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령에 대한 문제는 당초에는 5조2항에 볼 것 같으면 5조2항1호에 보면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이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하면 이건 연세 상한선을 60세로 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그 연령을 60세이하로 한정을 하고 또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유능한 통장 확보가 곤란하고 인구고령화추세 및 남녀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다하는 이유로해서 그런 것들을 연령의 경우는 상향조정을 하는 게 좋겠고 남녀의 구분경우는 철폐를 하는게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십분 참작을 해서 연령의 경우는 70세로 상향조정을 했고 남녀구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제3항에 보면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대장이 된다하는 내용을 집어 넣었는데요. 이건 사실 민방위기본법상에 보면 18조제6항에 보면 그 내용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이장이 된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민방위기본법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서 저희 조례에 이 사항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설된 내용으로 보입니다마는 사실 이 조항이 안 들어 가더라도 당연히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님 의문사항이 일리가 있으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선 두가지 상호 괴리되는 게 나타나는 게요. 이게 전부 남성으로만 할려니 또 통장확보가 어렵고 그걸 남녀구분을 철폐해 놓으니까 민방위기본법상에 당연히 통장은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저희 통장현황을 보면 여성이 한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13%정도요. 9월 10일 현재로 13%정도 됩니다. 그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마는 외국같은 경우에도 통장의 경우를 제외해 놓고 보면 그 민방위 활동이라는 게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현실과 다소 어려운 점과 민방위기본법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차후에 한번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요즘에 연령 고령화시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올라간 것 같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소위말해서 구청장한테 위임돼 있는 구조직의 개편 권한이 현행 규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과와 정해진 계의 범위내에서 상호 조정만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원 또한 정해진 정원 범위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개 과를 없애고 한 개 과를 늘리고 또 한 개 계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에 있는 4개 계 중에서 한 개 계를 없애고 3개 계로 편성해서 만드는 동시에 주택과 재개발과 분과해서 그 나머지 계를 다른 주택과, 재개발과 두 개 과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과의 범위나 또 인원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무용집기랄지 이런 정도 소모품 정도의 비용입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