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사무처장 이갑균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사무처장이하 직원들을 아껴주신 김규배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1994년도 세출예산결산승인중 의회사무처소관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8절 책자로 된 '94세입 세출결산서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저희 의회 소관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참고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 사무처에서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94년도세출결산보고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세출결산보고자료 1페이지에 '94세출결산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의회사무처소관 세출예산총액은 67억 1,628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94년 11월 1일 경기도예산 13310-880호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인건비 중 상여금 불용액 1억원을 북부출장소로 예산이용 결정되어 예산현액은 66억 6,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 관 항의 예산이용시 사전에 의회의결을 득하여야 합니다마는 지방재정법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이 부족할 때에는 상호이용할 수 있도록 본 예산 확정시에 사전승인을 득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 중에서 94.9%인 63억 2,868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5.1%에 해당하는 3억 3,7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의사운영 예산현액 37억 115만 5,000원 중 94.4%인 34억 9,480만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액 29억 6,512만 5,000원 중에서 95.6%인 28억 3,387만 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중심으로서 집행내용 및 잔액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운영비 34억 647만 7,000원 중 96%가 집행되었고4%인 1억 3,13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세항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관운영비 중 기본급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봉급이라든가 기말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수당으로는 초과근무수당 등 비정규직 보수를 합친 인건비 예산은 15억 6,059만 8,000원으로서 이중에서 96.4%가 집행이 됐고 3.6%인 5,70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기본급이 994만 1,000원 수당이 2,492만 2,000원, 비정규직 보수가 216만원이 각각 남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액 6억 6,357만 4,000원 중에서 94.4%가 집행이 되었고 5.6%인 3,696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항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다시 말씀드리면 홍보물발간이라든가 신문, 도서류 사무용 잡품구입비 등이 910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자동차세나, 차량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131만 3,000원, 운영수당 즉 간행물편찬위원수당, 의원세미나 초빙강사수당 등 162만 5,000원, 피복비 청경이나 방호원 필수요원에 대한 제복이 되겠습니다마는 16만 8,000원,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양비, 시간외 근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6만원,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운영 또는 부서단위 운영비가 1,113만 6,000원, 임차료가 20만원, 연료비가 11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90만 2,000원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다시 말씀드려서 업무용차량유지비와 차량자가운전 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10만 1,000원, 재료비 즉 뺏지제작기념품, 차, 다과 등 구입비로 224만 1,000원, 여비가 42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즉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등에서 쓰시는 특수활동비가 2억 1,240만원 중에서 99.3%는 집행이 됐고 0.7%인 140만 4,000원은 전문위원 공석기간 중에 미지급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80만원 중에서 93.7%를 집행을 하였고 6.3%인 950만3,000원의 미집행 사유는 자매결연국 미초청으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4년에 의원연맹결성을 추진한 국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유타주, 일본의 가나가와현, 중국의 요령성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의원님들 연맹조인문 작성을 해서 3개 의원연맹별로 해당국 방문과 초청계획을 병행하여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상대국 의원의 초청으로 저희 3대 의원님들이 현지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해당 의회 3개국에서는 사정에 의해서 '94년도 중에 주한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3억 6,381만 2,000원 중에서 93.3%를 집행을 했고 불용액 2,450만원은 예산편성 기준지침상의 연가보상금은 연간 1인당 15일간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예산액은 2,160만원으로 이중에 1.3%인 28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 2억 9,653만원 중에서 94.3%가 집행이 됐습니다. 5.7%인 1,700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사유로는 기존물품의 개조사용과 입찰차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무형고정자산인 즉 일반전화선 청약 또는 휴대폰 등 등록비 등에서 예산액 360만 5,000원 중 10.3%인 3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리 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의사관리 예산액 2억 2,745만 8,000원 중에서 70.5%가 집행이 되었고 29.5%인 6,705만 1,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정기회의가 12월 30일로 종료하게 되기 때문에 속기록 원고편집이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일반수용비 중 회의록 발간비용 5,896만 4,000원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음 해 '95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직원의 시간외 근무 급식비인 급양비 15만 5,000원, 속기용 녹음기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259만 3,000원, 국내출장 여비 534만 8,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액 6,722만원 중에서 88.2%가 집행이 되고 11.8%인 79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목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위별로 자료 및 보고서 인쇄비 및 기록 보존용 사진 인화료 등 일반 수용비 4만 5,000원, 공청회, 세미나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이 98만원 시간외 근무 급식비인 급양비가 241만 8,000원 재료비가 2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지출 사항은 13만 1,000원, 세미나 등 참석자급식비 등 보상금이 20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 234만원은 의원님들의 자치행정구독료로 전액 집행이 되었고 기관운영 공적경비와 의원 회의비인 업무추진비 3억 1,600만원 중에서 77.1%인 2억 4,354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연간회기일수 중 공휴일 및 휴회기간 중 의원 회의비가 7,24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의정활동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6억 4,678만 5,000원 중에서 97.8%가 집행이 되었고 2.2%인 5,879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용은 공무출장 국내여비와 해외연수비가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94년도세출결산내역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무처장 이하 저희 담당관, 전문위원 그리고 사무처직원 모두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세출결산의 개괄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1994년도 세출결산액 63억 2,868만원은 경기도 일반회계부문 전체 세출결산액 1조 9,098억 468만원의 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66억 6,628만원의 94.9%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총 3억 3,760만원으로 지급사유미발생이 1억 2,651만원, 예산절감액이 1,338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9,77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미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부문별 총계적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심사참고자료 1번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참고자료는 별책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는 예산현액 37억 116만원 중에서 34억 9,480만원이 지출되고 2억 63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다시 세부과목별로 그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관운영비가 예산현액 34억 648만원 중에서 96%인 32억 7,513만원이 지출되어 1억 3,13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사관리비는 예산현액 2억 2,740만원 중에서 70.5%인 1억 6,04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6,70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운영비는 예산현액 6,722만원 중에서 88.2%인 5,927만원이 집행되고 7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직접관련 경비가 되는 의정활동비의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29억 6,513만원 중에서 95.6%인 28억 3,388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1억 3,125만원이 됩니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의원입법활동자료로 제공했던 간행물 구독료 234만원은 전액 집행되었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등의 공적경비와 의원 회의비로 구성된 업무추진비에서는 예산현액 3억 1,600만원 중에서 77.1%인 2억 4,354만원이 지출되고 7,24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일비 및 여비, 의정활동 기타경비, 의원의정활동비, 의정활동자료수집비, 위원회별의정활동비, 의정활동보고회 지원비 등으로 구성된 보상금도 예산현액 26억 4,679만원 중에서 97.8%인 25억 8,800만원이 집행되고 5,879만원의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원인별 발생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심사참고자료 2번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1994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현액 중에서 불용액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현액 66억 6,628만원의 5.1%인 3억 3,760만원으로서 이를 그 발생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불용액 총액의 37.5%인 1억 2,651만원이고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은 4%인 1,338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58.5%인 1억 9,772만원이 됩니다. 이를 다시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사운영비 중 기관운영비에서는 총 1억 3,13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지급사유미발생액은 1,205만원, 예산절감액은 791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1억 1,139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관리비는 불용액 6,706만원 중에서 지급사유미발생액이 3,500만원, 예산절감액 523만원, 예산집행잔액 2,683만원 등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위원실 운영비에 있어서는 795만원의 불용액 중에서 지급사유미발생액이 700만원, 예산절감액은 24만원, 예산집행잔액은 71만원 등으로 각각 그 원인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에서는 총 1억 3,12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7,246만원의 지급사유미발생액과 5,879만원의 예산집행잔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발생원인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심사참고자료 3번 이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붙어 있습니다. 먼저 지급사유 미발생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액은 총 1억 2,651만원이 발생했는데 과목별 주요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운영비에서는 사무처직원의 연가보상금을 예산편성 당시에는 1인당 평균 15일분을 계상했으나 실제는 1인당 평균 11일분을 집행함으로써 그 잔액 1,205만원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사관리비에서는 지난해 연말의 제84회 정기회회의록을 연도내에 발간하고자 했으나 속기록 번문작업 등 인쇄물 원고정리의 지연으로 그 인쇄비를 '95년도 예산으로 충당함으로써 3,250만원의 지급사유가 소멸되는 등 총 3,500만원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공청회 및 세미나 초빙강사수당 잔액 98만원, 전문위원실직원 시간외 급식비잔액 242만원 접대용 재료비 잔액 153만원, 의정활동 전문인력 사례금 잔액 208만원 등 총 700만원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에서는 당초 의원정수 117인의 회기 100일간의 회의비로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회의는 약 69일간만 개회하였기 때문에 회의미개회일 약 31일간의 회의비 7,246만원의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심사참고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의사운영비에서 1,338만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각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에서 각종 의안자료 및 회의자료 등의 인쇄를 민간인쇄업자가 아닌 도청종합발간실을 이용함으로써 관서당경비에서 791만원, 의사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의 일반운영비에서 각각 523만원과 24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의 주요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심사참고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총 1억 9,772만원으로 의사운영비에서 1억 3,893만원, 의정활동비에서 5,87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과목별로 과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중 기관운영비에서는 기준호봉미달 등에 의한 사무처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잔액 4,947만원, 의정활동광고료 미집행과 직원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잔액 및 청소용역입찰잔액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906만원, 사무처직원의 국내여비와 의원해외연수단 수행공무원 국외여비잔액 429만원, 간부공무원 공석에 따른 특수활동비 미지급분 140만원 자매결연국교류사업단 미초청에 따른 업무추진비집행 950만원, 시책홍보사례비 잔액 29만원, 자산취득입찰차액과 기존물품 개조사용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701만원, 전화청약보증금 등의 잔액 37만원 등 총 1억 1,139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의사관리비에서는 회의록 및 보고서 등의 인쇄비잔액 2,123만원, 시간외급식비잔액 16만원 녹음기 및 워드프로세서 수리비잔액 9만원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48만원과 직원국내 출장여비잔액 535만원 등 총 2,683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전문위원실 운영비에서는 기념품제작비잔액 58만원과 직원국내출장여비잔액 13만원 등 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의원 공무출장 및 해외연수여비 등으로 구성된 보상금 중 5,87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난 '91년 제3대 개원이후부터 년도별로 발생한 의회예산의 불용액 변동추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심사참고자료 4번에 있습니다.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난 '91년도에는 의사운영비에서 28%, 의정활동비에서 70.6%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는 예산현액 38억 3,186만원의 43.3%에 해당하는 16억 6,01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91년도에도 총 예산현액 42억 1,527만원의 15.8%인 6억 6,07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전체 불용율 6%를 월등하게 상회한 바 있으며 지난 '93년도에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운영비에서 3.7%, 의정활동비에서 7.8% 전체적으로는 5.3%의 불용율을 나타냄으로써 당해 회계년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1.5%에 3.5배를 상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사하고 계신 '94년도의 경우는 의사운영비 부문에서 5.6%, 의정활동 부문에서 4.5%, 전체적으로는 5.1%의 불용액을 나타냄으로써 역시 일반회계 세출 전체 불용률 2.6%를 아직 3.2배나 웃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기본급의 당초 예산액 12억 413만원 중에서 1억원이 이용된 데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용결정은 심사참고자료 6번에 그 결정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94년도 경기도 북부출장소 공무원의 11월과 12월분 복리후생비가 부족되어 이에 소요되는 1억원을 의회사무처 직원의 상여금 등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1억원으로 충당하고자 지방재정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개요와 부문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전반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심사참고자료 4번의 예산액에 대한 년도별 불용액 변동추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용비율이 해마다 괄목할만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사참고자료 5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비의 총 불용률이 5.1%로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1.6%에 비하면 비록 의정활동비 부문의 법정경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불용비율의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시에는 예산기초자료를 좀더 정확히 산정해야 할 것이며 그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집행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불용률이 많은 비목에 대해서는 긴요한 다른 경비에서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때부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무처직원의 상여금 중에서 1억원을 북부출장소 공무원의 복리후생비로 이용한 데 대하여는 지난 '93년 12월 15일 제73회정기회제4차본회의에서 '94년세입 세출예산안을 의결할 때 예산총칙 제6조에서 지방재정법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근거로 이 경비에 대해서는 장 관 항 각 과목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결한 바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위원입니다. 사무처에 하시는 일의 범위를 우리 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의회 내에서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국한하는가 아니면 거의 거기에 중점을 두는가, 아니면 의원들의 의사당 밖의 활동에 대해서도 처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런 데 대한 예산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있는데 책정예산을 이렇게 아껴써서 불용액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마는 어떻게 보며는 주어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안에서 뿐 아니라 밖에서까지 좀 염두해 두고 지원을 했었다면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각도에서 처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여기에 의원활동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 중에서도 불용액이 있는데 자료구입비라든지 아니면 입법자료책 구입비라든지 이렇게 써진 걸 내가 봤는데 아마 저뿐 아니고 많은 우리 도의원들이 의원이 된 뒤에 아마 많게는 10권 아니면 5권 정도의 책을 집으로 배달 받아가지고 구매를 강요당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 거고 여유가 없는 의원들은 아마 필요하더라도 사는데 상당한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이번 이런 검토과정도 그렇고 이것이 관행이 돼서 내년에 다시 예산 짤 때도 그렇게 짤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의원들의 활동이 지금 같이 활동비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처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으면 해서 꼭 질의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지금까지 하셨던 일, 그리고 소감,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춘환 위원입니다. 연가보상금을 연간 1인당 15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당초하였는데 10일분 밖에 지급을 못해서 125만원의 지급사유가 미발생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10일분 밖에 지급이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풍족하지 못한 예산으로 여기저기 집행하다보니까 다소간 차이는 날 줄 압니다마는 우선 연도별 불용액 변동 차이에서 현저히 개선됐다고 하나 '91년도에 43.3%는 당시 4월에 선거가 돼서 5월부터 예산이 집행됐다 하더라도 도저히 예산편성상 수긍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작년에 5.3%에서 금년에 5.1%로 다소 개선된 점들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의사관리에서 불용액이 29.5%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모든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정확한 편성기법에 의해서 내집 살림한 것 이상으로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은 틀림없는 사항인데 일반운영 중에서 예산집행액이 70.5%고 의사관리기준입니다. 불용액이 29.5%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에서 조금전에 박영하 위원께서 일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산불용액이 22.9%에 달하는 것은 정확한 집행상태에서의 문제점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125만원이 아니고 1,205만원이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비 중에서 기념품 제작비 잔액으로 58만원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땅한 기념품이 없어가지고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더라도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게 고작 보자기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며는 그나마 보자기라도 좀 더 만들던지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책정되어 있는 기념품 제작비 자체도 부족해 가지고 다른 기념품을 제작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58만원의 예산을 사용을 안하게 되며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에 기념품 구입비가 현재 어떻게 책정이 돼 있는지 아울러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셨다가 하시죠.

앞서서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하 위원님께서 사무처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원 외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것은 한 게 뭐 있느냐 또, 그 실질적인 의원님들의 어려운 점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처리를 해야될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의 요지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원외활동지원은 사실상 있어서 지금까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 생각에는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단위의 협의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선 전국에 의장단협의회가 있고 또, 전국에 운영위원장님 협의회가 있고 또, 저희 실무적으로 사무처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나 또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협의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토의를 하고 또,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해서 점차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원님들에게 아마 피치못한 그러한 강매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박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들은 사항입니다. 저희도 신문사에서 전화왔다고 그러며는 뭐라고 거절을 하나 하는 걸 먼저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 이것은 저희가 있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도서에 대한 목록을 매월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 목록에 의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 도서실에 비치 활용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하신 도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알려주시며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딱부러지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춘환 위원님께서 연가보상금이 15일로 편성된 중에서 10일만 지급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상에는 15일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연가가 법적으로 20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일 내에서 20일을 다 실시하며는 보상금을 못받는거고 연가 실시하는 날짜에 의해서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평균 9일 정도의 휴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1,050만 5,000원이 잔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충진 위원님께서 연도별 불용액 비율을 보니까 좀 개선된 기미가 보인다고 말씀하시면서 5.3%에서 5.1%로 이렇게 개선이 됐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사관리에서 불용액이 29.5%가 발생을 했다는 말씀과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에서 22.9%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먼젓번에 회의록을, 저희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12월 30일에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서 채무확정을 지어 놔야 되는데 연도가 넘어가니까 그해에 채무확정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해 예산으로 저희가 회의록을 발행을 했습니다. 또한 의사담당관실 국내출장 횟수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을 했고 또한 주로 기록하는 부서에서 녹음기, 워드프로세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마는 잘 활용을 해서 고장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연간 저희가 책정을 100일로 했는데 이것이 주로 식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회의는 69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기술적인 예산편성운영을 해서 불용이 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실에 58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준비물이 보자기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별로 2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임위원회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사용하시는 내용이 어느 기관을 방문할 때에 방문기념으로 해서 대개 벽걸이 대형 좌대시계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증정하는 걸로 이런 데 주로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자기는 저희가 의사관리 수용비에서 공통적으로 보자기를 확보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저희가 배분을 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목적은 실제 외부에서 방문하는 분들에게 주는 기념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적지 않은 여러 가지 유인물을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보자기를 활용해서 그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가지고 와서 쓰신다는 건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활용을 하고 또 그 후에 갑자기 외부에서 방문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분이 오시며는 그냥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의회를 방문하는 국·내외 의회대표단 여러 분들이 매년 많은 분들이 왔다가십니다마는 저희가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방문하시는 분에 따라서 전통공예품이나 또는 다기세트, 방문기념패 등을 기념품으로 의장님이 증정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각 시·군 지역에서 의회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 또는 그외 여러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목걸이 볼펜이라고 그래서 볼펜에 줄이 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걸이 볼펜 또, 세 가지 색깔 나오는 볼펜 또, 의회현황 팸플릿 같은 거 이런 것을 저희가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도의회 방문하시는 기념품을 구입비로 해서 저희가 1,7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 상임위원회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위원회별로 200만원씩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들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유충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불용액에 관해서 상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시 되는 것은 '93년도에 의사관리 불용액이 2%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도 동일하게 회기는 12월말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94년도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며 그 이유 자체가 정기회 종료후에 속기록 원고편집 지연 익년도 예산집행으로 돼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충진 위원님께서 '93년도에는 2%에 불과한데 '94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느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93년도에는 12월 25일에 회기가 종료가 되면서 12월 30일에 속기록 인쇄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도에는 12월 30일에 회기가 끝나고 보니까 연말연시에 도저히 날짜가 임박해서 그것이 '95년도의 예산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였습니다.

회의때마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며는 답변이 대부분의 경우에 참고하고 연구 검토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니까 위원들이 이야기 해 보았자 괜히 시간이나 끌고 다른 위원들 바쁜데 그렇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실 할 이야기들도 안 하고 그냥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와서 바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회의를 하면 하나라도 좀 매듭이 지어지거나 자기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난해 돈 쓴 것으로 봐서 올해도 비슷하게 불용액이 남거나 아니면 또 사무처장님의 재량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로 한다든지 뭐해서 우표를 예를 들면 2∼3,000장이라도 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드릴 수 없고요. 꼭 필요하신 유인물을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그것은 저희가 일부 예산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편지를 보낼 것이 있으면 많이 사서 갖다 드리면 보내준다 그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그렇죠. 공적인 것에 한해서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아까 지적한 서적들은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위원들이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이 책이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그러면 실제가면 개인이 구입하고 영수증으로 그것이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사무처에 해야만 합니까?

아까 박 위원님 잠깐 회의직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들었는데요. 위원님들에게 피치못할 책자같은 게 송부가 되고 하는데 그것을 반송을 할래도 없고 살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책을 청구서를 사무처에다 내면 거짓말 청구서가 아니냐고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내면 의원들한테 필요한 책이니까 그것을 대금을 지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것은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단지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는 책, 이것은 개인적으로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에서는 목록을 저희가 매달 상위별로 전부 회람을 시켜가지고 파악을 해서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평균 연가사용일수가 9일이라고 그랬는데요. 도청직원들의 평균 사용연가일수를 알려주시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각종 특별위원회활동을 하는데 회기 내가 아니면 회의수당인가 그게 지급이 안 되죠, 현행 법 테두리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참으로 엉터리중의 그런 엉터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도의회의원이라는 것은 당선이 돼서 임기가 시작되면 그 기간자체 내가 임무, 임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니라고 회비 안 받는 게 있고 군인이 휴가 나왔다고 군인 아니고 선생님이 방학때라고 봉급 안 받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엉터리 조항은 하루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이고 시정이 되기 전에라도 예를 들면 특별위원회 활동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회기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수당이라도 지급할 수 있게끔 그런 운영의 묘를 우리 사무처에서 살려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연차휴가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무처직원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살림살이를 잘 집행해 주고 아껴주셔서 불용액 처리가 상당히 작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잘 예산을 편성을 했었으면 불용액처리가 작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잔액이 2,492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무처직원이 일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이 예산이 미집행,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인지 또는 지금 시대가 또 그래서 일거리도 일거리지만 시간외 일을 하지 않겠다 해서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인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기회 종료후 속기록 원고 편집지연으로 인해서 5,896만 4,000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과 현재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을 합치면 상당한 부분이 플러스로 불용액이 줄어 들 수 있는데 지금 5,896만 4,000원 부분은 반드시 당해년도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올해도 12월 30일에 정기회가 끝나면 속기록 원고 편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간상으로 또 불용액처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꼭 반드시 이것도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산살림살이를 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우춘환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은 노력을 해서 감소한 것으로 보아지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또는 속기록을 그때 바로 처리가 지연이 돼서 불용액이 생긴 문제 이런 것은 좀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과 아울러서 이런 사례가 금년도에도 반복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지급기준책정을 평균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개인별 실제 호봉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속기록관계는 금년도에 저희가 12월 27일에 본회의가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확정을 짓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또, 이런 것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채무확정 못 지은 것을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잘하는 짓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닌데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만부득이 연말에 가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또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얘기도 한 바도 있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세출결산액 1조 9,098억 468만원에 대비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액이 0.3%인데 타시 도의 경우의 비율을 참고적으로 좀 알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국가예산대비 국회세출결산액도 프로테이지 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어떠한 이유가 됐든 지급사유가 미발생돼서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어떤 방만함이나 세밀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지적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평균 94.9%인데 의사관리는 70.5%뿐이 안되고 또, 의정활동비 내역 중에서도 업무추진비는 77.1%뿐이 안 됩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 위원들 활동보조를 조금 덜한 것 아니냐 하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물론 내무부 지침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여러 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 사무처에서 조금 더 과감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것인지 의정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인지 좀더 연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끔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 대한 연구말씀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타도의 사례도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도청직원 연가일수는 알고 계신 게 없으면 나중에라도 좀 알려 주십시오.

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출신 백일산 위원입니다. 의장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제100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안의 개요와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 첫번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00회정기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38조규정에 의하여 소집되는 제4대의회 최초의 정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는 '9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심사, 그리고 도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질문을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은 이러한 중요사안에 대한 의사진행을 가장 효과적이며 생산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주안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3일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는 금년도 정기회의 회기를 연간법정일수 120일 중 기이 사용한 82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38일을 모두 정기회의 회기로 운용토록하고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5차에 걸친 본회의와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13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종합심사활동을 골격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의장이 요청한 협의안을 원안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4당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협의안 두 번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는 11월 20일 오전 11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결정과 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제4대의회부터 신설된 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은 제2차와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도정전반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은 새해 예산안에 대한 5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8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12월 15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하는 새해 예산안, 그리고 예산관연 안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다시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회 최종일자인 12월 27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심사활동해 온 안건과 활동결과를 심의의결 함으로써 총 3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와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