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이춘범 의원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풍암유통업무설비결정안, 제2순환도로3구간및주변시설결정변경안, 도로:대1-18, 광장:제58호결정변경안, 조선대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풍암유통업무설비)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정안의 제안이유는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유통업체를 시외곽으로 분산 이전하여 업종별, 품목별로 집단화함은 물론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심교통난 해소와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해 본 결과 교통, 환경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는 대규모 시설로서 본 시설이 완료되었을 경우 엄청난 교통유발로 인해 제2순환도로 및 주변지역에 큰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사업시행 전에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 즉, 주변도로망 개설, 충분한 주차장 확보 등 면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또한 본 시설은 많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완벽한 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유통업무 시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은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교통환경 문제 등 그 폐해가 많으므로 현 규모를 축소하든지 분산하는 방안 등을 발전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입니다. 이상이 본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제2순환도로3구간및주변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2순환도로 3구간은 85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90년 10월부터 91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연구 및 기본설계가 이루어졌으며, 94년 11월부터 96년 5월까지 실시설계가 진행중인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도로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설계요건을 충족시키고 도시고속도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본선 및 연관시설을 현 주변 여건에 맞도록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순환도로 효덕IㆍC에서 마륵IㆍC간의 제3구간은 당초 광주대에서 송암공단 입구까지 광송간 도로에 연결되는 일반도로 개념에서 도시고속도로 개념으로 도로 성격이 변경됨에 따라서 광주대학 입구 효덕IㆍC에서 광송간 도로와의 중첩된 부분이 없이 곧바로 제3구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효덕IㆍC 제32호 광장을 확대하고 그에 맞추어 선형에 대폭 변경되었으며, 도심철도 이설 노선과 제2순환도로 사이에 발생되는 불용토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심철도 이설 노선과 근접 배치토록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토지이용 효율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이 본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1-18, 광장:제58호)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1개의 진입도로만 가지고는 평동공단의 물동량 수송에 따른 교통혼잡과 인접 지역의 소음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진입도로인 본 도로를 개설하여 추후에 하남과 비아간의 연계를 도모하고 송정도심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 결과 지하차도 설치계획에 필요한 58호 광장의 형태 조정과 도로 일부 구간 폭을 확보하기 위한 변경안으로서 이는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차점 부근 우회전 도류로 설치와 광장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선 설치 등 지하차도 건설이 가능하도록 교차로 부근의 도로 일부를 확장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이 본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 조선대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그 동안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개발 상태로 경사가 심하여 개발이 어렵고 집단화된 묘지 지역 등 이용가치가 적은 부지 일부를 제척하여 불합리한 학교시설 경계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척부지 현상은 표고가 90m 이상 경사가 심한 우량수림대와 집단묘지 지역이 대부분이며, 잔여지역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 학교시설로서는 부적합한 곳입니다. 본 시설 변경안은 학교당국과 사유지 소유지간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이 본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