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하신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조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을 참고로 하고 그 테두리안에서 법령이 제정되어야 하겠지만 그 지역에 맞게끔 자체 조례개정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하실때 상위법이 그렇다. 그런 답변은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문서, 그림, 사진, 도면열람은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너무 오랫동안 열람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초과 10분당 100원을 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정보공개수수료 비고란에 보면 필름의 인화 녹화테이프 복사에 실비 별도부담이 되어있는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별도 부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본인이 외부에서 직접 사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비로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판독잘못으로 인해 장내소란)

그러면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으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기장군수제출)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신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읍.면별로 기계는 구입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안되어 있고, 처음 구입할려고 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본청거 한대에 300만원합니다. 군에거는 한대 계상되어 있고 96년도 당초예산에 기장읍, 장안읍에 한대씩 사줄려고 300만원씩 요구중에 있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이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증지를 배끼는데도 돈이 들고 수불도 문제가 있고 증지를 붙이고 고무인을 찍고 또 소인을 하고 관인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한목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96년 당초예산에 5개 읍.면 공히 할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2개읍 내년에 사주고 이거 통과되면 군청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이분화되어 있는데 군에도 물론이고 민원을 담당하신 분들이 이 인증기를 구입할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기장읍 같은 경우 일용직원들이 채용되어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나 인력 및 시간절감 한다는 차원에서 인증기를 구입하는 걸로 봐지는데 인증기가 구입되면 인력과 예산에 있어 가지고 그 같은 부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예산절감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군에 전부다 인증기로 대체하면 수입증지의 인쇄비가 연간1,500만원 됩니다. 이게 첫째, 조폐공사에 의뢰하는 인쇄비가 정지되고 또 이걸 취급하므로 해서 읍면에 5%수수료를 줍니다. 예를 들면 100원짜리를 팔면 5원을 수수료로 주는데 이게 안나갈 수 있다. 그리고 창구에서 민원이 복잡할때 인력소요를 판단하면 이것은 그냥 갖다넣어버리면 그 세가지, 네가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절감됩니다.

인증기를 구입하면 민원계에 있는 임직에 있는 아가씨들이 감원조치가 따른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증기는 구입하고 인지파는 아가씨들이 그대로 남았을 경우에는 예산절감 효과는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입증지만 취급하기 위해서 인력을 쓰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수입증지를 읍면에 보면 상조회에서 자판기관리도 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조회에서 인력쓰는 읍.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걸 함으로 해서 인력이 있는 사람이 그만두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물론 예산사정상 어렵겠지만 96년도 예산에 각 읍.면에 한대씩 다 예산편성되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다른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가네요. 앞에 조례건명이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인데 여기에도 건명이 그렇게 되야 될건데 행정정보공개수수료라..

첨부를 156번에 안붙인게 이해가 쉬울건데 그걸 참고적으로 붙혔기 때문에 착오를 하기 쉽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범위가 규정된게 있습니까?

기장군조례 제38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명칭이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라고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개대상 정보라 해서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걸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 1번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등에서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 두번째는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이나 국방외교관계를 해하는 정보, 세번째는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해가지고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 공개됨으로 해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가에서 부터 라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비공개를 전제로 한 제3자로 부터 취득한 정보, 다음 여섯번째, 국가사무 즉 기관위임사무 1호 내지 6호의 정보로서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군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외 전부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목록일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책자로 만들어져서 민원실에 비치되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공개할게 있고 안할게 있는데 문서나 사진이나 도면 이런것을 사본을 해가지고 이것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네요.

그것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청구권자가 조례4조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래가지고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 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자, 외국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없는겁니다.

융자금 상환방법에 있어서 주민소득 지원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상환방법이 이율과 기간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특화사업이나 고소득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런제도가 있으니까 융자를 받는 분들이 있겠지만 영세민은 실지로 상환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이자는 연리 5%니까 저리인데 상환기간이 위에 것과 똑같이 2년거치 2년균분상환 하는 것은 이 분들에게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2년거치 2년균분상환은 결국 4년인데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고 또 1가구당 한도액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성자금이 대부분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영세민에게는 1,000만원도 큽니다. 국가에서 전체국민을 보는 것 하고 기장군에서 군민을 보는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2년거치 2년균분상환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동의에 재청하면서 보충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3년도에 양산군 당시에 말이죠, 군 일반재정으로 5억을 마련해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실지 이 혜택을 받을 농가에서는 잘 몰라요. 지금 이 농민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에 가면 여러가지 자금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민이 잘 모른다고요, 그 당시에 5억을 마련할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자금 마련하는 건 좋은데 안 관리면에 봐서는 제도금융에서는 채권, 채무 확보를 확실해 해놓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갚을 수 있는 조치가 따르는데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결산 감사를 해보니까 사후관리가 잘 안돼 있더라고요, 서로 개인끼리 주고 받은 것 비슷하게 그래서 문제가 안 있는냐 논란이 많았는데 그러나 일단 영세민에 대해서 또 소득사업을 하기위해서 우리군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5억이 좋다해서해가지고 그런데 출장소 당시에 다 대출이 안된 모양이죠?

예.

실장님, 유보에 동의를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반회계를 확보해 가지고 소득지원사업을 해가지고, 가구가 351가구에 엄청난 돈이 지원이 됐는데 사실은 특수소득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일반농업을 위주로 하는 영세민이 받는게 아니고 특수작목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금 3년균분상환 하고 이제까지 무이자로 썼어요, 자료에 보니까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봤을때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특혜가 아니냐는 쪽으로 의아심을 가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융자조례하고 일원화시켜 가지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그 취지목적은 좋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영세한 사람들 그리고 참말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서 그런 애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하며는 사실은 무이자라도 도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자금방출이 된걸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 니다. 그리고 이걸 생활이 영세한 사람들이 생활안정자금으로 무이자로 보태쥤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특수작목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눈이밝고 행정에도 눈이밝고 농협에도 자주출입하고 이런 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자금지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혜의혹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일반회계로서 특별관리할게 아니고 이것을 이자를 통일해서 2년거치 2년분할상환하고 년5리로 하는건 좋습니다. 우리가 영세한 사람들한테 헤택을 주고 특별회계로 충당했다면 이자없이 줘야 됩니다. 자금관리 하는데 일반 금융기관하고 달라가지고 무척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세워놓고 그리고 일반회계 자금이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기 양산에서 넘어온 이 자금만 가지고 일반회계를 가지고 보충할 생각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이재종위원의 동의안에 문장호위원님, 이정택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재청을 하면서 실장님, 미상환금 4억 1,770만원에 대한 133가구의 명단이 있으면 다음 조례 올릴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은 일단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신 환경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태료 기준에 보면 1차위반, 2차위반에 150만원, 250만원 등등 이래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시행규칙상 환경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 조례로서 금액조정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금액조정 가능합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보면 기장군에 횟집이 많이 있는데 방금 이재종위원 말씀대로 도시락만드는 공장 입장에서 볼때는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결국 1회용 젓가락이나 접시나 용기 등이 많이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달라 그런거죠?

예, 그리고 도시락의 경우에는 관보에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품만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규정이 있어야 되고 조례로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꼭 벌금을 매기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니까 홍보,계도를 하고 시정되도록 행정에서 유도하는 쪽으로 행정을 해야지 되고,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물론 벌금도 있어야 되겠지만 규정대로 행정을 하다보면 민들과 관하고 엄청난 불신과 여러가지 시비가 많이 날거니까 계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쓰레기를 줄이고 1회용을 안쓰는 쪽으로 유도하는 행정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공고하고 난 뒤에 6개월이내의 기간이 6개월까지가 아니고 6개월이내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지도감독하면서 언제까지 해주십시요 그렇게 점검하는 기간이 6개월이내로 잡혀 있으니까 될 수 있는대로 홍보하고 지도하는 그런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무상제공에 관한 자제거든요.

필요한 사람은 돈주고 사고 결국 양 줄이기 위한 겁니다.

이런 강제 조항이 없으면 생활쓰레기나 오염때문에 엄청난, 앞으로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 가면 진짜로 지구전체가 쓰레기에 파묻히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테니까 미리 방지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례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일단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반했더라도 과태료부과된 것은 없죠?

예.

이쑤시개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쑤시개는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면적에 따라서 뒤에 보시면 10평이상의 접객업소에서 이쑤시개를 사용자제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이쑤시개를 제외한다 되어있고 뒤에는 이쑤시개 사용을 자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인데 식품위생법 제21조라고 하는 것이 시설기준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취지는 좋은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런 강제규정이 있어야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 “예”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기장군수제출)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검의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과장님께서 오늘 시에 회의참석차 가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15억이 되어있다는 것은 시설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예산은 15억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시비가 11억 3,000만원이고 4억 3,696만 4,000원이 군비인데 군비는 국,공유지 매각대금으로 2억 7,000만원은 충당이 되어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는 1억 6,600만원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기장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하는데 여기보면 장안 일부만 속해져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층이 장안 일부에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사업계획을 할때 불량주택수가 2분의 1이상이 있어야만 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를 93년도 조사할때 그 해당지침의 공식에 대비해 보니까 총사업지구가 길천, 효암, 월내, 좌천, 임랑, 장전, 이렇게 6개 지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6개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효암 같은 경우는 원자력 2호기 증설로 인해서 보상합의는 한전측하고 끝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 말고 원전에서 나오는 특별지원이 9억이 있고 신년도에는 18억 지원계획으로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효암같은 경우는 원자력과 가장 인접해 있는 부락으로서 사실 불량주택이 극히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투입되어서 효암주민들 한테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득이 되겠지만 우리 기장군민 전체를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할때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1년에 한번밖에 못합니까?

감정 시효는 6개월 입니다. 6월이 지나면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하면 한군데에서만 합니까?

두 군데에서 해서 평균을 냅니다.

임시조치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한시법 입니까?

한시법입니다. 사실 이것이 도시의 달동네에 할려고 만들었는데 기장에는 안맞습니다. 달동네 공원이나 이런것이 있는데는 법이 되므로 해서 개발을 하면 주거지역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는 주거지역이 안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우리도 일단 바산시에 편입되었으니까 일단 하기는 해야 됩니다.

김태홍위원님 말씀대로 임시조치법을 정하는데 지구지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효암같은 곳은 철거를 해야 하는데 돈을 투자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그 돈도 없어지고 나중에 보상만 더 요구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계획은 타당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습니다.

도로를 만들어 놓고 없애버릴건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 지구는 시행을 안하는 걸로 집행할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확보된 돈이 집행은 하나도 안됐습니까?

예, 그대로 있습니다.

사업지구만 선정해놓고 사업은 하나도 안했지요?

예.

지구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효암은 제외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차라리 6개 지구를 5개지구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필요한 지구가 있으면 다른곳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봐서 문헌상 6개지구인데 가감할수도 있고 변동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변동은 안됩니다.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안됩니다.

안하면 감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6개지구로 지정되어 7개지구로 할 수 없고 이하로 할 수도 없습니다.

지구지정이 변경 안된다는 겁니까?

예.

지속적으로 자금을 특별관리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모양인데 지속사업을 가지고 자금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조례를 제정안하면 회계년도 돌아가서 자금을 귀속시키든가 딴 자금으로 변경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특별회계법을 설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금관리를 하자는 얘기인데 이 조치법이 지정된 곳에 사업을 일년만에 마칠 사업이 아니고 여러가지 보상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설계계획만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거고 그래서 하루이틀에 이루어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활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지역의 사업이 되도록 하는 조례안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지역은 기 지정된 곳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선정이 잘못됐다 할 것이 아니고 그거는 행정사무감사때 할 얘기지 오늘 순전히 조례심사 하는데 지역이 잘못되었니 할 문제가 아니고 자금관리를 특별회계 하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 셨습니다. 조례심사에 따른 제2차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9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11월 10일 금요일날 있기 때문에 모두 참석하시어 알찬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루는 쉬고 제3차 예산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