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될 안건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난해 한 해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제가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예결특위에서 94회계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검사에 임하였습니다마는 처음 접하는 업무라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본 위원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다년간 경험이 많은 김상도 위원, 그리고 최정환 위원, 3명이 지방재정법 제125조 및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과장으로부터 94년도 경산 시·군에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받아 95년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에 걸쳐 본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9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1,796억 2,927만 6,000원인데 비해 실 수납총액은 1,820억 8,532만 8,000원으로서 1.4%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1,796억 2,927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68억 8,221만 1,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065억 1,148만 7,000원이었으며 실 지출총액은 1,470억 8,781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 349억 9,751만 5,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6억 3,312만 3,000원, 사고이월 195억 8,144만 7,000원, 계속비이월 58억 9,234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58억 9,059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 962억 7,000만원인데 비하여 실 수납액은 1,164억 1,953만원으로서 20%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16억 1,166만 7,00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962억 7,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76억 2,354만 9,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138억 9,354만 9,000원이었으며, 실 지출액은 910억 4,256만 6,0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53억 7,696만 4,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4억 7,033만 8,000원, 사고이월 118억 7,478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10억 3,184만 3,000원으로 불용액이 과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 833억 5,927만 6,000원인데 비해 실 수납액은 656억 6,579만 8,000원으로 예산대비 징수율은 78.8%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833억 5,927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92억 5,866만 2,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26억 1,793만 8,000원이며 실지출 총액은 560억 4,524만 7,0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96억 2,055만 1,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96억 2,055만 1,000원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1억 6,278만 5,000원, 사고이월 77억 666만 4,000원, 계속비 이월 58억 9,234만 7,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51억 4,124만 5,000원은 감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감 된 요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대부분은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세입 전망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단기사업의 전체 예산을 일시에 계상한 결과로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43억 1,907만 4,000원과 공단조성 특별회계에 50억 5,034만 4,000원이 각각 결산서상 결손을 초래하였는 바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유자금의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금수록 계획에 의거 지불준비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여야 함에도 지불 준비금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실이 있었으며 둘째 지방재정법 제2조 경산시 재무 회계규칙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 세입재원이 발생시 추경에 반영,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등 당면 주요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일반회계 지출잔액 110억 3,184만 3,000원을 불용액으로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고 셋째 일반회계중 세입분에 있어 16억 1,167만원의 과다체납액중 납세태만이 전체 체납액의 40%인 6억 4,654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세법에 의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미흡하였고 넷째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지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사유가 발생시 사용하여야 함에도 옥곡 건널목 지하도 개설사업은 오래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전 예측할 수 있었는 데도 이를 실시 설계비목으로 예비비 5,0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며 다섯째 보조사업비는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보존 목적사업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다음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에도 와촌 가구공단 진입로 확장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은 시비 불용액으로 부당처리 되었고 여섯째 세출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사용할 수 있으나 급여, 시설비,공공요금 등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분뇨처리장 증설공사의 시설비중 감리비로 5,200만원과 재산관리 시설비에도 실시설계비로 500만원, 감리비로 30만원, 총 6,000만원을 부당하게 전용 집행되었고 일곱째 공유재관리는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취득 처분 등으로 이동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관련 대장 정리와 동시에 재산 총괄부서에 통보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관련 부서간 협조체제 미흡으로 임당동 673번지 외 113건 5만 2,880㎡를 94년도에 취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고에 누락하는 재산관리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적사항 외에도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사결과 발생한 각종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토록 요구 하였음을 첨언드리면서 ‘94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철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회계별 계수는 전번 본회의시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방금 검사대표 위원님의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94년도 세입예산액 1,796억 2,927만 6,000원의 2%가 증가한 1,840억 2,337만 7,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1,820억 8,532만 8,000원이 수납되었고 3,424만 3,000원은 불납 결손 처리되었으며 19억 380만 6,000원은 미 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자치운영을 위하여는 세수증대에 의한 자주재원 확충이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95년도 본 시의 재정 자립도는 48%로서 자주재원에 의한 계획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원발굴과 적극적인 세수증대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연수기회 확대와 아울러 이들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위한 포상 및 시상제도 확대등이 강구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경산시군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은 농촌복지사업의 확대,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 기업균형개발의 촉진,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 간접자본 및 시설투자사업의 확대 등에 역점을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94년도예산현액으로 2,065억 1,148만 7,000원을 계상하여 그중 71%인 1,470억 8,782만 3,000원이 지출되고 291억 691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8억 9,059만 7,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여 예산의 이월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제도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94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대비12.5%인 143억 4,512만 1,000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6%인 147억 6,179만 5,000원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다음연도 세입의 초과 징수가 없는 한 세입세출 예산운영의 경직과 신규사업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법에 규정된 취지대로 회계연도내 정상적으로 집행이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하는 예산의 규모는 최소한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특별회계중 토지구획 정리 및 공단조성 특별회계의 대부분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서 세입전망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도별 계획에 의거 당해연도에 필요한 세입과 세출만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체 예산을 일시에 계상함으로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43억 1,907만 4,000원과 공단조성 특별회계에 50억 5,034만 4,000원이 결산서상 결손을 초래 하였던 바 이는 96년도 예산 심의시 제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인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집행 결과 불용액이 58억 9,059만 7,000원으로서 예산을 절감하여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률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 시킨다는 것은 집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 수립과정에서 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이고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예산액 51억 4,668만원은 9.2%인 4억 7,358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경산시 시설치 준비단 업무추진비 등 6건에 4억 5,890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중 옥곡 건널목 지하도 개설사업은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으로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당초 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계상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예산의 성격상 집행부에서 사전 집행하고 사후 의회의 승인을 득한다는 점에서 예비비 설치취지와 목적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승인 의결된 안건으로서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요인이 발생 되었을 경우 사용하여야 하나 주민숙원 사업인 옥곡 건널목 지하도 개설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함은 예비비의 근본사용 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회계질서를 문란케하는 처사로서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 되었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지방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승인 후 제반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 변동이 불가피 할 경우 추경에 반영, 주요 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과다한 불용액이 사장되었기에 금후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 통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시분야와 군분야로 분리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분야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우경 위원

예. 이우경 위원입니다. 어제도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일반예산에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집행에 까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을 절약해서 넘기는 불용액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불용액이 많고 또 예산이 애초에 편성이 잘못 되었다면 추경때 전용해서라도 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이우경 위원님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체적인 지적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을 예상해서 계상했던 것이 실적이라든가 절차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을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에 명예 퇴직자가 약 년간 5명으로 예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다고 가정 했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 연도에는 예상했던 명예퇴직 신청자가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한 푼도 사용치 못하고 그대로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몇 년간, 3, 4년간 경우를 감안해서 최소한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와같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청소사업비중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 쓰레기처리시설 시설비 이것 쓰레기처리 시설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부족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드는데 지금 2,518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29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 29페지입니다.

이것은 통합되기 전 경산시 소관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타 국에서 보사환경국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소시설비가 8,335만원이 계상되어서 처음에 계상할 때는 어떠한 실태에 대한 매립장 부지를 약 8,33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협의 과정에 단가를 조금 낮춰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2,5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국민 기여금이 왜 여기 당해 연도말에 돈이 남아 있는지?

이 문제는 시군에서 현재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용 잡급에 대한 국민연금을 시군예산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2월까지 공제 되어서 당해 그 다음 익년도에 1월달에 불입하다 보니까 차액이 남았습니다.

96페이지 시설비 재활용품 집하장 구입비 이것은 더군다나 시도비입니다. 이것 남겨야 될 돈이 아닌 것 같은데 230만원인데 이것 남겨서 안 되는 돈 아닙니까?

쓰레기 처리장에 소각로 하고 기구를 구입했는데 도비 3,200만원을 받아서 공사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95% 계약을 하든지 70%를 하든지 잔액이 안 남아서 기구를 세가지 놓았습니다.

예. 제가 일반적으로 보니까 말인데요. 물론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지적을 하는데 이중에는 공사를 안 하고 태만해서 도 국비를 받아서 다 사용을 못 하고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 국비를 받은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원 위원

군부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은부분이 여러군데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인정합니다.

26페이지 분뇨처리일반운영비가 4,032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라 함은 그 연도 예산을 세울 때 예측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돈이 많이 불용액으로 넘어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부속서류 2페이지 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4,3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리 시에서 연간 총액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분뇨를 환경관리 공단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방역되는 처리비입니다. 처리비인데 이것도 연간 동일하게 처리비를 월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도에 따라 즉 말하자면 오염된 농도에 따라 적을 때가 있고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반입되는 초성검사를 해서 이달에 만일 PPM이 높을 때는 가격이 높아지고 처리비가요, 낮을 때는 처리비가 적어진다는 이런 계산상 차이점 때문에 4,300만원 이라는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3페이지 일반행정비중에 복리후생비가 7,927만 2,000원이 과다하게 불용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액수상으로는 1억에 가까운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복리후생비라 함은 현재 인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경산시 현 총 정원이 985명입니다. 985명중에 현재 7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연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총원에 대한 계상을 합니다마는 이와같이 7명이 결원이 될 때가 있고 15명이 결원이 될 때가 있는데 현재는 7명입니다마는 결원에 대한 지급해야 될 후생복리비가 지급치 않고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이 10%를 넘어섰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내년에 만약에 결산서에 불용액이 어느정도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까?

예상하기는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는 원래전액을 계상하지를 않습니다. 2분의 1을 할 경우도 있고, 다른 타 경상경비가 예상치 못하든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선 계상 하다보니 인건비는 정액지급이다 보니까 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믿고 특히 복리후생비는 50% 계상할 때도 있고 75% 계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당시에 예산 규모를 파악하면서 결정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상세히 설명드릴수 없습니다마는 될 수있는 대로 인건비도 평균 7,900만원이 남았으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5명내지 7명 그 사이에 결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불용액에 대한 얘기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용액이 전체에 5%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를 넘어서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 편성 과정부터 잘못이 있다 물론 집행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줄여 주시기를 약속을 해 주시고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비비의 부당 전용하는 문제 이런것은 엄격히 말하면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것도 위계질서의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런지 보고하기 바랍니다.

예. 신축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경 위원님의 여러가지 질문사항을 저희들이 내용면에서도 다시한번 제고해야 될 이런 말씀이었고 특히 내년도에 예산편성 총괄은 기획담당관께서 합니다마는 총무국을 위시한 타 부서에서도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최소한 현재와 같은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더욱 노력을 해 가면서 심사 숙고해서 전년도에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분석을 철저히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설명할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공사비를 1억을 계상했다가 1억이 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입찰과정에 다소에 잔액이 남은것도 있습니다. 이런것은 불가피 하다고 보고 그 이외에 일반 경상경비라든가 이런것은 올해 보다도 현격한 차이가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 채기환 위원

‘94년도 세입세출을 검토해 본 결과 94년도에는 특히 시군 통합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세입세출 관계가 원만하다고는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해서 유효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96년도 예산에 대해는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세심하게 편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는 당부하신 말씀 그대로 지난해에는 하반기부터 시군통합에 따른 업무폭주라든가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다소 미흡한 사항을 인정해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분은 철저한 법규를 적용해 가면서 자주재원 확충에도 한층더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고 부의장님 말씀을 숙고하면서 여러가지 업무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시군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