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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백재현 의원 발언

제99회 제2차 통상경제위원회1995-11-08

백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백재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임시회 제2차통상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남부저유소에 대한 청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개의원은 아시다시피 성남출신 전 의원님들이 소개의원으로 해서 청원이 대표자 집행위원장 이재명 씨가 청원을 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을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남부저유소설치에대한조사위원회구성및공사중단등허가취소결의안채택요구를위한청원의건 (이일남 의원외 5인 소개)

10시36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남부저유소설치에대한조사위원회구성및공사중단등허가취소결의안채택요구를위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 와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마는 청원서를 기이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하셨으니까 청원은 소개하는 의원이 설명하는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본 청원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돼 온 과정 및 민원의 발생, 앞으로 공사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수도권남부저유소건설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 관련 추진상황하고 민원요지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유관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석유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89년과 '94년 대비를 할 때 2.6배 정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또 그러한 반면에 현재 주로 수송체계로 되어 있는 유조차라든가 유조화차, 유조선 등 이런 수송수단은 사회간접자본 체증현상에 따라서 거의 한계용량에 도달해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석유수송수단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현대적이고 경제적인 석유수송 수단인 송유관 건설 이것을 통해서 석유의 고속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서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나라의 석유생산시설이 주로 남해안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수도권에서의 경질유 수요가 전국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별로 송유관의 수송분담률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한 1/10 수준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볼 때 송유관 건설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절실한 국가적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국 송유관 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말씀드렸다시피 석유수송의 경제성제고와 안정적 수습체계 확보, 또 수송비와 수송에너지 절감을 통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국 송유관 사업을 추진해 온 그간의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 12월 국회에서 송유관사업법이 의결 공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90년 1월 20일 대한송유관공사가 설립이 됐고 여기에는 정부에서 50.8%, 정유사와 2개 항공사에서 49.2%를 투자했습니다. '90년 12월 19일 경제구간에 대한 공사가 착공이 돼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며는 '92년 12월 14일 경인송유관이 준공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송유관은 '91년 12월에 착공이 돼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95년 6월에 남북송유관 건설이 완료되고 대전저유소가 완공돼서 대전 이남구간에 대한 운영이 개시됐습니다만 '94년 8월 16일부터 수도권남부저유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고 인허가 절차가 완료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적정부지의 선정이라든가 추진과정에서 다소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송유관 사업은 '91년 1월부터 '96년 10월까지로 사업기간을 목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85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정을 잡고 있고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는 수도권 남부저유소에 대해서는 1,309억원 정도가 소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송유배관을 설치하고 또 저유소를 3개소, 수도권북부와 수도권남부, 대전중부 이렇게 설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북부라 함은 경인지역의 저유소인 고양 저유소가 되겠습니다. 송유관 건설사업에 따른 사업효과는 앞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석유수송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숫자상으로 추정을 해 볼 때 연평균 석유수송비의 절감효과가 연간 74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석유류의 간접적인 비축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소비지 인근에 저유시설을 건설함으로 해서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총 345만 배럴의 비축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전국 경질유소요의 닷새 분을 비축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석유류 수송체계 현대화, 도로교통의 과밀현상 완화, 이런 것들이 사업에 따른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구간은 '92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 도면과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으로부터 북부저유소까지 고양지역이 되겠습니다. 송유관은 55km, 저유소는 고양시에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탱크가 14기, 저유용량은 48만 7,000 배럴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부구간 송유배관은 영남구간과 호남구간에 대한 송유배관이 금년 3월 공사가 완료가 됐고 대전저유소까지 준공이 돼서 대전저유소는 금년 6월 21일부터 정상 운영중입니다. 뒤에 도면을 봐 주십시오. 도면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의 하단부를 봐 주시며는 여천, 온산, 울산 이지역에 정유공장이 있습니다. 여기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기름을 관을 통해서 호남선구간이 461km, 영남구간이 439km 이것을 통해서 중부권과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 남부저유소까지 수송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전중부저유소는 탱크가 11기, 저유용량은 31만 7,000배럴로서 이것은 지난 6월 21일부터 정상 가동중에 있고 제일 큰 것이 수도권 남부저유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탱크가 41기 저유용량은 197만 3,000배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도권 남부저유소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은 수도권 유류의 장기 공급계획에 의해서 말씀드렸듯이 대전, 수도권남부, 수도권북부 3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입지를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이용에 편리한 소비중심지역이 돼야 된다, 또 출하가 용이한 교통중심지역, 충분한 면적의 용지확보가 가능한 지역, 또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 유사시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이런 기준을 가지고 총 61개 후보지를 비교·검토한 결과 지금 건설중에 있는 분당구 대장동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 41∼1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27만 5,000평으로서 시설이 들어가는 시설부지가 8만 8,000평, 나머지는 녹지로서 68%에 달하는 18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은 저유탱크가 41기로서 총 저유용량이 197만 3,000배럴, 출하설비는 18만 6,000배럴이 되겠습니다. 기타, 스카다시스템(SCADA SYSTEM), 건축물 관리동 외 등이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1.8km로서 주변의 여러 가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터널을 500m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폭은 10.5m가 되겠습니다. 저유소 건설에 따른 안전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로서는 소방시설, 내진시설, 낙뢰 방지시설, 기타 안전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그 기준을 우선은 국내 소방법하고 미국화재예방협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에 기준을 두고 소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내외부에는 자동포말 소화장치와 자동살수장치, 탱크주변은 방유제와 자동화재 감지시설 등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진시설 역시 국내소방법과 미국석유협회의 기준에 따라서 내진 진도 7.4내지 7.9정도의 지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고 있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방식설비라든가 여유두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낙뢰 방지시설과 기타 안전시설로서 방폭시설, 방호설비, 정전기 방지설비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시설로서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유차단시설로서 이중방류 제방이 되겠습니다. 이중방유제를 설치하고 있고 누수감지시스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현황은 지난 3월부터 착공이 돼서 내년 10월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70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저유소는 LG 와 한진종건, 현대, 보성에서 맡고 있고 진입도로는 한진건설에서 맡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진도는 약 3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수도권 남부저유소 설치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제기한 내용은 보전녹지를 훼손한다, 사고발생시에 대형화재사고의 위험이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이 있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부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주민대책위원회 등이 구성이 되고, 또 공사방해도 일부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는 뒷장에서 보시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다음장 중간쯤 봐 주십시오. '95년 3월 2일 주민요구사항 7개 사항이 접수가 됐고 성남시 주관으로 주민대표와 협상은 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청원을 제기하신 그런 분들, 반대 대책위원회 등에서 계속적으로 대화보다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설득과 홍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을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운동과 대장동 및 고기리 마을 등을 주민환경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 지역에 주택 신축하는 것을 무상보상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규상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외에 도로망 구축, 동˙리별종합복지관 신축,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환경감시기금, 새마을금고 운영준비자금 등은 다소 형태는 다르겠지마는 대부분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부록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 공동대책위의 반대주장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녹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유소의 특성상 탱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산림훼손은 불가피 합니다. 다만, 총면적 중에서 저희가 꼭 훼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8만 8,000평만 훼손을 하고 있고 나머지 녹지는 68%에 해당하는 녹지는 지금 산림상태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서 현장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서만 녹지를 훼손하고 있지 너무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고발생시 대형화재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유소는 가서 현장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주위가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탱크가 설치된 위치는 움푹 들어간 지역입니다, 지형상. 그렇기 때문에 또 탱크는 저유소 외곽으로부터 200m이상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우선 큰 위험이 없고 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언급을 합니다. 안전시설이라든가 안전관리체계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분당지역과 가깝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분당지역하고는 산봉우리를 5개 정도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선거리로는 4km 정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에 석유가 보관되는 것은 대기압의 상온 상태에서 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이 안 돼 있어서 폭발위험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화재사고라든가 이런 폭발할 위험은 없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있을 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며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유차단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또 여기서 기름을 바깥으로 방출을 하면서 혹시라도 수송과정에서, 주유과정에서라든가 혹시라도 기름이 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폐수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저수조에 붕어라든가 오리 등을 사육해서 전혀 환경에 오염 안 시키는 그런 대책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인근지역의 개발이 제한되고 건축이 제한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유소는 탱크가 외곽거리로 부터 200m이상 거리에 이격이 되어 있고 저유소 울타리지역 밖에는 전혀 건축에 장애가 없습니다. 또 군부대나 비행장 같이 고도제한에 따른 장애도 전혀 없고 해서 저유소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개발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북부저유소라든가 서울 마포에 석유비축기지, 유공과 쌍용의 인천저유소 이런 데 근접한 위치에 대단위 고층아파트나 상가 등이 형성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동대책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반대주장과 함께 고지대에 설치하고 있는 것을 저지대로 이전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류가 유출이 됐을 경우에 쭉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인데 유류가 유출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현재 탱크가 설치되고 있는 위치가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지대가 아닙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움푹패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탱크를 분산설치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가 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도권 유류소비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대전과 고양, 성남에 구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유소를 분산시킬 경우는 오히려 규모의 경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탱크를 지하에 매설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유소를 지상에 설치하는 이유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완벽한 통제와 점검이 용이하고 또 전문감시요원들의 육안검사도 가능하고 긴급상황시에 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상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할 경우에는 습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탱크가 부식될 수 있고 유류가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회수가 불가능한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군작전시설이라든가 장기비축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유시설들이 대부분 지상에 설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송유관공사가 정부예산이 단 1원도 들어가지 않은 사기업 연합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89년 송유관사업법이 국회에서 공포가 되고 이에 따라서 정부가 50%이상 출자한 공법인이기 때문에 이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재현

백재현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안병상전문위원

통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본 청원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3696-1번지 이재명 외 78개 단체에서 지난 10월 18일 제출하여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원인이 요구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 41-1번지 일대 27만 5,000평 규모로 설치되고 있는 수도권 남부저유소에 대한 공사중단 및 저유소 설치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요청하는 청원내용입니다. 현재 성남시에 설치하고자 하는 저유소 현황을 보면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 41-1번지 일원에 총 27만 5,000평에 달하는 규모로서 197만 3,000배럴의 저유능력을 갖는 시설입니다. 이곳에 설치하고자 하는 입지선정 배경을 보면 수도권 유류 소비규모를 감안하여 3개권역, 즉 수도권북부, 동북부, 남부로 공급하는 장기계획에 의거 남부지역에 위치하여 유류소비급 등 지역인 성남, 수원 등 경기 주요도시와 분당, 산본 신도시의 유류수요에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권 남부 중심지역인 성남시 외곽지역에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인·허가 사항으로는 지난 '94년 8월 당시 건설부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같은 해 10월 25일 상공자원부로 부터 수도권 남부저유소 사업허가를 득한 후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사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 수도권 남부저유소는 육로와 해상수송으로 인한 위험부담과 교통과밀,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소하고 수도권에 급증하는 유류소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류공급 및 저장시설로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초 건설부지 선정과정에서 교통체증유발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부지선정에 있어 2차에 걸쳐 변경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당해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민원 등이 발생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청원인이 요구하는 공사추진에 따른 각종 비리의혹 및 환경파괴와 안전성 등 제반문제 등으로 공사중단 및 조사위원회 구성요구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임시회 도정질문시 답변에서도 부지선정에 있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결과 적정한 부지선정과 안전대책확보 및 대한송유관 공사는 정부의 52.7% 지분을 투자한 회사로서 일부 민간출자기업의 이익추구가 곤란하도록 송유관사업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반 안전대책에 관하여서도 위험물 전문 안전진단기관과의 기술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현재 35%정도의 공사진척도를 감안한다면 전면적인 공사중단 등 계획자체의 재검토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공사중지라는 요구의 의견에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인 공사관계 인·허가 사항은 중앙부서에서 승인한 사항이며, 저유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의회에서도 이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송유관공사 및 설치반대주민 양측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는 또다른 조사위원회 구성 등은 업무성격상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공사중단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대책과 아울러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백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 나는 사항이나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석 위원님.
흥석

최흥석위원

최흥석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서울남부저유소 설치에 대한 청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봐서는 현장을 나가서 보며는 더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청원소개 의견서를 대강 한번 읽어봤습니다. 또 여기에 추진사항에 대한 지역경제국장님의 상황설명을 들어봤을때 주민들하고의 대치의견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쪽의 정확한 상황도 한번 파악해 보고 이럼으로써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예순 몇 군데의 시설후보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것 보며는 현 위치가 그래도 굉장히 추진하는 쪽에서는 적당한 위치로 보는 것 같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과 어느 정도의 비교 판단이 현장을 보고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백재현위원장

최 위원님은 좀더 현장도 보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쪽의 현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근

이성근위원

수지쪽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싸움이 물건너 갔다고 보고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 주민들은 또 아직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지쪽에서는 일단 허가사항이 성남에서 관계가 되니까 수지쪽은 전혀 아무런 어떤 대책들은 마련하지 못하고 단순히 성남주민들 움직이는데 동조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재현

백재현위원장

직선거리는 성남 분당보다는 수지가 더 가깝지요?
성근

이성근위원

가깝지요.
재현

백재현위원장

도면상 설명할 사항이 있습니까?
준기

황준기지역경제국장

현장을 가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현

백재현위원장

도면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병상

안병상전문위원

위치를 수지하고 분당으로 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준기

황준기지역경제국장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가 사업지역이고요 동 사업장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직선거리 1km, 2km, 4km 수지는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며는 지형이 산으로 봉우리가 계속있는 중간의 그런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지금 수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장상황을 제가 모르고 하는 것 일수 있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여기는 사업지이고 이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고 이쪽이 분당이고 이쪽이 수지이기 때문에 지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현

백재현위원장

오늘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무상보상을 해달라, 그런데 사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보상차원에서 무상보상이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주장같고요 복지관을 신축해 달라, 여기는 해 준다고 그랬네요. 장학금을 조성해 달라, 결국 이것을 따져 보며는 사업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고 우리가 손해보는 면이 있으니까 보존을 해 달라 아마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서로 주민과 대치를 하면서 송유관 회사에서 어떻게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었는지, 또 송유관 회사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의 시장이라든지 해당기관에서 어떻게 주민들을 이해 내지는 설득을 시킨 그런 흔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기

황준기지역경제국장

그 사항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조금 간략하게 넘어갔습니다마는 성남시의회에서,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저유소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은 이건 건설부장관이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건설부장관이 신설 결정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나 성남시는 우리 지역내에 이것이 있다는 이유로 관여가 될 뿐이지 이 사업결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더 수용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성남시에서는 그동안에 작년부터도 주유소 설치와 관련해서 의회가 주관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성남시와 주민대표 또 송유관 공사가 공동으로 협상도 하고 이런 과정을 쭉 밟아 왔습니다. 그런 과정이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반대 궐기대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에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송유관 공사하고 성남시와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해서 무산이 된 바가 있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2월말에 주민쪽에서 협상대표가 선임돼서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민요구 사항들이 일단은 정리가 돼서 접수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송유관 공사에서는 주민들 주택에 대한 무상보상은 법상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는 그렇게 있다고는 인정을 안 하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저유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느낄 수도 있는 이러한 부담들의 어떤 보상차원이라면 좀 우습습니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지원사업비 20억원을 송유관공사에서 성남시에 지금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지관 공사라든가, 복지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현지 사업소장하고 또 성남시하고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현

백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현장을 방문한 후에 방법을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전체 통상경제위원회가 만들어 진다든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현장방문 후에 다시 질의를 하지요. 거기서
재현

백재현위원장

그러지요.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둘러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둘러보는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보다 6명 정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이 되었습니다. 토론없이 바로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지요?
일남

이일남위원

소위원회 구성을 건의합니다.
강재

이강재위원

소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하지요.
재현

백재현위원장

7명이요? 네. 그렇게 하지요. 이강재 위원님이 7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7인으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해 주셨고 재청이 있었고, 삼청이 있었습니다. 구성할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인의 위원을 동의 형태로 해 주시지요. 우리가 현장에 있으면서 의견을 개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현장을 주위로 한 성남출신 이일남 위원님 그리고 수지하고 연관된 용인의 이성근 위원님 그리고 바로 산너머에 있는 의왕의 이강재 위원님 그 다음에 안양의 정인봉 위원님 그리고 수원의 이종월 위원님과 신현태 위원님 또 이승헌 위원님 이렇게 해서 7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요? 정식으로 동의를 내 주시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 용인, 안양, 의왕, 그 다음 수원 이렇게 7인으로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해 주셨고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들을 7명으로 선출했고 거기의 소위원장은 7명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도 불순하고 날씨도 좀 쌀쌀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을 많이 파악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일곱 분들이 좀더 깊이있게 공대위측 지대위측 또는 송유관회사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좋은 의견을 결집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위원회의 내용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회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이번 정기회의 말미, 이런 정도로 처리를 하셔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분들이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결집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8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