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의원 발언

연이은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특위의 내실 있는 심사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하여 고의범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 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각 구청지적과, 건축과, 건설과의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지출장부, 지출증빙서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결산서의 불용액,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국, 과장의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중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심층있게 검사한 세입세출결산검사의건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 당 1000만원 이상의 불용액, 명시 및 사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와 4/4분기 사고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공사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적기에 발주하여 그해에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은 그해에 마무리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고·명시이월사업의 지양과 불용액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의 경우는 시와 유사한 지적이 있었으며 전 기관 공통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 1회추경 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불요한 예산의 삭감을 통한 예산이 적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관행과 지침에 너무 의존하여 예산운영이 경직되어 있어 내용 검토가 미약하고 시행자의 의지가 다소 결여되어 있어 관리부서의 사고 및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의 상업용지 매각대금 재 감정을 통해 용지가격 인하로 상업용지 매각촉진 유도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청소, 경비, 잡부 등의 용역을 위탁하여 인건비 절감, 가로수의 하자보수기간을 연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 강구로 가로수의 적정 관리 유도, 개발사업시 토지보상과 관련한 전담 전문가 배치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대안을 제시하는 등 94.세입세출결산의 예비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의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안나오셨어요?

도시국장님이 민원관계 때문에 부시 장실에….

그러면 공영개발.

김 영일 공영개발 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발령받고 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지금 뵌 분도 있고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본회의 때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작년도 결산에 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결산 보고서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7p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영개발사업은 중동택지개발사업으로서 부천시의 도시면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89년도 4월 29일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해11월에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했습니다. 90년도 2월에 택지개발계획과 그해 6월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보상업무에 착수하고 90년도 11월에 택지개발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간 89년부터 94년까지 모두 7565억원을 재원을 확보를 해서 보상비와 공사비 합해서7336억원을 투자를 해서 작년 말일자로 택지개발사업은 마친 상태이고 그 외에 각종 개발이익금사업이나 관련 도로사업을 지금 추진해가면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자면 이번에 기타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만 7565억원을 재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에서 152억원, 택지매출 선수금으로 2776억원, 주택판매수입으로 261억원,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채를 통해서 재원을 차입해 온 것이 3251억원, 그 다음에 부담금 1068억원, 기타 55억원으로 재원을 확보를 해서 연도별 내역은 그 표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14p가 되겠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7336억원을 연도별로 89년부터 94년까지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보상비 2894억원, 공사비로 1485억원, 건축비로 191억원, 그 다음에 기채상환으로 1256억원, 거기에 따른 이자로 520억원, 사업비 부담금 922억원, 기타행정관리로 64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잠깐요, 소장님. 그것은 다 제안 설명이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점을 여기서 질의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제안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의심나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도 되는 겁니까?

네.

20p 영업수익 중에서 임대사업 수익이라고 있는데 어떤 임대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 영일 20p에 임대사업 수익으로 결산 액이 6074만원이 예상이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분양되지 않는 땅을 일정기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자재를 놓아서 일시 점용하는 점용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견본주택을 한 1년 동안 건립하는 것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예요?

김 영일 네.

14p에 보니까 기채상환 중에서 이자부분이 이게 52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90년부터 94년까지 나간 이자가 520억이라는 얘 기 인가요?

소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일 그렇습니다.

총 우리가 상환해야 될 원금이 얼마인데 520억이라는 이자가 나오는 거죠?

김 영일 저희가 저희 자방채를 발행한 총액이 3371억입니다. 60p에 보시면. 60p에 총 발행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발행 총액이 3371억에 대한 거치기간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자가 4년간 520억이라고요?

김 영일 네.

싼 이자 같은 것 좀 끌어 쓸 수없어요?

김 영일 61p에 보시면 13%짜리가 있는가 하면 11.5%, 10% 그런데 그게 상당히 악성부채입니다, 이자율이 높아서.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계획 조정을 해서 우선 악성부채부터 전부 다 갚아버렸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일 저렴한 게 지역개발71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 8%짜리가 있고 그리고 9%짜리가, 조금 한 1% 높은 게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9%짜리도 빨리 상환을 하고 사정이 허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바꿔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 이상 나가는 이자는 없다 이거죠?

김 영일 네,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윤석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그러니까 6년차 공사라고 그러셨는데 6년차가 94년인가요?

김 영일 저희가 89년….

그러니까 올해가 6년차예요?

김 영일 아니 작년이죠.

작년이죠? 현재까지 마무리 공사가 덜 되어서 걸려있는 공사는 어떤 겁니까?

김 영일 그것 말씀드리자면 택지개발 그러니까 기본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작년에 끝이 났고, 그건 준공이 된 것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 사업지구가 아닌 부분의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전부 13개 노선에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4건은 완료가 됐고 현재 7건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2건은 아직 착수가 안 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중에서 순조롭지 못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없나요?

김 영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 착수되지 않은 사업이 3건이 있는데 약대로 개설사업, 그러니까 중동에서 신월동까지 가는 5.9Km, 그 다음에 내동중학에서 약대아파트까지 0.4Km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8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보상 물건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규모도 크고 그런데다가 그것이 도시계획이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장 착수할 수 없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난 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업비가 한 1800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 재원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용지매각이 촉진이 돼서 순조롭게 돼야 그것도 맞물려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쪽 쓰레기 적환장인가 거기서 신월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지금 막혀있는 그 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신흥시장 있습니다. 약대-작동간이 라고 해서

작동이요?

네.

아니 중동에서 신월동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현안사항으로 걸려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서울시에서 개발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

쓰레기 적환장에서 지금 막혀있는 그 길이 중동에서 신월동 그 길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그게 작동-고척 동간입니다. 이것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이것이 도로개설이 여기까지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신월동이면 그 위가 신월동인데, (장내소란)

약대는 여기서부터 나가는 겁니다. 지금 신흥사거리 있죠,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해서 아남 앞으로, 아남에서 이리로 해서 성곡동으로 해서 이 도로를 따라서 이리로 나가는 것이 지금 말씀한 것이고 쓰레기 적환장은 여기입니다. 이것은 구로구 거쳐서 양천구, 이곳은 구로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양천구인데 이것은 지금 공영개발에서 돈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공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 인가요?

적환장 말씀입니까?

이거 지금 두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무려 한 1800억 되는데 앞으로 작업계획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라고 그러면 어떤

당초 도로노선이 우리가 원래 뚫어야 할 도로노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옛날 도로가 꾸불꾸불하고 노폭이 협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꾸불꾸불한 것은 직선으로 펴고 좁은부분을 넓게 해서 하는 부분은, 당초에는 좁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넓게 해서 하는 부분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만 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다 그런가요?

네, 한 부분은 약대 신흥시장에서 작동까지의 도로는 도시계획 변경도 안 되고 이쪽의 적환장에서 고척동 넘어가는 길은 도시계획이 기 결정이 돼 있는데 서울시하고 협약이 돼 있기를, 양천구하고 협약이 돼 있기를 거기에 따른 서울시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개발할 거니까 그 돈을 양천구로 넘겨 달라 해서 넘겨줄 수 있는 예산 확보까지 돼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천구의회에서 부천시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을 서울시가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이번에 새롭게 민선 구청장이 생기면서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래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어떤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매일 마찬가지지, 우리 교통량만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는 부천쪽으로 길을 안 쓴다는 얘기인가?

사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입장으로서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다음에 세 번 가셔서 거기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의회 의원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서 부담금을 얼마를 부담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약 9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억 중에서 현재 30억을 줬습니다.

170억을 부담하기로 하고

우리가 서울시에다 줄 돈이 170억인데 현재 30억은 줬고 나머지도 지금 확보를 해놨는데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만 하면 바로 주겠습니다. 그 원인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1대 의회 때 그때 의회에서 왜 서울구간을 우리 예산을 들이냐 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이 계속 삭감 됐었습니다. 그때 줬으면 서울시에서 했을는지 모르는데 지금 와서 민선 자치단체장이 되다보니까 서울시민, 목동 시민들이 부천의 차량이 여기로 넘어오는데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양천구의회에서 이것을 자꾸 막습니다. 막아가지고 이것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세 번이나 양천구청장님을 만나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거의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빨리 뚫어야 됩니다. 그 도로를 뚫어야

지금 진행 중인 13개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김 영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p 건설공사 개요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앙공원에 야외음악당이 있죠, 중앙공원? 중앙공원에 야외음악당 없어요?

야외음악당을 94년도에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2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야외음악당에?

네, 가봤습니다.

100평 짓는 데 2억 이상 이렇게 들어갑니까? 내가 보니까 옛날 시골의 무슨 가설극단처럼 꾸며 놨던데.

다 설계에 의해서 입찰해서 짓게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계획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동신도 시내에서 경인 국도를 우회하지 않고 부평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길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농로가 하나 있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커다랗게 나가는 길이 한 세 갈래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빨리 개통을 시킬 예정이나 견해는 어떠신지요?

거기에는 저희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관련 도로사업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으로 된 것으로 보면 계남대로에서 부평으로 연결되는 30m 도로 계획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 어떤 세 도로 중에 하나라도 빨리 연결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들이 전부 다 부천시내를 관통해서 경인 국도까지 나가기 때문에 교통에 굉장한 방해를 주고 있고 또 실제로 부평시내를 갈 사람들이 전부 다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또 여기서도 부평을 가려고 하면 전부 다 경인 국도를 꼭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접 어떤 길 하나만 뚫어놔도 시간이나 교통소통 문제로 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저희들 시나 사업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남대로연결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만 중동신도시 2단계 사업에 토개공에서 개발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길 하나라도 빨리 뚫으실 의향이 없으시냐 이거죠.

보충말씀 드리겠는데, 저희 사업소는 지금 지도상에 보시면 여기 사업은 거의 끝난 것이고 도로가 여기가 시청 짓는 데인데 여기 도로계획선 있고 여기도 계획 선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2차 개발 토개공에서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계는 토개공에서 개발한 것인데 시하고 토개공에다 대고 여기 먼저 뚫어라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임무는 여기로 일단 끝난 겁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럼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련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나와 주세요.

도시계획국이 민원이 있어서….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제안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제안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에 의해서 대략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p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총 예산이 17억 127만 6000원 중에 11억 5669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5억 4457만 8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는 인건비 1억 3063만 9000원과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2억 8135만 3000원 및 시설비 2130만 4000원 등이 전액이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85p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건설사업비에 있어서 총 예산이 237억 2238만 3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97억 6257만 3000원을 집행했고 문예로 개설공사 외에 3건이 명시이월로 88억 4482만 3000원만이 명시이월사업비로 약대로 개설공사 외 4건이 28억 6742만 4000원이 사고이월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액란에 22억 5026만 900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등 건설행정비의 불용액으로 1187반 9000원, 도로건설비로 불용액이 5억 354만 9000원, 도로유지관리비 불용액으로 1억 5436만 5000원과87p에 있는 도로정비 양여금사업비 불용액 15억 8046만 9000원 등으로 대부분이 집행 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 양여금사업비에서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의 불용액 8억 1342만 5000원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미 집행되는 관계로 불용처리되는 바 이는 계속사업비로서 전액 재 반영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87p에서 취수 및 하수사업비에 있어서는 총예산 현액이 452억 1973억 2000원 중에 지출액이 324억 9900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사고 이월비란에 120억2203만 3000원이 사고이월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란에 6억 9869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으로서 양여금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3억 4377만원과 시설부대비 내의 감리비가 책임감리비로 방법이 바뀌면서 감소되어서 3억 1925만 8000원 및 기타 하수관 정비 및 재해 대책비 집행 잔액 계가 3566만 900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결산서 233p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결산액에 있어서 총 76억 6208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실제 수납 액이 73억 6172만 1000원을 징수하고 3억 35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중에 1249만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2억 8786만 9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5p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총 예산 현 가액이 72억 1638만 9000원 중에 57억 3047만원이 집행되었고 무궁화연립 북 국민학교 앞에 하수공사비 2억 994만 7000원만이 사고이월 사업비로 이월 되었습니다. 12억 7597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는데 이는 집행 잔액으로 하수도 일반관리비 2억 6577만 2000원과 236p에 넘어가서 사업비 6억 2950만 5000원 및 예비비 3억 8069만 5000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액은 전액 95년도에 이월금으로 세입 책정되었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이것을 먼저 저기하신 다음에 바로 상수도사업비로 들어갈까요? 아주 설명을 드리죠.

다 하세요.

건별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쭉쭉 읽어 가시니까 한꺼번에

이 책 보시고 그럼 상수도를 (장내소란)

제안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체크해 놨다가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나눠드릴 테니까, 상수도 관계는 그것을 보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는 간단합니다.

한윤석 위원입니다. 233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보면 미 수납액 처리 결손처분이 1200만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주로 신도시 관계로 해서 철거돼가지고 그 기간 중에 부과됐던 사항이 조정 못 되고 집은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이사 가고 없고 집도 없어졌기 때문에 결산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공고를 하고 사람 추적은 했습니다만 집도 자취도 없고 급수도 안하고 대개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간을 얼마나

저희가 5년 정도까지를 사용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은 했습니다만 최초부터 없어진 집들이 주로이기 때문에 결산된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약품사용의 종류와 양을, 이게 상수도, 하수도 다

상수도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약품비는 상수도에만 따로….

상수도 중에서 그것을 좀 뽑아주시고

그것이 질문서엔가 나온 것 같은데….

세출결산서 83쪽에 보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운영 예산액이 17억 정도인데 현재 불용액에 보면 5억이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5억이면 30%, 25% 이상정도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불용액 내용이 전부다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봉급, 상여금, 수당, 초과근무수당, 거의 일반운영비, 세금 이런 정도로 과다 책정을 해서 다른 예산까지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월급관계하고 일반 예측이 가능한 사항에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6월까지 저희들이 본격 가동이 안 되고 시 운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 저희들이 본격가동이 15만톤이 됐었는데 시운전이 되다 보니까 연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저희들이 인원이 얼마 정도 증원이 될 것이다 해서 증원승인이 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86명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60명 정도였습니다, 인력이. 그래서 저희들이 증원인력으로 예산을 미리 세워놓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한 1억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니 1억 3000만원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1억 3000만원이 남았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2억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공공요금에서 1억7000만원이 남고 시설장비유지비가 3600만원, 재료비에서 6000만원이 남았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연초에, 당초에는 15만 톤이 운영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이것이 시험가동이 6월로 미뤄지다 보니까 그때까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못 나갔고, 절감이 된 게 아니고 시설이 본격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많이 안 나갔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용실적이 전무한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하고 자본단체 자본이전이 1억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저희들이 슬러지를, 하수처리하고 남은 슬러지를 김포매립장에 버리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불해야 할 돈이 있습니다. 매립장에 지불해야 하는 돈과 운반 용역을 맡은 업체한테 줘야 되는 운반비가 남은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 초에 이것이 정상가동이 될 것이라고 봤지만 6월부터 정상가동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남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이 아마 없을 겁니다.

금년 예산은 참고로 얼마가

금년 예산이 저희들이 작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겁니다.

두 가지죠. 인건비가 예상되는 인원이 충원이 덜 된 것 그것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것이고 1월 중에 준공이 되리라 예상해서 예산 세웠던 것 6월에 가서 준공이 된 것 때문에 관련되어서 모든 처리비용이 절감이 됐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약품에 대해서 자료 좀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상수도와 연결된 주민 민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93년도에 우리 시의회 사무실로도 청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랬다가 여태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면 개인 땅에 상수도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지주가 대지사용료를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민원과의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상수도에서 얻은 수입을 지금 그쪽에서 보상 청구를 2200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라고 보면 이거 해결책을 찾아서 무엇인가 사전에 나갈 수 있는 지출금을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것을 왜 못하고 있느냐면, 77년도에 상수도 묻었는데 그 지역에 노후가 돼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상태에서 못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걸 진정을 넣어서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도로에다 사실은 매설이 됐습니다만 그 도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시에서 환지를 주면서 거기 도로로 줘버렸어요. 도로에다 주니까 그 지주는 이게 내 땅이지 도로가 아니지 않느냐, 개인 땅에다 어떻게 상수도를 묻느냐 해서 못 묻게 했고 그러면 시에서는 땅을 내가 팔 테니 사가라 해도 사지도 않고 감리도 보니까 중앙, 도, 시 감사 등 여러 가지 서류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해결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사용료 하는 사람이, 상수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이용한 것으로 20년간 사용한 것을 내라 하고 이런 조치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이 서로 이해관계에 관련되는데 과거에는 어떤 큰 대지 내에 자기들이 원래 택지를 분양을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가 도로를 만들고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가서 사유지에 공급이 되는데 다 분양해 놓고 자기 땅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땅에 묻혀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달라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입장으로 봤을 때. 물론 구획정리에 저촉이 됐다라고 해서 그런 저기도 있겠습니다만 원인자로 봐서는 분양을, 자기가 땅을 팔아먹은 사람한테 그 도로나 상수도 관로를 묻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승낙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근거가 없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절충에 의해서 앞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역세권 주변 개발이라든가 이런 여건 등으로 앞으로 개발하면서의 어떠한 사항,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 땅을 사용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이전하는 것은 시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서는 보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도로가 된다든지 앞으로 땅을 매수해서 도로가 된다고 할 때는 도로 차원이나 상수도 관로로서 용지매수를 하겠지만 그 자체가 언제 없어질는지, 그것이 계속 존치될는지는 지금 불가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종결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겠고 싸움 관계는 법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 자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면

원인제공은 원래 토지 소유자가 해준 겁니다, 분양할 때.

환지를 잘못 줬어요, 환지를 잘못 정했어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가 지금 부천시가 돼 버렸어요, 저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땅을 길바닥 한 평, 동네사람이 밟고 다니는 길바닥은 지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지금 도로로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는 지금 도로다 라고 신고하면 재산세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묘하게 일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지적도가 가지고 앉아가지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도 생겼고 거기가 지금 저 같은 경우 59년부터 살다보니까 동네 내막을 잘 압니다. 처음부터 거기 길바닥으로 원래 돼 있던 땅 이예요, 그게.

제가 조금 그 내용을 아는데 그것은 별개로 저하고 의논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난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누수관계도 나옵니다만 이러한 일로 해서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변상해야 되는, 요새 보면 소송비용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런 소송에 걸려서 우리가 변상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행정을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쓰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이상으로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께서 어제 은하마을 데모 관계로 해서 거기에 지금 불려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94년 세입세출결산 중 불용액 조서 결산서 82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일반운영비가 9955만원에서, (장내소란)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201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9955만원 서가지고 저희가 6599만 1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3355만 8970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지적 측량수수료가 3600만원인데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지적 측량하는 것은 매년 건수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별로 시설 결정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작년에는 1490만원을 집행해서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위원수당이 30만 8000원, 그 다음에 일반 급양비, 여비해서 그게 1200만원 그래서 3355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82p 보시면 연구개발비라고 206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1억 세웠는데 저희가 지출이 2814만원 지출돼서, 이월예산입니다, 이것은. 6566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불용액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에서 입찰을 해서 9억에 입찰이 돼서 입찰 잔액이 6200만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200만원 남은 겁니다.

입찰 잔액입니까, 이게?

네, 입찰 잔액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불용액이 3300만원, 62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10억인데 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황사항은 저희가 현재 삼우에서 입찰이 돼 가지고 집행을 하는 도중 6월에 삼우가, 현재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이게 작년에 이월됐기 때문에 올해까지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정비 지적고시 하는 것은 내년 7월까지가 시한인데 지금 삼우가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재입찰을 하는 바람에 10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부도가 나서 준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재입찰을 해가지고 현재 이월된 금액은 올해 삭감을 하고 연말에 가서 다시 비용을 써가지고 내년 이월해가지고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본 부분은 없나요, 그것 때문에?

네, 손해본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선급금 2억 준 것을 보증회사에서 반환을 했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223p가 되겠습니다. 그건 사고 이월한 것 지금 보고 드린 것이나, 현재 보고 드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 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 그리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256p가 되겠습니다. 오정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지처분을 했는데 재산상속에 대한 자문 회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산금 지급 신청에 따른 진정이 접수되어서 진정이 회시됐는데 이것은 토지대장상 이름과 지적등본상 이름이 상이해서 지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가 인천지방법원에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시에서 패소해서 이것은 예비비에서 3268만 6000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257p가 되겠습니다. 도당동 우남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사업비를 8억 7000만원을 세워가지고 94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서 서영건설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90일에서 140일로 공기가 연장이 됐는데 이것은 진정에 의해서 1연의 하수암거를 2연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장이 106m 가 늘어나고 박스도 2연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모자랐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과 또 연장함으로써 동절기가 됨으로써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7p 사고이월 내동 350번지 주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사업비 3억 236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94년 8월 25일 해가지고 94년 12월 20일 준공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연약 지반 환토, 또 존 새마을 포장으로 해서 그 구간이 포장이 새마을 포장이기 때문에 밑에 하수도를 매설을 해서 노선 끝부분에 지장물 미 철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 두 건이 공사가 다 끝났나요?

네, 다 끝난 사항 입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앞으로 답변할 때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위원입니다. 아까 상수도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그게 당초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도로계획 선을 세우면서 개인 땅을 어느 정도 환지로 책정을 해서사고 팔고 하는 게 있었죠? 80년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사항과 여기 지금 변상 소송제기도 있었습니다만 소송건인데, 이것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50평을 가지고 있는데 한 30평을 환지로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땅을 또 대토를 줬습니다. 줬는데 그 땅이 공교롭게도 무슨 땅이냐 하면 주민이 통행하는 골목 도로예요. 도로를 환지를 주고 그것을 자기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시에서. 그러고 나니까 현재는 그 도로 자체가 개인 땅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개인과 행정과의 싸움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들을, 땅을 소유하는 게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시에서 사라고 했을 때 시에서는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주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땅 값을 안 주겠으면 상수도 사용 도로, 대지사용료 세금조로 나한테 돈을 내라, 배상을 해라 해가지고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런 것들 해결 대책은 없습니까? 대지가 도로로 돼 있는 사항에 있는 것, 이것도 원래가 원 가지고 있는 땅이 도로로 된게 아니고 시에서 그것을 환지를 책정을 해준거 예요. 대토를 준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에서는 7개 구역을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7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종료 된지가 어떤 것은 10년이 넘었고 어떤 것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를 변경한다, 안한다는 도시계획은 한번 확정이 되면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또 다른 사람의 금전관계가 결부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옛날에 환지나 과부족분을 줬는데 그것도 그 전에 보면 저희가 안타까운 게 많죠. 그때 구획정리사업이 본 궤도 오르지 않고 상당히 법도 미비했고 그래서 현 건물 있는 데다가 과도를 주고 그런 현상이 상당히 발견돼가지고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변경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변경하면 다른 사람을 줘야 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 이해 관계가

그런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누가 개입된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도면적이라는 것인가 보네요. 그게 50평인데 딱 도로예요. 도로에다 ㄷ자로 돼가지고 사람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상수도 교체작업을 해야 하는 데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막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대지 사용승낙서를 해주겠느냐 이래가지고 세금이 나오니까 내가 지금 쓰지도 않는 땅을 왜 세금을 내라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시에 와서 항의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신청을 하자. 그렇다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해서 지금 도로로 있습니다. 대지로 돼 있다가 지금 현재 도로로 돼 있어요. 이런 상태로, 전혀 가서 봤을 적에 어디다가 나무 하나 꽂을 데도 없는 완전 도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데를 개인 땅을 줬다라고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에 상수도 교체를 해야 되겠고 집들이 거의 60년대, 70년대에 지었기 때문에 다시 신축도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내가 보니까 서류에 보면 단지 싸움은 대지 관계 싸움입니다. 거기 현재 대지 값이 같이 붙어있는 땅들이 보통 300만원 갑니다만 시에서 50평을 1470만원 줄 테니 수령해 가라고 했어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옛날에 한 것 보니까. 그럼 그게 도대체가 안 맞는 얘기였었고 이래서 감사실도 각 처에, 우리 시에 감사, 도감사, 중앙 감사, 시의회 어디 뭐 안 들러본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 해주니까 그렇다면 나는 놔두겠다, 단 상수도 이용을 내 땅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용료 받겠다 하고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해결 좀 해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누가 봐도 시에서 수용을 해서 도로로 만들어줘야 될 땅이지 누구한테 팔고 말고 할 땅도 아니예요. 그런 것들을 대안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합니다.

그래서 대지조건,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지금 현재 여기서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장내소란)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김 위원님하고 같이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김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94년도 보건사회위원회 예산 현액 579억 9600만원 중 일반회계 549억 3100만원, 특별회계 30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 28억 5700만원을 포함한 지출액은 480억 28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5.7%인 27억 45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건으로 72억 3200만원 중 명시이월이 3건 27억 700만원, 사고이월이 45억1500만원이며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4건에 3억 5100만원입니다. 이중 오정구보건소 불용액이 69%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보건소 개소가 당초 94년 7월 1일 예정이었으나 95년 1월 6일 개소식을 가져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불용액 1억 2400만원 중 1억 500만원이 시비가 아닌 국비로 반환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항목이 다양하므로 그 외 사항은 뒤에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의견으로는 보사국 내 각 실·과, 보건소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한 결과 예산책정에 있어서 치밀하고 체계적인 예산 책정을 하였다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그많은 불용액을 시민의 편익 증진에 사용하였다면 예산 집행 효율성면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하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입니다. 지금 보건사회위원회 간사님께서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심의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산만 총괄적인 것을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 사회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과는 사회과, 환경 보호과, 가정복지과가 되겠으며 예산은 시 본청 예산, 각 구 예산, 그 다음에 사업소 예산, 보건소 예산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집행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94년도 사회복지비로 나와 있습니다. 총 예산이 417억이며 이 중에 지출액이 335억으로 이월액은 6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은 14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3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료 보호비 26억과 영세민 생활 안정비 4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8억원이 지출되어서 2억 700만원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액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이월액이 총 2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립보육시설 건립이 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됐고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17억 59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그린벨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대통령 재가까지 나야 하는 사항이므로 국무회의를 거쳐 승인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 내용은 중동쓰레기 처리시설이 현재는 완공이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 당시에는 43억을 사고이월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사국의 1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서 490만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한 현충일 행사와 각종 행사비를 예산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90만원이 됐고 55쪽에 장애자복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의료비, 교육비 지원 대상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에 55쪽에 민간이전에 420만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보호 작업장의 운영비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58쪽에 생활보호 민간이전에 11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보호대상자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쪽에 의료보호 일반운영비 중에서 19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심의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심의위의 수당을 저희가 남겼습니다. 다음에 환경 보호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5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비정규 보수가 4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하천감시요원 2명의 일용인부임을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66p의 시설비에서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녹지과에서 예산이월을 해서 수목공사를 했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8p에 비정규보수 일용인부임 7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쓰레기 적환장의 관리원 세 사람과 그 다음에 정화조 전산관리요원 1명의 인부임이 남았습니다. 750만원을 남겼고, 또 68p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18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VTR 등 기구를 구입할 때 저가로 구입을 해서 남았습니다. 69p 보상금에서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분리수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급대상 학교가 없어서 집행을 안하고 남았습니다. 다음 69p 자산 취득비에서 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 처리용품 재활용품 보관함이라든지 자동 상차용 쓰레기통이라든지 분리수거함 등을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사국 소관에서 1000만 원 이상 남은 것은 5건입니다. 다음 69p 자산 취득비에서 역시 6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시로 주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94년도 12월에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미처 집행을 못하고 95년도에 지출을 하기로 해서 95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시켜서 쓴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인데 69p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의 교부금 중에서 저희가 예산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69p에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시행사업비가 7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김포매립장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28억을 세웠는데 우리한테 부담금 고지가 된 것이 2700만원이 고지가 되어서 이것은 76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9p 전출금 중에서 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종량제가 되기 전에 저희 쓰레기처리비를 통합공과금 처리에 의해서 저희가 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 부담금액이 2억 1900만 원이었는데 저희한테 고지된 금액이 1억 6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58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9p의 시가지 청소 자산 취득비에 7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해서 싸게 구입한 관계로700만원이 남았습니다. 70p에 공사관리 운영수당, 12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됐고 70p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기간을 연장을 함에 따라서 저희가 감리인원을 감소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95년도에 그 기간만큼의 감리비를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1억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감리비를 제외한 여러 가지 사항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예산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59p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부노인복지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재가노인 봉사사업계획이 1월, 2월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p에 역시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절감을 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동복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립어린이 집 위탁 공고료를 저희가 책정을 했던 것인데 저희 시에 설치돼 있는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60p에 민간경상보조가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새소망 소년의 집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이 도로 하달되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0p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결식아동 중식비를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밥값을 주고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감한 내용이 되고 다음 60p에 부녀복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130만원인데 이것은 중복 교육을 피하고 주부대학 운영 집행 잔액이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1p에 모자보호보상금이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립학교 학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던 것인데 학교마다 수업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고, 62p에 유아복지 보상금 37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교재교구를 저희가 저가로 구입을 해서 300만원이 남고 마지막 62p에 자산 취득비에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오정 어린이집 교재 구입을 저희가 역시 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이 9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집행상에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94년도에 지출한 예산 사용 내역을 반성을 하고 참고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원만하고 완벽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는 게 소각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소각장 건립 명칭을 그렇게 안하고 쓰레기처리시설 그러죠?

소각장이라고 안하고 저희 공식명칭은 부천시 폐기물처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소각장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저희가 지금 대장동에 하고 있는 것도 부천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그렇게 명칭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하고 중동 쓰레기처리시설하고 공사 건수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중동 폐기물소각시설은 삼정동에 저희가 94년도에 시설을 해서 95년도 금년 5월 25일 완공이 돼서 가동 중인 것이 중동시설이고, 이게 소각장이고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또 하나 저희가 지금 대장동에 대규모 종합폐기처리시설을 2010년을 목표로 해서 1,200톤 규모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소각장이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소각장이 300톤짜리가 4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중동에는 200톤짜리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1일 600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1단계에 300톤짜리 2개하고 2단계, 3단계 해서 2010년까지 1,200톤 규모이고 우리가 대장동에는 처리시설이 있고 또 재활용센터가 있고 분류하는 데 있고 차고지도 있고 우리 적환장도 거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면적이 4만평 규모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건설부에서 설치 승인을 받았고 국무회의에서 그린벨트 행위허가까지 다 받아서 설치승인을, 그동안 법이 바뀌어서 설치승인을 환경부장관이 해주던 것을 도로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7월에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자꾸 연구하고 해서 지금 진행과정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도에다 설치승인을 내니까 도에서는 환경부에다 이것을 해도 좋으냐 하는 것을 다시 협조가 가고 우리 시에다가는 도시계획 내에 이런 시설을 해도 좋으냐는 협조가 와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환경부 한강관리청에서 그 업무를 취급을 하다가 10월 27일자로 인천의 환경부 인천지방관리청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업무를 한다고 하는 바람에 서류가 이첩이 돼서 어제 그 서류를 인천관리청에다 접수를 시키고 왔습니다. 거기서 도지사한테 이것을 시설을 해도 좋다라는 회시가 가면 도지사가 설치승인을 저희한테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완전히 텅키 방식에 의해서 사업설계를 하고 또 그린벨트 내 사업설치허가를 또 받아야 돼, 시장한테, 그것을 받으면 부지 매입하고 한쪽에 매립하고 해서 공사를 하는데 답변 자료에도 몇 번 보고 드리고 이번에도 보고가 들어가지만 저희 적환장이 작동, 서울 간 도로부지를 우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급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땅을 사기 시작해서 우선 8,000평만 사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환장이 지금 거기로 들어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규모가 대충 금액

총 10년간, 2010년까지 1880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 재특 융자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소각장은 보조를 안해 준다 그런 방침으로 환경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받고 또 모자라면 시비를 추가해야 되는, 그러면 시에서는 그렇게 과다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데가 99개소를 설치를 한답니다. 김포매립지가 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에만 해도 지금 구청별로 9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다 돈을 대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많은 돈을 다 들일 수가 있겠느냐 해서 환경부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설명회를 8월에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와서 부천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을 한다 그러면 땅은 저희가 대주고 시설은 와서 하고 하면 처리비는 우리가 줘야죠, 우리 처리하는 것은 어차피. 운영비는 대주되 20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아마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암암리에 지금 저희 나름대로 머리 속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비, 도비가 단절된다고 할 경우에 저회가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게,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이에 따른 답변을 마치고 기타 의견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그리고,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각 상임위별로 총괄보고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건설에서 보면 도시건설에서 했던 부분을 다시 또 재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진행상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고, 아까 보사국장님이시죠?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한 것 같은데 이 돈이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얼마간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감이 드는데 앞으로는 예산상으로 더 세워줘서 충분히 그 액수만은 사용해 줬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타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심사를 통하여 얻어진 내용으로 향후 정기회에 시행될 96년도 예산안의 심사 자료로서 활용하여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본 특위에서 심의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