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간사위원 최종목 간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지난 11월 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4회계년도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총액은 이월사업비 92억1,518만2,640원을 포함한877억4,674만1,640원중 수납애은 870억 353만64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92억1,518만2,640원을 포함한2,090만5,666원으로 이에대한 차인잔액 이월액은 201억7,443만4,77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46억7,955만원과 사고이월 93억7,043만2천원, 보조금집행잔액 9,895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2,549만9,577원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지원융자금중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 별도의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화촌면 청사부지가 현재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는 청사신축 당시 교육청부지를 군유지와 교환한 후 권리이전이 안된 상태 에서 청사를 신축함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이므로 앞으로 물증확보및 특별환 대책을 강구하는등 현재까지 소홀하게 관래해옴으로써 소유권을 잃어버린 군유지를 되찾는데 가일층 노력하야야 하겠으며,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도록 군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것등 개선사항이 대두되어 아쉬운점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액 39억8,674만8,589원중 세출액이 26억298만4,980원으로 이에대한 차인잔액 이월액은 13억 8,376만3,609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9억535만5천원과 사고이월 1억5,849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1,991만5,609원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 13억1,840만3천원중 지출액이 2억8,297만3천원이고 불용액이 10억3,543만원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간사위원이 보고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의사계장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