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발언

정소앙 의원 발언

제99회 제1차 기획위원회1995-11-08

정소앙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9회임시회제1차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셨을 줄 압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광길 위원장께서 부득이 한 사정으로 출석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5조제3항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기획위원회 소관 '94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과 '94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1.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4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10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1994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저희 소관 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8절 유인물인 '94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는 일부분에 타 실·국 결산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회계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현액은 655억 7,823만 6,000원이며 이 중에서 633억 7,128만 3,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22억 695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이를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내 기획관리실 예산현액이 369억 8,214만 5,000원인데 이 중에서 362만 9,381만원이 지출되고 6억 8,833만 5,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또 사회복지비내 의료원 운영비 64억 2,389만 5,000원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업경제비내 농어촌지역개발양여금사업비 18억 9,803만 9,000원 또한 전액 집행이 됐으며 지역개발비는 172억 7,463만 1,000원 중에서 172억 2,346만 2,000원이 집행됐고, 5,116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체육비내 일반사회교육비 6,792만원은 전액 집행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예산 현액 29억 3,160만 6,000원 중에서 14억 6,415만 7,000원이 지출되고 14억 6,744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 내용은 지방채상환이 1,178만 3,000원, 제지출금이 1,202만 8,000원, 예비비가 14억 4,363만 8,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액 현황을 부서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액은 1억 6,015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계획변경취소로 5,000만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못해서 지출못한 것이 6,706만 5,000원, 예산절감으로 된 것이 213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0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은 19억 5,432만 7,000원인데 계획변경취소로 집행이 안된 것이 4,753만 3,000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 236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6,079만 2,000원, 예비비가 14억 4,363만 8,000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은 4,727만 7,000원으로서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 불용액은 4,519만 3,000원으로서 계획이 변경돼서 집행이 안 된 것이 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4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과목별 내역별 불용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의 실·과별 불용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사유는 앞에서 총액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5,529만 9,000원인데 그 내역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1,880만원이고 일반수용비, 급양비, 관서당경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에서 집행잔액 3,649만 9,000원이 남았으며 여비, 특수활동비, 연구개발비 불용액 196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34만 9,000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정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보상금 불용액은 4,354만 5,000원, 의원상해보상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그런 불용액들입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 28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고 기술심사 불용액 654만원에 대한 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불용액 182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고 보상금 472만원은 건설기술심의대상공사 중 발주기관의 시공자문 요청이 없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발생치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의 불용액 5,116만 9,000원의 내역은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116만 9,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으로 남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불용액 5,000만원은 백령도에 망배단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이 심청각까지 동시에 건립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먼저 기관운영비 불용액 3억 6,151만 9,000원은 도본청 공통운영일반수용비, 포괄사업비, 도본청 직원의 급여, 상여금, 수당 등 도본청 각 실·국의 공통운영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에서 1,044만 3,000원, 업무추진비에서 7만원, 민간이전에서 394만 9,000원,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1,930만원, 도본청 직원 기본급여수당에서 6,487만 5,000원 도본청 비정규직 보수에서 1억 7,28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그 내용이 된 것입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항에서의 불용액이 1,883만 6,000원인데 주요내역은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 1,663만 9,000원은 재정전산망 회선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 229만 9,000원과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용액 236만 4,000원, 그리고 예산서 인쇄비, 급식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집행잔액 1,204만 6,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또 여비에서 4만 5,000원, 보상금에서 45만 6,000원, 자산취득비에 112만원, 그리고 12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서 14만원, 보상금에서 43만 5,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지역안정비 불용액 1억 652만 3,000원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불용액 8,490만 3,000원은 안양방범순찰대 숙영시설 임차이전계획의 변경에 의한 불용액으로 4,530만 4,000원이 남았고 민생치안홍보활동인쇄비, 차량유지비, 전·경 숙영시설 보수비 등에 의한 집행잔액 3,959만 9,000원을 합한 금액이 8,490만 3,000원입니다. 민생치안활동여비 270만원, 주민계도요원 급식보상금 678만 3,000원, 그리고 기동 3중대 전· 경 숙영시설 건축, 보수비낙찰잔액 1,210만 7,000원 등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불용액 1,178만 3,000원은 해외차관 이자 및 원금에 대한 환율변동으로 발생된 금액들이 남았습니다. 제지출금 불용액 1,202만 8,000원은 '93년도 국고보조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예비비는 14억 4,363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15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 및 송무관리의 불용액 809만 1,000원은 도 훈령예규집 발간, 현행 법령집, 판례집, 사례집 구입, 다기능 사무기기 등 사무용품 구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소송사무 처리에서의 불용액 3,918만 6,000원은 소송비용, 행정심판 심의안건, 행정소송 패소사건 배상금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용액 3,912만 9,000원과 여비집행잔액 5만 7,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관리불용액 562만원 중 일반운영불용액 124만 8,000원은 통계담당관실과 전산담당관실이 통합이 됨으로써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100만원과 집행잔액 523만 2,000원을 합한 금액이고 여비 424만 8,000원, 자산취득비 12만 4,000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통계연보발간에서 40만원,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21만 2,000원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운영에서의 불용액 3,896만 1,000원은 전액집행잔액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는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1,639만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등 347만 5,000원 등 2,645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여비에서 33만 2,000원, 자산취득비에서는 국토정보센터구축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34만 7,000원, 프로그램개발용 PC구입집행잔액 650만 3,000원, 컬러프린트기구입비 집행잔액 389만 5,000원 등 1,217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출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94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개요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내용인데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공채판매대금, 일반회계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공영개발, 도시도로, 경영수익사업 등에 중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데 운영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기업결산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결산감사는 금년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인회계사 임성빈 사무소의 임성빈 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은 바 적정하게 경영되었다는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면 예산편성은 도의회로부터 당초 추경을 포함해서 3회에 걸쳐 의결을 받았고 지방채발행은 내무부장관에게 2,200억원의 발행승인을 받아 각종 인·허가 등록, 계약금 청구시 첨가 소화하는 방법으로 1,993억 5,800만원을 매출했고 이 공채는 연 복리 6%의 이자를 가산하여 5년후인 '99년에 상환하게 됩니다. 공채상환은 '89년 이전 발행공채에 대한 원리금 557억 1,500만원을 상환했고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수원정자지구 택지개발 등 총 21개 시·군 52건에 대해서 2,033억 9,900만원을 연리 7∼8%로 융자했고 상하수도 사업은 2년 거치 10년, 공영개발사업은 3년 거치 2년, 기타사업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했습니다. 5페이지 예산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수입예산액은 융자금 이자회수, 예금이자, 융자원금 회수, 공채 매출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 4,069억 2,800만원이고 결산액은 3,891억 7,300만원으로서 예산액보다 177억 5,500만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예산액보다 세입이 적었던 이유는 경기활황에 따른 상반기 공채매출량 증가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총 2,200억원의 매출액을 예상을 했었으나 하반기에 매출량증가 추세가 상반기보다 그 폭이 상당히 낮아짐으로써 206억 4,200만원이 적은 1,993억 5,800만원의 매출이 됐기 때문에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적게 됐습니다. 지출예산은 기금관리비, 공채이자상환, 공채인쇄비, 기금융자금, 공채원금 상환 등 총 4,069억 2,800만원이고 결산액은 2,593억 8,800만원으로 1,475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발행공채의 상환기간 5년이 경과됐으나 상환요청이 안된 공채원금 46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상환액 15억원, 시·군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미융자액 638억원, 그리고 예비비 733억원 등이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음 년도의 이월액은 1,29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에 의거 '9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현금예금, 미회수융자금 이자와 회수시기 미도래융자원금 등 총 9,504억 3,500만원이며 부채는 금년도에 공채매입자에게 상환할 유동부채인 공채원리금과 '96년도 이후 상환하여야 할 고정부채가 총 8,291억 6,500만원입니다. 자본은 지역개발기금의 공기업전환시점인 '96년 1월 1일 이전에 순자기자본인 원시자본금과 일반회계출연금, 그간 영업이익금은 이익잉여금 등 총 1,21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해서 '9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539억 2,300만원인 반면에 기금관리비, 공채인쇄비, 공채이자 지급 등 영업비용 390억 2,200만원이 지급돼서 149억 100만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로 인한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 수입 55억 7,700만원과 소멸시효기간 완성으로 발생된 채무면제이익 1억 3,000만원을 합해서 총 206억 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중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감사실장 장석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실 소관 '94년도 세출결산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8절 유인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감사실 소관을 별도로 발췌해서 작성한 A4용지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A4 유인물 1페이지 세출결산총괄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보고에 앞서 감사실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의 예산집행경위 등을 잠깐 말씀드리면 감사실부서 예산운용은 8절지에 횡으로 되어 있는 유인물에는 '94년도까지는 감사담당관실 직제로 기획관리실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과목 세항 기획관리에 일괄계상 집행을 했으며 감사업무수행 경상예산만은 따로 세항 감사관리에 계상 집행되었습니다. 횡으로 된 8절 유인물 26페이지와 35페이지의 감사실 소관과 관련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94회계년도 감사실의 세출예산규모는 총 1억 9,598만 2,000원이고 세출결산규모는 1억 8,274만 3,000원으로 1,323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부서 운영비는 세항 및 세세항, 기획관리목 일반운영비, 세목 관서당경비에 4,723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는 세항 및 세세항 감사관리에 1억 4,874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1억 3,550만 9,000원을 지출하고 1,323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목별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목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공직자윤리위원 참석수당, 재료비 등으로 1,562만 7,000원을 예산계상하여 1,004만 7,000원을 지출하고 55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서 270만원과 전화요금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목 여비에서 9,745만 8,000원을 예산계상하여 전액지출하였으며 목 특수활동비에 2,040만원이 계상돼 2,015만원을 지출하고 25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또한 목 보상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보상금과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합하여 843만 3,000원을 계상하여 342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00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자산취득비목에는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660만원이 계상되어 419만 9,000원이 지출되고 240만 1,000원이 조달단가 경매에 따라 불용이 되었습니다. 목 무형고정자산에는 상설감사장에 일반 전화기 설치를 위하여 23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일반전화청약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세부내역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 소관 '94년도 세출결산 내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절약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이외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및 감사실 소관 총 예산현액은 657억 7,400만원이며 지출액은 635억 5,400만원으로 22억 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총액은 633억 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635억 5,400만원으로 7억 7,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는 예산현액이 641억 3,400만원이며 지출액은 633억 7,100만원으로 불용액 7억 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1억 9,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8,300만원으로 불용액은 1,3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 총액은 7억 7,600만원으로 계획변경취소가 9,8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7,600만원, 예산절감이 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예산집행잔액의 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집행, 사고이월비, 채무부담행위, 예비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기획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및 감사실 예산으로서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643억 3,000만원 중 지출액은 635억 5,400만원이며 불용액은 7억 7,600만원으로서 이는 세출예산 643억 3,000만원의 1.2%에 해당되며 불용액 7억 7,6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발생내역은 계획변경취소가 9,800만원,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7,600만원, 예산절감 2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 9,800만원은 기존의 안양방범순찰대 숙영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신규 숙영시설 임차계획 취소에 따른 임차료 미지급과 옹진군 백령면에 설치예정이었던 망배단 설치가 같은 위치에 심청각을 건립키로 하여 계획취소된 금액 등이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7,600만원은 도정백서 미제작 및 치안행정위원회 미개최, 민·관·군 재난대비 훈련 미실시에 따른 앰프시설 임차료 미집행,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대상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과 행정쇄신과제발굴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이 미지급되어 발생된 금액이며, 다음 예산절감 200만원은 기획관리업무추진비와 특수지역개발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한 사항이며 예산집행잔액 6억원은 인건비 및 관서당경비 3억 5,1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자산취득비, 각종 수당, 시설장비유지비, 특수활동비, 연구개발비 등 경상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내역을 살펴본 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는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로 가급적 당해 년에 공사를 완공토록하고 예산과 관련한 사업계획수립시 철저한 사전조사로 사업변경요인 등을 제거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규모에 알맞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92년도에는 불용액이 전체예산의 8.9%였으며 '93년도에는 불용액이 전체예산의 2.4%인데 비해 '94년도에는 1.2%인 것은 그동안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94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수입예산액은 4,069억 2,800만원이며 결산액은 3,891억 7,3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77억 5,500만원이 미달되었으며, 지출예산액은 4,069억 2,800만원이며 결산액은 2,593억 8,800만원으로 1,475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입·지출결산잔액 1,297억 8,500만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수입결산총액은 3,891억 7,300만원이며 지출결산총액은 2,593억 8,800만원으로 1,297억 8,500만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장기·중 공채판매수입 1,993억 5,800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549억 900만원 등 총 3,891억 7,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도 및 시·군사업에 2,033억 9,900만원이 융자되었고 사업별 융자내역은 상수도사업비 328억 8,000만원, 하수도사업에 26억 1,8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1,554억 100만원과 도시도로사업에 115억원,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10억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5페이지, 재무재표상 영업수입으로는 융자금 이자수입 539억 2,300만원과 영업외수입인 보조자금 이자수입으로 55억 7,700만원이 발생하였고 영업비용으로는 공채상환이자 387억 4,300만원과 기금관리비 3,200만원 등이 발생하여 54억 4,4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반면 불용액의 차기이월금액이 지출된 금액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됨으로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기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잠깐, 전문위원님. 결산서 일반회계를 제안설명하셨는데 이게 지금 감사실 것은 빼고 한 겁니까?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다 합쳐서 한 겁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그런데 왜 결산서에 없습니까?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맞을 겁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보며는 지출액 전체가 633억 7,128만 3,000원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635억 5,400만원으로 돼 있거든.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예비비를 제외한 겁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예비비를 제외했습니다. 예비비는 불용액의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밑에 것은…….
교선

황교선위원

아, 여기 예비비를 따로 했다는 거예요?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네, 제외하고…….
교선

황교선위원

따로 구분했다 이거죠?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황교선 위원, 의심점이 해결됐습니까?
교선

황교선위원

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질의를 먼저하고 다음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질의후 기획관리실 질의에 대한 일괄답변 및 보충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죠. 네, 이재옥 위원 질의하시죠.
재옥

이재옥위원

이재옥 위원입니다. 저희들은 '9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일반회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검사한 의견서를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결산검사대상이 아닌 소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지금 받아서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보고서에 공인회계사 임성빈 사무소에서 온 서류를 보면, 먼저 21페이지에 보며는, 그러니까 결산서를 준해서 해 놓은 건데 21페이지 현금 및 예금명세서를 보며는 지금 1,297억 4,900만원의 현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며는 정기예금, 일반공금예금, 기업금전신탁 이렇게 해서 남아 있고, 5페이지의 대차대조표를 보며는 총괄, 지금까지 현재 있는 융자금이 '94년 현재 8,154억 1,600만원, 이렇게 융자금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항목에 보며는 미지급금이 54억원, 미지급비용이 242억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며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5페이지 대차대조표에 있는 것과 같이 현금예금이 1,290억원, 약 1,300억원이라는 돈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경기도공기업특별회계, 이것도 지방채 상환이라고 해서 일반도민들에게 전부 다 빚을 얻은 겁니다. 얻은 돈을 현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 그리고 금년의 사업내용을 보며는, 23페이지에 보며는 대출내용이 있습니다, 융자금 명세가. 상수도·하수도, 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지금 중요합니다. 하나도 단기에 증가된 것은 없고, 융자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원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현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현금을, 쉽게 말하면 빚을 얻은 현금인데 은행에 예금을 해서 사장시킬 필요가 있는지, 또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남아있고 이런 이유가 어떤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정기예금, 공금예금, 기업금전신탁 이렇게 나눠서 현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기업금전신탁 같은 것은 이자율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금융기관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자율은 각각 몇 %씩으로 현금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고 전반적인 이자율은 아까 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연 6%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과는 어떤 관계가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계속 안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현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는 공인회계감사를 받는다는 상당한 신뢰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믿을 수가 있고 또 적정의견을 받았다는데 대해서는 신뢰성이 가고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공인회계사를 선정하는 감사인,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방법 내지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꼭 이렇게 서울에 소재한 회계감사인을 선임해야 되는지 이것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교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 번 '94년도 결산위원으로 선임돼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이재옥 위원님과 같이 세밀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는 줄이고요, 예산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제로로 쓴다 하는 것은 어떻게 예산이 제로가 될 수 있느냐, 다만 몇 만원도 남을 수 있고 몇 천원도 남을 수 있는 거지 제로로 딱 될 수가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딱 제로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질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지방교부금, 아까 현금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방교부금 문제를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에서 받는 돈을 수금을 해 오며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징수하며는 분기별로 3개월 있다 지불을 해 주는데 이렇게 예산을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시·군에서 상당히 살림이 어려우니까 이번에 검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선 시·군에다 즉시 지불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데 원활하게, 이렇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런 것은 일선에서 효율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네, 다음은 김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도삼위원

김도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특히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꽤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92년도부터 차근차근 줄어들어 가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혀 발생되지 않아도 될 일들에 대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무행정비 같은 경우에 1억 600만원이 전체예산으로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6,100만원이나 있어요. 이것은 약 6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일단 밝혀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역발전기금에 6,100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런 금액이 남을 정도가 된다며는 예산편성 자체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약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물론, 아까 황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은 일부는 남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너무 많은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집행을 너무 엄격하게 한 것인지 아니며는 예산편성을 너무 방만하게 한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원인을 먼저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며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5,116만 9,000원이 반영됐는데 계획변경에 의해서 취소된 것이 5,000만원이고 예산절감한 것이 78만 7,000원이고 잔액이 38만 2,000원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런 경우가 과연 있어야 되는 건지 예산편성상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여기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문제에서 잠깐 내역을 보며는 행정쇄신과제발굴 우수공무원 시상금 3,350만 6,000원을 하나도 지급을 안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공무원이 그런 행정쇄신과제를 발굴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며는 발굴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이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서, 이런 예산을 처음에 세우실 때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수한 사례가 발생이 되고 발굴을 해서 상금을 줘야겠다하고 하셨을 텐데 아마 안 들어와서 그런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이렇게 안 들어오게 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원인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지역개발비, 물론 거기에 전체가 다 안 쓰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획변경해서 약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며는 망배단 설치를 하려했으나 지역 주민들이 심청각을 동시에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처음에 계획세울 때 이런 일들을 예상못한 것인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에 대해서도 10억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약 1억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본급에서도 집행잔액이 5,700만원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정비를 보며는 안양 방범순찰대 숙영시설을 현 운동장 라커룸에서 타 건물로 임차해서 이전코자 했는데 개·보수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안 썼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개·보수비용은 다른 수선비에서 들어간 것인지, 그렇게 되죠?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서 이만큼 남은 것인지 한번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소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앙

정소앙위원

정소앙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크게 예산집행상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으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불용액의 %를 점차 줄여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 부분은 아까 이재옥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이것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다른 부분으로 전환을 시켜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세부적으로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릴 수 있겠지마는 덩어리가 큰 것만 질의를 드린다며는 아까 안양 방범순찰대 숙영시설 이 부분의 불용액에 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물론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애초에 계획의 검토단계에서 이러한 계획변경을 사전에 예상할 수는 없었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현 시설을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라며는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의 소지를 남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에 대한 지원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시에 어떠한 근거들이 제시돼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고 다음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바로 진행할까요, 한 10분간 쉬었다가…….
치우

송치우위원

감사실 문제도 총론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생각해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소앙 위원님.
소앙

정소앙위원

제가 아까 체크를 해 놓고 자료를 잠시 찾지를 못해서 질의가 늦었습니다. 감사실 업무 중에 불용사유별 내역,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취약업무 비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비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약업무 비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조달단가 변경에 따른 잔액발생"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전에 단가에 대한 시장조사라든가, 하여튼 사전에 단가변경사유를 미리 예상할 수는 없는지 이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오세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창

오세창위원

네, 오세창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기획관리실이나 감사실이나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불용액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용액 관계인데 사실 아까 황교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지출액이 사실 남아서는 안 될 데가 남아 있는 것 같고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여비 같은 게 예산대로 불용액이 한푼도 안 틀리고 딱 떨어지기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어디를 간다고 그러면 그냥 원칙에 의해서 지급하는 예산집행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 문제는 기획위원회 소속 결산검사위원이신 황교선 위원하고 이재옥 위원님이 심도있는 결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그분들이 결산하신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잘 받아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용액 부분만 조금 건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몇 마디 질의하신 것, 그 사항만 하고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황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교선

황교선위원

저도 감사실장한테, 지금 오세창 위원님에 조금 보충할 것은 예산이 전체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불용액이 다른 평균보다, 평균적으로 해서 3.36%가 불용액인데 감사실에서는 10%에 가까운 불용액이 처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실장은 보다 더 효율화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제가 결산검사시에 물론 담당 과장이나 계장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심사하는 입장이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삼위원

감사 관리 부분에서 특수활동비 25만원의 내역이 뭡니까? 그리고 이것을 한푼도 안 쓰셨는데 아예 특수활동비를 하려며는, 일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그만한 비용을 신청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만원 넣어가지고 한 푼도 안 썼어요. 이럴려면 예산 뭐 때문에 짭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25만원을 세운 게 아니라 그것은 불용액입니다. 집행잔액.

김도삼위원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봤는데, 그리고 보상금에 보며는 약 90% 가까이가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런 일도 처음부터 계획을 심도있게 짜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운영수당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난 번 저희가 감사실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서 우리 도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돼서 각 시·군의 업무를 장악할 수 있고 또 불법과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활동과 계획이 짜임새 있게 짜져가지고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하고 일도 많이 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결하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기획관리실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이어서 감사실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의원님들께서 저희 도 예산의 합리적, 건전한 집행 이런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도예산, 지방예산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쪽으로 편성되고 또 운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장되는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을 세울 때 판단이 조금 덜 과학적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꽤 남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 크게 나누면 이 두 부분에 아마 질의하신 내용의 초점이 있다고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옥 위원님이 지역개발기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김도삼 위원님도 같은 말씀이 계셨고 황교선 위원님도 같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대개가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데 대한 자금지원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빌려가는 채무가 사업의 주체인 시장·군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채이기 때문에 해당 시장·군수가 신청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이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과 절차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쓰겠다는 사람의 신청이 없다면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절차상, 형식상 빌려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역개발기금이 경기도는 상당히 매출되는 실태가 활발합니다. 다른 도에는 이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의 총량이 그렇게 증가가 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도보다 유리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도에서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사업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계속 이런 상태로 남는 돈은 예금을 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면서 시·군에 대해서 약간의 방침을 바꿔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예산을 짜보니까 예비비가 2천억 정도가 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 이 자금을 쓰겠다는 신청이 극히 없습니다. 시장·군수들이 빚을 진다, 부채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 대고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은 이자를 물어줘도 이자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 남는다, 같은 그릇속에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의 자금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이것이 유리하고 좋은 자금이다" 또 "상환조건도 중기 2년 거치 10년, 3년 거치 몇 년 이런 식으로 중기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활용만 잘 한다고 한다면 지역개발사업에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설명합니다마는 그렇게 부채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의 방침을 적극적인 자세로 바꿔가면서 이 지역개발기금에 한 2,000억원 정도의 예비비로 들어갈 수 있는 재원을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단위에 우회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원 고색∼의왕간의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백 억 내지는 많으면 1,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도에서 현금예산으로 보조를 해줘봤자 기십 억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럼 이것이 3년, 4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5년, 10년이 소요가 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든가 땅값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다 쓰는 이자보다 더 많은 공비의 증가가 오기 때문에 내년부터 주요우회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것을 반강제적인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팔당상수원 부근에 메인하수관 묻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700 몇 ㎟에다 1,009억원 정도 자금이 투입되는데 이것도 현금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도에서 매년 90억원 정도밖에 자금 보조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당 광주, 용인, 양평, 가평, 여주 이런 데에서 시·군 자체 부담으로 추진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2000년이 지나도 메인하수관로를 묻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대신 이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지금 계획상 '98년까지 완료시키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먼저 되고 오수메인관로는 2000년이 지나도 안되고 그러면 효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대폭 돌려가지고 내년부터 3년 안에 팔당주변에 있는 메인오수관로를 끝내는 걸로 해서 '98년도까지 목표로 해 가지고 이쪽을 돌려버리는 방침을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시·군단위 쓰레기소각장 건설하는 것도 200억, 30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돌리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하고 있고 또 광역상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5단계 사업이 되겠고 앞으로 6단계를 할 계획인데 5단계도 9,000억원 정도 도비가 부담이 되는데 이것도 전부 현금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면 다른 도로사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쪽으로 돌려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돌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 채주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 원리금 상환부담의 과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50%씩 도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때 부담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방침을 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지역개발기금이 우리 시·군지역의 개발사업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부분적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예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는데 공인회계사를 지정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는 공인회계사는 과거에 여러 해 동안 계속 이 분야를 담당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중에서도 이 공기업예산, 공기업에 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으로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명을 해 놨고 앞으로 이 문제는 꼭 서울사람만 할 것이냐, 경기도 지역에도 공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공인회계사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교선 위원께서도 징수교부금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징수교부금은 지금 분기단위로 이제까지는 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를 월단위로 시·군에다 교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단위로 교부할 때 도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도재정의 예금이자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 도에서는 부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떻든 시·군에서 쓰는 재원이기 때문에 시·군에 도움이 되는 그 기준쪽으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기에 자금을 배정하자고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시·군재정의 자금관리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행정쇄신과제발굴의 포상금이 집행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제자체를 제출을 안한 것이 아니라 제출한 과제들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포상금까지 줄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여러 가지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상금까지 줄만한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서 집행이 안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망배단 문제인데 당초에 심청각을 예측못했느냐 하는데 물론 당초에 이것도 지역에서 건의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망배단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구체적인 집행단계로 넘어가려고 보니까 애초에 일부 주민들이 장산곶도 가깝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심청각도 같이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질의하신 내용들을 쭉 보시면 전부 계수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94년도의 집행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 가면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양해를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대신에 속기록에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94년도 집행서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대조해 가면서 상세하게 답변을 별도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인데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재옥

이재옥위원

제가 들은 답변이 불충분한 정도가 아니고 필요없는 답변을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결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답변하실 사항을 너무 앞질러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모든 면에 위원들이 도정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명확한 그런 답변을, 제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딱 떨어지는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식의 답변은 들으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공기업특별회계, 소위 경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준조세입니다, 준조세. 지금 서민들이 은행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리가 적금 가입하고 신용대출 받아도 12%입니다. 그런데 각종 인·허가를 해준다 해서 강제적으로 판매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한술 더떠서 2,000억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경기도민들이 스스로가 반강제적으로 부담하는 공채매입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남기고, 특히 수입보다는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해 그야말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답변내용대로 보면 각종 기초단체 시·군에서 빚을 얻지 않으려고 사용하지 않으려고 보니까 이것을 다른 데 전용을 하겠다는데 이런 것을 뭐하러 합니까? 도민들에게 부담줄 필요가 없어요, 자금적으로. 그래서 꼭 도민들에게 반 강제적으로 부담을 주면서까지 지금 연차적으로 보면 계속 '79년부터 '94년까지 해서 '93년 같은 경우는 1,690억원, '92년 같으면 1,540억원의 이런 막대한 돈을 지금 공채로 지방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돈을 얻어서 그야말로 개발비로 사용을 하면 좋은 일인데 이걸 가지고 현금 약 1,300억원이 남아있는데 은행금리 볼까요. 지금 정기예금은 좋습니다. 약 10%, 11% 된다고 봐요. 6%, 4%는 넘습니다. 금전신탁은 내가 보면 높을 거예요. 12∼13% 돼요 그러면 6%니까 반장사는 돼요. 도로 봐서는, 도의 재정으로 봐서는 반장사는 된다고요. 그러면 도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부담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장사만 해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담금에 대해서는 아예 사용할 때가 없으면 이런 걸 폐지해야 합니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공공예금에서 보통예금하신 것이 165억원인데 금리가 몇 %입니까? 165억원에 대해서 금리가 몇%예요? 보통예금. 보통예금 금리가 몇 %예요? 1%나 1.5%가 될 겁니다.

「공공예금은 1%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네, 1%라고 그러는데요.
재옥

이재옥위원

그럼 보세요. 6%의 빚을 얻어서 1.5% 짜리에 넣어 놓고 있으면 기금관리상에 몇 %가 손해예요? 165억원이라는 돈을…….
봉현

박봉현예산담당관

지금 연리 11.5%, 아까 말씀드린 기업금전신탁으로 해 가지고 11.57%입니다.
재옥

이재옥위원

그것 말고요. 여기 보면 공공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공공예금이 정기예금하고 기업금전신탁은 이해가 가는데 공공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게 165억원인데 이것은 보통예금 구좌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봉현

박봉현예산담당관

그것은 뭐냐하면 매일매일 상환공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환을 받으러 오면 매일매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저희가 수시로 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예치해 놓은 겁니다.
재옥

이재옥위원

최소한의 금액, 좋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봐서 보통예금으로 해서 165억원 정도는 최소치가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전직대통령이 2천억원, 5천억 하니까 돈이 지금 억단위로 노는데 165억이면 큰돈입니다. 무슨 보통예금 1%짜리로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든가 할 사업은 많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지금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신 대로 도에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도에서 사용하려면 지금과 같은 답변이면 명확하게 어떠한 사업이 있다, 이 정도는 나와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결산을 승인을 해주지. 그런 식으로 "계획입니다", "검토중입니다" 그러면 도민들한테는 반강제적으로 계속 부담을 주면서 계획, 검토만 몇 년 하다 보면 그 부담,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말입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국민 1인당 20%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이 적당히 관리가 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첨언을 드리면 결산보고서 91페이지에 보면 채무면제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도민들이 공채를 샀어요. 그리고 그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소위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이게 채무면 제이익이 돼, 이게 공짜로 먹는 돈이야. 이게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2억 3,900만원이라 되어 있는데 2억 3,900만원은 억단위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돈을 받아가지 않는 도민들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인·허가 내려면 강제적으로 부담을 해. 그리고 증서 그것 집에 나둬 잃어버리고 그러면 돈도 못찾아.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이제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그야말로 필요한 것, 우리가 지금 전반적인 예산 가지고 불용액이 많다, 잘못 사용했다는 주장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도 세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명확하지 않고 사업성이 그야말로 다른 시·군에서 안한다 하면 바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더욱더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것에 저희도 같은 동감입니다. 이 기금운용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돼야 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에 저희가 쓰겠다는 대상사업이 우회도로 사업, 팔당호주변의 메인오수관 건립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년과 달리 이렇게 현금을 은행에 많은 액수를 두는 것은 대폭적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조세적 성격이기 때문에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저도 일리는 있다고 보지마는 지금 현시점에서 경기도가 많은 SOC자본이라든가 꼭 해야 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폐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다만 운영은 합리적으로, 또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야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교선

황교선위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방교부금 문제를 1개월 정도를 단축시켜서…….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징수교부금입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그걸 단축시킨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일선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정치로 하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1개월까지 가지 말고 아예 거기서 받아 가지고 거기 해당되는 것을 공제해서 받게 해서 즉시 쓸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오히려 징수하는 데 효율성을 가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묻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징수율이. 그것도 격차가 너무 심한데 그것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금리인하를 해 주는데, 시·군청에서 청구를 안한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일선에서 요구가 많으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 시·군에 예산을 많이 줘서 오히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그돈을 우리가 아까 사업비를 쓴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이 경기도에서 차라리 그 돈을 빌려쓰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보다 더 일선에서 효율적인 예산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보통예금에 대해서 현재 채권지불 때문에 보통예금에 넣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관하고 있는 게 보통 며칠이에요? 평균잔액이 며칠간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백몇십 억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160억원 가지고 있는데 이윤이 얼마나 됩니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공채상환해서 줄 거지, 수시로 발생되는 거거든요.
교선

황교선위원

수시로 발생되는 건 아는데 잔액의 평균이 얼마죠?
치우

송치우위원

평균잔액이 항상 최고 높낮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입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만일 많으면 금전신탁 같은 것, 우리가 11.5% 12% 가까우니까 거기다 넣어서라도 15일만 넘으면 이자가 붙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일선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쉽게만 하지 말고 그런 면에까지도 우리가 신경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개선해서 반영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징수교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해당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해 가지고 그냥 해당액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우리한테 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해당 시·군세가 아니라 우리 도세라는 측면에서 그 제도 자체가 바뀌기 전에는 해당 시·군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낸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제도 자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이렇게 줘도 결국은 시중에서 자금의 문제거든요.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시·군의 예산으로는 다 편성이 돼 버립니다. 편성이 돼 버리고 자금의 지원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에는 직접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재금이 부족한 어려운 시·군에서는 자금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시·군에서 그것을 빨리 받겠다는 것은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시·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자금을 운용하고 예산을 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키는 문제가 타당하다고,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구에 따라서 50만 이상에는 50%주고 50% 미만들은 30% 주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중앙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하는 데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정소앙 위원님의 보충질의 더 있는데요.
소앙

정소앙위원

아까 안양 숙영시설 부분을 답변 안해 주셨는데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숙영시설 문제도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건 경찰쪽에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앙

정소앙위원

그리고 질의가 되겠는데요. 아까 이재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게 명확하게 짚어지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정기예금, 공공예금 그리고 기업금전신탁 등 도의 예산이 시중은행에 예치가 되고 있는 상황일텐데 시중은행별 각 금리를 비교해서 가장 수익이 높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은행에 예치를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은 농협에 전부 예치돼 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은 없고 농협으로, 전부 농협이죠?
봉현

박봉현예산담당관

네, 경기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시중에서 매입을 하면 그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매일 농협으로 총괄관리는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150억원, 60억원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결산시점에 가서 많이 남아있는 거지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최소한도 5일 이내에 최고금리로 예탁을 전환시킵니다, 이것은 결산시점에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매월 보통 50∼60억원 이상이 상환자금으로 남습니다, 공채수의자한테. 이것은 결산시점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거지 저희가 5일이내 정도에 최고금리인 기업금전신탁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앙

정소앙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많은 규모의 예산이 예치가 됐을 때 시중금리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이자율이 높은…….
봉현

박봉현예산담당관

여기 나와 있지만 기업금전신탁이 최고 높습니다. 11.57%입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일단 그쪽 지역개발기금의 자금관리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이해가 쉽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정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소앙

정소앙위원

네, 그러세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자금관리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자금관리.
소앙

정소앙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예산심사전에 저희가 사전에 시간이 계시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보충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삼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만 좀 할게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까지 지역개발기금 사용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10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한 비용수입 분석한 내역을 아울러서 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인데 월별잔액 현황을 간단히 뽑아주세요. 매월 지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쭉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농협에 총괄적으로 다 돼있다고 그랬는데 각 시·군에서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 관리내역도 같이 자료를 전체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먼저, 정소앙,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중에 취약업무 비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비가 뭐냐" 그 개념에 대해서 아까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 "취약업무 비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비"로 표현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것은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정보비적 성격의 월정액, 매월 지급되는 정액기준 경비입니다. 그래서 감사부서, 세무부서,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정액으로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예산이 계상돼서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조달단가의 변경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정확한 조달단가를 예측못해서 본체, 다기능 사무기기 본체의 단가가 150만원인데 110만원이 됐고 프린터는 규격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시에는 300만원을 단가로 했던 것이 140만원 짜리를 구입하므로서 단가에 따른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황교선 위원님과 오세창 위원님께서 감사실 소관예산은 전체 세출결산 평균불용액률보다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금액으로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비율로 봐서는 감사실의 불용액이 전체 평균불용률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도 보고드릴 때 불용액을 앞으로는 최소화하겠다는 다짐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연도중이라도 내년도부터는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추경시에 삭감을 한다든지 해서 결산에는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제로인 경우에 대해서도 의견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실 소관으로는 역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주로 출장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제로인 것은 역시 여비가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의 관서당경비에도 여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래서 부족되는 여비수요를 충족하는 데 따라서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역시 국내여비에도 또 제로가 돼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무형고형자산의 전화청약비는 정확한 단가를 사전에 알아서 계산한 대로 집행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로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인데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지금 감사실장께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제로로 쓰라는 게 아니라 효율성 있는 예산운영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을 무조건 줄이라는 게 아니라 효율성 있는 운영을 해라 하는 거니까 저의 질의를 잘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서 쓰지 못할 것은 자기가 써서는 안되는 거죠, 불용액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예산을 낮게 지출하는 데만 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있게 운영을 해 달라 이런 뜻에 질의한 거니까…….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용

하미용위원장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항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기획위원회 회의를 무난히 마치게 된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본회의 때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