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명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저희 소관 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8절 유인물인 '94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는 일부분에 타 실·국 결산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회계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현액은 655억 7,823만 6,000원이며 이 중에서 633억 7,128만 3,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22억 695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이를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내 기획관리실 예산현액이 369억 8,214만 5,000원인데 이 중에서 362만 9,381만원이 지출되고 6억 8,833만 5,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또 사회복지비내 의료원 운영비 64억 2,389만 5,000원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업경제비내 농어촌지역개발양여금사업비 18억 9,803만 9,000원 또한 전액 집행이 됐으며 지역개발비는 172억 7,463만 1,000원 중에서 172억 2,346만 2,000원이 집행됐고, 5,116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체육비내 일반사회교육비 6,792만원은 전액 집행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예산 현액 29억 3,160만 6,000원 중에서 14억 6,415만 7,000원이 지출되고 14억 6,744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 내용은 지방채상환이 1,178만 3,000원, 제지출금이 1,202만 8,000원, 예비비가 14억 4,363만 8,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액 현황을 부서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액은 1억 6,015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계획변경취소로 5,000만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못해서 지출못한 것이 6,706만 5,000원, 예산절감으로 된 것이 213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0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은 19억 5,432만 7,000원인데 계획변경취소로 집행이 안된 것이 4,753만 3,000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 236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6,079만 2,000원, 예비비가 14억 4,363만 8,000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은 4,727만 7,000원으로서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 불용액은 4,519만 3,000원으로서 계획이 변경돼서 집행이 안 된 것이 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4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과목별 내역별 불용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의 실·과별 불용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사유는 앞에서 총액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5,529만 9,000원인데 그 내역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1,880만원이고 일반수용비, 급양비, 관서당경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에서 집행잔액 3,649만 9,000원이 남았으며 여비, 특수활동비, 연구개발비 불용액 196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34만 9,000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정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보상금 불용액은 4,354만 5,000원, 의원상해보상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그런 불용액들입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 28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고 기술심사 불용액 654만원에 대한 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불용액 182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고 보상금 472만원은 건설기술심의대상공사 중 발주기관의 시공자문 요청이 없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발생치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의 불용액 5,116만 9,000원의 내역은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116만 9,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으로 남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불용액 5,000만원은 백령도에 망배단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이 심청각까지 동시에 건립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먼저 기관운영비 불용액 3억 6,151만 9,000원은 도본청 공통운영일반수용비, 포괄사업비, 도본청 직원의 급여, 상여금, 수당 등 도본청 각 실·국의 공통운영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에서 1,044만 3,000원, 업무추진비에서 7만원, 민간이전에서 394만 9,000원,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1,930만원, 도본청 직원 기본급여수당에서 6,487만 5,000원 도본청 비정규직 보수에서 1억 7,28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그 내용이 된 것입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항에서의 불용액이 1,883만 6,000원인데 주요내역은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 1,663만 9,000원은 재정전산망 회선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 229만 9,000원과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용액 236만 4,000원, 그리고 예산서 인쇄비, 급식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집행잔액 1,204만 6,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또 여비에서 4만 5,000원, 보상금에서 45만 6,000원, 자산취득비에 112만원, 그리고 12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서 14만원, 보상금에서 43만 5,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지역안정비 불용액 1억 652만 3,000원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불용액 8,490만 3,000원은 안양방범순찰대 숙영시설 임차이전계획의 변경에 의한 불용액으로 4,530만 4,000원이 남았고 민생치안홍보활동인쇄비, 차량유지비, 전·경 숙영시설 보수비 등에 의한 집행잔액 3,959만 9,000원을 합한 금액이 8,490만 3,000원입니다. 민생치안활동여비 270만원, 주민계도요원 급식보상금 678만 3,000원, 그리고 기동 3중대 전· 경 숙영시설 건축, 보수비낙찰잔액 1,210만 7,000원 등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불용액 1,178만 3,000원은 해외차관 이자 및 원금에 대한 환율변동으로 발생된 금액들이 남았습니다. 제지출금 불용액 1,202만 8,000원은 '93년도 국고보조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예비비는 14억 4,363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15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 및 송무관리의 불용액 809만 1,000원은 도 훈령예규집 발간, 현행 법령집, 판례집, 사례집 구입, 다기능 사무기기 등 사무용품 구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소송사무 처리에서의 불용액 3,918만 6,000원은 소송비용, 행정심판 심의안건, 행정소송 패소사건 배상금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용액 3,912만 9,000원과 여비집행잔액 5만 7,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관리불용액 562만원 중 일반운영불용액 124만 8,000원은 통계담당관실과 전산담당관실이 통합이 됨으로써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100만원과 집행잔액 523만 2,000원을 합한 금액이고 여비 424만 8,000원, 자산취득비 12만 4,000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통계연보발간에서 40만원,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21만 2,000원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운영에서의 불용액 3,896만 1,000원은 전액집행잔액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는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1,639만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등 347만 5,000원 등 2,645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여비에서 33만 2,000원, 자산취득비에서는 국토정보센터구축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34만 7,000원, 프로그램개발용 PC구입집행잔액 650만 3,000원, 컬러프린트기구입비 집행잔액 389만 5,000원 등 1,217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출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94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개요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내용인데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공채판매대금, 일반회계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공영개발, 도시도로, 경영수익사업 등에 중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데 운영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기업결산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결산감사는 금년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인회계사 임성빈 사무소의 임성빈 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은 바 적정하게 경영되었다는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면 예산편성은 도의회로부터 당초 추경을 포함해서 3회에 걸쳐 의결을 받았고 지방채발행은 내무부장관에게 2,200억원의 발행승인을 받아 각종 인·허가 등록, 계약금 청구시 첨가 소화하는 방법으로 1,993억 5,800만원을 매출했고 이 공채는 연 복리 6%의 이자를 가산하여 5년후인 '99년에 상환하게 됩니다. 공채상환은 '89년 이전 발행공채에 대한 원리금 557억 1,500만원을 상환했고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수원정자지구 택지개발 등 총 21개 시·군 52건에 대해서 2,033억 9,900만원을 연리 7∼8%로 융자했고 상하수도 사업은 2년 거치 10년, 공영개발사업은 3년 거치 2년, 기타사업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했습니다. 5페이지 예산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수입예산액은 융자금 이자회수, 예금이자, 융자원금 회수, 공채 매출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 4,069억 2,800만원이고 결산액은 3,891억 7,300만원으로서 예산액보다 177억 5,500만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예산액보다 세입이 적었던 이유는 경기활황에 따른 상반기 공채매출량 증가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총 2,200억원의 매출액을 예상을 했었으나 하반기에 매출량증가 추세가 상반기보다 그 폭이 상당히 낮아짐으로써 206억 4,200만원이 적은 1,993억 5,800만원의 매출이 됐기 때문에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적게 됐습니다. 지출예산은 기금관리비, 공채이자상환, 공채인쇄비, 기금융자금, 공채원금 상환 등 총 4,069억 2,800만원이고 결산액은 2,593억 8,800만원으로 1,475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발행공채의 상환기간 5년이 경과됐으나 상환요청이 안된 공채원금 46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상환액 15억원, 시·군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미융자액 638억원, 그리고 예비비 733억원 등이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음 년도의 이월액은 1,29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에 의거 '9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현금예금, 미회수융자금 이자와 회수시기 미도래융자원금 등 총 9,504억 3,500만원이며 부채는 금년도에 공채매입자에게 상환할 유동부채인 공채원리금과 '96년도 이후 상환하여야 할 고정부채가 총 8,291억 6,500만원입니다. 자본은 지역개발기금의 공기업전환시점인 '96년 1월 1일 이전에 순자기자본인 원시자본금과 일반회계출연금, 그간 영업이익금은 이익잉여금 등 총 1,21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해서 '9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539억 2,300만원인 반면에 기금관리비, 공채인쇄비, 공채이자 지급 등 영업비용 390억 2,200만원이 지급돼서 149억 100만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로 인한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 수입 55억 7,700만원과 소멸시효기간 완성으로 발생된 채무면제이익 1억 3,000만원을 합해서 총 206억 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