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안건은 지난 9월 25일 접수된 서울 사당에서 수원대∼용주사간시외버스직행노선신설요구청원의건과 건설교통국과 공영개발사업단의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우선 청원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청원서 소개 의원으로 내무위원회 소속 우호태 의원님이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심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원 의원님은 아직 안오셨지요?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서 시내버스가 그간의 적자로 인해서 직행버스를 운행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말이지요. '93년도에는 진정을 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주변의 교통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으로 판단이 되는데 금년도에 다시 또 이렇게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만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직행버스가 이쪽으로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말이지요. 다시 한 번 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볼 적에는 시내버스 반발로 인해서 직행버스를 신설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또한 인구가 서울에 비대하므로 지방으로 학교를 신설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당연히 협조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분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일괄답변 하시지요. 양재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첫째 관하고 업체에 '93년부터 진정서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관이 업체에 끌려가는 것인지 또 업체가 관을 주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법규가 어디에서 협정을 이루어서 하는 것인지 사실 진정이 '93년부터면 벌써 2년간인데 이 관계가 저희로서는 애매합니다. 대개가 어디든지 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임명직 지사가 계셨을 때에도 우리 주민에 의해서 또 지도자 협의에 의해서 직행버스를 사달라 또 다녀달라 하니까 즉석에서라도 해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을 때 몇 년 전에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도지사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데 여기에서는 업체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렵게 2년씩이나 됐는지 그 관계를 묻고 싶고 또 이것은 평가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서 통학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한쪽으로 보면 또 서울서 전부 통학을 했을 때 수원의 발전 또 하숙생 이런 것도 관계가 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도 서울 관악구로 유치를 하려고 했을 때는 수원 우리 도나 수원시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뭐냐하면 대학교가 바로 서울로 옮겨갔을 때는 엄청난 재정상의 손실이라든가 발전에 관계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양론을 가지고 봤을 때 평가를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세 번째는 직접 관계를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이 타보시고 과연 얼마나 직행버스와 시내버스 관계에 무리가 있는지 사실상 버스회사끼리는 서로 경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대로 업체에 의해서 관이 몇 년씩 청원이 들어온 것을 그냥 방치만 해두고 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또 관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업체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조금 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청원요지를 제가 보니까, 자료 '93년도의 진정서, 건의서를 보니까 내용도 그렇고 의장님한테 총장 이런 사람들이 건의서를 올렸는데 문구 자체도 총장으로서 이런 건의서를 올렸다는 게 한심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8,000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청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학생이 7,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도에서도 검토가 됐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건의서를 접수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93년도 10월 11일에 수원대학교 총장이 건의서를 올렸는데 문구자체도 이 당시에 의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발송한 학교측도 문제지만, 그래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접수하더라도 학교서나 인근주민들 또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부실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보며는 형식적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호태 의원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 건 때문에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사적으로 얘기를 하셨겠지만 공식적으로 질의를 못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이재원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1970년대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인구분산시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공문상에만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이 돼 있는데 제가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대학을 하나 이리로 옮기면 학교기숙사에서 학생들을 전부 수용을 하든지 인근에 소도시가 가꾸어져서 거기서 하숙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돼야 인구분산책이 된다 그것을 저는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수원역전에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에 나가보면 이것은 교통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청량리가는 전철을 타면 사실상 인천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전쟁입니다. 그것이 전부 학교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수원역에 가보면 도로변에 어느 대학, 어느 대학, 어느 대학 이렇게 학생들이 서 있는 게 7, 8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봐서 무엇인가 서울중심 기점에서 직접 현지 학교로 버스 또는 대중교통을 지금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수원여객과 신원여객에서 적자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 적자가 납니다. 왜냐하면 받는 요금이 누수가 돼서 적자가 나는 것이지 받는 요금 100%가 수납이 되면 다 유지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영주하고 대화를 해보면 시내버스 요금이나 뭐든지 100% 회사로 입금이 되면 회사가 유지된다 이겁니다. 그게 다 안 들어와서 누수현상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선조정문제는 제가 생각한다면 수원여객하고 신원여객에 일부 직행노선을 병행 개설해 주는 그런 절충점을 모색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기춘 위원 발언해 주시죠.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하고 조금은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우선 근본적인 문제에서 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면허사무처리요령,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말이죠. 자동차 인·허가사무처리요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자 위주로 돼 있지 주민들 입장으로는 안 돼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해서 버스를 투입하겠다고 했을 때 특정 버스회사는 허가만 내주면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기존의 노선버스가 협의를 해 주어야만이 들어간다고 하는 악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버스가 자기네가 수지가 맞고 한창 재미있는데 다른 노선버스가 들어온다면 이걸 동의를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법을 누가 만든 거예요. 관에서 만들었을 것 아니예요. 관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업자위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비단 화성이나 수원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다면 3년 전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부터 이 법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된다든지 또는 어떻게 개정이 된다든지 하는 것부터 고쳐야 되는데 이 법이 그대로 존재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일 업자들한테 끌려다니는 주민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노선에서 적자가 난다든지 또는 수지가 잘 안맞는다든지 하며는 다른 더 좋은 지역이 있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또 철수시켰을 때 대책도 못 세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뭐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업자 위주로 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법이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진 것이며, 이 법의 개정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네, 이윤종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우호태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위에는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이 신설돼야 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박기춘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건설교통국훈령제81호에는 이게 꼭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십수년전에 대법원 판례로 정해졌대요. 그래서 '93년도 상공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실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잠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상복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죠.

한상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한 내용이니까 직답을 요하겠습니다. 시외직행버스나 시외일반버스를 새로 신설할 경우에 운행횟수는 최저 4회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지금 수원대간 직행버스 신설하는 부분이 아마 업자의 수지타산 문제가 크게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아마 학생들 내지는 그 지역의 노동자, 근로자들 중심으로 한다고 했을 때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 법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워 시간에 증회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조정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평소에는 배차시간이 길더라도.

네.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업자단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중 배차하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학생들 등교시간이라든지 퇴교시간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10시 45분입니다. 25분간 드리면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먼저 이윤종 위원님께서 수원대학교와 수원역간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의 경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수원여객과 신원여객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야 하나 신원여객은 현재 경영실태가 어려워서 일부 노선을 양도, 양수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원여객의 내용은 알 수 없으며, 수원여객에서 제출한 서류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개월간 수원역과 수원대학간을 운행하는 노선에 대한 경영분석 내용으로 도시형 일반버스는 1일 대당 21만 2,000원의 운송수입을 올리고 있고, 좌석형 버스는 1일 대당 평균 17만 3,000원이 수입되고 있어서 이는 버스 한 대당 최소경영비인 22만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1일 1대당 4만 7,000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어 수원역과 수원대간을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서 1일 94만원의 경영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행노선 신설시에는 적자폭이 커져서 업체의 어려움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이 위원님과 양재춘 위원님께서 업체간 협의가 되지 않아 직행노선 신설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선신설 또는 변경시에는 건설교통부 훈령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의업무처리요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업체에 고지하여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체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선신설이나 변경은 불가하오나 공공복리 또는 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신설에 대한 사업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교통대책으로 버스 운송업체 경영실태가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과 인건비의 증가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형편으로 업체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강행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은 또 다른 민원이 유발됨은 물론 업계의 경영난에도 어려움을 주게 되어 업체의 부도발생으로 인한 미운행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개선명령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신원여객의 영업상태가 악화되어 일부 노선을 다른 업체에 양도·양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 위원님께서 도내 서울대학교 분교에 대한 교통편의의 제공에 협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의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정부의 인구분산정책에 의한 대학 분교설치 후에 학생이 서울에서 학교까지 통학하여서는 정책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현지에서 숙식, 통학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다수 학생의 교통불편을 외면할 수는 없으므로 대량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운행되는 지역은 서울에서 지역간은 지하철 위주로 운송하고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의 연결 교통편을 주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경희대, 외국어대 등 다른 대학에도 시외버스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물어 보셨습니다. 우리 도의 대학교통정책은 전철, 지하철이 연결되는 지역은 철도역과 대학간을 연결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학은 전철역에서 연결하기에는 장거리인 지점에 기존의 주변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경유지 변경 또는 노선 연장하여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 의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통불편에 대하여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의 복안과 수원 터미널의 이전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업체간 협의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노선에 대하여는 관련사업자간의 원만한 조정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25조의 규정을 적용 사업개선명령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원터미널 이전시기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10일 기본설계가 변경돼서 현재 건교부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부지에 대한 수도권정비를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수원 신원여객에 대하여 시외버스를 투입하는 대신에 동 업체도 일부 직행노선을 병행 인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수원여객은 시내버스 전문업체로서 시외직행버스 인가가 곤란하고 실제로 인가하고자 하여도 서울시내 진입문제는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아직까지의 서울시와 우리 도간 버스운행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건 또한 쉽게 동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서 병행운행문제도 곤란합니다. 그 다음 박기춘 위원님께서 자동차 인·면허 처리요령이 사업주 위주로 규정돼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인·면허 처리요령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된 것으로 운행계통상 관련 사업자간의 협의규정으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련 규정상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죠. 이윤종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93년도 12월 30일부로 진정서 처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이 있어요. 기존 시내버스 노선연장 및 직통시내버스 신설방안 검토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건설교통국에서 한 일이 무엇이 있으며, 학교버스의 서울지역 이동 배차, 시내버스 운행 필요성 여부도 재분석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결과가 어떻게 돼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에서는 수원대학교 최종 의견을 제출받아 버스 투입방안을 마련 이렇게 해서 향후 조치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이것과 현재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매번 진정서가 들어올 때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떠한 처리결과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조치계획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해 왔는지를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이 청원사항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답변드린 사항은 운수업체에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걸 두둔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재원 의원님과 우호태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사항을 성사시키겠습니다.

아니 2년이 흘렀는데 여기 처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처리결과를 통보했다고 그러면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떤 결론은 나왔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도 했다는 자체가.

그 동안에 여건변화도 많이 됐으니까 이제 제가 한번 성사를 시켜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아까 답변을 조금 들었는데 답변이 애매모호한 게 있고 또 다시 재차 질의할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관련 법규라든가 제도적인 게 사실상 업체에 끌려가는 거냐,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거냐 하는 얘기를 명확히 알고 우리가 해야 권위도 설거고 또, 의회에도 이걸 하며는 그 관계를 질의했는데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고, 또한 제가 봤을 때 버스도 그렇고 어느 회사든 노조가 있습니다. 특히 노조에 의해서 회사가 절충을 짓는데 노조와 회사의 관계 문제까지도 한번 보셔서, 노조에서는 대개 그걸 하기 싫어합니다. 운행 많이 뛰는 걸 싫어해서 노조에서 그걸 반대하는 건지 또, 관에서 관계가 있는 건지 해서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둬야 되겠기 때문에 하고, 하여간 발전적인 지향면에서는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지사는 그걸 즉석에서 해 준다고 해서 됐고 또, 어느 역에는 2, 3년씩 안 되는 불합리하고 형평성을 잃은 것이 됐을 때 점차 민원의 소지 그리고 또 한가지 다시 재차 말씀드리면 분산정책 뭐 하지만 서울서 전부 버스로 통학할 때는 버스회사만 이익을 주는 거지 이 지역에서 하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본 지 3개월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제가 온 후에도 어떤 버스업체가 도산돼 가지고 다른 업체가 인수받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움이 있기는 한 모양인데 어느 정도 단편적인 면을 써서라도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 관련 업체간에 원만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직권 처리하는 방향으로 일을 성사시키겠습니다.

네, 박기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도 지금 답변중에 교통에 관계되는 법규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하루 이틀 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느끼고 계셨을텐데 도 당국에서는 중앙부처에 이 문제를 건의해 본 적이 있어요? 잘못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요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도에 건설교통국장 평균 재임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적당히 그냥 때우고 사명감 없이 지나가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벌써 개선돼야 될 문제다 이거예요. 권위주의적인 세대에서 만들어진 법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가 피해를 본다든지 또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자기네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지계산을 따져서 관에다 연락을 해 주고, 관에다 통보를 하며는 그게 맞는 걸로 이해를 하냐 이런 얘기예요? 기존 노선의 버스회사에 동의를 구한다면 생전 그게 동의가 됩니까? 자기 밖으로 싸움인데 그게 동의가 되겠어요? 그럼 도 당국에서 문제를 의식했으면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의 재임기간이 평균 얼마인지 그것 좀 서면자료로 해 주세요. 그리고 도산 업체라고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수지가 안 맞아서 도산된 게 아니라고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도산이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어떻게 상대업체의 의사를 들어서 적자가 난다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게 여기 한 가지가 나오는 게 뭡니까? 지금 수지계산이 안맞고 교통체증이 된다니 지금보다 돼봤자 교통체증이 더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직행버스로 들어가려고 하는 업체가 비단 화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원여객에서는 허가만 해주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신원여객이라고 하는 회사는 회사대표가 수지계산도 안 해보고 들어가려고 했겠습니까? 타당성이 있으니까 들어가려고 그런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업체가 수지가 안 맞는다 하는 협의를 해줬다고 해서 이미 들어가려고 하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해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를 원칙으로 하고 원만한 협의가 우선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가 불성립시에는 도에서 직권 처리해서 성사시키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 할 거예요? 딱 잘라서 얘기해 봐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한 2, 3개월 안에…….

2개월 안에 해요. 금년 지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법 개정하는데 앞장서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처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잠깐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서울(사당)∼수원대∼용주사간시외버스직행노선신설요구청원심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9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미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중간부분의 건설사업비부터입니다만 이는 북부출장소 소관과 합산된 금액으로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로 건설교통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계산계획에 의거 '94년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성립후 증감내역 그리고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94년도 세입결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내무국에서 총괄적인 현황이 파악되므로 생략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2억 8,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6억 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통행료수입이 76%인 87억 5,100만원, 이월금이 8%인 9억 2,600만원, 전입금 등이 16%인 1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현액은 5,604억 9,000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92억 400만원으로서 이중 4,434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899억 6,2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8억 4,900만원은 예산절감, 집행사유미발생 그리고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2억 8,600만원으로 이중 109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00만원은 이월조치되었으며 2억 9,300만원은 예산절감, 집행잔액 그리고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중에 지역개발비 예산현액은 5,242억 5,200만원으로 집행액은 4,206억 8,400만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 899억 6,200만원과 불용액 139억 6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사업비의 예산현액은 4,367억 6,500만원으로 집행액은 3,462억 3,900만원으로서 다음 년도 이월액 799억 1,600만원, 불용액 107억 1,0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 예산현액은 759억 700만원으로 집행액은 666억 400만원으로서 다음 년도 이월액 100억 4,500만원, 불용액 28억 5,8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비 예산현액은 79억 8,000만원으로 집행액은 78억 4,200만원, 불용액 1억 3,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예산현액은 249억 5,200만원으로 집행액은 228억 900만원, 불용액 21억 4,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61억 4,200만원으로서 계획변경취소 27억 9,1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 42억 2,400만원, 예산절감 1억 3,300만원, 예산집행잔액 88억 7,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500만원, 그리고 예비비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불용액을 보고드리면 총 71건으로서 일반회계가 67건, 특별회계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건설행정분야 1건, 도로분야 47건, 치수분야 5건, 방재분야 2건, 교통운수분야 2건, 지방채상환 3건, 징수교부금 1건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6건이며 특별회계는 유료도로사업분야로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으로 양평대교건설공사가 당초 작년 10월 7일에서 12월 20일까지 공사기간이 73일간 연장됨에 따라 감리비부족분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동사업의 전면보수공사, 구조물검사, 시험수수료 부족분 300만원을 실시설계비에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0건 24억 6,700만원으로서 지방자치법제120조와 지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립후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되어 긴급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집중호우로 발생된 응급복구비 8건에 23억 9,500만원이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배상금 등이 두 건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로 당해년도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5건에 899억 7,700만원으로서 사안별로 보고드리면 토지매입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사기간 부족이 53건, 물품위약미납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54건에 899억 6,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7건에 250억 5,900만원, 사고이월비가 32건에 394억 3,100만원, 계속비가 5건에 29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사고이월비 1건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기 시행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등을 통하여 도민들의 욕구가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권입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검토결과 총괄을 말씀드리면 '94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조 7,625억원이며 수납액은 2조 8,485억 5,000만원으로 103%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2조 7,625억원에 대하여 지출은 2조 3,215억 8,600만원으로 지출률은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2조 843억 9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조 2,165억 5,0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6%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조 843억 900만원에 지출은 1조 9,099억 500만원으로 지출률은 91.6%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5,492억 400만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액 2조 843억 900만원의 26.3%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지출액은 4,434억 9,300만원, 이월액은 899억 6,200만원, 불용액이 158억 4,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를 살펴보며는 본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시화지구 개발지원사업, 한강개발사업, 팔당호관리, 유료도로사업으로서 세입예산현액은 1,731억 3,100만원이고 수납액은 1,553억 7,600만원으로 수납률이 90%이고 세출예산현액은 1,731억 3,100만원에 비해서 지출액은 1,252억 6,700만원으로 지출률은 72.3%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 건설교통국 소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6.5%에 해당하는 112억 8,6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09억 7,800만원, 이월액이 1,500만원이고 불용액이 2억 9,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6페이지 '94년도 일반회계 항목별 결산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계속 표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예산 전용은 양평대교건설공사 감리비 증액 1,000만원과 구양평대교의 전면보수공사에 따른 구조물 검사비 증액 300만원 등 총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제2양평대교 건설,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남한산성 터널공사, 과천에서 우면산간 확·포장공사, 홍릉천 개수공사 등 5건에 299억 7,200만원으로 대부분 '92년부터 '96년까지 공사가 추진되며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지장물보상지연 등으로 이월이 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가 9건에 24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94년 6월 29일, 또 8월 16일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서 '94년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 남부지역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옹진수해피해도로복구 4억 3,100만원과 옹진선착장 피해복구사업 2억 5,200만원은 도로수해복구 2억 9,200만원, 송탄소하천피해복구 9,900만원, 송탄철도횡단배수시설 확장 2억원, 기타 소하천 및 공공시설피해복구사업 11억 2,100만원과 '94년 12월 4일 지방도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4,80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제34조 및 경기도재무회계규칙제29조 규정에 의해서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17건에 250억 5,900만원, 사고이월은 32건에 349억 3,100만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관련기관 협의지연이 2건에 3억 7,400만원, 용지보상 협의지연이 10건에 56억 3,000만원, 공기부족이 5건에 190억 5,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절대공기부족이 108억 6,500만원, 용지보상 지연으로 191억 800만원, 착공지연으로 40억 300만원, 납품지연으로 2억 3,700만원, 기타 심의지연 7억 1,9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 중 공기부족 및 심의지연 등 사업계획 수립시 좀 더 철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58억 4,900만원으로 예산액 5,492억 400만원의 2.9%로 계획변경취소가 27억 9,1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이 42억 2,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87억 8,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500만원 등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관리 및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수립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시에는 당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의 조기발주와 사업규모에 맞는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에 대한 변제공탁금 2,400만원이고, 이월사업은 유료도로통행권 납품계약에 따른 미납품 통행권 보유분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불용액은 총 2억 9,300만원으로 예산절감 1억 3,300만원, 예산집행잔액 8,300만원, 예비비 7,700만원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2011년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고 징수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세입징수에 있어 누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은 질의시간인데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한 내용하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검토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고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과 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하고 이 사안들을 검토하시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자료 말이지요.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액 그것은 '93년도 이월액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금년도 지출액이 84%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나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집행을 16%나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예비비지출건에 있어서 지방도 390호선상의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4,8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어떠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지출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지요. 양재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분적이 아닌 세입˙세출에서 불용액 발생이 원인인데 불용액 발생의 원인이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지연시 지체상환금을 물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체상환금을 자세히 아직 다 못봤는데 그게 몇 건이나 돼서 얼마나 통장에 예치가 돼 가지고 사업을 결말을 맺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사실 명시이월 같은 것이 땅을 안내놓든가 보상을 안하고 그래서 1·2년, 3년 때로는 몇 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사실 있는데 상황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해 갖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돈은 계속해서 그러면 다시 재감정을 해 가지고, 또 했을 때에 몇 %씩 재감정을 해 가지고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월을 시켰을 때 하느냐 그러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시켰을 때 공직자들의 책임을 어떻게 그냥 봐서 그렇게 하고 마느냐 그런 몇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며는 공사의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공기같은 것을 입찰을 하고도 때에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키느냐 이런 것을 몇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성범 위원입니다. 양재춘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월액 중에서 용지 보상협의라든지 지장물 보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중에서 용지보상이나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인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입니다. 예산을 이상적으로 편성집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로 당해년도 목표공사를 완공토록 하고 예산 관련사업 계획수립시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계획변경요인 등을 제거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고 집행잔액발생은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규모에 맞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93년 대비 '94년도 이월사업비 점유비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로정비양여금사업 중에서 각 시·군지방도토지매입비 10건의 용지보상 협의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비 이월사유를 보면 공기부족 이월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사업계획수립시 사전정밀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므로 보다 섬세한 조사 편성집행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사업비 집행내용 중에서 남한산성터널공사의 경우 '94년도 집행액이 5억 4,900만원이고 이월액이 14억 8,000만원으로 집행금액 보다 이월금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시간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저희 사업단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작성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영개발사업 개요, 결산총괄, 결산내역,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그리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단은 '89년 4월 1일 발족한 이래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을 건립 분양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건립과 공업용지를 조성공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94년도에는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4개 사업장에 271억원을 투자해서 1,116억원의 영업수익을 거두었고, 이에 따라 2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투자대상사업에 다각적인 개발과 공영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편익증대와 지역균형개발을 이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구리 교문2지구와 수원 권선1지구 등 택지조성 2개소 33만평을 비롯하여 공업용지조성 1개소 1만 8,000평, 아파트형공장 4동에 112개 업체 및 국민주택 608세대를 건립했고, 1,900만㎥의 석산골재채취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영개발사업이 확대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께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7페이지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신 사항이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등은 일반회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도의 일반회계는 단일 예산체계와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반면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용계획 등 세 가지의 예산체계와 복식부기를 사용하여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을 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용어나 계정과목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년도 결산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수입결산은 총 433억 4,9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이 427억7,000만원, 자본적 수입이 5억 7,800만원이고 지출결산은 총 271억 2,4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47억 5,900만원, 자본적 지출이 223억 6,500만원이 됩니다. 자금결산은 총 874억 8,600만원으로 '93년도 이월액 444억 7,500만원과 '94년도 수입액 430억 1,100만원입니다. 그중 '94년도에 271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603억 6,100만원은 '95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에서 먼저 사업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징수결정 총액은 427억 7,100만원이고, 그 내역으로 영업수익 371억 6,200만원, 영업외수익 56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징수결정액은 5억 7,800만원이며 그 내용은 고정자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예산은 총 874억 8,6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354억 400만원, 영업외수익이 51억 2,400만원, '93년도 이월금이 444억 7,500만원, '93년도 미수금이 10억 6,300만원, 기타 미수금 등 8억 4,1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이 5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결산은 사업예산, 자본예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94년도 예산총액은 991억 3,200만원이고, 지출은 271억 2,400만원입니다. 그 차액 710억 700만원의 주요내역은 사업예산에서 4억 100만원과 자본예산에 706억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 4억 100만원의 내역은 영업비용에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3억 4,900만원의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발생됐고, 영업외비용 100만원과 예비비에서 5,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본예산에서 706억 600만원의 내역으로는 재고자산 115억 8,100만원은 '94년도 이월액 111억 1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4억 8,0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 내역은 예산이월액조서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동설비자산은 집행잔액 2,300만원과 이월액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집행잔액 1,700만원과 구리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지급시 현물로 지급하므로 예산에 계상된 107억 6,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예비비 482억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총 271억 2,400만원이며 사업예산 47억 6,000만원은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제경비와 인건비 등이며 그 내용으로는 영업비용이 10억원, 영업외비용이 37억 5,600만원, 특별손실 300만원이 됩니다. 자본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업단에서 각종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223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용지조성사업비가 130억 5,8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7,2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9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 일정 금액을 편성하여 집행토록 돼 있고, 집행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94년도 예비비 예산액 484억 3,200만원 중에서 안양 석산 위험방지시설 설치에 2,000만원, 권선1지구 폐기물소각처리비용에 1억 3,100만원, 신규택지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용역비 3,000만원 등 총 1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이월액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5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안양 석산 정리복구 실시설계용역 등 11건에 총 112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고, 그중 건설계량이월은 6건에 97억 4,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6건에 15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지방채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가급적 이율이 낮은 도의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리 택지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을 위해서 총 312억 5,000만원을 차입하여 원금 22억 5,000만원과 이자 42억 2,4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원금 290억원과 '94년도까지 이자 76억 6,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차입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주택기금은 원금 20억원과 이자 1억 500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구리 교문2지구 아파트 입주자 대환금으로 '97년까지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270억원을 차입하여 '99년까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수입지출 등 주요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결산시점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자원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가동설비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 잉여금, 잉여금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대차대조표의 내역 중 자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의 총계는 1,097억 4,600만원으로 유동자산 1,046억 4,900만원, 고정자산이 50억 9,500만원, 투자와 기타자산이 200만원입니다. 먼저 유동자산 1,046억 4,900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당좌자산이 660억 2,700만원 중 현금예금이 606억 2,200만원이고, 용지매출미수금이 22억 5,500만원, 주택매출미수금이 22억 5,000만원, 주택임대미수금이 200만원, 기타 미수금이 8억 9,200만원인데 기타 미수금은 광명 아파트형공장 분양잔금 이자의 재고자산 386억 2,200만원의 내역으로 완성용지가 272억 4,200만원, 완성주택이 96억 800만원, 미성용지사업비가 1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50억 9,500만원은 유형고정자산으로 그 세부내역은 토지가 15억 1,700만원, 건물이 33억 9,700만원, 구축물이 8,300만원, 차량운반구가 5,200만원, 기타공기구비품이 4,600만원이 됩니다. 투자와 기타 자산으로는 전화 9대, 가입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는 1년 단위로 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원을 은행 등 타 기관에서 차입하는 금액을 말하고,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할 조건으로 차입하는 금액이고, 장기부채는 1년이 지난 후 상환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94년도 부채 총액은 307억 7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9억 1,600만원, 고정부채가 297억 9,000만원입니다. 유동부채 9억 1,600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미지급금이 6억 5,000만원, 예수금이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297억 9,000만원의 내역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270억원은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조건의 연리 8%의 차입금이고, 구리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20억원을 차입하여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 국민주택 입주자로부터 7억 9,000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징수한 금액이 고정부채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총액은 790억 4,000만원으로 그중 자본금이 81억 6,800만원과 잉여금 708억 7,200만원이며, 그중 당기순이익이 232억 3,8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원시자본금의 내역으로는 공영개발사업단 발족 후 공기업특별회계 설치시 처음부터 회계에 편입한 석산의 토지, 건물, 비품 등에 가액 81억 6,800만원이 원시자본금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708억 7,200만원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4억 2,400만원, 이익잉여금 704억 4,8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 후 정기이월 이익잉여금 442억 900만원, '94년도 당기순이익이 232억 3,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서 순손익을 나타내는 사항으로 당기손익만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앞에서 보고드린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자본을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손익의 발생내용을 원인별로 알기 위해서는 내용별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의 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면 영업수익이 1,116억 4,000만원, 영업비용이 920억 1,100만원, 영업외수익이 56억 9,800만원, 영업외비용이 20억 8,8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32억 3,8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 1,116억 4,000만원의 내역으로는 완성용지의 매출수익으로 1,068억 2,900만원, 완성주택의 매출수익으로 11억 4,700만원, 영구주택 매출로 29억 3,400만원, 주택임대수익이 1억 5,000만원, 석산개발수익이 5억 7,8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56억 9,800만원이 됩니다마는 내역으로는 수입이자배당금이 39억 9,200만원, 변상금위약금이 4억 1,8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1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920억 1,000만원의 내역은 완성용지에 대한 매출원가로 885억 7,300만원, 완성주택의 매출원가로 4억 1,400만원, 영구주택의 매출원가로 18억 7,800만원, 업무관리비로 9억 9,900만원, 관리사업비로 400만원, 감가상각비로 8,800만원, 기타 영업외비용으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차입금 이자인 20억 8,900만원이고, '94년도 당기순이익은 모든 수익에서 제반비용을 제외한 232억 3,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제표부속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금 및 예금명세서는 1년동안에 모든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사항으로 특별회계의 수입은 430억 1,100만원이고, 세입·세출의 현금은 9,400만원이며 그리고 지출은 총 272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 271억 2,400만원,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총 462억 800만원으로 사업수익이 총 골재매각수익이 됩니다마는 122억 1,700만원이고 사업외수익이 339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6억 4,200만원 중 182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78억 7,600만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158억 8,000만원을 포함한 잔액 184억 7,3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강개발사업에서 25억 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관리비가 5,200만원, 시설비로 14억 5,700만원, 용역비로 9억 4,000만원, 감리비로 1억 3,600만원, 기타 경상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4년도 예산액이 188억 7,900만원으로 남한강개발사업 기본설계용역비로 30억원을 지출하고, 잔액 158억 8,0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현황은 남한강개발사업 기본설계용역 등 11개 사업에 78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결산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권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4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면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94년도 세출 총 예산액은 1,42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의 68.7%에 해당하는 991억 3,100만원 중 지출액이 271억 2,400만원이고, 이월액이 112억 6,200만원, 불용액이 597억 4,500만원입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의 31.3%에 해당하는 446억 4,1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182억 9,300만원, 이월액이 78억 7,600만원, 불용액이 18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총 6건에 31억 8,100만원으로 그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재고자산 및 구축물비로 전용한 것이 5건에 1억 8,100만원이고, 한강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기본조사설계비로 전용한 것이 1건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수원 권선1지구에 쓰레기처리 및 안양 석산사업장 위험방지시설 설치 등 5건에 1억 8,100만원과 한강개발특별회계는 남한강개발사업 기본설계용역 1건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안양 석산개발사업 정리복구 실시설계용역 등 10건에 112억 6,200만원이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한강종합개발사업 등 5건에 78억 7,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불용액이 597억 4,5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108억 1,300만원, 집행잔액이 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불용액이 184억 7,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25억 9,300만원, 예비비가 15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을 보면 508억 100만원 예산에 수납액이 411억 600만원, 미수납액이 22억 4,400만원으로 미수금률이 4.4%이며, 결산액은 433억 5,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과는 74억 5,1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597억 4,5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8억 1,300만원인데, 이는 구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 107억 6,200만원을 현물로 구리시장에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6억 8,100만원인데 사업추진 관련사무비가 1억 1,400만원, 권선1지구 토지매입 및 시설부대비가 4억 5,700만원인데 이는 예산편성시 좀 더 세심한 판단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 불용액의 80.8%에 해당하는 482억 5,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활용을 하지 못함은 예산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운용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장표비치 불이행이 재고증가 분계장, 재고감소 분계장, 저장품대장, 토지대장, 건물대장, 구축물대장 등이 미비치되었다고 지적이 되었고 예산액과 집행부의 차이는 분석되고 있으나 보다 면밀한 원인규명이 요망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수급계획은 수립되고 있으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월별 수지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의 활용이 요망되는 바 여유자금은 특정 금전신탁에 561억원을 예입하고 있으나 자금관리에 보다 철저하다면 수입이자의 증대가 가능하리라 판단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강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 세입예산은 357억 8,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62억 800만원, 수납액이 462억 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129%가 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82억 9,300만원이 지출되고 78억 7,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158억 7,900만원이 포함된 총 184억 7,2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예산계상액 대비 징수비율이 높은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예상되는 세입재원의 판단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세출예산 편성시에 미편성 예산액만큼 재원활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와 세출예산에 있어서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로 이는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번 결산감사시에 재고증가분계장, 재고감소분계장, 저장품대장, 토지대장, 건물대장, 건축물대장, 시산정산표 등 장표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의 지적이 있었는데 비치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유자금 561억원을 경기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있으나 자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면 수입이자가 증대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이자율과 자금을 가장 이자가 비싼 수익이 높은 곳에 예금하면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의 미수금은 금액이 고액이고 거래대금도 일시불이 아닌 분할납부가 대부분이며 대금회수기간이 장기간이므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거래처의 인적사항과 분양계약금액, 중도금 납부일자와 수납일자 등을 기록 관리하는 거래처별 미수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 대장에 의하여 관련 부처간 세입조정과 수납사항을 확인 대조하여 미수금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기록관리하는 부서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미수금 관리의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므로 미수금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미수금관리체제 확립이 요망되는데 이와 같이 시행되고 있는지 있다면 지금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성범 위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중에서 불용액이 184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비비가 158억원으로 돼 있는데 예비비를 86%씩이나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춘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93년도 손익과 '94년도 손익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것은 사업을 잘하고 또 운영을 잘했다는 것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95년도 금년에는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의 손익관계 대조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며는 이월금 관계 단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이 되고 그런 문제들의 검토를 어떻게 잘 하시면서 공기를 주었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발전이 되고 손익을 많이 내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이 바로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이것은 또 지역주민에게 모든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십니까? 임성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영업을 하면서도 이익이 얼마 남느냐가 문제인데 영업외수익이 5억 6,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업안에 벌어들여오는 내역 이것 좀 상세히 좀, 16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영업외 수익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 지금 다루는 것은 결산검사서가 제반규정에 따라서 작성이 돼 있는지 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결과의견서를 참고하셔 가지고 승인된 예산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또, '96년도 예산승인시 반영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4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결산에서 징수결정액이 433억 4,955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이 22억 4,347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징수계획서와 아울러 악성 연체로 인한 수입 감소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준비하는 기간에 조금전 시간에 질의했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이윤종 위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의 의미는 전년도의 사업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 효율적인 예산운용 여부와 이를 토대로 다음 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 세입으로 당해년도 세출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사고·계속사업비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계속성과 불가피한 사유 그리고 수차년도에 사업을 해야 할 경우, 또한 예기치 못한 사안 발생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월비와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은 '93년도 예산을 '94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하천정비설계 및 시설비 11억원, 도로개·보수교량건설 349억원, 배수펌프장설치공사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출액이 81%인데 19%로 불용액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이 158만 4,900만원이며 이는 1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액이 899억 6,2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16%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낙찰 잔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55%이고, 인천시 편입에 따른 타절공사비 등 지급사유미발생 26%, 토지감정평가차액 등 당초 계획변경사유로 인한 17% 그리고 예산절감법정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도 390호선상의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배상금지급사유와 사고내용에 대하여 여쭤보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는 '91년도 12월 4일 지방도 390호선인 남양주시 진건면 진건3리 퇴계원에서 금곡방면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앞서 가던 차량들이 정체현상을 보이자 동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차량과 차량사이 중앙선상으로 빠져나가려다가 중앙선 부위의 일부분 요철된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넘어지면서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자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돼서 청구금액 7,300만원 중 65%인 4,700만원을 유가족에게 예비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양재춘 위원님께서 불용액 발생원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은 무엇이며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은 몇 건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예산의 불용액 발생원인은 주로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며 사업계획의 일부변경, 집행사유의 미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업계획수립시 기초 조사부터 사업시행계획, 연도별 세부집행계획을 세밀히 조사분석하여 투자계획에 반영하여야 되며,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시켜야 하는데 대부분 사업을 집행하면서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아니하여 연도내 집행예산액이 남아 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주민들과의 보상협의를 더욱 긴밀히 추진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건수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양 위원님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사업의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냐고 지적하셨고, 년도이월후 보상비를 재감정할 경우 몇 %를 증가하며 공직자의 책임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연도내 지출이 어려운 사업비를 다음연도에 지출코자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예산이며, 사고이월비는 연도내 지출이 예상되었으나 급박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원인 행위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정변경에 의하여 이월사업비가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사업비를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겠으며 보상비를 재감정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에 의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월액에 용지보상비가 많이 있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용지보상이 안 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지보상협의지연으로 토지매입비의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분야는 29개 사업장에 290억 4,900만원이고 치수분야는 4개 사업장에 3억 1,900만원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용지 보상업무에 더욱 신경을 써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의 '93, '94년도 사업비 이월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3년도의 경우 370억원이며 '94년의 경우 899억원으로 142%가 증가됐습니다. 이는 절대공사 기간의 부족, 토지보상협의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시설비 이월사유에 공기부족이 많은데 이의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3개월 정도의 설계기간과 행정절차의 이행, 공사입찰기간 등 최소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게 되어 하반기에 발주하게 되면 실제 절대공기는 공사에 따라 1년 내지 3년이 소요되나 계약기간은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되므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1차년도에는 설계, 행정절차의 이행, 용지협의 매수 등을 실시하고 2차년도에 조기 발주하는 방안과 사업비의 예산을 계속비로 계상하는 방안 등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 위원님께서 도로사업양여금 10건의 협의보상지연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 발주공사의 보상업무는 해당 시˙군에 위임돼서 시˙군에서는 2개의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 이를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을 보면 거의 공시지가와 거래가격의 평균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보상받을 당사자들은 거래가격을 고집하고 있어서 설득하여 협의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토지소유자가 서울 등 외지인이 많은 데에도 협의보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 김 위원님께서는 남한산성터널공사의 계속비 집행에서 집행액이 5억 4,900만원이고, 이월액이 14억 8,000만원로서 집행액보다 이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남한산성 터널공사의 예산액은 20억 2,900만원으로서 공사소요기간은 540일이 필요한 공사이나 공사를 '94년도 7월 18일에 늦게 발주함으로써 '94년도에 5억 4,900만원만 집행토록 하고 '95년도에 14억 8,000만원을 사용토록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시게 되겠는데요.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지보상 지체금이 293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보상액의 몇 %나 됩니까? 전체 금년도 용지보상액의 몇 %에 해당되는 액수입니까? 이것을 보면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민들이 충족되는 보상가가 안 나올 때에 재심요구를 신청하며는 너무 이것이 기간이 긴 것 같습니다.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재심요구가 있을 때 1개월 내에 판정을 해서 또 거기에 불복이 있다면 수용을 내린다든지 이런 어떠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우선은 해결이 돼야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이 돼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한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재감정이 되는데 그 미만일 경우에는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의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용을 하는 것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재감정이 나온 후에야 감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90억원은 약 3%선입니다.

전체 액수의 3%예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러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용지보상 문제가 큰 지주들과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생기고 불만을 사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제도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지요.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의 도로 치수 등은 국가산업지원시설, 기간시설로서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나와있는 계속비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활한 자금확보와 주요 기간산업의 투자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 시에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몇 %나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안을 도입해 가지고 앞으로 빠짐없이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타 도와 비교를 해 보면 저희 도가 아직까지는 막강한 편입니다. 서울시를 빼고는 제일 많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103%입니다.

다음 양재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현재 경기도에 가평만 해도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고, 군에서 재정자립도가 안되기 때문에 지방도로 돼야 지원을 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가평 같은 데는 엄청나게 농촌도로가 설악 같은 길은 전혀 포장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주민들의 사기가 저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방도가…….

우리 경기도 전체의 지방도포장률이 약 89%가 됩니다. 그런데 가평이 조금 오지이고 그래서 그쪽으로는 아직 미처 손이 안 간 데가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데 오지를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 빠진 것은, 금년도에 빠진 것은 추경에라도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박기춘 위원님.

저는 본 건에 대해 질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사실 도정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루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서울∼용주사간 그러한 민원이 다른 데서도 몇 군데 발생을 했었지요.

더러 있습니다.

내가 알기도 늘어온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기억하고 계세요?

박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오전의 용주사간 버스 얘기지요. 버스노선 신설관계에 대한 오전에 다룬 건과 유사한 문제는 서면으로 박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다른 지역에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청원이 들어왔다든지 그것을…….

지금 다루는 안건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니까 박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지요?

이게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박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지요.

네.

다른 데도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면허업무처리 이런 관계가 고질적인 사항이라 박 위원이 법적인 문제가 고쳐져야 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국장께서는 이것을 서면으로 박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 답변을 듣기 이전에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근 위원님과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위원님께서 재고증가분계장 등 각종 장표가 비치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재고증가분계장이나 감소분계장, 저장품대장은 관급자재수불부가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 사용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건물 구축물대장도 감가상각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사용을 해 왔던 모양인데 이것은 장부를 비치하는 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가 미비된 것은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자금에 대해서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높은 이자가 없는지 있다면 그 차이가 어떤지 이런 사안들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특정금전신탁이 연 14%인데 그중에 수수료로 1%를 공제하고 연 13%로 저희들에게 이자로 지급해 주고 있어서 가장 높은 이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금전신탁으로 여유자금은 운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좀 불안정한 이윤의 폭이라든가 이런 게 불안정한 제도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청의 생리상 이윤의 발생여부가 불안정한 데에 투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도권금융 가운데서 가장 이윤이 높은 특정금전신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에 대한 거래처 인적사항 등 각종 관리대장을 명확히 해서 관리하고 있어야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관리대장이 있으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미수금관리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성 연체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의 미수납액 총액이 22억 4,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구리 상가분양잔금 가운데 3억 5,500만원, 구리 임대주택임대료로 200만원, 광명 아파트형공장 분양잔금 및 이자로 18억 8,600만원이 됩니다. 우리 사업단에서는 미납액 일소를 위해서 독려반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구리 임대주택임대료를 전액 수납하고 광명 아파트형공장 분양잔금 미납금 중에서 7억 4,500만원을 받아 들였고, 구리 상가분양잔금을 납부치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조치했습니다. 이래서 제일 조금 남아있는 게 광명 아파트형공장 분양중도금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파트형공장에는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어서 기업형편이 어려운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고질적으로 장기 미납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해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해서 조기에 미수금이 남아 있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범 위원님께서 예비비 158억원에 대한 이율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본회의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도 일반회계와는 달라서 일반회계는 총 연간 예산액의 3% 이상은 예비비를 확보하지 말라든가 해서 예비비라는 게 그야말로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것은 타목적에 수익금을 사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수입은 계속 발생이 되고 그때에 각종 사업을 벌여야 될 일들이 적기에 연결이 안 될 때에는 그 자금을 몽땅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회계하고는 예비비의 규모가 좀 다르고, 예비비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자금운영을 잘못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예비비가 좀 많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연결을 원활하게 해서 예비비로 묶이고 또, 은행에만 예치해 둔 자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재춘 위원님께서 '93년도와 '94년도 손익에 많이 차이가 나고,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손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3년도의 이익금은 총 51억원이었고, '94년도에는 232억원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년도마다 이익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각종 사업이 착수되고 종료되는 시점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되는 해에는 이익금이 많이 발생되고, 사업이 계속중인 해에는 이익금이 적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권선1지구의 택지분양을 집중적으로 했고 또, 양주 공업단지조성사업이 결산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이익금이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종결되는 사업이 많지 않아서 금년도에 결산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익발생이 100억원 내외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익금은 내년도에 결산을 통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동절기 공사, 여름철 우기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사업은 이월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각종 공사나 사업이라는 게 공기문제, 일기문제로 해서 조금씩 차질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보다 더 사업이 이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발견된 행정절차가 미리 선행돼야 됩니다.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고 또, 관계기관에 토지용에 관해서 변경승인을 받고 중앙부처에 허가를 받는 관련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 행정절차를 당초 예상보다는 더 오래 끌므로 해서 사업착공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무슨 불가피한 사유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행정절차라든가 중앙관계기관의 협의승인은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성균 위원님께서 영업외 수익 56억 9,800만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그중에 39억 9,200만원은 저희들이 은행에 정기예금해 놓은 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을 통한 수익이 아니고 은행의 예치를 통한 이자다 해서 영업외수익으로 편의상 분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으로 분양을 받았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해서 해약되는 경우에 그 계약금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약금이라고 그럽니다만 그 위약금으로 4억 1,800만원이 발생됐고, 기타 12억 8,800만원은 구리 주택분양잔금이 제때에 들어오지 않는 건 연체료가 가산이 돼서 붙은 것 또, 아파트형공장이 잔금을 내지 못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 그러니까 부수입적 성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총 56억 9,800만원에 대해서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하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양재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월사업을 질의해서 지금 단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대개가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포장같은 것도 동절기에 해서 부실공사가 되고,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저기 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면 상반기에 할 것을 연말에 가서 하다 보니까 주민의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장님도 행정을 주로 책임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는데 그런 많은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는 좀 더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해서 제시기 내에 제대로 사업이 되고 부실공사가 바로 그런 데서 오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까 제가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달라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한다 하며는 그 택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정지 지정부터 시작해서 관련절차를 수행하는데 거의 2년이 소요됩니다. 중앙부처에 예정지 지정받고 또, 농지가 있으면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되고 또, 그 농지 가운데 보존농지가 있으면 대체농지 지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우리가 도 안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딱 기간을 정해서 설계기간, 입찰기간 이외에도 부처의 승인을 받고 여러 부처의 협의를 받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당초에 생각할 때 이것은 3개월 또는 6개월이면 종료될 것이라 하는 것들이 승인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면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소하면 할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빨리 이행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또, 저희들은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행정관청에 드나들고 승인받는 것은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을 더 독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와 같은 데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개발사업 같은 경우 지금 종료를 못하고 있는 이유도 저게 직할하천이어서 건설부가 관리하는 하천인데 수리모형실험을 해서 하천 제방선이 확정이 돼야 그 선에 맞춰서 나머지 잔여 공사를 종결지을 텐데 그 수리모형실험을 하는데 건설부에서 금년 6월까지 종료된다, 9월까지 된다, 연말까지 된다 계속 지연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잔여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했다가도 발주를 못하고 즉, 그 결과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취지를 이해해서 최대한 계획된 공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본 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회계는 예비비가 3% 이내 정도로 한다는데, 우리 사업단의 예비비는 현재 얼마 정도로 편성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예비비를 총 예산의 몇 % 개념으로 하지 않고 그 해에 들어올 수 있는 수입 전체를 판단을 해서 그 해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걸 정하고 나머지 액수는 몽땅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의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하면 내년도의 세입규모가 확정됩니다. 그럼 세입규모를 판단해 가지고 쓸 곳을 정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상태니까 예비비를 3% 확보하는 데도 여간 애로를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특별회계는 세입규모가 확정된다고 해서 아무곳에서나 쓸 수가 없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 사장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 사용조서 내역상에도 보면 '94년도 쓴 내용에 구축물 용지조성사업비 이런 데 썼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건 예비비가 아닌 사업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고, 아까도 지적이 나온 사항입니다만 거의 불용액 중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그렇고, 한강개발특별회계도 전부 80%이상되는 액수가 전부 예비비에서 발생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애당초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사업편성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충분하게 검토가 돼 가지고 예비비 책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구축물 관계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예측을 못했는데 수해를 입었다든가 여름철 비가 오면 안양 석산지구 하천에 수해가 발생된다든가 옆에 도로라든가 분출로가 무너진다든가 이럴 때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수할 때까지 추경도 안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긴급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이 됩니다마는 예비비 과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벌여야, 벌리면 쓸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 예비비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평택군 개발하는데 공업단지조성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비비 규모가 좀 더 줄어들고 사업예산으로 더 많이…….

물론 예비비가 많이 남으며는 사실 그만큼 사업단에서는 사고도 안 내게끔 조치를 한 것도 있고 노력들 하신 건 사실입니다. 예비비가 많이 남는다는 건. 그런데 애당초 예산 세우실 때 예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94년도에는 이 정도로 불용액이 많이 났으니까 차후라도 꼭 참조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임성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광주의 임성균입니다. 도로가 몇 m폭에 대해서 농지보상을 해 주시는 건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국에서 하게 됩니다마는 지방도가 됐든지 군도가 됐든지 법정도로로 명명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 농로는……. 더 구체적인 것을 건설국에 통보해서 임 위원님께…….

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건설교통국장한테 물어봐서…….

지방의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 좀…….

임 위원님,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사항이니까 끝나고 저희 위원회에서 끝나고 건설교통국에 물어 봐서 임 위원님께 알려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죠.

두 국에 알아 가지고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것은 도시국에서 관장하고 있고, 도시구역 외의 도로는 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아까 미수금 내역 중에서 광명 아파트형공장 중도금이 체납액 14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동안 광명 아파트형공장은 분양한지도 오래됐고 미수금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고질적인 체납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94년도의 경우는 31개 업체가 체납을 했습니다. 위원님, 광명 아파트형공장이 그중에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나머지 11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업체가 많아서 제때에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명 아파트형공장은 원래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설립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업체를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분양주는 따로 있고, 실제 임대주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체납업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가상승이나 공장가격의 상승을 노려서 연체율보다도 가격의 차익을 노려서 악성으로 체납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해 보셨는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실수요자라기보다는 그냥 분양받아서 임대해서 수입을 올리고 놓아 먹기 위한 것들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서만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은 사람을 따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분양주들이 서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목적에서 고질적으로 체납을 계속하는 업체는 해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약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업단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파악을 하려고 하면 실제 분양받은 사람과 입주해 있는 공장은 파악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분양이 이루어지고 중도금이나 각종 잔금을 잘 내면 또 거기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었단 말이죠. 지난해에도 미수금을 고질적으로 연체하는 2개 공장은 계약해제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당초 아파트형공장 설립목적에 위배돼서 운영되고 있는 고질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를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건 없고요. 지금 미수금은 독려를 해 가고 있는데, 미수금이라는 것도 중도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내기 때문에 한 번 미수한 업체도 있고 이것을 아주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미수금으로 남기는 업체도 있는데 그런 고질적인 업체는 발생될 때마다 케이스별로 현황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택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할까요? 네,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