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청사 이전에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청사 위치를일치 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읍.면.동 소재지표중 죽항동사무소 위치를 남원시 죽항동 129-1로 하고 쌍교동 사무소 위치를 남원시 쌍교동 149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남원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제안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해져 있는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그 하부조직과 지소설치에 관하여 동규정 제11조 제5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남원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심사하신 다음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남원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청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원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읍.면. 동.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동사무소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이 조례에 반영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되어야 할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남원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남원시 농촌지도소 및농민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규정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소속 행정기관중 직속기관은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4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발효되면서 동규정 제11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둘수 있도록 하고 동조 5항에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그 하부조직과분장사무 그리고 지소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폐지되어야할 조례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항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소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윤위원이 말한것과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잘못되었다죄송하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반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렇다고 할수 있을지모르지만 조례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기본 헌법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할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여러차례 있었는데 방치해두었다가 이제와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통과는 11월 10일에 될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때와서 잘못되었느니 잘못했니 인사가 있어가지고 전임자에게 미루는 방식으로 그렇게 답변이나와서는 안될겁니다. 그리고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이 지난번에도 내가 1차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아주 늦어요. 이건 늦어서는 안됩니다. 아직 필요가 없으니까 내규를 정하지 안했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런사항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내규를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으면 규칙을 정해놓고 업무추진을 해야지 그렇지않고 무조건 있다가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도저히 안됩니다. 다음에 나올 농촌지도소 관계도작년 12월에 대통령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그동안에 반드시 이것이 처리가되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그러면 그동안 업무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미안하니 잘못되었느니 앞으로 잘하니 이런 방식으로 답변이 나와서는 안될겁니다. 적어도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취급자랄지 이런 사람한테는 응당 조치가 있어야지 그렇지않고는 항상 조례개정도 안해놓고 추진해놓고 나중에조례 개정해가지고 추가로 소급해서취급하고 그런 정도가 되면 안될것아닙니까 ? 조례가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제가 앞으로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는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

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윤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시기를 왜 주소변경이 된 사유가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직실무진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에 죽항동사무소가 하정동 129-1번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죽항동 129-1번지로신축해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죽항동 소재지를 바꾼것이고 쌍교동은 101-6에서 149번지로 옮겨졌습니다. 다시 신축해서 건물이 이사를 갔습니다. 동사무소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주소를 바꾼 것입니다. 개정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토론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 2항 남원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주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주경원 위원입니다. 상담소에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는가요 ?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17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읍과 동에는 한분씩 배치되어 있고구시권을 관할하는 동지역을 관할하는 직할상담소에는 두분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전반적인 상담소를 폐지한다 그런얘기가 되겠지요 ?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때문에 전에 법에는 대통령령에는 시군 조례로정하도록 하부기구를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농촌지도소를 둔다는 대통령령에 되어 있고 그 하부기구와 농민상담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이되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자로 그렇게 되었기때문에 그래서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폐지하고.

그럼 상담소는 그대로 운영을 하되다만 조례에서만 제외하고 규칙으로다시 제정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 16개면 직할상담소하고직할시하고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도록 상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하라는 항목이 있고 규칙으로 정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 16일에 개정되면서 하부기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바꼈습니다. 상위법에 맞춰져야 하기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 그규칙내용을 규칙으로 정해지게 되면바로 이것은 가제를 할수있도록 나눠줘야지요 ? 공포한 다음에 말이에요 ?

위원장 !

소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근무를 했어요 ?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앞으로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한다.

규칙으로 전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정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보충해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남원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은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설치나 운영은 변함이 없으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지방자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기때문에 그 사항이 규정에맞추어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정할려고 하는 것이지 농촌지도소나 상담소 설치운영은 아무런 변함이 없어전연 달라진것이 없이 종전과 같이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통동 부영아파트1,032세대가 입주하게 됨에따라 새로운 통.반 신설이 요구되어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지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통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통동에 6통 30개반을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드리겠습니다. 심사하신 다음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통.리의 명칭과 구역하부조직, 통.리장의 정수등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도통동 부영아파트1032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도통동6동 30개반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할 조례로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ㅇ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입니다. 남원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의 이유로는 남원시의회에서 실시한 조례 전반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출된 불합리한 사항을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수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조례가 시행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각 조례에 사용된용어를 바로잡은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나번에서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수정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입주가 안되었으니까예를들어서 6통 1반 2반 30반이 있는데 반이 그럼 누구누구인지 아직은모르겠네요 ?

그렇지요. 왜 지금 미리 통과시킬려고 그러냐면 통반을 이번에 의원님께서 통과시켜 줘야만이 이사람들에게 재산권을행사할적에 내가 몇통 몇반이다 서류상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편의를 위해서 미리 통과시킬려고 그럽니다.

아파트......

위원장 !

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회의때 8조에 잡부금 제도를 통.리장 반장들은 면제할수 있다 했는데 제가 그것을 지적했고 우리가 연구검토하자고 제안을 내가 한일이 있습니다.

백위원님 우리 조례안 질의답변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내용을가지고 질의답변 시간을 지금 진행중에 있기때문에 백위원님 말씀하시는그 내용은 여기에 다른 내용입니다.

조례가 통.리반장에 대한 조례가아니에요.

조례 내용은 그 조례 내용인데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

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이 없고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25조 4항중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는것이좋겠습니다.

수정동의안 동의안이 두가지 주요골자가 있는데 그 주요골자 모두가다 이상 없습니까 ? 동의안에 이의 제기할 사항은.

2조에 확정을 획정으로.

획정으로 고치고 설정을 실정으로하고 고치는게 타당하다 하고 결정권을 가진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고치기를 희망하는 수정안을 제기했는데 이상 없어요 ?

이상 없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

백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오늘 제가 상정되었던 내용으로 봤을때 현재 같은 조례안에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제가한번 연구검토해본 사항이 있느냐 하는 사항을 물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번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검토하자 했지만 이 잡부금이라는 얘기가 그전 전제적인 전제국가 내지 뭐랄까 통치국가에서 사용했던 잡부금 어휘가 사용되어 왔다그래서 그 어휘 자체를 어떤 다른 말로 바꾸든가 그 조항을 그 어의를 삭제를 하든가 하는것을 검토해보자이런 전번에 내가 제안을 했는데 총무과장으로서는 그 내용을 지금 어떻게 받아주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위원께서 말씀이 계셔서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검토해가지고다음 회기때 이것에 대한 개정사항을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은 서로가 검토하자. 현재 우리 농촌에서 또한 주민들한테 인력을 동원을 시키더래도 그전에는 부역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도 부역이라는 말이라던가 잡부금이라는 말을 우리 공공성이 있는 조례에 어휘를 꼭 넣어야 겠는가 개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서 같은 조례안이기때문에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는겁니다.

지금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라도 의회에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

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때 22조에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4조 5항을 준용하며 그래가지고 4조 5항이없기때문에 이 문구만 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정안을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이 연임한다고 문구를 삽입했는데 그러면 연임을 몇차례까지 연임할수 있는것인가이 근거를 어디서 만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낸것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내기때문에 저희들은여기에 대해서 아직 검토해본적이없습니다.

제안자이신 김성귀 위원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조를 보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감사와간사등 위원의 임기는 통.리장의 임기와 같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원의 임기를묻는 것입니까 ?

지난번에 22조 조례 본문에는 위원장 등의 임기 그래가지고 위원장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4조 5항을 준용하며 감사와 간사등 위원의 임기는통.리등의 임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4조 5항이 없기때문에 이 문구만 삭제하기로 했었습니다그런데 그 문구만 삭제하는 것이아니라 여기에 연임할수 있다는 규정을 두기때문에 이 수정안을.

거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지난번 검토하실때는 4조 5항이 없으니까 이건 빼야된다 했는데 여기에연임할수 있다는 문구를 넣은것이적절한것 같아서 이번 수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4조 5항은 살아있는 거에요

4조 5항이 본문 자체에 없습니다.

4조 5항을 빼고 연임할수 있으며그 문구를 그 난에 넣는다는 그것이지요.

김위원님 그대로 답변을 다시 해줄수 있어요 ?

위원장 !

김성귀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2조 4조 5항이 없기때문에 본문을삭제하고 거기에 보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이것이 삽입이 된것입니다. 그 이유는 2년으로 못을 박으면 유동성이 없기때문에 연임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넣어서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2조 수정동의안 전체문구를 바꿔야 할것 아닙니까 ?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있으며 이 문구를 우선 2년으로하되 제4조 5항을 준용하며 삭제하고그것을 넣는다고 이렇게 여기에는 아마 수정동의안을 넣어야 할것 같네요그 삭제한다는 말이 없이 이것만해버리면 본조례를. 여기 말이 삭제한다는 말이 들어가야지요. 수정안에서도 그것을 삭제하고 연임하수 있는데로 변경한다로 집어넣어야지요. 2조 3항중 확정을 획정으로 설정을실정으로 한다 이렇게 고치듯이 4조5항을 준용하며 이 문구를 삭제하고연임하수 있다 이것으로 문구를 집어넣어야지요.

주요골자 설치 얘기지요?

예. 수정정리해서 하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본문에 감사와 간사 등 위원장의 임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장이아니라 위원의 임기라는 것이 맞지위원장이라고 하면 안될것 아닌가요?

본문에는 위원의 임기라고 했습니다. 장자가 안들어 갔는데요.

본문에 위원장의 임기, 간사등 위원장의 임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위원장이라고 앞에서 위원장을 위원으로 해놨는데 또 위원장이 나온다면복잡하지요 ?

이해가 되겠지요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이것 역시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로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석에서"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