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제5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오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현장 확인한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괄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현장 확인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TOP (10時 10分)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안의견청취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案意見聽取計劃報告 (都市計劃局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재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장도시계획 이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및 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도시계획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450-1번지외 187필지 일대의 이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여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 내 도시계획 시설로는 기장군 이천면 782-1번지 일원에 622㎡의 공원시설 증, 동 791-5～760-1번지 구간 7,425㎡의 완충녹지시설 감, 동 809-1번지 일원의 1,414㎡의 시장신설, 일광면 경계 ～기장읍 경계간에서 폭원 4～5m, 연장 588m의 철도시설 감, 동474번지내의 가칭 일광중학교 시설변경결정과 구획 정리 지내 중로, 소로를 신설 또는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획정리지 총 70,711㎡ 중 예정평균 관보율은 47%이며 예정택지 공급량은 52,321㎡로서 사업 시행자는 현 토지소유자들의 조합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 제11조에 의하면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정족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한 해당 주민여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 지구 결정안 상 어린이 공원 면적은 당초 1,500㎡에서 2,122㎡로 622㎡가 증가되었으나 완충녹지는 당초 21,710㎡에서 14,825㎡로 7,425㎡가 감소되었는바, 주거지역내 쾌적한 휴식공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로 2-16호선의 진입교량 1기 설치와 일광천 정비를 위한 사업은 준용하천인 일광천의 기능유지 및 유수 흐름의 지장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법면처리 및 우수처리계획 등 기반시설설치공사 선 시행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사업 지내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상 및 유상 귀속조치가 선행되어져야할 것이며, 이천리 901번지의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소관 청 조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지구내의 중학교 신설은 포함되어있으나 국민학교 신설은 검토치 않고 있어 본 지구 내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국민학교 신설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도로의 경우 이천리 552-7번지를 기점으로 동 799번지를 종점으로 계획중인 신설소로 즉 외곽도로입니다. 폭원 6m의 2차선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나 외곽순환도로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도로 폭의 확대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완료되고 나면 47%의 지금현재보다는 감한 토지를 환지받게 되는 것입니까

47%가 완전히 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47%를 감한…

53%.

,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지분 등기를 해 가지고 주게 되는 것입니까 지주들한테.

지분등기가 아니고 개인등기입니다.

개인등기인데 이것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가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한시계획으로 별도로 세웁니다. 계획일정대로 하면 다음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할 적에 별도의 자기 땅을 감하고 나머지 땅이 갈 자리를 단지 지적계획을 세웁니다.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듣고 나서 그 다음의 순서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한번 가보니까 우리 상임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결정된 그런 사항이 지켜지지도 않고 그야말로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룬 내용이 그냥 불과 몇 십 초만에 보류되고, 부결되고 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의 의견 청취하는 이런 안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고, 좀 더 확실히 알고 또 특히 우리 김일랑위원님이나, 서석순위원님이나, 저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또 가서 이 안을 다루었을 때 다른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보기에 우리 의회가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의회가 결정된 의견청취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기 때문에 토지번지 별로 말이지요, 토지 번지별로 면적을 표시를 하고 소유자명과 취득연월일 이것을 좀 제출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100%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족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동의하지 않은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반대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언제부터 토지를 취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안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저로서는 파악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바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본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내 주시면 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최종 계획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김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회에서 다룬 도시계획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의견이 없을 경우에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에 시간을 위해서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안건이 빨리 처리됩니다마는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시의회의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에 위원님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충분한 그 자리에서 의견개진이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도 하고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7만㎡에 대한 세부적인 번지별로 그 면적 소유자하고 취득일 또는 반대자에 대한 번지별 취득내용 및 그 면적이라든가 이것은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준비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달맞이 길입니까 해운대 고도제한 관계 해운대구청에서 두 번이나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때 보셨지 않습니까 그 30초만에 방망이를 두드려 버리고…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설명을 쭉 하고 나서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의견을 개진하는 줄 알았는데 벌써 흐지부지해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이 안건을 바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기면 정화하게 가서는 끝까지 제가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95년 7월 12일날 추진경위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마는 유관 부서 의견에 따른 보완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보완지시를 했습니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95년 10월 1일날 도시계획안 공람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언론이나 관보에 했는지 아니면 일반언론매체에 했는지 이것을 좀 가져와 보시고, 보완지시 내용하고 어떻게 보완제출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7월 12일날 보완지시로 한 내용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각과나 유관 부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지금 복사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복사를 해서 내드릴 수 있습니다.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한 것을 말이죠, 어디에 했는지 그것도 복사를 해서 가져오시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공고를 한 것은 같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는데 부산매일하고 국제신문에다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답변하실 동안에 자료를 복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동의를 하지 않은 36명의 지주가 전체 사업면적의 몇% 정도 됩니까 (방청석에서 “3분의 1이 미달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전에 요건 상 갖췄을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기장군에서 오셨습니까

기장군에서도 나왔어요

국장님한테 제가 지번별로 해서 하는 자료 그것을 빨리 해주시고,

위원님! 지번 별로 빼는 것이 오늘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

늘 안 되면 이것 보류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어디 국장님하고 계속 이것을 가지고 하루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황위원님 질의도중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도면을 지적도를 좀 보자고 하시는데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새 전국이 팩스로 민원이 다 되는데 기장군에서 팩스로 넣으면 여기 안 옵니까 다 오죠, 안 옵니까

도면이 크기 때문에…

안 옵니까

해 가지고…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답변이 성의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요지역에 대한 지번 줘 가지고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부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가로망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2도시에서, 말이 제2도시이지 이것은 그런 시설 면에서는 5도시도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유관 부서 의견, 이 내용에 보니까 그 이재과 말이죠. 이재과에서 이천리 789-2답588㎡ 하고 그 다음에 789-7번지의 589㎡가 이게 나중에 확인해 보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대도공업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청산법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아니면 재정경제원으로 귀속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재산에 아니 7월 12일 보완지시를 해 놓고 지금 현재 누구한테 물어보고 계십니까 국장님!

이게 군청에다가 사업계획…

군청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말이죠, 지금 현재…

김위원님 조금 있다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 검토 지시안 한 거라고…

답변자료도 안 가져오고, 형식적으로 의회에 상정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봐 가지

안 되어 있다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보완지시만 해 버리고 보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각종의 의견이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어찌 줬는지 제가 안 물었습니까

이게 각종 지금 계획결정이 되고 나면 그 실시단계에서 조치해야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추진경위가 7월 12일날 이미 의견협의에 따른 유관 부서에서 보완지시를 했고, 9월 26일날 보완제출을 해 가지고 95년 10월 1일날 공람공고가 나갔는데 공람공고까지 나가기 전에는 이미 다 됐기 때문에 나갔는데 지금 현재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지금 아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 준비도 잘 안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전에 당초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을 때의 상황하고 지금 현재 가로망 계획이 저것도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외곽도로가 하천 있는데 가서 끊겨 있고, 도로가 가서 막다른 골목으로 끊어져 버리면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도 보완하고, 또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 준비도 충분히 하고 그래 가지고 다음 정기회 때 심의하도록 심사를 보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해야되겠으니까 일단 오늘 질의는 이 상태에서 종결하도록 하지요.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런 성의가 없어요.” 하는 委員 있음)

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앞으로 시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조례관계 때도 역시 이런 서류가 나왔는데 오늘도 의견청취안이 설명을 이것이 무려 10여 페이지가 되는데 지금 페이지 넘버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서류를 공무원들이 지금 만든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아주 좀 제가 표현이 지나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만든 서류 보세요. 여기는 전부 1, 2, 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주면 몇 페이지 ‘나’항이면 ‘나’항, 얼마나 이야기하기 좋습니까 세상에 이런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이랬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때도 한 번 짚으려다 넘어갔는데 우리 국장께서 이것을 빠뜨렸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여기 보세요.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여기도 보면 없어요, 이런 서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그만 문제지만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평소는 챙기고 있는데 이번에 미처 못 챙겨 죄송합니다. 사과 드립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서류에 대해서 성의 있게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시정비과장님 한 번 나오셔서 도면을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학교 뒤편으로 있는 도로 있죠. 그 도로가 하천에서 끊겨 버렸는데 차라리 지금 중앙에 있는 큰 도로, 저 국도에서 들어오게 하는 그 도로가 거기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토지의 이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도로가 된다 이거죠. 만약에 요즘은 건축을 하는 것이 거의 공동주택 용지로 많이 토지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용지로 활용을 하려면 그런 도로 가로망을 끼워 놔 놓으면 토지활용하기가 아주 힘들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외곽도로를 폭을 넓히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국도하고 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토지 이용도 하기도 쉽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이

계획 얘기를 저희들이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도로는 이 지구와 그린벨트와의 완충역할을 하기 위한 도로이면서도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택지에 있는 사람들이 출입구가 될 수도 있고, 이쪽 부분에도 좁은 택지입니다만 뒤편 돌아앉은 사람들의 출입구에 속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 도로를 신설했고, 이것은 학교와 같이 맞물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외곽으로 돌렸을 적에 토지의 이용면적은 커지겠습니다만 학교를 다니는 학교 학생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봤을 때는 괜찮지 않겠나…

당초 가로망은 보면 외곽도로와 다 외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천 옆으로 다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 끊어 버리지 말고 그 외곽도로를 하천을 따라 쭉 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왕에 가로망을 잘 그어 왔으니까 중간에 학교를 위로, 아니 중앙에서 저 도로하고 바로 연결되도록, 어제 우리 들어갔던 길 있죠 그 길이 쭉 바로 올라가라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연결시켜 주면 되잖아요, 가로망을 그렇게 많이 끊는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도 가로망을 쭉 그어 가지고 외곽도로하고 연결시켜 주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길을 거기서 끊어 놔버리면 그 길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씀이죠 이것을 끊지 말고 이렇게 와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리 와 가지고 이리로…

그렇게 하든지 완전히 외곽을 뺑 돌리든지…

이리 와 가지고, 이리로… 이리로 나가…

그렇지. 그것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지금 현재 완충녹지 공간이라는 것은 옛날 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완충녹지가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도는 거의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완충 녹지공간을 지금 많이 그대로 존치를 시켜 왔는데 그것이 필요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옆에…

많이 존치하는 것은 이 구간의 것만 2만평이 아니고, 기장역 지나 가지고 송정 옛날 경남도하고 부산시하고 경계까지를 전체를 다 포함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는 다 없어졌어요

거기는 아직 존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획정리 지구 내에 있는…

이것은 없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우리 이런 이야기는 도시계획 조서상 기 결정되어 있는 것은 전체를 면적을 안 내줄 수 없고, 정리 지구 내에 있는 녹지는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폐지되지요

예.

결국 토지의 이용도라든지 토지의 가치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구획정리를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시의 계획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법 상 이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반드시 이런 공원이 있어야 됩니까 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면적 크기에 관계없이 공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까

면적비율이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할 때는 이 면적이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길까지 포함해서, 더 넓힌 겁니다.

공인이 원래부터 지금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인데 키웠습니다.

있는 겁니까

예.

시장이 있는데 공원이 옆에 있다는 것은 위치 상 공원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그래요

당초에 있었습니다.

산 쪽으로…

지금 전부 다 주위가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꼭 공원이 필요하겠느냐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공원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부산시가지 내에 도시하고 접해 있는 자리에 조금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구역 내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소공원, 저녁에 산보 갈 정도의 공원과 어린이들이 놀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도심지 내 소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종합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9分 會議中止) (11時 13分 繼續開議)

김영재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7일 하루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현장 확인한 사항 11월 8일 질의 및 답변 사항을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도시계획 이천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및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영재위원으로부터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심사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으므로 먼저 심사보류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서 의견 청취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