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임시회제1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6일과 27일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가진 위원회 세미나에 바쁘신 중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열의를 갖고 세미나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간사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1. 199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발전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농정국 소관 '94년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그리고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눠드린 본 보고서는 회계과에서 배부한 '94년도세입·세출결산서 55페이지에서부터 74페이지까지의 목별 결산과 125페이지와 126페이지의 예비비지출, 129페이지의 명시이월과 135페이지, 136페이지의 사고이월 사업내역, 그리고 190페이지에 있는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의 총괄 규모는 세입예산이 1,228억 2,808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299억 6,484만 3,000원으로서 이 중 2,260억 599만원을 지출하고 20억 1,868만 3,000원을 '95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9억 4,01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정국 소관의 결산규모는 경기도일반회계 2조 843억 914만 8,000원의 11%에 해당되며 농정국소관 불용액은 경기도일반회계 불용액 329억 2,527만 7,000원의 0.5%에 해당하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유별 내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농업경영과를 포함한 7개과의 예산현액은 2,212억 5,093만 8,000원으로서 그 중 2,181억 6,865만 6,000원을 지출하고 18억 7,421만4,000원은 '95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2억 806만 8,000원은 불용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과 8개 사업소의 예산현액은 87억 1,390만 5,000원으로 이 중 78억 3,733만 4,000원을 지출하고 1억 4,446만 9,000원은 '95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나머지 7억 3,210만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229억 9,641만 5,000원 중 1,228억 2,808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6,83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이 1,147억 9,956만 4,000원으로 전체 세입 중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80억 2,852만 1,000원으로 6%입니다. 세외수입의 내역을 살펴보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 6,876만 3,000원, 시·군 부담금이 3억 7,062만원, 사업장생산수입이 11억 3,616만원, 그리고 기타 수입이 58억 5,297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의 세입은 총 74억 1,347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29억 9,737만원, '93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시˙군 반환금 5,798만 9,000원,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 등이 43억 5,811만 1,000원입니다. 농산과의 세입은 175억 3,799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인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173억 2,044만 2,000원, '93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시·군 반환금 7,740만 5,000원, 병충해 항공방제 시·군 부담액 부담금 1억 4,00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기반조성과의 세입은 521억 6,466만 5,000원으로 이 중 경지정리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비가 520억 5,697만 5,000원이며,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8,111만 1,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의 세입은 292억 5,620만 4,000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292억 1,779만원, '93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시·군 반환금이 3,841만 4,000원입니다. 축산과의 세입은 12억 4,648만 1,000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10억 9,571만 7,000원, '93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시·군 반환금이 1,947만 7,000원, 그리고 가축방역시술비 시·군 부담금이 7,304만 7,000원, 기타 수입이 5,824만원입니다. 수산과의 세입은 51억 9,656만 6,000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50억 3,202만 7,000원, 여기에는 수산청과 내무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각각 49억 8,902만 7,000원과 4,3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시·군 반환금이 1억 6,453만 8,000원과 기타 수입이 1,000원입니다. 그리고 산림과의 세입은 87억 1,095만 7,000원으로 이 중 조림 및 육림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비가 70억 7,924만 3,000원이며 '93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시˙군 반환금이 2억 2,982만 9,000원이며, 기타세입이 12억 4,4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농민교육원을 포함한 8개 사업소에서는 14억 7,014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 181만 2,100원을 수납하고 1억 6,833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의 잣판매대금으로서 가평농협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출고하였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1억 6,55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린다면 금년 10월 31일 현재 1억 6,559만원 중 1억 1,739만 1,000원은 수납되었고, 나머지 4,819만 9,000원은 아직도 미수납상태입니다. 즉 미수납 4,800만원은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은 잣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 274만원은 도유임야에 대한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변상금으로 패소자가 재력부족으로 납부하지 않아 미수납된 것입니다만 '95년 7월 20일 현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농정국 소관 결산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예산현액 2,299억 6,484만 3,000원 중 98.3%인 2,260억 599만원을 지출하고 회계년도내에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다음년도인 금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20억 1,868만 3,000원이며 그 나머지 19억 4,017만원은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처리된 불용액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농업경영과는 163억 1,022만 7,000원 중 162억 8,799만 3,000원을, 농산과는 258억 5,157만 7,000원 중 258억 2,496만 7,000원을, 기반조성과는 1,023억 3,938만 1,000원 중 1,021억 5,913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산물유통과는 544억 752만 9,000원 중 542억 8,76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축산과는 31억 5,208만 2,000원 중 30억 6,55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수산과는 106억 7,927만 1,000원 중 80억 5,676만원을 지출하였고, 18억 7,421만 4,000원은 '95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산림과는 85억 1,087만 1,000원 중 84억 8,65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 등 8개 사업소는 87억 1,390만 5,000원 중 78억 3,733만 4,000원을 지출하고 1억 4,446만 9,000원을 '95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과목별, 세항별 내역과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세부지출 내역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신다면 그 내역은 15페이지의 주요 불용액 사유별 내역과 23페이지의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불용액 사유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의 불용액 1,337만원은 농어민 대상 후보자 간담회 및 농어촌 발전대책추진홍보사례금 집행잔액 527만원과 지역특화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명이 사업을 포기하여 81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유통구조관리의 일반 운영비 중 1,166만 5,000원은 제2녹색지대 행사계획이 서울 정도 600년 기념행사와 중복되어 행사계획 축소로 인한 복장구입비 1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주말농어민시장 부지임차료를 토지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800만원이 예산절감되었으며, 기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16만 5,000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 불용액 362만 5,000원은 농수산물 수출 및 가공산업 교육대상자 급식비로서 교육원 식당을 이용하여 100만 5,000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제2녹색시대행사 축소로 녹색아가씨 참가 보상금 150만원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불용액 6,267만 3,000원은 유통공사를 통하여 미국 뉴욕에 농특산물전시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건물확보 지연 등으로 인하여 '95년도로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하여 발생된 불용액 3,000만원과 제2녹색시대행사 축소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3,267만 3,000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3,750만원은 당초 부천시에서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여 농협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농협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부천시에서 종용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산관리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1,407만원은 항공방제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13만 2,000원과 관서당경비와 급양비 1,276만원, 그리고 항공방제 인부임의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511만 7,000원은 '94년 5월 16일 농정국 직제규칙 변경에 따라 정액경비와 시책경비를 집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된 것이며, 보상금 503만 6,000원은 신농정 시책추진 협조자 사례금 372만 2,000원과 농산시책추진유공공무원시상금 131만 4,000원이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의 자치단체자본이전 불용액 1억 6,000원은 한발대비 지하수개발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남부지방의 극심한 한해로 우리 도에 배정될 예산을 농림수산부에서 삭감·조정함에 따라 발생된 불용액이었습니다. 농산물원종장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558만원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관서당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846만 1,000원은 지게차 구입기종을 당초 3t에서 1.5t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발생된 728만 8,000원과 참깨 선별기 등 10종의 농기계구입비 중 117만 3,000원의 예산집행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농민교육원 일반운영비 불용액 6,878만 2,000원은 직업훈련 및 영농교육시 소요되는 각종 교재·서식·침구·세탁비 등의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2,042만 6,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잔액 358만 3,000원, 그리고 훈련생 피복비 실습복 구입비와 일반경상비 등 4,450만 3,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보상금 불용액 5,005만 6,000원은 직업훈련생의 급식비로 급식일수를 당초 300일에서 260일로 변경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불용액 2,050만 4,000원은 직업훈련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훈련용 농기계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잠업사업소는 일반운영비 불용액 7,221만원은 건물수리비 및 보수비 집행잔액 1,293만 3,000원과 뽕밭 관리 잠종˙잠견 기계검사 인부임 등에서 5,92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행정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6,104만 2,000원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입찰집행잔액 5,735만 2,000원 제29회경기도축산진흥대회행사경비 절감액 369만원과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농림수산부에서 조사료생산장비 구입량을 당초 14대에서 8대로 변경 조정함에 따라 발생된 2,39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다음 어업관리의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불용액 3,386만 7,000원은 수산청의 어선용 기계장비설치사업계획이 당초 111대에서 51대로 축소변경·조정됨에 따라 3,314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태풍피해 어선복구비 72만 3,000원은 유실된 선박을 다시 찾게 됨에 따라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어항시설의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불용액 6억원은 '94년 8월 6일 수산청장으로부터 '94년 추경사업으로 어항건설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10억원과 교부세 10억원 등 모두 20억원이 배정되어 '94년 12월 27일 강화군에 3억원, 옹진군에 17억원의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나 그 후 수산청에서 우리 도에 국비 10억원 중 4억원만 교부하고 6억원이 교부되지 않음에 따라 옹진군에 기교부한 6억원을 '95년 2월 11일 환수하게 되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일반운영비 불용액 7,562만 8,000원은 무선전화요금 11만 6,000원, 폭풍주의보 및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어업지도선이 출항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급식비 389만 5,000원, 연료비 7,161만 7,000원 등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던 것이며, 종축장의 보상금 불용액 296만 5,000원은 종축장 생산기술 교육장 급식비 집행잔액으로 교육생이 당초 50명에서12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위생사업소 본소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1,553만 4,000원은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5,531만 7,000원은 시험장비인 엘리자 프로세스외 7종 구입에 따른 입찰집행잔액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지소를 포함한 5개 지소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대부분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2,025만 1,000원은 양어장기술교육교재 및 사업보고서 발간 인쇄비 집행잔액 209만 7,000원, 내수성 어류시험사육 연료비 집행잔액 383만원, 어류사료구입과 기자재 구입, 공공요금 등에서 1,43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양어교육 참석자 388명에 대한 급식비와 홍보사례비 등 보상금 358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457만 8,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등에서 발생된 예산집행잔액이며 보상금 900만원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에 따른 양봉˙양잠 등 피해발생에 대비한 예산으로 충분한 홍보에 따라 피해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이었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287만 4,000원은 식목일 행사 홍보물 제작과 조림·육림 선진지 견학에 따른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이며, 보상금 200만원은 산사태 복구와 조림·육림사업 인부들을 격려하고 남게 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유림사업소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 700만 5,000원은 사업소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수용비 등의 집행잔액 1,402만 5,000원과 청사 건물 유지비 등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3,573만 7,000원, 그리고 잣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구입비와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인부임 및 재료비 등 7,12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상금 불용액 296만 3,000원은 잣 채취시 부상자 발생에 대비한 보상금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495만 9,000원은 무선기 및 기계톱 구입 등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2,953만 4,000원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시험연구사업량의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페이지와 22페이지의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예비비 9억 6,734만 2,000원을 지출결정 받아 이 중 9억 4,498만 2,000원을 지출하고 1,658만 9,000원은 '95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하였는 바 이에 따라서 불용액은 577만 1,00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94년 8월에 내린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복구 사업비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농약대 대파대 긴급지원비 1,927만 2,000원, 기호농조 등 3개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시설인 원곡 저수지외 26개소의 수리시설복구 사업비 3억 9,582만 6,000원, 그리고 127.7ha의 농경지 유실매몰에 따른 복구사업비 6,228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축산피해복구사업으로는 축사 2동의 85평과 가축 36만 2,000수에 대한 보상지원을 위해 1,096만 3,000원, 수산피해복구를 위해 737만 6,000원, 그리고 22페이지의 임도시설과 산사태 위험지 63개소 6.84ha를 복구하기 위해 4억 3,4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억 3,488만원을 다시 구분하며는 임도시설에 8,536만 1,000원,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복구로서 3억 4,307만 7,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으로는 앞서 21페이지 맨 하단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양평군 대평 낚시터 감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379만 6,000원과 다음 22페이지의 산사태 복구시 부상당한 인부 치료비 58만 2,000원 등 모두 1,437만 8,000원을 배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로 이월조치한 사업비는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등 모두 7건에 20억 1,868만 3,000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한 1건에 16억 9,421만 4,000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6건에 3억 2,446만 9,000원입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보상금 16억 7,021만 4,000원은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보상금으로서 어업보상액 평가용역기관이 '95년 1월 5일로 '94년도에 어업보상대상자 선정과 보상금 지급액 미확정으로 인하여 이월하였던 것이며 시설부대비 2,400만원은 폐어선 처리 용역비용으로서 용역기관이 '95년 5월 10일로 회계년도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95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24페이지의 사고이월비 내역중 2종 어항방파제 수축공사비 이월액 1억 8,000만원은 옹진군 소재 옥죽포 어항 방파제 시설공사를 추진 중 '94년 12월 20일 동절기를 맞이하여 기온이 급강하함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로 공사를 중지하게 됨에 따라 년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조치하게 되었던 것이며 종축장 돈사 자동화 시설공사비 이월액 9,866만 2,000원은 동 공사를 '94년 11월 28일에 착공하게 되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와 유럽 대홍수로 인한 수입기자재의 선적 지연과 납품지연에 따라 이월 조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의 반월 시험림임도개설비 지원액 465만 3,000원은 임도개설공사가 '94년 12월 29일 준공되었으나 동절기 초류종자파종 곤란으로 이월된 것이며 산사태 수해복구사업비 2억 1,907만 2,000원 중 1억 8,534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224만 6,000원은 동절기 종자파종과 식재곤란 등으로 이월조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 교육훈련용 기자재구입비 이월액 890만 8,000원은 교육훈련용 수입물품 구매대금으로서 외자구입에 따른 일부 기자재의 수입 신용장 개설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까지 기금총수입액은 131억 1,687만 3,000원으로서 기금 조성액이 113억 3,500만원이며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이월액 수입이 17억 8,18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된 금액은 15억 4,349만 7,000원으로 모두 기금이자 수입금에서 지출하였으며 '94년말 기금잔액은 115억 7,337만 6,000원으로 기금 113억 3,500만원과 이자 및 이월액 2억 3,837만 6,000원입니다. '94년도까지 총 수입금액은 131억, 1,687만 3,000원으로서 기금 수입 113억 3,500만원과 이자 및 이월액 수입 17억 8,137만 3,000원입니다. 기금 수입액 113억 3,500만원은 '94년도에 조성한 기금 19억 3,600만원과 과년도 이월기금 93억 9,900만원이며 이자 및 이월액 수입액은 17억 8,187만 3,000원으로서 이중 '94년도에 발생된 이자 15억 4,570만 9,000원과 과년도 이월금 1억 12만 4,000원 그리고 융자금 상환액 1억 3,604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94년도 지출 총액은 15억 4,349만 7,000원으로서 소득사업융자금으로 1인당 1,000만원씩 123명에게 12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해외우수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후계자들을 자매결연국 교류연수와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등 시설원예 현장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1억 3,84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과 농어업을 이끌어 갈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최고농업경영자 위탁교육비 1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과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농촌진흥원의 연구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 행사에 참석하셔서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94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94년도 세입총액은 34억 752만6,000원으로 편성해서 전액 징수 완료하였고 세출예산은 139억 6,221만 2,000원으로 편성해서 96.6%에 해당하는 134억 9,747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4억 6,973만 7,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31억 9,096만 1,000원 벼, 고추, 버섯 등 판매로 발생한 사업장 생산수입 5,854만 7,000원, 농기계수리 수입금과 불용품 매각 등으로 발생한 잡수입 1,022만 4,000원, 이자수입 1억 3,612만 2,000원, 재산임대 및 기타수입 425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4억 752만 6,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으로 139억 6,721만 2,000원을 편성해서 134억 9,44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6,973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세출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관리비로 13억 603만 1,000원을 편성하여서 12억 4,257만 1,000원 집행을 했고 6,346만원은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서무관리비로 12억 8,702만 3,000원을 편성해서 12억 6,746만 5,000원 집행을 하였고 1,955만 8,000원은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경영관리비로 14억 6,992만 3,000원을 편성을 해서 13억 8,333만 1,000원은 집행을 하였고 8,659만 2,00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식량작물시험비로 3억 1,075만 9,000원을 편성해서 3억 526만 6,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549만 3,00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경제작목시험비로 2,827만 5,000원을 편성해서 2,605만 1,000원은 집행을 하였고 222만 4,000원은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식품환경시험비로 89만원을 편성을 해서 50만 4,000원은 집행을 하였고 38만 6,000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기술교육비로 52억 1,940만 2,000원을 편성해서 52억 1,088만원을 9,000원은 집행을 하였고 851만 3,000원은 불용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식량작물지도사업비로 5억 3,136만 1,000원을 편성을 해서 5억 3,124만 5,000원은 집행을 하였고 11만 6,000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소득작물지도 사업비로 23억 6,599만 5,000원을 편성을 해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생활개선사업비로 4억 7,820만원을 편성을 해서 4억 7,561만 8,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258만 2,00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버섯시험장 운영비로 1억 8,663만 1,000원을 편성을 해서 1억 7,410만 3,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1,252만 8,000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율무시험장운영비로 7억 8,272만 2,000원을 편성을 해서 5억 1,443만 7,000원을 집행을 했고 사고이월된 시설비 2억 5,209만 9,000원을 포함한 2억 6,828만 5,000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불용액 내역을 발생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발생된 불용액 4억6,973만 7,000원 중에서 1억 6,089만 7,000원은 입찰결과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844만 7,000원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축소가 돼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2억 5,209만 9,000원은 동절기 시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액수입니다. 이건 사고이월액이 되겠습니다. 4,829만 4,000원은 입찰 결과 등으로 발생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불용액 발생 사유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된 843만 7,000원의 불용액 내용 중에서 경영관리 감리비 334만 7,000원은 선인장 시험장부지 조성공사시에 건설기술관리 전문용역업체에 감리를 용역하여 부실을 방지하고자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0조가 되겠습니다. 감리대상 제외공사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작목시험보상금 150만원은 농사시험연구사업 확정 전에 이것은 명년도 1월경에 심의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 성립은 전년도 12월에 되기 때문에 농가포장시험이 당초 시험설계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저희 진흥원 시험 포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이걸 처리를 했습니다. 버섯시험장운영 기본조사설계비 360만원은 버섯시험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94년도에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 '95년도에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 실시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추진을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과 8페이지 상단의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입니다. 불용처리된 사업소 운영시설비에 2억 5,209만 9,000원은 '94년도 사업비에 6억 9,123만 6,000원을 투자를 해서 율무시험장의 관리사 온실 및 부대시설을 '94년도 8월 8일 착공을 해서 '94년도 12월 6일 완공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진입로 교량 및 기반조성, 기반조성은 성토, 또 농로포장입니다. 기반조성 부분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94년 12월 26일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그 이듬해인 '95년도 3월 중순 이후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829만 4,000원의 내역 중에서 경영관리실시설계비 49만 3,000원은 고양 선인장시험장에 연구, 실험동, 창고, 관리사 등 건축물 1,946㎞와 진입로 농로포장 기반조성공사 등의 실시설계에 따른 하나의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에 경영관리시설비 3,919만 4,000원은 고양 선인장시험장 설립부지로 3만 826㎞를 매입하던 중에 일부 토지 소유자가 매매거부로 인해서 2만 1,369㎞만 매입함에 따라서 사업량이 축소가 돼 가지고 사업비와 성토에 필요한 공사에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에 경영관리 감리비 167만 3,000원은 고양 선인장시험장 설립부지 성토공사 감리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감리대상제외공사이므로 이걸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사업소 운영 실시설계비 177만원을 연천 율무시험장 관리사, 온실, 광장포장, 성토, 울타리, 농로, 펜스설치 등 7개 설계공사 실시설계비 입찰잔액입니다. 사업소 운영시설비 287만원은 연천 율무시험장 관리사 온실 등 7개 시설공사 입찰잔액입니다. 사업소운영 감리비 229만 4,000원은 연천 율무시험장 관리사, 온실 등 7개 시설공사 감리비 중에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토목 부분 감리비가 불용됐습니다. 세부적인 세출결산 사항은 1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상세히 기재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저희 농촌진흥원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여러분들 오전에 진흥원 행사에 다녀오시고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94년도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내무위원회에서 일괄심의하게 되므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의 결산총괄은 산액은 2,447억 8,300만원, 예산현액은 2,439억 3,100만원, 지출액은 2,395억 300만원, 이월액은 22억 7,000만원, 불용액은 21억 5,700만원, 불용액 비율이 0,8%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이 불용액이 19억 4,000만원이며 농촌진흥원은 불용액이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로서는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외 한건의 예산액 17억 2,221만 4,000원, 지출원인행위액 2,586만 3,000원, 지출액 2,586만 3,000원, 다음년도 이월액 16억 9,421만 4,000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예산액 14억 4,363만 4,000원, 지출원인행위액 14억 177만 4,000원, 지출액 8억 2,560만 7,000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5억 7,61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도자육성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94억 9,912만 4,000원, 당해년도 수납액이 36억 1,774만 9,000원, 당해년도 지출액이 15억 4,349만 7,000원으로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15억 7,337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지출액이 9억 4,49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특히 많은 분야를 중점 보고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 결산은 경상비 성격의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으로는 제2녹색시대 행사 축소, 시범농어민시장 부지 임차료, 잠업검사소의 뽕밭관리 등 인부임, 방조제사고예방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 농민교육원의 훈련생 피복비 잔액 등으로서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의 실현성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함으로써 과다편성의 사례와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교육이나 행사 등에 참가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식비, 사례금 등으로 집행되는 보상금 예산은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 결산으로 민간이전비 불용액은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특산물 해외전시장의 경기도전시장 설치비용 3,000만원이 계획의 차질로 인하여 전액 미집행되었고 제2녹색시대 행사축소로 당초 계획되었던 가공식품 전시비용 3,200만원도 집행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분야의 일반운영비 결산입니다 축산행정 분야의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은 3억 449만원 중 불용액이 6,10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가축방역사업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 방역기자재구입비, 그리고 긴급 방역비 예산에서 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그 원인은 가축방역사업의 추진이 미흡하였거나 예산편성시 수요예측이 잘못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결산으로 가축위생시험소의 본소 및 지소에 실험연구용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인 자산취득비는 체세포검사비 예산에서 3,277만원이 불용되는 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페이지에 주요 품목별 집행잔액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진흥원의 4H경진대회 및 농촌지도자대회 행사관계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진흥원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은실 위원님.

네, 고은실 위원입니다. 지금 진흥원 예산이 특별한 게 없고 제가 이월액과 불용액을 중심으로 검토를 잠깐 해봤었는데요. 율무시험장 운영사업비에 있어서 거의 이월액이 1/3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관리사, 온실과 부대시설 공사중 진입로 등등을 설계변경했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계변경을 왜 했는지, 그 다음에 동절기에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걸 미리 예상하지 않으셨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지도 않은 예산 중에서 이월하시게 돼서.

답변이 힘드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실무자가 하세요.

네,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8월에 착공했습니다. 설계변경이 진입로하고 교량, 울타리, 본관 건물 앞 광장포장문제로 2억 5,2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이 지연된 겁니다. 이건 설계변경되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이유는 착공이 지연됐다는 게 이유가 되는데요. 설계변경이 되는 바람에 착공이 지연된 겁니다.

설계가 왜 변경이 됐냐고요.

설계가 당초보다는, 거기는 군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말이죠, 그런데 군부대에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본관건물에 대한 설계변경이 돼서 지연됐습니다.

다른 건 뭐 특별한 게 없는데요. 일단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난 불용액에 대해서는 으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적은 예산 중에서 될 수 있으면 이월이나 불용이 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소요일수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진행을 틀림없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수혜 대상자인 농민들이 그만큼 행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것이 공무원들의 역할과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오늘 보고하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는 줄 알았으면 미리 고생을 안할 텐데 이 자료 두 개 가지고 열심히 봐 가지고 의견을 내야 되는 줄 알고 사실 처음이고 잘 몰라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위원들이 어쨌든 '94년도에 집행되었었던 예산액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물론 절차를 밟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치제도 초입부터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 주시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함께 배우고 의논해 가면서 일들을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을 다음에 차질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효녕 위원님.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 34억 700만원이고 세출을 보면 139억 6,700만원인데 나머지 세입부분 명세가 없어서 예산이 어떻게 돼서 이런 예산이 있나 싶어서 의아해서 말씀드리는데 세입이 34억 700만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세출이 139억 6,700만원인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쓴다는 겁니까?

예산서 4페이지에 '94년도 총세입징수액이 34억 750만 6,000원이 아닙니까? 이것은 국고보조금 진흥원에서 시험포장에서 생산된 시험연구를 끝내고 나머지는 매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장 생산수입이 5,800만원, 잡수입, 이자수입, 재산임대, 국·도비 보조금인데 세입입니다. 이게 총 34억 700만원인데요. 139억원은 우리 도의 총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가 여기에 보니까…….

139억원 그거지요.

네?

'94년도에 진흥원의 총예산이 139억 6,700만원입니다.

아니, 국도비보조금이 사용잔액 반환금만 지금 나와있고 그러면 국도비보조금은 명시가 안돼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시·군에 저희가 보조를 준 겁니다. 국비를 보조해 준 거고 저희 도비를 시·군에 보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시·군에서 반환된 것이…….

그러니까 세입전체가 34억원 밖에 안되니까 세출이 139억원인데 어떻게 해서 어디서 충당해서 139억원이 됐느냐 이거지요?

139억원은 도 총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진흥원의 총예산입니다.

진흥원 총예산인데 세입이 들어오는 게 있어야 139억원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건 나머지 예산이니까요.

무슨 예산요?

우리 도비, 국비를 총 포함한 겁니다.

도비를 전도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도가 아니고요. 우리 예산이 쉽게 말씀드려서 '94년도의 농촌진흥원 총예산이 139억 6,7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만 '94년도에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것이 내역별로 34억원이 세입이 된 것입니다. 이 세입으로 된 것은 하나의 도청에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거기서 다시 예산편성해 가지고 139억원의 총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 34억원이라는 것이 세입 전체명세가 아니고 일부만 들어가 있어요?

이건 세입하고 세출을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입명세는 안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입명세는 앞에 4페이지가 그 내역입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입명세는 34억원밖에 안되는 거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죠. '94년도에 경기도 총일반회계가 2조원이 되는데 2조원 속에 34억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일단 세출예산을 세울 때는 세입예산이 있어야지, 세입예산에 항목별로 얼마가 세입되어야 세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나와야 될텐데 세입부분이 어디서 어떻게 나와서 활용하는 건지 명세가 안나와 있으니까 모르니까 말이지요.

이건 우리 경기도 전체의 일반회계 세입이 2조원인데요. 그 중에 34억원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진흥원에서 세입 잡은 게 말이지요. 이 2조원은 별도고 그 해에 '94년도에는 진흥원 일반회계 총 예산이 139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아, 이건 별도 회계가 아니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냥, 아니 그런데 34억원이라는 내용은 세입부분에 이것만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없으니까, 그러면 기왕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얼마 세입 잡아가지고 세출을 맞췄으면 이런 오해가 안갔는데 일부 세입만 잡아놓고 나머지 세입은 어떤 방법으로 잡은 건지 이게 안 나와 있어서…….

저희 진흥원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도청에 세정과에 들어갑니다. 2조원 속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34억원하고 139억 총 예산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녕 위원님.

우선 농산비 중에서 어업관리센터, 방파제 등 공사가 당해년도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옹진군 옥죽포 어항 방파제 시설공사 공사발주를 언제 했는지 하고, 지금 여기 대부분의 공사가 기온하강으로 공사지연, 하여튼 이런 게 꽤 많아요. 그런데 한두 번 이런 사업해 보신 게 아닐텐데 그걸 예상하지 못했는지, 그렇게 해서 자꾸 이월되고 불용되고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신용장을 개설해가지고 수입을 부득이하게 한다고 했을 때 그 물품이 도착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걸 감안하고 수입하고 그걸 추진하시는지, 그것도 아까 돈사자동화시스템과 연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비 중에서도 지금 여기 자료의 문맥으로는 동절기 초유종자파종이 곤란해서 이월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돈이 하여튼 재해복구사업비로 파종 및 식재를 위한 기초공사는 12월 14일까지 마무리했지만 동절기 파종과 식재가 곤란했었다 이래서 이월돼 있는 게 있고요. 이것도 전체예산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 문맥으로 잘 파악이 안돼요. 위원이 잘 못알아 듣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그것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아예 다 해서 넘어가죠. 지금 여기 기금요,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기금운용을 하는 법이 따로 있죠? 법령이. 그런데 일단 그 법에 의해서 운용을 하시겠지마는 이 기금운용의 총액이 대충 보니까 1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0억 중에서 올해 운용한 거는 여기 밝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탁금융기관이 보니까 경수투자금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거를 여기에 맡기면서 우리가 반사기대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판단하에 이게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를 지금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기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지, 또 경기도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내는 거에서는 또 어떤지, 어떤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되는지, 도내의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랬던 것 같은데 어떤 건지 그것도 좀 실무적인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질의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요 예산을 심사하는 자료가 이렇게 그 내역이나, 예를 들면 결산내역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 심사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물론 위원이 미리 이걸 다 봐 가지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서로 협력도 하고 해야 되겠지마는 기본적으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결산내역서나 설명이 이렇게 늦게 도착하고 또 이렇게 안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내오신 것도 보며는 매번 이거 하시는 분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다 당신들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금방 아실 수 있겠지마는 우리가 이거보며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배워서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내역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농정국 소관 사업은 특히 자세한 내역과 이런 것을 특히 항목이 많지 않고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위원들 열다섯분 밖에 안돼요. 그래서 충분하게 불용액과 이월액, 중요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근거자료 이런 것들이 미리 도착해서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기창 위원님.

예산을 좀 운영을 하는데 물론 불용액이 남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겁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각 사업소 거의다가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이런 것들이 무려 2,000, 1억 5,000, 1억 700, 5,000 뭐 이렇게 남는 것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예산의 과잉편성이고 좀 낭비성이 짙은 그런 편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충 예측할 수 있는 예산들이 너무 과다편성이 됐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왜 이렇게 많이 남는건지, 예측을 그렇게 못했던건지 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최태근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예비비가 총 예산액의 1%에서 2%로 알고 있는데요 수해복구예비비로 많이 잡고 있는데 사실 '94년도 8월말 9월초에 수해라며는 시·군에서 보통 한 달 정도면 다 보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며는 시·군도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피해면적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물론 국고보조가 있으니까 도에서도 많은 축소의 보고를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수해복구 예비비 지출에서 보며는 그러니까 농산관리 식량 증산문제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해 피해에 대한 농약대 이거 전문위원 검토보고 15페이지입니다. 대파대 국고지원 도비부담 지출이 '94년도 11월 25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벌써 8월말에 수해를 봐가지고 농약대라든지 대파대 지급이 다른 대치작물이 지급이 11월 25일 지급된다는 게 말이 안되고 이런 행정은 굉장히 지연행정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농조관리의 수리시설복구 같은 것은 빨리 돼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돼서 빨리 한다면 어차피 대파대나 농약대도 제 시간에 제 날짜에 나와야지 신속하게 농민이 대응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 더 할까요?

그래요? 고은실 위원님.

아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서 어정관리죠? 거기서 지금 어업보상액 평가용역기관이 '95년 1월로 잡혀서 이렇게 이율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런데 언제 용역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하는 거길래, 그러니까 항상 보며는 사업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묘하게 연을 1월로 딱 넘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 당해 12월말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되며는 이것과 관련된 보상이니 뭐니 시설부대비니 다 넘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어떻게 돼서 '95년 1월로 끝나는 걸로 됐는지, 이 행정 소요일수 따지지 않은 건지, 그 다음이 이 평가용역이 안되니까 당연히 폐어선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 지급해야 될 거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넘어갔죠, 몇개월. 이거 언제 완료했는지 내가 얼핏 본 자료에 의하면 5월달 정도에 완료한 걸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아니며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자체, 또는 조사실시기관 이런 게 애매하게 그 회계연도를 바꿔서 1월로 넘어가게 하는 거 이런 거 안했으면 좋겠다 그거 이것도 좀 얘기를,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얘기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17페이지 봐 주시죠. 17페이지에 농민교육원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 훈련생이 당초 계획한데 모자라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또 하나는 보상금에서 지금 300일에서 260일로 단축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5,000여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사유로 변경이 됐느냐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잠업사업소의 예산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잠업농가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추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잣 생산, 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잣이라는 것은 벌써 그 다음해의 예정량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수치가 나올텐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산과에 지도선 운영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지금 폭풍 및 기상악화로 출항하지 못하여 연료비 등이 7,100만원이 남았다. 이것은 얘깃거리가 되지 않는데 물론 폭풍우나 태풍, 기상악화는 연례적으로 있고 시기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많은 불용액이 남았느냐, 이것이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런데다가 또 원인을 세운 것은 상당히 이것을 하나의 빙자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근무를 태만히 해서 예산을 남긴 게 아니냐, 이것이 좀 상당히 궁금한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국장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효녕 위원님께서 '94년도 결산결과 불용액 발생비율이 도 본청보다는 사업소가 높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것을 예산절감의 측면도 있으나 또한 도청에서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시면서 사업소별 내역을 여쭤주셨습니다. 채기창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사업소의 불용액이 예산에 비해서 표면적으로는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의 성격은 대부분 시험, 검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각 사업소별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나 시험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 어떤 의미에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가 불용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 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셨으며는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94년도에 불용액이 사업소 단위별로 이렇게 높은 것은 일부 사업소는 기구를 통·폐합한 경우도 있고 또 시험장비 등을 구입할 때는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결과라고도 보겠습니다. 다만 '95년도 예산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며는 각 사업소별 주요불용액 사유를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농민교육원 예산현액이 16억 5,351만 6,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12%에 해당되는 1억 9,897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는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영농교육교재나 침구세탁비 등의 집행잔액과 직업훈련생 급식일수가 당초 300일에서 260일로 변경됨에 따라 급식비 5,005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권영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는데 이따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훈련용 농기계구입 집행잔액입니다. 특히 이 기자재 훈련용 농기계 구입의 집행잔액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입찰차액에 의해서 발생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원종장은 예산현액 4억 2,574만 5,000원중 3%에 해당되는 1,468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 경비인 공공요금과 관서당 경비 집행잔액이 558만원에 이르렀으며 농업장비인 기계차 참깨선별기 등의 구입에 따르는 입찰차액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축장 예산현액 7억 1,922만 7,000원중 불용액은 3.6%인, 2,571만 1,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1,203만 7,000원과 보상금 296만 6,000원, 시설비 483만 8,000원, 자산취득비 550만 1,000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예산절감운영에 따라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축위생시험소 예산현액 7억 5,690만 7,000원 중에 불용액은 20.8%인 1억 5,744만 5,000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며는 먼저 가축위생시험소 본소를 포함한 6개 사업소에서 일반사무실 운영비 등 예산집행잔액과 특히 시험장비의 구입시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청사 배수로 공사 등에서 발생한 입찰잔액에 의해서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유림사업소는 예산현액 16억 7,366만 6,000원중 불용액이 10%인 1억 6,642만 5,000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가 1억 700만원으로서 차량유지비, 도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11개 항목의 집행잔액이고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부임이 '94년도에는 우기철이 많았기 때문에 인부를 그 만큼 적게 씀으로 인해서 생긴 잔액이 절감된 내역이고 잣제품 포장작업 기일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그리고 조림·육림 양여사업 등의 시설비 등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 예산 현액 29억 5,887만 1,000원중 불용액은 2.2%인 6,543만 4,000원은 관서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차량유지비, 시험연구사업비, 사무실 운영비 등에서 3,003만 2,000원이 불용되었고 산지사방산사태복구비, 임도개설사업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3,504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잠업사업소 예산 현액 2억 485만 1,000원중 불용액은 35%인 721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이것은 잠업 농가가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잠업농가가 줄어서 이와같은 것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잠업검사소와 잠종장 두 기구가 하나로, 잠업사업소로 통·폐합됐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사무실 경비 등이 절감된 것이 많았고 특히 건물수리비와 수리비 및 보상비 집행잔액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뽕밭관리 잠종, 잠견 기계검사 인부임 등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 현액 3억 2,112만 2,000원 중에서 불용액은 9.6%에 해당되는 3,091만원입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과 냉수성어류 시험에 따른 사료 및 기자재 구입잔액이고 기타 공공요금과 같은 일반경상비 등의 불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와 같은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측성을 좀 더 잘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사실은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계속 유념해서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효녕 위원님께서 신농정추진협조자 사례금은 어떤 경우에 누구를 대상으로 집행을 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신농정시책추진협조자 사례금은 어떤 특정한 경우나 특정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집행내역을 보며는 생산비 절감시책 추진자라든지, 추진경우에 집행하는 것, 농촌일손돕기를 했을 경우, 또 농정관련 행사 등 여러가지 농정업무시책 추진에 따른 다각적인 행사추진비용으로서 지출한 것입니다마는 '95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서 계상하지 않았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박 위원님께서 '94년도 돈사자동화시설공사시 국내 기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외재를 사용함으로써 애프터서비스 등의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입기자재를 사용한 이유와 또 사고이월된 시설비를 어떻게 지불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종축장에 설치하는 돈사 자동화 시설은 선진국의 앞선 기술에 의한 최첨단 시설입니다. 이런 최첨단 시설을 설치해서 일반 양돈농가에 보다 좀 앞선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설치하게 된 것으로써 자동화시설의 내용은 스톨보일러 시설, 습도자동조절장치, 자동온도조절장치, 자동환기장치, 간이급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수입기자재는 스톨보일러 설치시설과 자동환기장치로서 이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재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 내구성이나 효율성면에서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수입기자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의 시공은 국내대리점에서 일체 다 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A/S 문제는 국내 대리점에서 책임 보증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시설비 9,866만 2,000원은 '92연 본예산에 재편성되어 '95년 5월 31일 완공 집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은실 위원님께서는 이런 수입기자재를 수입함에 있어서 신용장개설, 그리고 또 도착까지의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여쭸는데 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신용장을 개설하고난 이후 60일이 되며는 우리나라에 도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60일 정도, 두달간 정도의 기간을 감안해서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은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94년도 옹진의 옥죽포어항시설공사가 언제 착공하였는가를 여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절기에 결국은 못하게 되고 다음 연도로 넘겼다는 점에서 여쭸습니다. 그리고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의 어업보상액 산출용역기간이 익년도인 '95년 1월 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용역계약기일은 언제였는지에 대해서도 여쭸습니다. '94년도 옥죽포 어항공사는 옹진군 대청면 소재한 것으로서 이는 접적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군부대회비, 또 거기에 따른 설계지연 등의 사유로 '94년 6월 21일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은 당해년도인 '94년 12월 31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동절기가 닥침에 따라서 동절기에 콘크리트 가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공사중지지시를 내렸고 그래서 그 이듬해인 '95년 3월 6일 공사재개후 3월 17일 본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당해년도 사업비가 책정되고 하며는 당해년도에 모든 것을 마쳐야만 하는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 이제 설계지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의 어업손실액 산출용역계약은 '94년 10월 6일부터 '95년 1월 5일까지 3개월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발주한 사유는 당초 집행주체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3월에 수산청장이 지시하기로는 시장˙군수가 하지 말고 도지사가 해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업집행지침과 예산과목 변경을 위한 추경작업이 '94년 5월에 이뤄졌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세워놓고 그 다음의 해당어업인 해선망 어업실태조사를 하게 되었고, 또 사업자 신청과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서 결국은 예산성립하고 난 뒤인 약 4개월이 흐른 9월 26일에 어업손실의 평가기간을 선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와같은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은실 위원님께서는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동절기란 이유 때문에 초류종자 파종의 곤란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산사태는 '94년 8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발생하고 난 이후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복구사업에 대한 최종확정과 이에 따른 국고지원, 도비, 시·군비 부담지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지시가 되고 10월에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바로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도로보수, 절개지 복구 등의 기반시설이 그해 연도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절개지 피복이나 조경 등에 필요한 잔디, 묘목, 초류 등은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그 이유는 활착상태가 좋지 않고, 또 동파가 되어서 얼어죽고 하니까 활착상태가 가장 좋은 계절인 봄에 심자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서 부득이 공사를 이월하여 실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은실 위원님께서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조성에 대한 법적근거와 조성된 기금을 경수투자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사유 등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제133조와 지방재정법제1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를 도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을 경수종합투자금융에 예치하고 있는 사유는 '89년 12월에 경기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 계약을 경수투금과 체결하여 예탁관리하고 있는데 경수투자금융의 경우에는 기금이자증식은 일반은행이나 그런 데와 달리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예치해서 증식되는 것이 아니라 예치시마다 선이자를 공제하여 기금에 포함, 증식시키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본다면 연수익률을 보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연수익률은 타 금융기관에 비교해 볼 때 '94년의 경우, 경수투자금융의 경우는 수익률이 16.3%인데 비해 농협은 최고로 높은 것이 13.3%, 중소기업의 경우는 13.2%, 한국투자신탁의 경우에는 1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은행이나 투자신탁에 예치하는 것보다는 이율이 가장 높은 경수투금에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여서 경수투자금융에 예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해서 농어촌을 선도하는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데 기금활용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태근 위원님께서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식량증산의 경우 수해복구비지원의 농약대·대파대는 수해는 8월 30일에 발생했는데 지원은 11월 25일에 늦게 지원이 됐다, 늦은 사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해복구비의 지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작물 피해발생후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정밀조사기간, 중앙부처의 현지 확인, 또 중앙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복구물량이 확정되고, 또 소관부처의 복구비 국고보조금 확보등의 예산집행상의 절차에 따른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11월 25일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 예산배정된 것은 11월 15일경에 예산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속한 절차이행 등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서 이런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농가에 지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농민교육원의 교육생 인원에 차질이 발생한 사유와 교육일수가 300일에서 260일로 변경된 사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민교육원은 교육개시 당초에는 계획된 인원이 입소하였습니다. 기당 120명씩, 연간 2개기니까 240명이 되겠습니다. 입소하였으나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교육생들의 적성과 장기간의 걸친 교육기간으로 인한 교육생들의 인내심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23명이 중도포기하게 되어서 결국 23명이라는 교육인원의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교육일수가 300일에서 260일로 변경된 것은 교육과정 중에 직업훈련생들의 현장실습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취업예정기업에 기당 20일씩, 그러니까 2기니까 40일이 되겠습니다. 현장실습을 실시함에 따라서 농민교육원 교육장내에서의 교육일수가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 위원님께서는 잠업사업소의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 대체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권 위원님께서는 잣채취 결실량은 다음해 수확량을 예측하여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잘 이해가 안된다고 하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잣채취 방법은 과거에는 도급계약에 의해서 채취해 왔습니다만 도급계약하게 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94년도부터는 분수채취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잣채취가 쉬워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잣제품 포장자재 구입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도유임에서 가장 크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판매대금에서 못했는데 그건 그 이듬해에 가평농협에서 위탁 판매하는 것에서 1억 7,000만원 중에서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잣결실량, 또는 채취방법 변화 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해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권 위원님께서는 어업지도선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7,562만 8,000원의 사유가 폭풍 및 기상악화로 출항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예산액이 잘못 책정됐거나 또는 근무태만에서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94년도 지도선 운항계획일수는 수산청 어업질서확립지침에 보면 성어기 안전조업지도를 목적으로 해서 200일로 계산해서 유류대 등과 같은 운영경비를 확보하라고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200일로 계산했는데 당해년도인 '94년도에는 폭풍주의보 등 기상악화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운항치 못한 일수가 71일에 이르렀고, 또 71을 빼고 보니까 운항일수는 129일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게 운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주로 지도선이 나가게 된 기간은 성어기인 4월에서 10월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많이 오는 6월부터 9월말까지의 시기에 예를 들어서 폭풍우가 많이 오면 그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200일 중에서 190일을 운항했다 그러면 결국은'94년도에는 기상악화가 좀 다른 년도에 비해 많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이 답변하신 데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어항시설 방파제 구축에 관한 것이 자료에 의하면 '94년 12월 20일에 부실공사우려로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제출된 자료도 그렇고 지금 대답도 그렇고 그걸 재개한 날이 익년도 3월 6일이고 완공한 날이 3월 10일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공사중단했길래 4일만에 완공됐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시멘트 양생이었으면 시멘트 양생만 해도 일주일 이상 걸릴텐데요.

수산과장 조원명입니다. 그 공사는 방파제 공사였습니다. 방파제 상단에 콘크리트 하는 부분이 있어요. 콘크리트를 동절기에 하면 안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할 부분만 3월에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4일은 이해가 안된다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월 10일에 완료한 게 아니라 3월 17일 완료했다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자료제출에 조금 부실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충분히 이해는 안갑니다. 동절기에 시멘트 공사만 안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이월까지 해서 며칠간…….

고 위원님 지금도 이해가 안 가세요? 이해를 하시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효녕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광수 위원입니다. 약 달반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못뵌 사유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산과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정국, 진흥원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자 분들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막대한 돈을 다루는데 입금·지출하는데 과연 우리는 농협과 축협을 얼마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업은행 등 타은행을 많이 거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해서 농정국, 진흥원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 농업을 지키고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높이자는 그런 의미인데 가능하면 이 막대한 예산이 우리 농정국이나 진흥원 파트만이라도 축협·농협을 거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윤은 지도사업비라든지, 그대로 농업발전과 농민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농협과 축협의 거래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농협·축협 그런 데하고 거래하는 걸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기금으로서는 이거 하나가 유일한데 이율 높은 데를 왜냐하면 저희가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까먹어서는 안되고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자 높은 데를 찾다보니까 제일 높은 데가 경수투금이라서 찾은 건데 저희가 별도의 재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농협도 이용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율 높은 데를 찾다 보니까 경수투금 쪽으로 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소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명심을 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명심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관계과장이나 사업소에서 명심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시키겠고, 또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함에 있어서도 더욱더 잘 하라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농정분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농촌지역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성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더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명심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심하시고 향후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결산에 있어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정국도 난장이고요, 농정 같은 건 더 난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농수산위의 15분의 1만큼 열심히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과 또 여러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합심하고 의논해서 경기도의회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된 최태근 간사님은 세 분 간사님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모범이 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