체가 아니고 어쨌든 도덕적인 인성교육에 대한 도덕적 그리고 사회 윤리적 교육은 과감하게 개혁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실업계의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 중 상당 부분이 담배를 피운다든지 도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분이 사회여론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우리 교육정책에 어쨌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개방화시대에 또한 서양의 문화가 몰려오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계속 이런 것을 방치하고 해놓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려돼서 본 위원은 폭력배 등 도덕 이런 것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인성교육, 도덕교육, 윤리교육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향으로 일주일의 리스트를 애들 대충 작성하면 나올 겁니다. 각 반에. 해서 상당하게 이런 부분은 교육의 기초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 답변 중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학원주변 폭력배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학생들이 학교 가기가 두렵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해서 저희들이 4월 달에 56만 명에 대해서 설문 조사한 것도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0월말에 2차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례를 발표하므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이 돼 가지고 지난번에 서울에서 그런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보도가 된 것도 저희들 사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앞으로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실제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상당하게 한 사람에 의해서 두 사람, 세 사람 전파되는 상당한 부분이 앞으로의 교육에 우려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받아들여서 어쨌든 특히 실업계학교 부분은 기술과 또 여러 가지 학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도덕의 질서를 획기적으로 바로 잡아가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계속 심어 주어야만이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도심지에 있는 학교는 조금 덜 합니다마는 변두리에 있는 학교에서는 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쨌든 교육정책을 맡으신 교육국장을 보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한번 더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해서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학생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기를 국장님께서 흡연, 음주 기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흡연문제를 비행으로 간주한다면 지금 국장님이 아시기로 고등학교, 중학교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고, 고등학교의 흡연학생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학생들이 피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교장들을 만나보면 머리를 앓더라고요. 피우지 마라 이러면 화장실에 가서 화재 낼까 싶어서 겁을 내고 좌우간 수능시험 때에는 할 수 없어서 양동이를 층층이 놔 놓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어떤 보고서에는 50%되어 있고 어떤 보고서에는 70%까지 나오는 것도 있습디다. 그런데 이게 전부 비행으로 간주한다면 비행학생 숫자가 우리 고등학교 학생이 전부 몇 명이죠 그러면 비행학생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한 6,000명이 아니죠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략 계산해도

1학기 동안에 6,126명이 적발이 되어서 지도가 되어서 그게 약…

그러니까 국장님 이야기는 피우는 학생은 숨어서 피우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에게 적발된 게 지금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것만 그렇죠

예.

않은 실제적인 숫자를 친다면 50잡으면 반쯤이 담배를 피운다는 건데 그걸 전부 비행학생으로 규정을 하기는 너무 비행학생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비행이라고 표시하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50% 이상이 만약에 담배를 피운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차원에서 그냥 과감하게 풀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 학교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례발표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금연될 수 있도록 각 지구별로 사례발표를 해서 서로 정보교환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일일이 가방 검사, 호주머니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는 게 지금 50% 된다면 한 50% 되는 애들은 늘 벌서야 되고 늘 꾸중들어야 되고 그게 큰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배 같은 것은 가방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질 않습니다. 구입이 쉽게 되기 때문에 담벼락 밑에 라든지 나무 밑에 그리 두고 하지 넣어 다니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습관성이기 때문에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잘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어떤 방법으로 저 병을 치유를 해야 될 건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첫째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금연학교에 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는 양호 선생님들께서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회 있을 때마다 학생들 스스로 노력을 하도록 토의식으로 자기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그런 학급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는 화장실에 가서 피우기 때문에 간부 학생들이 손수 담배꽁초를 줍고 하므로 해서 선생님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또 학생들이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이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비행학생 근절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석연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현숙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잠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하고…

아까 이야기하던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내용하고 답변 내용이 약간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요점만 해주시면 또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그 요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갖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에서 가는 답이 서로 안 가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 하십시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먼저 김호기위원님과 진영태위원님께서 94년도 불용액 180억 5,500만원의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인건비 불용액은 경직성 예산으로서 타 예산에 우선 계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인건비 부족 시에 큰 혼란이 오게 되므로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93년 7월 1일 정원을 기준으로, 이 93년 7월 1일 기준은 저희들이 매년 8월 되면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7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계상을 합니다마는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약 70%를 점하기 때문에 다소 실무자로서 정말 정확성을 기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의 경우에 93년 7월 1일자 예산편성 당시에 총 정원이 23,732명에 대한 총 인건비가 5,132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4,952억원이 집행이 되어지고 전체 예산의 약 2.2%인 180억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94학년도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국민학교 과원교사 활용에 따른 임시교사 미 채용과 결국 과원교사가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임시교사를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 방침에 의해서 일반직을 상당부분 약 5% 정도 감축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94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절약이 되어졌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오차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요인도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 추경 등의 조치로 해서 당해 연도에 전액 집행되도록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강구해야 합니다만 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정말 실무자로써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는 바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저를 기함은 물론이고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을 해서 당해 연도에 전액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호기위원님께서 두 자녀를 둔 10년 근속 교원의 평균 연봉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10년 정도 되면 약 20호봉이 됩니다. 그래서 20호봉을 기준하면 연액이 약 2,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김형정위원님께서 서부산공고 62억 6,00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확대정책에 의거해서 93년 12월 15일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협의관계로 공사착공이 약 97일간 지연이 되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당초계획보다 다르게 변경을 해 가지고 별도로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추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또 그 계획도로 내에 편입된 지주가 자기 요구대로 안 들어준다 해 가지고 도로를 차단하는 이런 결과가 있었고 또 인근 아파트에서 분진, 소음 등으로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약 23일간 지연이 있게 되어졌고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굉장한 폭염의 해였습니다. 여름에 너무 덥기 때문에 작업이 약 22일간 또 지연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혹한기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물 공사를 하기는 어렵고 해 가지고 약 36일간 중단이 되는 등 해 가지고 총 약 6개월 동안 절대공기가 결국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게 되어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 11월 29일 준공 예정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개학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형정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세출예산은 최대한 전액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정확히 되었더라도 여건변화와 예산절감 등 예산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당초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이고 불용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의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김형정위원님께서 불용액 중 집행잔액 264억원의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용액 중 집행잔액 264억원의 사유는 교직원 정원 대 현원차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176억원 그 다음에 각급 기관 및 학교의 운영비 집행잔액이 33억원, 사학지원비 등의 경상이전비 집행잔액이 12억원, 각종 시설공사 등의 자본지출 경비 집행잔액이 43억원 등으로 해서 26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태위원님께서 학교재산을 임대 받아 영업 허가하는 자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 지역별로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이라도 임대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시에 식대 등의 가격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업자들이 과연 손해를 보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재산은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재산관리를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과 식당경영자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양득위원님과 진영태위원님께서 납품지체와 혹한이 공사에 영향을 주는 일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급자재인 레미콘과 철근은 조달품목으로서 94년도에 물량이 부족해서 공급이 지연되어서 지체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한기공사에 영향을 주는 기온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으로서는 최저 5도 이하로 이 시기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공업체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94년도의 동기 공사 시에는 공사장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5도 이하로 내려간 일수가 약 3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양득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중 지원된 교부금의 집행잔액과 처리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금 즉 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나눠서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94년도 법정전입금은 총 1,042억 2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무교육비를 제외한 교원봉급의 반액을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결국 중등교원 봉급의 반액을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403억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63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법정전입금은 총 15억 7,000만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운영비가 11억원, 어린이회관 운영비가 1억 1,000만원, 특수학교 운영비가 2,000만원, 체육고등학교 운영비가 4,000만원, 농수산부에서 지원한 원예 유리온실 신축비가 부산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집행액에 대하여는 시와 매년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법적으로도 의무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하고 저희들하고 실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정산 자체가 사실상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담배소비세와 저희들 교원봉급 정산분에 대해서는 96년도 당초 예산에 시에서 책정을 해서 정산을 해주겠다 하는 실무자들의 확답은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 조양득위원님께서 동광국민학교 폐쇄계획 및 기타 도심지 학교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충무국민학교를 통폐합하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연도는 94년 3월 1일자로 시행할 것으로 해서 93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창회, 그 다음에 지역주민, 학부모, 그 다음에 충무국민학교에 쳐다보면 운동장 밑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민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해서 저희들이 일단 통폐합하는 것 을 보류해서 재검토 해 가지고 통폐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광국민학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동광국민학교를 만약에 폐쇄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인접한 남일국민학교와 통폐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동광국민학교가 18학급에 556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일국민학교가 29학급에 1,165명이 재학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광국민학교 18학급이 남일국민학교로 가게되면 총 44학급이 되고 학생 수는 1,556명으로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2부제 수업이 부득이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남일국민학교와 동광국민학교를 통폐합할 이런 계획은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 계획으로는 아시다시피 도심지역이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남일, 동광, 그 다음에 보수국민학교, 화랑, 부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충무국민학교, 토성국민학교 이 전체로 묶어서 통폐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시 조양득위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 학교 운영비의 연 평균은 얼마쯤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공히 36학급을 기준을 해 가지고 국민학교의 경우는 7,11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공히 7,150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습니다마는 각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같이 육성회비가 있기 때문에 육성회비는 초․중․고등학교가 차등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 부족한 부분은 육성회비에서 충당을 해서 학교 운영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양득위원님과 박광명위원님께서 재래식 변소 현황과 수세식으로 교체계획과 동부교육청 관내 재래식 변소 보유학교 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에 재래식 변소 현황은 총 46.2동이 있습니다. 국민학교가 24.5동, 중학교가 12.8동, 고등학교가 8.9동으로서 지난 90년부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전부 개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량할 수 없는 곳이 동래쪽에 있는 봉덕국민학교와 그 다음에 정관에 있는 월평국민학교, 철마국민학교는 전부 3개 학교가 6동입니다마는 이곳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개량이 될 수 없고 그 6동을 제하고 40.2동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도부터 교육비가 GNP 5% 확보에 의해서 상당부분이 환경개선 사업비로 투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3개년 동안에는 전부 다 개량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 관내 현황은 국민학교 8개교 8동, 중학교 1개교 2동, 계 9개교에 10동이 있습니다. 다음 조양득위원님께서 동부교육청의 불용액 51억 4,400만원이 타 교육청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김해국제공항 평행활주로 확장에 따라서 이전하게 되는 대저 중앙국민학교의 이전사업은 94년 9월 9일 토지매수를 완료하고 설계 등을 마쳤습니다마는 이전 지 진입로인 남해고속도로 냉정 기점으로 해서 약 16km 지점에 교량이 노후가 되어서 공사용 차량의 진입이 불가한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 교량을 새로 가설하지 아니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교량을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교량가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당초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협의를 해왔습니다 마는 다행히 96년도 예산에 지금 국회 예산에 책정하는 걸로 해서 제출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96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약 26억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되면 저희들 이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역시 조양득위님께서 잡수입 32억 5,4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예고등학교 외 3개교에 생산물 매각대 1,100만원, 원예고등학교 작물 매각대 5,7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6억 4,200만원, 기타 예금 이자수입 3억 2,4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3,600만원, 도서 망실에 따른 변상금 2,000만원, 공사지체산금 및 위약금 1억 6,900만원, 과년도 수업료 수입 기타 해 가지고 3,900만원, 그 다음에 93년도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결함 정산금 외 기타 잡수입 해서 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서부산직업학교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비 6억 8,900만원 및 기자재 도입 부대경비 6,800만원의 명시이월 사유 및 기자재 구매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부산직업학교는 94년 10월 24일자 설립인가가 되어 가지고 95년 3월 3일 개교된 학교로서 교육부에서의 교직원 정원이 95년 2월말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개교준비를 위해서 지난 94년 9월 1일자로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개교준비 사무취급 겸무 발령을 내어서 실험, 실습 기자재 구매계획을 그때 수립 추진을 했습니다. 건축공사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지연이 되고 또 94년 10월 11일자 조달청에 물품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계약체결이 늦어져서 조달청으로부터 계약통보가 없어서 도리 없이 저희들이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마는 95년 3월 이전에 대부분 구입 설치해서 지금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기자재 구매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구매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맹아학교 이전공사의 규모와 설계용역을 조기 발주치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맹아학교의 이전위치는 부산 동래구 명장2동 산 85-1번지 일원으로서 규모는 부지면적이 약 4,100평 정도 되고 교실은 13실, 특별실 5실, 강당, 기숙사 등으로 건축 연면적이 2,228평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94년 6월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설계 소요기간이 약 5개월로 소요되는 걸로 되어서 94년 8월 18일부터 95년 1월 28일에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건축협의를 거쳐 가지고 95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97년 2월까지는 완공을 해서 학교를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장창조위원님께서 상당국민학교 명시이월 이유가 지적고시 부적정인데 그 사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상당국민학교는 저희들 과대 과밀학급 분리를 위해서 지난 92년 10월 9일 해운대구 반여1동 546-3번지 일원 약 3,324평의 부지를 선정을 해서 건설부에 신청한 결과 당해 부지는 방위산업체인 풍산금속주식회사의 소유이고 국방부로부터 방위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불가하다는 사유로 반려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 6월 21일 해운대구 반여1동 544-1번지 일원 2,696평의 부지를 재 선정을 해 가지고 관계기관인 부산시에 신청한 결과 역시 이것도 부산시에서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예정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학교설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들이 역시 94년 12월 21일 해운대구 반여동 755-3번지 일원 2260평의 현 부지가 승인됨에 따라서 현재에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부지매입도 소유주하고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고 이렇게 해서 97년도에는 저희들이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최현돌위원님께서 사고 이월비 62건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사고 이월비 62건에 대한 이월금 104억 7,7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 청이 경남공고 체육관 신축 및 전기공사외 14건에 16억 900만원,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이 금곡국민학교 교지 정지 및 교사신축 계속공사 외 33건에 62억 8300만원, 서부교육청이 절영국민학교 교지 정지 및 교사신축 공사 외 3건에 20억 1,100만원, 남부교육청이 재송중학교 화장실 개수 및 기타공사 외 6건에 6억 3,300만원, 동래교육청이 사직여중 교사 보수공사 외 1건에 2억 4,100만원으로서 총 62건에 104억 7,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마는 95년 11월 8일 현재 전체 사고이월 사업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역시 최현돌위원님께서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시설비 등 보조지원 예산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93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지원액이 29억원입니다. 시설비 지원액은 주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결함 지원액은 829억원이 되겠으며 교육사업비 등 기타운영 지원비가 79억원입니다. 이 교육사업비하고 기타사업비 내용은 직업교육확충, 연수경비, 실험, 실습비 지원, 그 다음에 특수학교 급식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 최현돌위원님께서 예산 투자계획에 있어서 학교시설, 과학실, 실험실 등 균등하게 예산을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의 설립연도에 따라서 노후상태와 시설규모가 다양한 관계로 학교별로 시설현황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도심지 학교, 주변 학교 등을 저희들이 구분하지 아니하고 시설노후도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집행하고 또 부족시설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설증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8년까지 역시 GNP의 5% 교육비가 확보가 되어지면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현돌위원님께서 기장군내 고등학교 특수지 지정사유 및 지정기간, 그리고 지정 시 기장군민, 학부모의 의견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저희들이 지난 94년 10월부터 특수지 지정관계 기타 중학교, 국민학교 문제 등 해서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한바가 있습니다. 너무 설명을 장황하고 이래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최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5개 읍․면이 있습니다. 5개 읍․면에서 희망하는 중학교 학군조정 문제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전혀 저희들 간담회 때도 주민들의 박수까지 받아가면서 전부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군조정 문제는 지금 현재 기장고등학교가 종전에는 종합고등학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과가 2반이고 인문계고등학교가 3반이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95년도부터 인문계고등학교로 개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 3학년은 종고이고 1학년은 인문계고등학교로 되어서 인문계고등학교 학급이 5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내 평준화 학교에 같이 넣어서 배정을 하게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에도 보면은 평준화 지역에서 특수지 학교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거리교통이 극히 불편한 이런 지역에는 특수지학교로 묶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장고등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또 그 지역 학부모들, 그 지역 주민, 동창회 등 해서 협의회를 열 차례 정도 가졌습니다. 더욱이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소위 지역 주민들은 공청회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도 두 번을 했고 또 저희들 한번 더 하러 갔는데 그때는 주민들께서 불응을 하고 참석을 해 주지 않아서 못한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군의원님들도 몇 차례 만났고 군수님도 수 차례 만났습니다. 군수님 군의원님들이 저희들 교육청을 방문한 바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지역 주민들의 정서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하든 간에 2학군에 넣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2학군이 동구, 남구, 수영구 그 다음에 해운대구, 기장군 이렇습니다. 여기에 같은 학군에 넣어 가지고 같이 배정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종고가 되어 있고 인문계고등학교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 시내의 학교와 같이 평준화 학교에 넣어 가지고 배정하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배정을 했을 때는 시내에 기존 학교들 학부모 쪽에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약 2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2년 동안에 부산시내의 학교와 조금도 뒤지지 않는 교육 여건도 갖추고 그래서 저희들 교육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금년부터 해 가지고 96년 97년까지 해서 약 13억원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원도 교원조직을 강화를 해서 정말 시내 어느 학교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학교로 조성을 해서 98학년도에 가서는 해제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최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수찬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에 대한 지원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사립유치원 지원내역은 사립유치원이 306개원에 6억 7,697만 540원으로서 이는 교육부에서 정부 물가 안정책에 의해서 수업료를 인상시기를 사실상은 학년초인 94년 3월 1일부터 인상을 해야 됩니다마는 교육부 지시 자체가 94년 6월 1일부터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개월 분에 대한 결손액을 저희들이 보존해 주게 됨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6억 7,000만원이 지원되어 지게 되어졌습니다. 역시 이수찬위원님께서 사립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재정 결함 보조금 829억원으로 매년 8%에서 10% 증가 추세인데 교직원 인건비 그 외 운영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지와 특히 사립 고등학교 70여 개 중 5개 학교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지원은 정부에서 학생수업료를 공사립 구분 없이 동일하게 책정됨에 따라서 사립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총 수입보다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 총 지출액이 부족할 때에 저희들 공립학교 기준으로 해서 그 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 인상이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을 충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매년 8%내지 10%정도 재정결함 지원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인건비 및 그 외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사립학교의 총 세출예산 중 교직원 인건비가 약 9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 운영비로서 약 5%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정결함 지원은 각 학교 전체예산의 약 65%로 수업료 등 학교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며, 그 부족액 35%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재정결함 지원액 829억원의 학교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42개교에 353억원, 고등학교 67개교에 457억원, 특수학교 3개교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립 고등학교 70여 개 중 재정결함지원을 받지 않는 5개 학교를 말씀을 드리면 부산예술고등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이 3개 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 수업료를 학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예문여자고등학교가 있는데 예문여자고등학교가 93년도에 시설․개학을 했습니다. 이래서 완성 학년이 되는 3개년 동안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학교 설립인가를 해 줬습니다. 이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이런 입장으로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법인재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금보유액만 해도 약 87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이자만 하더라도 학교운영을 하고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학교자체에서 지원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수찬위원님께서 시설설계 1회 용역 시 설계사무소 지정방법과 설계감리용역비를 거의 100%지출이 되고, 시설공사비는 85%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관서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의 시설공사와 예정가격의 10억 미만의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100분의 85이상으로 입찰한 자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한 자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94년도 금곡국민학교에 13건의 용역계약을 발주를 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전부 공개경쟁 입찰로 발주를 해서 대부분 다 약 85%로 낙찰이 되어졌습니다.

내용요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00억일 때 예를 들어서 입찰을 했을 때 85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15%를 다운을 하고 공사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원칙은 100%, 100억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설계비 감리비는 왜 100억에 맞춰서 지출을 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85억에 맞춰서 지출할 수도 안 있느냐 그게 어떤 조항과 법 항에 문제가 생기면 조례를 만들어도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낙찰금액에 대한 설계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 말씀이거든예. 그런데 법으로서 설계금액에 대해서 용역비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광명위원님께서 사립특수학교 재정결함 지원금 21억원을 학교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립특수학교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해서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전액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립 특수학교는 공립 특수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사립 특수학교의 재정결함 지원금은 3개 학교에 20억 1,9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내역은 부산구아학교가 6억 8,090만원, 부산혜원학교가 4억 5,750만원, 부산동암학교가 8억 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옥수위원장님과 조양득위원님께서 예산이 충분치 않은데 학교비나 시설비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총 불용액 403억 6,400만원 중 학교비 불용액이 194억 7,400만원 그 다음 시설비 불용액이 12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 불용액은 교직원 인건비 불용액이 155억 2,300만원을 대부분으로 점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학교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불용액은 서부산공고 신설 불용액 62억 6,200만원, 그 다음 대저중앙국민학교 이전 사업비 불용액 25억 9,300만원이 주가 되고 나머지는 본 청과 4개 지역 청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자체를 적정하게 편성을 하거나 또 불용액이 행할 것을 추정이 되면 즉시 추경 등을 해 가지고 어쨌든 당해 연도에 적정하게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때는 짧게 2분 이내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 또한 짧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짧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이수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틀리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결산서만 준비하지 마시고, 사항설명서를 좀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가 많아지고, 길어지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자연 인구 증가되니까 학생 수가 불어나니까 학교 수가 불어나니까 학교를 증설해야 되는데 문제는 북구인 경우에 인구가 28만입니다. 그런데 남자고등학교 2개, 여자고등학교 1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급히 학교 증설을 해야될 것인데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는 4개 학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별로 따지면 사실상 북구가 3학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학군 자체에서 전체 다 학생들이 수용이 가능해 집니다. 해 지는데 그런데 지금 북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자기 행정구 단위로 지금 주로 고등학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가 없다고 해서 고등학교를 신설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의 재정 형편상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힘이 듭니다마는 지금 북구나, 사상구쪽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당초의 북구쪽에 아파트가 98년도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98년도에 입주가 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3개 학교를 신설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덕하고, 화명에 남녀고등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아파트 신설자체가 만덕은 99년으로 연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화명쪽은 2000년 쪽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져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물론 하겠지만 행정구역단위당 학교의 분포비율 자체도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가 집행잔액 내역에 있어서는 시와 정산이 안 된다고 하는데, 94년도 결산 잔액분을 96년도 예산결정 때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96년도에 가서 정산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96년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어 집니다.

그게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남은 돈이 시로 돌아와야 예산을 또 돌려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남으면 두 가지이거든요. 교원 봉급하고, 담배 소비세하고 두 가지이거든요

봉급이든 간에 자꾸 그러니까 시간만 자꾸 가잖아요. 하여튼 어느 쪽이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주머니 돈이 쌈짓돈 아닙니까 그 남는 돈을 정산해 가지고 시에 줘야 또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 봉급인 경우에 저희들이 받을 돈이 100억 같으면, 시에서 90억만 줬다고 하면 10억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10억을 줘야 되고, 그 추정 자체가 100억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추정을 110억을 해서 110억을 받았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정산을 해 가지고 넘어와야지 잔액 구분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이수찬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 이야기하고 조금 틀린 데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동부 교육구청 51억 4,400만원 불용액 내용을 얘기했는데, 96년도 예산국회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약 26억이 책정이 되면 공사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용액을 이야기한 것이지 공사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도 다음부터는 잘 좀 해주시고, 곁들여서 우리 김형정위원님이 말씀했지만 96년도 예산 결산서를 말이죠, 할 때는 좀 더 특히 이런 부분은 안 있습니까 사업지원비는 사전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19억이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고등학교 구체적인 표시를 해 가지고 성의껏 준비를 해 가지고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지 이렇게 안 긋는다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96년도에 예산이 12월 달에 들어갔을 때는 밤새도록 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관리국장이 신경을 좀 쓰세요. 엄격히 하자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따지려면 밤 12시까지 갑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관리국장님이 밤늦게 까지 수고를 하시는데 자꾸 동료위원들이 따지게 된다면 높은 분들한테 눈치 보일 것이고 우리 사이좋게 합시다. 앞으로 내용도 잘 알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아까도 예기하고 동료위원들의 불만이 전부 그것입니다.

미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3분 넘었어요.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예금이자 수입난을 보면 예산과 수납액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살림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방자치 살림을 원활히 꾸려가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고의 획기적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내부 살림도 바로 내 집 살림이다 생각하고 스스로 잘 챙겨야 될 줄 압니다. 일부 자금 운용 관리면에서 예금예치기간과 이율상품 선택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예금이자 수입의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지출시기와 집행상의 여러 가지 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줄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요 예금거래기간별 그리고 상품별 예치기간과 이율을 주요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세부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월별로 1개월 또 3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자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양도성 예치로 해서 그래서 예금이자 수입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서면 답변을 해주세요. 주요거래 기간별 주요 대목만 하시고.

그것은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서면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주요거래 기간하고 대략 어떤 상품을 하고 있다는 개략을 말씀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서면제출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래기관은 부산은행과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행과 금고계약이 되어 가지고 부산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정기예금은 연 5%로 해서하고 있고, 나머지는 신종 환매채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최고 11.5%의 연 이자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서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수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현재 행정 재산 중에서 토지가격이 94년 말로 1조 1,820만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표시가격이 취득가격이 됩니까

저희들 재산평가를 5년마다 법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평가하는 대장가격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금액으로 표시를 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평가했었습니까

5년이 지나고 금년이 5년에 한 번 다시 하는 첫해가 됩니다.

90년 정도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11월말에 평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저희들 평가 다 마쳤습니다.

상대적으로 평가금액이 지금 지가 상승이라든지, 공시지가가 좀 높은 편인데 금년도의 평가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연말까지 돼야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현재 국민학교 교사의 현원이 9,9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2%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남 선생님과 여 선생님의 비율이 말입니다.

남자 비율이 30%, 여자비율이 70%.

선생님이 30%, 여자 선생님이 70%. 그래서 요즘 좀 우스게 소리입니다 마는 간 큰 남자시리즈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선생님화됨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여성화되지 않느냐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대학에서 좀 더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모집 비율을 책정을 해 가지고 남자 선생님을 모집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 선생님이 지금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금 중학교도 그렇습니다. 중학교도 직원이 한 60명되는데 보면 여자가 48명, 남자가 12명 이렇는데 국감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헌법에 남녀동등입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생각할 때 남자만이 또 가는데 가 있어요. 이 교육계만 생각하면 여자가 많은데 다르게 생각하면 각종 개인기업체이고, 반관반민이고, 국영기업체이고 또 남학생들이 절대적인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헌법재판소에 한 번 올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헌법을 바꾸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방법은 군에 갔다온 분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영향을 미칠까, 말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여자 선생님의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 남녀평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여성화되니까 남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좀 바라기에는 좀 소망스럽지 않지 않느냐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다시피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여자분들 많은 데서 이런 이야기하기도 곤란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3페이지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지금 8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상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학생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안 그러면 삼락회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교직에 계시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나가신 그 조직에 다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삼락회 같은 것은 없어지고 순수한 학생들 단체에 일부 보조해 주는 이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민간단체 지원은 없고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지 학교의 구역은 기장뿐입니까

특수지 학교가 지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강서 쪽에 서강여고 있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하고, 기장군하고의 해운대구가 상당히 인구팽창 지역인데 남구 교육청이 말입니다. 상당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해운대구, 기장군해서 갈라서 교육청을 분류할 의향은 교육청에서 없습니까 교육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현재 5개 행정구역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이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중앙에 2개 교육청을 신설하도록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상 특수지 학군 관계가 우리 관리국장님에게 들으니까 동구, 남구, 해운대구, 기장군 이렇게 해서 광활하게 묶여져 있으니까 상당한 이해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장군의 시민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소외감등을 상당히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이후에 완전히 하나의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어서 2년 이후에는 분명히 특수지 학교를 풀 계획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미 학교에 시달까지 했습니다.

시달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광명위원! 아까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신 그 문제가 잘못 답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를 하신다고… 위원님들 질의내용하고 대답을 하신 분들의 의견차이가 상당히 있은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내용상으로 대통령 할아버지 건 답변하셨죠 그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질의자가 다시 한번 질의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니고 부교육감님! 아까 저는 상임위원회 회의 때문에 잠깐 갔다오는 바람에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부교육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어린이 교육에 대통령 할아버지를 칭호하는 것이 앞으로 국민학교나 교육과정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334페이지 국민학생 진로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때 내용이 제가 알아듣기로는 국민학교 진로교육하고, 인성교육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면서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하는 어구에 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러면 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334페이지 국민학생 진로 지도입니다. 그게 1,600만원 정도 했는데 그 내용이 “사랑하는 자녀, 그 미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다고요. 그런데 지금 작금의 사회상이 말입니다. 엉망 아닙니까 언론지상에 그래서 우리 노대통령, 대통령 할아버지하는 학생들 그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진로 지도에 대해서 앞으로 부교육감님께서 조금 안 어렵습니까 현 사회하고, 이때까지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잘 모셨는데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번에 비자금 사건하고…

. 그 비리관계가 대서특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 어떻게 계도하고, 지도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반성해서, 사실 반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여기에 관한 答辯은 우리가 일선 교사들에게도 어떠한 방향을 가르쳐 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장학관들하고 모여 앉아서 이런데 관해서 우리 국민학교 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입니다. 아니 서면도 관계없고, 부교육감님! 제가 아까 휴게실에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제가 만약에 그렇게 내가 질의를 하더라도 부교육감께서는 “노

저는 노대통령 그 관계는 전혀 인식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교육 아닙니까 큰 교육인데, 얘들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했다가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조금 방향이 이상해 졌는데…

알아 차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말입니다. 우리 교육담당자께서도 크게 한번 대전환의 계기가 되자, 이런 순수한 뜻에서 개인적으로도 질의를 했으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이제 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 199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