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윈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지난 11월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용철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3일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11월 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의 정기회, 임시회등 회의개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조문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안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용철의원님께서 보고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된 홍천군종합발전 추진위원회 조례안은 원용철의원님이 심사보고한바와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 조례안은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5. 94.회계년도지방공기업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군수제출) 6. 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지난 11월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4회계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의결과에 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총액은 이월사업비 92억1,518만2,640원을 포함한 877억4,674만1,640원중 수납액은 870억353만643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 사업비 92억1,518만2,640원을 포함한 877억4,674만1,640원중 지출액은 668억2,909만5,666원으로 이에대한 차인잔액 이월액은 201억7,443만4,977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46억7,955만원과, 사고이월 93억 7,403만2천원, 보조금집행잔액 9,895만 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 2,549만 9,577원으 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다만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지원융자금중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 별도의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화촌면 청사부지가 현재 교육청 소유로 되어있는데 이는 청사신축당시 교육청 부지를 군유지와 교환한 후 권리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청사를 신축함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이므로 앞으로 물증확보 및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등 현재까지 소홀하게 관리해옴으로써 소유권을 잃어버린 군유지를 되찾는데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도록 군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것등 개선사항이 대두되어 아쉬운점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액 39억8,674만8,589원중 세출액이 26억298만4,980원으로 이에대한 차인잔액 이월액은 13억 8,376만3,609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9억 535만5천원과 사고이월 1억5,849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1,991만5,609원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지방공기업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군수제출)겠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 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 13억1,840만3천원중 지출액이 2억8,297만3천원이고, 불용액이 10억3,543만원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보고드린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재선의원님께서 보고한 94.회계년도 결산안2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대한 심의결과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9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94.회계년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4.회게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6년도동서고속도로건설민자유치사업을의한건의문채택의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 700여 공무원을 대표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군민을 대변하고 군정을 바로하는데 군민의 눈과 귀와 입이되어 의정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게된것은 홍천군은 물론 강원도에 미치는 중대한 현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설명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민자유치 동서고속도로에 관한 사항이며, 발의이유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가 정부(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에 11월 3일 건의한96년도 만자유치대상 사업입니다. 도로는 서울동부 구리시로부터 홍천, 인제를 경유 동해안을 연결하는 총연장 135Km의 고속도로 입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 하남시와 춘천시를 연결하는 66.5Km의 경춘고속도로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한개의 노선을 선택 추진하라고 승인을 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이미 경춘선 고속도로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춘천시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홍천군이 강원도의 영서 갈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해 거도적 일을 할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홍천은 영서지방의 중간 핵심지역으로 설악 동해권 진입의 절대적인 관문인 44번 도로와 중부내륙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5호선 국도 교차의 교통요지 입니다. 그리고 영서 산간오지와 영동 북부를 연결하는 56번 국도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으로는 춘천시를 접하고 남으로는 강원도 교통 요충인 원주권을 접하고 있는 군지역으로 교육, 문화, 경제 지역개발에 항상 억눌려 왔습니다. 정부와 강원도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적 사업은 지역 균형을 감안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범 도민적으로 선택해야 할 어려운 갈등과 지역적 분쟁을 야기하는 귀로의 길목에서 있습니다. 이 눈앞에 닥쳐온 역사적 중대한 운명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쟁을 야기하지 않고 떳떳하게 해결할 방법과 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11월 3일 시의회, 상공회의소번영회 대표등이 발기인 대회를 갖고, 경춘고속도로 민자유치를 위해 정·재계를 중심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의원여러분 ! 우리가 만약 춘천시와 반대로 동서고속도로 홍천 통과노선을 성공적으로추진하려하면 춘천시와 맞대결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을 제외한 설악, 동해권 지방자치 단체와 연대해서 도민의 이름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춘천시의 주장을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역사적 사업은 춘천시민이나 홍천군민이 주장하여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좀더 명분과 폭 넓은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합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수도권 시민의 편리와 국가의 심장으로 부터 동해안을 연결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중대한 역할을 하는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경춘고속도로 민자유치 반대 이유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범 도민적으로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춘천시는 이미 4차선 경춘가도가 있고 경춘선 철도가 있습니다. 또 동서고속전철 노선통과 지점으로 예정돼있고 경제적 가치와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춘천시는 춘천시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있어 대외적 명분이 약합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해 이미 포화상태의 설악권 진입로인 44번 국도는 성수기와 주말은 주민생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민자유치 사업은 편협된 일부지역의 편견으로 인해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되는것 입니다. 의원여러분 ! 우리의회가 결의를 하고 군민이 동참하는것은 서울, 경기, 영동지역 주민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주장일 것입니다. 도가 건의한 두개의 민자유치 사업중 동서고속도로 유치를 위해서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성공적인 유치방법과 앞으로의 해야 할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의회가 건의문을 채택 강력한 유치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신속하게 하여야 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군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단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2단계 작업은 정기회의 이전에 인제 군의회와 연결하여 강원도민 동서고속도로 유치 추진위원회 발기인 대회와 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제3단계로 인제군의회와 협력하여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의회등 5개시·군이 연대해서 강원도민 동서고속도로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지지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하여 춘천시의 주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여러분 ! 동의를 해주시면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몇일 밤 낮을 가리지 않고라도 거도적 안목에서 춘천시와의 감정을 피하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을영의장님을 중심으로 국토이용관리의 대의적 명분을 내세워 다시한번 단합된 홍천군민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우리나라가 넘지 못하는 한계의 어려움은 길게파인 지역감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에도 지리적 환경으로 영동과 영서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잠복해 있습니다. 오늘 홍천군의회는 군민으로 부터 부여받은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유감없이 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꼭 붙잡았습니다. 홍천군의 발전은 물론 강원도의 어려운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토개발연구원, 강원도지사에게 건의할 건의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민자유치사업동서고속도로를위한건의문 1항. 8만 홍천군민은 강원도가 11월3일 재정경재원과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96.민자유치사업경춘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2개의 안중에서 동서고속도로 사업을 승인해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민자유치 고속도로는 강원도민의 관심사항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관심사항이기도하며 수도권 시민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심도있는 검증으로 도전체의 발전과 아울러 수도권과 동서간 물류 수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항.진정한 동서의 축을 형성하는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의 장래와 국내 최대의 관광지인 설악, 동해권을 감안하시어 시급히 요망되는 동서의 맥을 관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항.영서내륙 산간지역과 동해설악권 천혜의 관광자원은 전국민의 40%이상이 찾고자 희망하는 곳입니다. 특히 수도권 연결 44번 국도는 포화상태입니다. 성수기 도로의 기능마비 주말의 교통체증은 홍천, 인제, 양구, 양평등의 주민들에게 일상생활마저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교통량중 80%이상이 외지 차량입니다. 4항. 경춘고속도로는 기존의 4차선 도로와 경춘선 철도가 있어 효율적 운영과 활용방안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봅니다. 5항. 영서내륙에 위치한 홍천군과인제군은 실제로 교통요충지이면서도 정부로 부터 도세가 약하고 선거등에도 인구의 열세등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하는 감정들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6항.그리고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으로 내재하고 있는 영서, 영동의 지리적 관계로 이질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균형발전도 장애가 되는 도로의 문제가 영서, 영동의 숙원사업인바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한 동서고속도로를 승인해 주실것을 건의하는 이유입니다. 7항.국토이용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의 기능을 돕고 국민의 편의가 충족될 수 있는 역사적 사업에 도민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항. 우리 홍천8만 군민은 춘천시가 주장하는 경춘고속도로 건설은 춘천시의 입장에서 필요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강원도민의 전체적인 정서에 위배되므로 강원도 수부로서 아량을 보일것을 도민의 이름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9항 홍천군민이 주장하는 내용은 홍천군민의 뜻만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강원도민의 뜻임을 모아 전하고자합니다. 인제군과 협력을 약속했고, 양양, 속초고성, 양구등 범도민적 지지를 모아나갈것입니다. 강원도의 발전과 국토개발이 보장된 미래가 있기를 바라오며 건의서를 올리오니 검토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안에 대하여 효과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홍천은 물론 강원도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 기회가 되도록 원안대로 결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문 제안설명을 해주신 원용철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을 보이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방금 원용철의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같이 강원도가 96년도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의한 경춘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의 2개사업중 동서 고속도로 사업이 우선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으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5년도담배재배농가보호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