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도시국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의 심사와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94년도도시국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창우입니다. 그 동안 도시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도정을 지원해 주신 정태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94년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와 부서별 결산내역, 세출결산의 과목별 세출내역과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고, 주택사업채권 결산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 전체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중 세입예산은 764억 6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446억 8,000만원이며, 결산결과 세입결산액은 571억 6,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49억 3,500만원으로서 세입이 세출보다 677억 7,0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93년도세출결산액 1,741억 3,100만원보다 28%가 감소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에 의거해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특별회계는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으로서 세입결산액이 517억 600만원, 세출결산액은 512억 4,200만원으로서 세입이 세출보다 4억 6,400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7,904만 5,000원보다 세입결산액이 192억 3,900만원 부족한 이유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소의 폐지를 이유로 자금배정을 중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총 54억 6,11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4억 5,910만 2,000원을 수납하고 200만원이 미수납 이월됐으며 미수납 사유로서는 주택건설사업자 면허기준미달 과태료 166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행방불명이 돼서 미달됐고, 또 소송비용 청구액이 33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로서는 추가징수액 등 해 갖고 42만원을 현재 징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3만 1,000원을 못한 것을 금년도에 40만원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은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세입재원별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총 517억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446억 8,011만 1,000원에서 회계연도내 총 1,249억 3,487만 9,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의 14%인 197억 4,523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회계별 불용액 내역설명은 8페이지에서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항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는 5,496만 8,000원의 예산 중 4,441만 3,000원을 지출했고 1,035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으며, 도시계획관리는 2억 452만원 중 1억 8,116만 1,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335만 9,000원이고, 그리고 도시개발관리는 538억 6,870만 4,000원 중 538억 6,468만 6,000원이 지출되어 401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주택사업은 주택계획 2,245만 8,000원, 건축지도 280만원, 주택개량 195억 3,473만 1,000원 등 총 195억 5,998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종합건설사업 지원은 4,688만 5,000원의 예산 중 195억 5,742만 4,000원을 지출하고 256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종합건설사업 지원은 4,688만 5,000원의 예산 중 4,490만 3,000원을 지출하고 198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는 709억 4,524만 5,000원의 예산 중 512억 4,229만 2,000원을 지출하여 197억 295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8페이지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총 197억 4,523만 2,000원으로서 이건 거의가 시화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190억 1,630만 5,000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447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270만 3,000원이고 예비비가 6억 2,1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자세히 좀 더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불용총액은 4,227만 9,000원으로 예산액의 0.06%이며, 세부내역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도립공원위원회 참석수당이 90만원, 공동주택관리업 면허신청 신문공고료가 165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신문공고료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자격증제로 해 갖고 공고를 했었는데 이것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제도가 바뀌어서 신문공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산절감으로는 도시행정 유공공무원 시상금 108만 5,000원, 프린터기 구입비 338만 8,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여기서 시상금 108만원은 저희들이 시계를 상품으로 했는데요. 외형적으로 시계단가에 의해서 했는데 구매를 좀 싸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을 해야 될 대상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됐고, 프린터기 관계는 2대를 전부 기계마다 그걸 내는 걸로 했는데 기계 둘에서 이게 공용으로 쓰기가 가능해 졌다 그래서 하나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샀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서 2,476만 2,000원, 그리고 관서당경비에서 1,049만 4,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여기서 예산집행 잔액을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도시별로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가 여비나 직원들에 대한 건데 그 중에서 주택과가 좀 많이 남았는데요. 사실상 주택과가 민원처리 속에 묻혀 갖고 좀 출장이 당초계획보다 적게 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사업별 불용내역은 기이 저희가 지난 번에도 한 두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말에 시화지구가 폐지된다는, 시화지구에 대한 업무를 종결지음으로써 업무를 종결하지만 나중에 돈을 지출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 번 추경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일체 전부 삭감을 하면서 사실상 특별회계에 대한 불용내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시 시화지구사업소의 폐지가 '94년 12월 31일로 예정되자 자금의 미집행을 우려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금을 불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 했으며 사용처는 오이도 추가단지사업에 따른 보상비용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95년 10월 현재까지 토지보상금 213억 3,000만원을 지급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했으며 현재 건물보상이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사업소운영비 6,744만 7,000원이었으며, 예비비가 많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만 6억 2,175만 1,000원으로 불용처리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융자금 관계에 대한 것을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말 채권 현재액이 245억 5,866만 3,000원이고 '94년도 중 발생된 채권액이 46억 6,541만 7,000원으로써 '94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292억 2,408만원으로 전액 이행기간 미도래된 주택사업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대로 회수가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시기도래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94년도 채권발생 내역은 주택개량사업 농협대여금으로 46억 6,000만원이 융자되었고, 취락구조개선사업 택지매입비 융자금으로 541만 7,000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도표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도 교부세 30%에 해당되는 걸 농협에다 주고 70%에 대한 것을 보태서 주민들한테 융자해 주고 회수를 농협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락구조 택지매입 융자금 운영은 도비를 저희가 50%를 주고 시·군비 50%해서 시장·군수가 주민들에게 융자해서 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채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95년도는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현재 131억 1,100만원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는데 현재 회수실적은 1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마저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시국 소관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제한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도시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 집행이 되도록 노력했으나 잘못 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저희 도시국 산하 전 공무원은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집행에 유념해 나갈 것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유하시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현안이나 몇 가지에 대해서 정보라기보다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제가 구두라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그건 나중에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도시국소관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전체예산 현액 중에 세입예산액은 764억 6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446억 8,000만원이며, 결산결과 세입결산액은 571억 6,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49억 3,500만원으로 677억 7,000만원의 세입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결산 내역은 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현액 737억 3,486만원에서 회계연도내에 736억 9,258만원을 지출하고 4,22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 709억 4,524만원 중에서 회계연도내에 512억 4,229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27.8%에 해당하는 197억 29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세출내역은 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불용액과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합해서 불용액계는 197억 4,523만원이고 내용별로 살펴 보며는 지급사유 미발생액의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190억 1,630만원, 예산절감액이 447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27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비비 6억 2,175만원도 역시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내역을 살펴 보며는 불용액 4,227만 9,000원 중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255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447만 3,000원, 집행잔액이 3,52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예산절감 내역을 살펴 보며는 도시행정 유공공무원 시상비로 당초예산액 180만원을 계상했다가 108만 5,000원을 절감하였는바 복지부동이란 비난을 받을 정도로 위축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초에 계상한 예산이었다며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충분히 사용을 했어야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아끼지 않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컴퓨터기기 구입비에서 338만 8,000원을 절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사무기기 구입비가 '95년추경에 요구될 정도로 부서내의 사무기기가 부족한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8만원을 불용처리 했다고 하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부서내에서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알뜰한 집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불용액 내역을 살펴 보며는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예비비 6억 2,175만원을 포함해서 196억 3,55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189억 9,855만원을 비롯한 사업비 190억 2,980만원의 불용액은 '93년도에 이은 수자원공사의 자금사정 악화와 '94년 12월 31일로 시화지구사업소 폐지가 예정되자 수공에서 현금을 지불하지 않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별 자세한 불용내역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뒤에 첨부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잠깐 계십시오. 여기 결산승인을 받는 게 꼭 이달이어야만이, 11월이어야만 승인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는 앞당겨서 승인 받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3대 때에?

결산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결산시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94년도 다 써 버리고 이제 1년 다 돼가면서 '95년도 예산집행함과 동시에 이걸 승인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꼭 이렇게 하란 조례가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에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규정이 있다고요?

네.

그러며는 현재 도시국에서 내 놓은 자료하고 검토보고를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금년 같은 때에는 지금 우리 4대 의원이 6·27이후로 등원한 의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부다 '93년도에 전 3대 의원이 세워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현재 상세히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이걸 찾아 내려며는 이런 책들을 보고 전부 다 찾아 내야할 판인데 이 책들을 한꺼번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뒤에 검토보고 이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지금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상 설령 이달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검토보고서나 세입·세출예산 보고서를 말이죠. 어제 이걸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오늘 내 놓고, 이것도 규정에 있습니까? 이거 오늘 회의하면서 이거 하루전에 검토보고서나 세입·세출예산 보고서를 내 놓으면 이것도 규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우리 전문위원한테…….

가만히 계세요. 전문위원님께 일단, 그게 안 돼 있죠?

아까도 예산회계법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절차에 의해서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선출이 되시고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여러 번에 거쳐서 결산검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서가 작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오늘 회의인데 어제 내 놨냐 이겁니다. 이거 도시국에서 일부러 이러는 것 아닙니까?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이 결산서가 작성이 돼 가지고 의회에 넘어 온 후에 결산서를 보고 내용을 검토해서…….

검토보고서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걸 보고 하는 거니까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이 결산보고서 이게 말입니다. 회의 임박해 가지고 작성해서 올리냐 이거예요. 이거 도시국에서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느끼는 건 어때요?

그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럴리 없어요?

네.

앞으로는 빨리 하도록 하고, 전문위원께서는 힘드시더라도 찾아 보기 쉽게 쿼터넘버를 적어가지고, 설령 예를 들어서 여기 말하자며는 융자금 회수 승인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으면 이 속에 전부 들어 있죠? 들어 있는 책이 또 있죠? 그 책을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다 찾아 볼 수 있도록 쿼터 넘버를 말이죠. 좀 삽입을 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편리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시고, 또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이 단순히 요식행위이지 않느냐, 또 너무 이렇게 그냥 자료를 당일날 배포해 가지고 회의를 한다며는 이게 졸속한 회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특히, 이런 세입·세출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행위인데 우리가 왕왕 도시국의 예산이 적다 뭐하다 하지마는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아주 적은 뭐라도 이것을 우리가 세밀히 검토하고 여기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밝혀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본 회의 목적인데 이런 식으로 회의를 준비해 가지고는 도저히 훌륭한 회의가 될 수 없다고 저도 지적을 하면서 여기 불용액 중에 도립공원위원회인가요, 그 위원회가 1년내내 안 열렸는지 일부 열리고 몇 회가 안 돼서 불용액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위원회가 애초에 설립될 당시에는 그 취지자체는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1년내내 회의도 안 열리고 이런 위원회가 사실상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적게끔 회의가 열리는 그러한 위원회라며는 이것을 어떤 부서에서 아니며는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텐데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이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어떤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구성을 보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있네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도시국 소관 도비 보조비가 주로 도시계획도로사업하고 관련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한결같이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시·군에서 항상 아우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건지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작성하는 결산서 체계가 물론 기본적인 법규상의 형식은 맞췄겠지만 그 부속서류가 전혀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서만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용이나 이체 혹은 전용 내역이 있는지 있으면 사유와 금액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결산서만 보고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 부분의 세부내역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고 통상적으로 이것이 집행되는 용처가 복잡다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국이 집행하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데에 사용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보니까 얼마 되지 않은 것, 유공공무원표창 부상에 대한 것을 묻겠는데요. 단가를 처음에 5만원씩 잡았다가 실제로는 2만 8,600원 갖고 표창을 한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조사를 시계 하나면 얼마가 가는지도 모르고 이걸 덮어놓고 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컴퓨터 얘기가 나왔는데 컴퓨터가 338만 8,000원으로 여기 돼 있는데 이것은 여기 보니까 2대분인데 2대분이면 이 기종이 어떤 기종을 지금 쓰고 있는 건지, 다시 얘기해서 현 시대에 맞는 건지 아니면 286인지 386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세밀한 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프린터기에다가 컴퓨터 2대를 연결했다고 하시는데 연결해도 되는 사항이었다면 330여만원을 이미 계획에 넣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이것도 사전에 치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문제를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기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익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주택개량사업으로써 농협에서 대여를 했는데 이것이 취락구조사업 택지매입융자금 이런 관계가, 이것이 몇 세대나 융자를 해 줬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님이 하세요.

주택과장입니다. 택지매입융자금은 취락구조개선 마을에 금년도 경우에 1억원씩을 융자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부담이 되겠는데 무이자에 3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무조건 시장·군수가 3년 거치기간이 지나면 5년 동안 균분상환, 50%에 대한 것을 도에 다가 거둬들이게 돼 있습니다.

5년안에 상환하게 되는 거죠? 무이자입니까?

네, 무이자입니다.

또 농협에서 상환하는 것이 이건 몇년 거치…….

농협은 금년의 경우에 동당 1,600만원을 융자를 해 주는데…….

1세대당 1,600만원씩 융자를…….

그것은 5년거치 15년 상환이에요, 자금원이 1,600만원 속에는 30%의 재원이 도비하고 교부세가 들어가 있는데, 1,600만원이니까 한 480만원 정도 되겠어요, 도비, 교부세 들어가 있는 게, 그 나머지 자금은 국민주택기금하고 농협 자체 자금입니다.

그것이 1.5% 이자율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도비를 농협에다가 대하해 줬는데 그게 이제 5년거치 15년 상환기간 동안 또 이자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1.5%로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알겠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취락구조사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많은 주택을 개량을 하고 주택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농촌실정으로는 사실 이자하고 원금에 대한 상환하는 문제가 많은 농촌실정으로 봐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앞으로 더 바람직한 사업이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주택과에서,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면서 사업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물어보고 하나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도립공원위원회 설치가 자연보호법의 정신을 살려 가지고 조례로다가 정해진 겁니까?

아닙니다. 운영하는 조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운영에 관한 게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자연보호다 환경이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있기는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꼭 있어야 된다는 말하고 있기는 있어야 된다는 말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법에 설치근거를 해서 꼭 있어야 됩니다. 저희 도립공원을 갖고 있는 한.

도립공원을 갖고 있는 한 그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기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러한 위원회를 어떻게 1년내내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느냐, 아까 말씀이 적절한 안건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얼마든지 도립공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의를 수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돼야 할텐데 너무 그것은 답변같지 않은 것 같애요. 금년에는 한 번 열렸다고 하는데 연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년에도 한 번으로 끝나겠네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 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본 위원은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주택과에서 관계된 것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주나 이천 상수원 지역에 농촌주택이 아니라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아니면 산림지역에 반 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도에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1동씩 들어서는 게 아니고 허가상으로 20동씩은 지을 수가 있다고 그러죠?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아니고 일정한 지역에 대단위 내지는 조그만 주택그룹이 지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주택과에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립공원관계는요. 법절차상 있어야 되는 건데 양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사실상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안 했다는 측면보다는 현안이…….

잘 했기 때문에 현안이 없다?

아니죠, 그러니까 양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만큼 현안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년도 거기서 무슨 민원 때문에 우리가 도립공원위원회를 금년에 열었느냐 하면 그 공원 내에 사실상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의 목적은 그 공원내에 있는 주택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법이 조금씩 그때하고 지금 변천돼 갖고 자연공원 내에 그 취락지역을 인정해 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취락지역을 인정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거기에 기거를 하게 되고 그러한 것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자꾸 없으면, 공원을 자꾸 변경하는 사안이 안 생기면 사실상 그거는 있어도 위원회를 개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운영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평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주택행정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택행정자체가 시장·군수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내무부감사도 그렇고 그걸 경기도 전체를 놓고 묶어 놓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이 있으면 언제 한번 이걸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해야되겠다 하는 말씀중의 하나가 그것도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뭐냐 하면요. 저희가 어떠한 게 있느냐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한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늘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뭘로 나누어져 있냐면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고 성장관리권역이 있고 자연보존권역이 있어요. 이 나름대로 여기서 행위가 여러 가지 이제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걸 제가 그냥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시지역이 있고, 바로 그 도시지역을 저희가 도시과에서 운영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경기도에서는 20%밖에 안 된다는 건 기이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지역이 있고 준도시지역이 있고 준농림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있습니다. 이 나름대로다가 지역으로 해놨는데 또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이니 상업지역이니 공업지역이니 녹지지역이니 필요한 것에 대한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이 도시지역에서는 괜찮은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준도시지역이라는 데 하고 준농림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가능한 거를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제도를 해 놓으면서 우리하고 조금 다른 데, 타 지역에는 이게 됨으로써 그 지역의 토지지가를 보합세로 유지해 주고, 왜냐하면 여러 군데 집을 짓게 해 주니까, 허용이 되니까 지가를 조정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민원들이 그러한 도시지역에만 밀리지 않고 이렇게 전원적인 단계로 간다고 그래서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에다가 뭘 허용한다라고 하니까 도시지역이라는 데가 땅값이 비싸니까 도시를 벗어나서 마구 간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는다는 것이 지극히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율배반적인 걸로다가 준농림지역이라는 데에 허용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허용하는 건물이 많은데 그렇게 마구잡이가 되니까, 경기도 내 수도권 내에서, 그러니까 뭘 하나 거기다 내 놓느냐 하면 거기 집이 꼭 들어가야 된다면 아파트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집단으로 집이 들어가야 된다며는 그걸 준도시지역으로 바꿔라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도 있는데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시장·군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법에서는 허용했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동안 막 왕창하다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준농림지역에 가능한 것은 만약에 나중에 필요하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서 취락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뭘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는 수없이 많은 통제, 안된다 하는 그러한 제도가 많으면서도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은 그걸 다 피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전부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그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 같지 않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도 여러 군데 문제가 됐다고 해서 찾아 보면 저희들이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굉장히 답답한 입장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답답한 그런 심정에 있죠? 답답하다는 것은 명확하게 법이 말이죠. 법을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정신 내지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취지가 있는데 이 "준"이라는 어두를 붙여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준도시 그러면 도시에 준한다는 얘기이고 준농림이면 도시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죠. 본래 법취지는 그게 아닌데 마구잡이로 막 들어선다 이거예요. 20동씩 지어야 된다니까 한 번에 허가를 못 내니까 그 다음에 가서 또 내고 또 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60세대, 70세대, 80세대 이렇게 내 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법에는 허용이 되지마는 그 법정신에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고 답답할 때는 그것을 빨리 일선 행정부서에서 그걸 찾아 가지고 그것을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답답함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준농림지역내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준농림지역내에서 일반주택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건의는 냈습니다. 건의는 냈는데요.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그런 데가 어디냐 하며는 우리 동북부지역에 그런 데가 많은데요. 동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것까지도 또 못하게 하느냐" 이러는 항변도 받습니다. 그래서 건의는 냈습니다.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건의는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이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자금을 받아서 짓는 것은 순수한 현대식 건물이지마는 농가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게 돼 있죠, 2층을 짓지 못합니다. 2층을 짓고 이러는 것은 주택자금을 받지 않고 개인자금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받아가지고 주로 국민자금, 농협자금, 또 도비지원금이 합쳐진 그런 자금을 받는 주택은 단층집 밖에 못 짓는다, 그리고 또 설계하는 것도 반드시 허가규정에 의해서 설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자연녹지다, 거기 또 보호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호화주택들이 자꾸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고 또 나쁜 시각으로 보여지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 그냥 큰일 났다고만 하지말고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는 선에서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우리가 하나의 난제이고 연구과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농촌주택개량사업에는 메뉴얼이 기이 설계도상에 A형, B형, C형 해 가지고 그 권장하는 설계도면이 있죠. 그거는 저기인데 제가 아까 질의한 거는 이런 자리가 아니면 또 이렇게 전문가님한테 들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물어본거예요.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네.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의 어떤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준농림지역의 난개발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관해서 지난 번에 대집행부질문을 하면서요. 재경원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계획개발제도를 도입하실 용의가 없느냐고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그때도 무슨 엉뚱한 답변만 하시더니 아까도 제가 언제 무슨 불용액에 관해서 물었습니까? 불용액에 관해서는 아까 결산보고 하실 때도 자세히 해 주셨고 이 정도의 건전한 예산집행이면요 표창을 받아야 될 일인데 제가 무슨 여기에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질의를 드렸겠어요. 심지어 지금 보시며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것은 국·과장님들이 남으면 하다 못해 연말에 회식이라도 하면서 다 쓰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 돈까지 남겨 주셨고, 사무용 기기도 아주 알뜰하게 구입해 주셨고, 아주 이건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겠어요. 그게 아니고 세입구성에 보며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약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억 3,000만원 정도가 도시과에서 집행한 도비보조금이 남아서 되돌아 왔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게? 그렇다고 봤을 때 각 시·군에서 도시계획 도로사업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도비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항상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달라고 아우성들인데 그런데 왜 그런 사업에서 이런 도비보조, 어떤 절박한 사업들에 아주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이 금액마저도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는데 장황하게 자꾸 불용액만 설명해 주시고 언제나 그 설명을 해 주실려나 하고 기다리는데 자꾸 딴 소리만 하세요. 그것 좀 간단히 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비가 남은 데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건 준비를 했다가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수원시에 '93년도에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7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도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4억 5,000만원을 갖고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상비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시유지가 되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 단일사업으로서 보상비가 남아서 잔액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비지원해 줄 때 도로예정지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그것도 구분을 하지 않고, 의존사업카드 작성을 할 때요 그런 것이 전혀 구분이 안 돼서 올라왔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한푼이라도 그 돈을 다른 지역의 도로사업에 줬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유용하게 썼겠어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건 도에서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만 두죠.

그리고 안성군에 1,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님, 김윤식 위원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창우 국장께서는 그야말로 아주 훌륭한 국장이라고 칭찬을 먼저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세세한 질의를 많이 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금 통상적으로 불용액이 일반회계 0.06%라고 그러면 이거 사실은 아까 김윤식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 진짜 큰 상을 줘도 아주 대상을 줘야 할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우리 3대 때 세워 놓은 것이고 이번 4대의원 이후에, 우리는 지금이 예산하고는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고 지금 승인만 우리가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칭찬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제가 국장과 더불어 각 과장님에게 하나 부탁말씀이 뭐냐 하며는 금년에 예산이 뻔히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시 제가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며는 우리 도시위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바로 도시국 직원들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으며는 도시국 직원들이 할 일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에서 어떠한 일이 각 시·군에서 건의된 것이 달성이 안 됐을 때는 도시위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서로간에 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곳에 우리가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것이 도시국에서 직원들이 해 줄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내년도 예산이 곧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세밀한 계획을 짜서 다른 부서보다도 아주 훌륭히 짜 오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보다도 우선 일거리가 있어야, 숟가락이 있어야 밥을 먹듯이, 밥이 있어야 숟가락을 들듯이 일거리가 있어야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위원들은 지역구에서 당선돼 올 때에 다 개인적으로 공약사업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어느정도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이게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국장과 더불어 과장님께서는 적극 좀 협조를 하시고 일을 좀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반대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붕괴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고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는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문화상을 조례로 제정해서 삼풍백화점 같은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건축인들의 바른 양심선언이 우선 과제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 도지사께서 내놓은 이 건축문화상 운영관계는 지금 조례에 보며는 아주 독소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독소조항을 말씀드리기전에 지금'94년도 불용액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참석수당 집행잔액이 5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이 지금 24명이죠? 24명으로 구성돼 있죠?

네.

수당이 5만원이죠? 1년에 연간 회의를 몇 번 합니까?

'93년도에 3번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데를 보며는 이런 조례가 제정된 일이 없습니다. 문화상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가 지금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낭비까지 해 가면서 이걸 구태여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또 제4조(위원회등) 해 가지고 제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도시국장, 간사는 주택과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건 도지사의 말하자면 독선행위랄지는, 충분한 독소 조항입니다 이게. 또 제5조제2항을 보면 전년도 경기도문화상 시상자 중 설계자 및 시공자 즉 말하자면 심사위원의 자격입니다. 해마다 심사위원이 문화상을 받은 사람들 5, 6명은 계속 1, 2년, 10년만 가면 50명이 돼 버려요. 기타 건축문화상 심사를 위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도지사의 완전 독소조항입니다. 왜 이런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이러한 문화상 운영조례안을 제출하는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축심의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김 위원님! 건축조례는 여기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질의를 조금 줄여서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더 검토를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타당하다고 볼 때에 우리가 그때에는 다시 심의를 하면 모르지만 지금은 반대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식 위원이 질의를 한 거기에 대한 보충을 제가 조금 첨가를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위원 내역이 운영위원을 지사 혼자서 위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릇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시상시기, 시상금, 시행방법 등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3월이든지 4월이든지 시상시기와 또 시상금도 일정액을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선발 과정에서는 굉장히 불화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전부 출품을 했는데 거기서 출품을 하고 선발되지 않은 타회사들은 선발된 회사들을 비난할 우려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회사는 우리 것만 못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그런 걸 심사를 해서 선정했다, 이러한 소리가 있을 때는 오히려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보다 건축업자들 또는 설계업자들 간에 불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건축규모도 일정 어느선 이상 된다든지 만일 단층이든지, 30평이든지, 1,000평이든지 이러한 것 없이 그냥 임의 응모자격을 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도 명확하게 정립을 해서 명시를 해 놨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연구과제로 넘겼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현익 위원님 말씀하시죠.

신현익 위원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윤동욱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이러한 사항을 빙자해서 이런 건축문화상조례안을 내놨다는 것은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가의 예를 들면 설계자든 시공자든 자기의 혼을 담으면서 모든 제반사항의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생애에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풍토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며 시공이며 마구잡이로 많이만 하면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수주를 해서 공사만하면 된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사고가 왕왕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건축문화상을 수여한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혹 어느 모 업체가 이러한 상을 탔다고 했을 때는 이 상 하나 수상한 것을 가지고 빙자해서 많은 공사수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지금 비자금 가지고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아니면 이 사람들의 뇌물성, 모든 것이 하나의 제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착안해서 경기도건축문화상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 하나 짚어보면 좀 더 몇 가지 잘못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나 하나 다시 짚어서 수정을 해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다시 상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끝에 `제10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낭비입니다. 얼마를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다, 적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또한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지사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으신데 그것까지 큰 책임을 지우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책임을 전담하는 이러한 조례안을 다시 수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때 말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지연 되었습니다만 발언해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께서 정말 훌륭하고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견해를 약간 달리합니다.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가 없는 나라에 흥망성쇠가 없었고 문화가 없는 건축물은 뿌리깊게 수명을 다할 수 없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 국토개발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건설시장은 약 30조를 웃돌고 있습니다. 2000연대 가서 100조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건설시장이 연간 약 3,000억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연후에 약 9,000억불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많이 해 왔지만 이제 우리가 사회간접적으로 파생되는 모든 여건에서 앞으로 엄청난 건설시장을 예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온전한 건축문화를 정립하고 건축인들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건축문화상을 제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고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견해를 달리하는 것 몇 가지 있습니다. 제6조에 위원회 시행시기, 시행방법, 세부실천계획 등은 본 조례조항에 명시 돼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협의하여 추가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 독소조항이 도지사 한 사람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도지사 한 명은 경기도 전체공무원을 대신한 것이고 경기도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10명과 심의위원 10명은 도지사 개인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 위원장이 되는 도시국장, 주택과장 그 외의 모든 도의 관련 책임자들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여기서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만든다기 보다는 이 안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본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위원장이 도시국장이 되시든 부지사가 되시든 간에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 경기도 의원들도 필요한 인원과 규모를 정하고 몇 명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좀 더 경기도의 건축문화를 연구하고 활발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고방법도 경기도 전체 일간지에 모두 공고해서 명실 공히 다리 하나에 몇 천억, 1조 심지어는 지금 대형빌딩 하나에 1,000억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떤 법규나 제도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문화형성, 우리가 하다 남은 것은 후배들이 다시 승계할 수 있는 문화의 뿌리, 줄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보완할 부분을 충분히 토의하고 검토해서 본 문화상운영조례가 원만히 처리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또 보충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죠? 답변해 주시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용이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 건데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보충해 줘야 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는데 다만 경기도건축문화상이라는 제도를 마련하느냐 안 하느냐, 이 관계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주시면 그것에 필요한 내용은 개별로 이렇게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말씀하신 것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할……"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 문화상운영조례가 과연 이 위원회에서 제도로 인정해 주실 것이냐 안 해 주실 것이냐인데 저는 간곡히 일단 이 조례는 운영되게 해 주십사 이것이고 그 내용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넣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박상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이걸 직접 입안을 하셨을 텐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재정이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행사를 해야 되겠죠, 행사비가 있을 것이고 또 일간지 등에 다양하게 또 폭넓게 광고를 해야만 좋은 작품이 응모될 수 있으니까 광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원들에 대한 수당 기타 등등 해갖고 상금이 있죠? 상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실은 좋은 작품 응모를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 상이 걸렸을 때 너도나도 좋은 작품을 내게끔 됐다고 봤을 때 이 안 자체가 상당히 많은 재정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입안하신 분으로서 어느 정도 1년에 대략 들어갑니까?

1,5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

1,500만원이요? 그것 갖고는 가당치도 않은 소리 같은데요. 1,500만원 가지고 과연 우리가 질 높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에 건축사에 대해서 상금이 조금씩 있고 그래서 대상은 300만원, 금상은 200만원, 은상은 100만원, 동상은 50만원 이렇게 우선 예산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패 주는 거니까 그건 돈이 그렇게 안들고, 그 다음에 건축주한테 우수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물 정면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동판을 만들어 가지고 건축문화상 시상작품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 건물에다 영구히 부착할 수 있는 동판 만드는 것이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가 들어가겠고요. 다음에 심사위원 수당, 운영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이니까 심사위원 수당이 들어가고 그 외에 출품작에 대해서 전시를 하는데요. 저희가 도청 회의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협회 회관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31개 시·군에 전부 돌아가면서 할 수 없으니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수원지역이면 수원시청 회의실 같은 데다가 1주일∼10일간 전시회를 하고, 의정부 쪽에 한 번 하고 지역별로 순회해 가면서 전시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1,500만원 잡아봤어요.

전시를 하는데, 행사를 많이 해 보셨을텐데 전시를 더군다나 이동하면서 한다고하고 또 첫회는 좀 성대하게 한다고 봤을 때 행사비가 상당히 들어갈 거예요. 팸플릿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과연 상금으로 반이 나가고 운영하는데 한 500만원 이렇게 몇 백만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행사장소라든지 여러 군데를, 건축사협회라든지 건축관련 산하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사장소, 경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푼도 경비가 안들어가니까 해달라고 그러면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그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여기서 국장께서 제시할 때의 말씀은 우선 이것을 차후에 조항, 항목이야 잘못돼서 보완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문화상조례를 제정해 줄 것이냐 아니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은 이야기할 것 없고 일단 말이죠.

잠깐, 회의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 개진에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이 실무자의 답변을 직접 요청하지 않는 한 국장께서 위원의 양해를 구하고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것은 무슨 겉치레 권위를 잡고자 하는게 아니고요. 여기는 무슨 반상회 자리가 아닙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묻고 대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에 최소한의 형식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일단 이러한 건축문화상의 제정과 운영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제와 통제 그리고 매질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쪽에 대한 충분한 격려와 보상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병행되어야지만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그런 건설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문화의 부재 이런 현상들이 근원적으로 치유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대단히 훌륭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회의장에서 제기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완을 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우선 첫번째로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것, 꼭 필요한 문제 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 문제가, 심사위원회 구성문제가 이 상의 권위를 위해서도 그러하고 또 이 조례를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기왕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한두 가지만 첨언하고자 합니다. 심사위원 구성에 관해서 제 소견으로는 공무원 특유의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건축문화상 제정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심사위원회 구성은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위임된 무슨 위원회,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제정취지에 맞게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련 공무원들의 참여는 최소화시키고요. 또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사나 혹은 관련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교수, 이것도 전공분야를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이렇게 세분화 해 가지고 교수는 3명으로 하되 이러이러한 전공자로 한다라고 해 주시고 또 건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특히 꼭 들어가야 될 게 구조기술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초 취지가 여러 가지 대형 참사를 보면서 이런 상을 기획하셨다면 더더욱이 심사위원 중에는 반드시 구조기술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참여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러한 교수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관련종사자 혹은 시공자 등 관련 종사자를 위촉하는 것은 해당협회 등 단체가 도지사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게끔 그 추천권한을 그런 전문가 집단에게 부여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7조에 계획작품 부분은 도지사가 판단해서 필요시 공모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상을 두 가지 부문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공예정 혹은 준공물을 한쪽으로 주고 그 다음에 신인들이나 특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계획작품 부문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상설화해서 이 상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시상에 관한 부분인데 제 소견은 가능하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많이 주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상금을 가지고 그 상의 권위가 확보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응모에, 이러한 대상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동기유발 차원에서도 이 상금은 가능하면 많이 책정을 해서 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계획부문 같은 경우는 출품준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 상금으로 충당되지 않으면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금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인센티브제도를 보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기술관리법이 인정하는 신기술개발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1건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러한 우수 설계자 혹은 우수시공자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발주하는 어떤 공사에 대해서 우선 참여권을 준다든가 관련법규상 수의예약이 안된다면요, P.Q.대상 공사인 경우는 가산점을 준다든가 하는 어떤 방법으로든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 그러한 인센티브제도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금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보다 실력있는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보완됐으면 싶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각 조항의 항목들을 적절하게 발전적으로 고쳐서 집행부가 내놓은 안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각 조항들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발상자체가 여러 가지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조속하게 여기서 이 조례안을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것은 너무 시급하고,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바쁠 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시간을 두고 우리가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각 조항들을 다듬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서 집행부와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다음 정기회의 때 내놓으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과 다시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없던 일을 하나 우리가 발전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찬반으로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본 조례안은 새로 제정하는 조례인데다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다양하고,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의견들을 조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학생들이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 전시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걸 상정을 했으니까 금년도도 몇 달 안 남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찬반을 물어서 한 후에 그래도 지금 다음에 이번 기회가 한달 뿐이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지금 이것을 심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위원들끼리 의사가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문화상 자체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적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고쳐봐도 저는 불가하다는 개인소견이고 그래서 박상현 위원이 하시다시피 일개 돈 한푼 안 들고 조항을 다른 데로 100% 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통과시켜줄 겁니까? 물론 그분들 의사에 따라서 하겠지만 제 개인은 자체가, 왜 하필이면 말이죠 다른 데에서 하지도 않는 걸 경기도에서는 모범보일 일이 있어서 경기도지사만 먼저 앞장서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기연 위원이 찬반을 물어달라는 것을 위원장님이 해 주세요.

김 위원님! 찬반하는 것도 너무 조속한 회의 진행이 아니냐, 그래서 이와 같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가서 반대해도 반대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잠깐만, 의견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께서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조례안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통과한 후에, 그것은 방법론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안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가 먼저 여기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조금 아까 이기연 위원께서 제의하신 찬반에 의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찬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각 대표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그런 적습으로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회의를 종결할 게 아니고 일단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냐 하며는 이 항목은 보완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단 이 조례를 가부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 의견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것은 도시국장님의 의견이시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 갈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중재안을 내 놓으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또 보시고 시원찮다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하시면 그때 또 가서 가부간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지금 6시가 다 됐는데 또 가야 할 길도 많고, 또 다음 스케줄에 의해서 활동할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찬반토론한다는 것은, 그만큼 했으면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적절하게 집행부는 좀 더 다듬어서 제출하셔서, 또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하든 결정 안 하든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문화상 조례안이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의 금년도 예산하고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면 빨리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조례를 제정해서 와 주시기 바라고 모든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죠? 오늘 회의를 모두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