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료보험조합의통폐합건의안 (황금용의원외8인발의)

황금용의원입니다. 의료보험조합의통폐합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5년10월30일 본위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동 건의안은 국민을 위하고 형평성에 맞는 의료행정 추진을 하기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의료보험조합기구의 통폐합을 건의함과 아울러 의료보험조합별로 차등을 보이고 있는 의료수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재정통합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보험조합별로 보험료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교원조합보험에 비하여 지역의료보험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지역의료보험을 이용하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의 혜택에도 제한을 받고 있는 등 보험료 및 의료시설이용에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국민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료보장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의료보험조합기구 통·폐합 및 의료보험제정통합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자료 맨 뒷부분에 의료보험조합별 보험료 현황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회의록에 기록을 남게 하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조합별 보험료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대당 평균 월 보험료의 경우 직장조합의 자부담은 1만 2 정정하겠습니다. 1만2,849원 50%, 지원액은 똑같이 1만2,849원으로 50%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및 교원조합의 자부담은 1만4,621원 50%, 이것도 역시 50%인데 비해 군지역조합의 자부담은 1만 4,878원, 자부담이 61%, 지원액은 9,512원으로 39%가 되겠습니다. 시 지역 조합의 자부담은 1만5,493원 69%에 비해 지원액은 6,985원으로 31%밖에 안 됩니다. 지역보험의 월 보험료의 자부담률이 직장조합과 공무원 및 교원조합에 비하여 11% 내지 19%정도의 높은 부담률을 보이고 있으며 1인당 월 보험료의 경우 직장조합의 1인당 보험료의 자부담은 3,652원, 지원액은 3,652원 50%, 공무원 및 교원조합의 경우는 자부담이 3,600원, 지원액이 3,600원에서 50%가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 군 지역 조합의 1인당 보험료율의 자부담은 3,435원 61%, 지원액 2,182원으로 39%가 되겠습니다. 시 지역 조합의 1인당 월 보험료의 자부담은 4,922원 70%가 자부담이 되겠고 지원액은 2,109원으로 30%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고로 지역조합의 1인당 월 보험료의 자부담률이 직장조합과 공무원 및 교원조합에 비해서 11%에서 20%정도 높은 자부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보험료의 조합별 운영실태,중 자부담 및 지원액에서 직장조합 공무원 및 교원조합 포함은 지방자치 단체의 정부 또는 고용주가 의료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조합의 경우는 정부에서 군 지역 조합의 39%, 시 지역 조합의 30%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직장조합 공무원 및 교원조합 포함보다 의료보험조합의 자부담률이 11% 내지 20%가 더 높게 부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직장조합의 경우 월평균 1만 2,849원, 년평균 15만4,188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군 지역 의료보험료는 월평균 1만4,878원으로 년평균 21만4,536원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직장조합 공무원 및 교원조합에 비하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혜택은 제한되고 있는 등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직장조합 공무원 및 교원조합 포함해서 급여에 기준을 두어 총 급여액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지역조합에서는 가구 수, 자산, 생활정도 등을 기준으로 4.6%를 보험료로 산정하고 있어 부담률이 직장조합보다 1.5%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의 산정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국민을 위한 의료행정 취지에 어긋나고 있기에 주문과 같이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되어 건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보험조합의통폐합건의안 (황금용의원)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황금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훈입니다. 의료보험조합통폐합건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발의안의 1995년10월30일 황금용위원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으로써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의료보험조합기구의 통폐합과 조합별로 차등을 보이고 있는 의료보험조합재정에 대한 통폐합건의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의료보험조합 기구는 직장조합, 공무원 및 교원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각기 구성되어 있어 개별의료보험료를 징수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보험의 개별 다원화 구성된 배경으로는 국민 개보험의 일제 실시가 아닌 단계별 구성추진으로 직장, 공무원,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시기별 의료수가 체계와 구성내용이 각기 상이하여 국민 개보험 시대에 걸맞는 구성내용과 운영체계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발의안 내용에 따르면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세대당 자부담률은 평균 11%에서 19%의 차이가 있고 1인당 월 보험료도 직장조합보다 지역조합에서 평균 11% 내지 20% 높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료의 징수 산정체계도 직장과 지역의 산정근거가 원천적으로 상이하여 지역조합의 보험료가 직장조합보다 평균 1.5%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항에 대한 처리권한이 시장의 업무 범위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단위의 기관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건의요구기관을 별도로 논의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직장하고 군하고 시하고 셋이 똑같이 통합하자는 것 아닙니까? 나는 군하고 시만 가지고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시하고 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직장도 통합, 똑같이 셋을 통합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봉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군만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까지 모두 전체 일괄 통·폐합을 해서 명실공히 국가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이 직장하고는 통폐합은 그 전에도 많이 수차에 건의를 많이 했던 사항으로 우리 황금용의원이 좋은 제안을 오늘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농촌에 보면 제가 보더라도 그 전에 의료보험 관계를 보면 그린벨트 내에 재산만 형성이 되어있어 의료보험료를 비싸게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무슨 팔면 큰 재산이 되겠지만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양반은 의료보험료를 과다하게 해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것은 당년히 통·폐합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아지기 때문에 이 건의안은 시장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상부 기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의회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건의를 제출토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