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 심의 의결한 후에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동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일정 속에서도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예산안 및 조례심사 등 경기교육 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 처리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기반을 공고히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교육의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의 기본방향을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과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 그리고 자주성을 신장하는 교육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도는 교육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학생의 능력을 확대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고충이 뒤따랐습니다만 그래도 목표달성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의 결과로서 재삼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총괄, 세입ㆍ세출결산 성질별 내역, 세입관별 결산액표, 세출관별 결산액표,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 공유재산 사항, 물품보유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1조 4,997억 8,446만 5,5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4,045억 9,799만 1,020원으로 951억 8,667만 4,4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바 비고란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77억 424만 4,460원, 명시이월액이 243억 881만 4,98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531억 7,361만 5,040원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이 1조 2,891억 7,136만 6,920원이 수납되고 법정전입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69억 2,985만 1,000원이 수납되어 의존수입이 총 1조 3,151억 121만 7,920원으로서 전체수입의 8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 대부분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재산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1,936억 4,324만 7,580원이 수납되어 전체수입의 12.9%이며 결과적으로 '94년도 교육재정의 자립도는 1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주민부담금은 4,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결산액은 7,422억 3,800만 4,2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8%가 집행되었으며 물건비 결산액은 1,711억 2,352만 4,2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가 집행되었고 경상이전비 결산액은 1,751억 4,879만 2,31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6.9%가 집행되었고 자금지출 결산액은 3,161억 2,509만 1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2%가 집행되어 총 예산현액 1조 5,190억 2,734만 1,570원 중 1조 4,045억 9,779만 1,020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2.8%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의 합계가 1조 4,562억 8,993만 4,000원의 102.9%인 1조 4,997억 8,446만 5,5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된 내용을 관별로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 1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액보다 30만 9,000원이 증액된 8,947억 9,837만 9,000원이 수납되었고 2번 지방교육양여금은 3,817억 6,637만 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 번째 국고지원금은 9,542만 2,080원이 감소된 126억 661만 920원이 수납되었고 네 번째 비법정전입금은 예산액보다 1,632만 8,000원이 감소된 169억 2,985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다섯 번째 재산수입은 57억 8,499만 400원이 감소된 124억 8,119만 5,6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입학금및수업료는 예산액보다 84억 6,144만 7,950원이 감소된 1,168억 1,751만 5,050원이 수납되었고 일곱 번째 사용료및수수료는 4,826만 9,580원이 감소된 8억 6,383만 1,420원이 수납되었으며 여덟 번째 잡수입은 3억 6,295만 2,170원이 증가된 59억 4,297만 7,170원이 수납되었고 아홉 번째 이월금은 575억 3,772만 8,340원이 수납되었으며 주민부담금이 4,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액 1조 4,526억 8,993만 4,000원과 '93년도에서 이월된 627억 3,740만 7,570원이 포함된 '94년도 예산현액 1조 5,190억 2,734만 1,570원 중에서 1조 4,045억 9,779만 1,020원이 지출되었고 '95년도로 774억 8,242만 9,93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이 369억 4,712만 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액과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하고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위원회비는 9억 5,415만 5,34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6,304만 1,660원이며 두 번째 교육행정비는 444억 9,344만 9,29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7억 2,305만 9,71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사업비는 228억 2,442만 2,630원이 지출되고 3,476만 20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5억 5,548만 6,170원이며 네번째 학교비는 9,287억 3,489만 5,520원이 지출되고 14억 815만 4,40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71억 9,096만 9,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학지원비는 1,226억 5,097만 9,890원이 지출되고 5억 9,715만 4,70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8억 5,239만 5,410원이며 여섯 번째 시설비는 2,849억 2,465만 1,470원이 지출되고 754억 4,236만 5,410원이며 여섯 번째 시설비는 2,849억 2,465만 1,470원이 지출되고 754억 4,236만 63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39억 8,812원이며 예비비는 11억 8,587만 7,000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대비 1.23%인 92억 1,026만 7,7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물건비는 3.02%인 53억 2,530만 6,540원이 경상이전비는 3.05%인 55억 1,742만 2,690원이, 자금지출은 3.84%인 157억 874만 6,680원이, 기타는 11억 8,537만 7,000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여 전체 예산현액 대비 2.43%인 총 369억 4,712만 6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은 성질별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불용액 발생원인별로 그 장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33억 9,684만 7,400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193억 4,586만 2,680원, 집행잔액은 128억 713만 4,24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4년도 현재 행정재산과 보유재산, 그리고 잡종재산을 합한 재산평가액이 총 3조 511억 2,249만 2,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이 토지 등 5종에 '94년도 말 현재액이 3조 202억 6,902만 3,000원으로 행정재산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재산입니다. 보존재산이 토지 2,555평방미터에 '94년도 현재로 총액이 308억 1,0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품입니다. 물품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5만 7,985종에 651억 2,803만 8,000원의 교육기자재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본 도의 교육재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건전한 재정운영으로써 투자에 대한 결실의 극대화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개요 중 세입ㆍ세출결산총괄과 세출총괄 등은 방금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소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총괄에 대하여 '94회계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 1조 4,997억 8,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4,045억 9,800만원으로 951억 8,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여기에는 '95년도 명시이월액 243억 900만원과 사고이월액 531억 7,300만원이 포함되어 순세계잉여금은 177억 500만원이었습니다. '93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결손액 51억 9,900만원을 '94회계년도에 발생한 369억 4,700만원의 세출예산 불용액으로 보전운용하여 이를 해소한 것은 세입ㆍ세출의 회계년도 독립 및 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배한 예산운용으로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유지토록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1994회계연도예산현액현황 다음 세입결산에 대하여 1994년도 세입예산액은 1조 4,997억 8,5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434억 9,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627억 3,700만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92억 4,2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대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예산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에도 유치원 및 중학교 수업료 수입의 경우 예산액 대비 13.4%인 113억 8,300만원이 부족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예산외 수입으로서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과 회계년도가 경과한 세출의 반납금이 주 징수대상으로 가급적 세출반납금은 억제되어야 함에도 수입액 중 많은 금액이 세출관련 반납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자료는 별표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3)잡수입징수현황 향후 세심한 지출관리와 예산회계 관련 공무원의 교육을 통하여 오류 과다지출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료및수수료 수입은 특정인의 사용과 편익에 대해 징수하는 수입으로 응익주의 원칙에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검정고시와 학생선발고사 수수료 등은 수입액이 지출액에 미달하고 있는 바 종전과는 달리 응시자의 경제능력이나 생활수준이 징수금액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이를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며 제사용료및수수료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체 재정수입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774억 8,200만원으로 이중 사고이월된 액수는 본청의 176억 1,800만원과 수원교육청외 25개 하급교육청의 355억 5,500만원 등 총 531억 7,3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3.5%, 이월비 총액의 68.7%를 차지하고 있는 바 사고이월의 주요사유가 신도시 지역의 기반조성미흡, 건축부지 매수협의 지연, 교부금, 양여금 등 의존수입 재원이 늦게 교부되어 사업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명령에 의한 이월 등이 대부분으로 이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별교부금 등이 당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또는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도 양년도 계약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기부족이 예상되는 사업도 무리하게 추진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이,전용액은 예산액 대비 0.09%인 14억 4,600만원이며 이의 대부분은 인건비로서 부득이 하였다 할 수 있겠으나 지방재정법제34조제1항에 규정된 타비목으로 전용이 불가능한 기본급과 시설비에서 2개 기관 1억 7,900만원의 전용이 발생하였으며 6개 기관 9억 1,700만원은 전용이 불필요한 과목의 예산을 전용하여 불용액이 전용액을 초과하는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예산현액 1조 5,190억원 대비 불용액은 369억원으로 불용비율은 2.4%이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주요사유로는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193억원,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 미집행액이 34억원, 예산절감액이 14억원, 사업집행결과 집행잔액이 128억원 등 이며 도 교육청 본청예산 중 주요불용액 발생사항은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원이 '94년 12월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95년 도로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경기체고, 정자고교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시설비가 2억 4,000만원이며 신설고교 및 기 신설고교 토지대금 납부방법 변경과 토지매수지연 등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27억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에 대하여 1994년도 공유재산 결산결과 교육비특별회계소관 보유재산은 3조 511억 300만원이며 토지는 2조 440억 8,6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한 대장가격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의 거래실례가격 이나 공시지가와는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공유재산매각 매매수입증대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재산매각시 계약금액 중 분할납부키로 돼있는 미수입된 금액은 결산서상에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다음 연도 이후 세입예산 및 수입에 누락될 우려가 있어 이행기간 미도래채권 등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됐습니다. 보유재산의 0.2%에 해당하는 3만 3350㎡, 62억 8,600만원의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취득처분하거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 집행하고 있는 이재농어가자녀장학금, 한국장학회장학금, 언론인장학금 사업 등은 매년 경상적으로 수입되는 경비로서 사업의 적기시행이 절실한 사업임에도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입이 결정될 때까지 지원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비효율적이므로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9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재산현황에서 볼 때 물품이 아닌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든 잡종재산이든 다 좋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보유재산이 3조 511억 300만원이고 토지가 2조 440억 8,600만원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중에서 건물 중에서 건물분이 과연 준공검사가 제대로 되고 건축물대장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을 공유재산으로 잡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잡지 않는 상태의 것들이 이 재산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안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시죠.

위원장!

네. 김용헌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걸로 하는게 어떠실런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김용헌 위원님 서면답변 요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양해의 말씀…….

그럼 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 다 도의회 결산팀이 본 것이고 또 보니까 상당히 세밀하게 잘해 오셨는데,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큰 지적 사항도 없고 하니 이상으로 마치고 통과시키는 걸로 해서 이 안건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원봉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고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영태입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행정재산이든 잡종재산이든 모든 공유재산 중에서 건물분은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것과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모두 포함돼서 평가 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모든 건물은 재산대장 상에 등재하여 모두 관리하고 있으므로 등기되지 않는 건물도 포함하여 모두 결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계현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천출신 이계현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미 매스컴과 지면을 통하여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월 4일 교육부장관이 대통령직속기구인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 교육개혁과제 안건으로 제출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전체의 의사로써 동 법률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준비한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여 30여년만에 지방자치제가 이 땅에 부활되고, 지난 '91년 7월 제3대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명실상부한 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피땀어린 노력을 경주한 결과 4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초를 다져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도외시하고 시 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교육사무에 대한 다단계 심의절차로 인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과대포장하면서 교육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약화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해 준 교육위원회에서 지방의 교육 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한 후 시 도의회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한다는 내용인 바 본회의장에서는 사실상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항에 착안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전면 박탈하고 책임만을 지우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 근거를 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는 규정과 동조제2조제5호의“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조항, 동법제35조제1항에“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등 이 필수적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과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조에도“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라고 규정한 입법취지와 상호모순될 뿐만 아니라 위헌의 소지마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고유의 권한을 박탈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동법률개정안에 대하여 75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전체의원의 의사로서 확고한 반대입장 표명과 아울러 올바른 교육개혁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주문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현명하신 선택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동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으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계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동 결의안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내용으로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현재 개정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반대취지와 이유,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이계현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동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이계현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교위원회 제3차회의가 있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