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안원수 입니다.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로부터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계획시달에 따라 요금체계 구간확대와 누진율 적용으로 절수효과 극대화 및 업종통합으로 업종의 형평성 유지, 현행 상수도 운영실태는 생산원가와 공급단가의 현저한 차이로 매년 상수도 경영 적자운영이 누적되어 상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 주민 절수운동 유도 및 상수도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가. 상수도 권리의무의 승계상수도 권리의무의 승계는 급수장치에 관한 시설사용권리와 관리자로서 보호관리의무를 승계토록 함. 나. 가산금 조정, 지금까지는 수도요금 납기가 경과 되었을 경우에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납기경과후 매월 2%씩 가산금을 지급토록 함. 다. 상수도요금 조정인상 가정용은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여, 월 20톤미만 사용자는 인상을 동결하고 20톤이상 사용하는 가정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 인상함. 영업용 1종과 공공용을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업용 1종은 인상을 동결하였으며 공공용은 3단계로 세분화 하여 부과토록 함. 영업용 2종에 대한 명칭을 영업용으로 함.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다만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6개월이상 초과할 수 없다를 급수장치의 시설사용권리와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야 한다."로한다. 제33조제1항중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매월 1월이 경과될때마다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 업종별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월기본료가 0-10㎥으로 1,240원, 초과요금해서 11-20㎥는 190원 21-30㎥는 260원 31-40㎥는 340원 50㎥는 408원 51㎥이상은 504원으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업무용은 0-20㎥ 기본요금 7,800원 21-50㎥는 430원 51-100㎥는 530원 101㎥이상은 680원으로 했습니다. 영업용은 0-30은 21,120원을 기본료로 하고 31-50㎥는 430원 51-100㎥는 620원 101㎥이상은 1,020원으로 했습니다. 욕탕용 1종 0-20㎥까지는 기본료로 52,930원 201-500㎥까지는 530원, 502-1,000㎥까지는 690원, 1,001㎥이상은 820원 욕탕용2종 0-200㎥까지는 92,000원이 기본요금, 201-500㎥은 800원, 501-1,000㎥까지는 1,200원 1,001㎥이상은 1,600원으로 했습니다. 전용공업용 계약량으로 해서 ㎥당 21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업종구분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2종, 전용공업용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에서"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6개월이상 초과할 수 없다." 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 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자는 이조례에 따라서 그 급수장치의 시설 사용권리와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33조 가산금등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때에는 납기를 경과한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은 33조 가산금등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매월 1월이 경과될 때마다 100분의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종표 요율표 신.구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현재는 4단계로 돼있는 것을 개정은 6단계로 했습니다. 월 기본료는 0-10㎥은 같고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현재는 111-30㎥은 10㎥씩 단위를 끊어 가지고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이렇게 세분화했습니다. 영업1종도 현재는 0-20이 기본료가 되고, 21-50, 51-100, 101-300, 301이상을 업무용으로 해서 0-20을 월 기본으로 하고 21-50, 51-100, 101이상 그렇게 했습니다. 영업2종은 변경이 없고 욕탕1종도 변경없고 욕탕2종도 변경이 없고 공공용이 영업1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용공업은 변경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가정용은 같습니다. 영업 1종이 개정이 돼서 업무용으로 변하면서, 영업1종과 공공으로 합쳐가지고 업무용으로 했습니다. 영업2종도 변경이 없고 욕탕1종도 변경이 없고 욕탕2종 변경없고 공공용이 업무용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전용공업용도 변경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자가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토록 되어있던 것을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 하여야 한다로 하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 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 하지 아니할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던 것을 매월 1월이 경과될때마다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토록 요율을 낮췄으며, 상수도 요금에 있어서 가정용 20톤 이상 사용자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 인상하고 공공용을 영업 1종에 통합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인상 부과토록 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 내용을 검토할때 첫째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에 있어서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급수장치에 국한된 사항이지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까지 승계된다고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을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사용하지도 않은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새로 취득한자에 대하여 지극히 불리한 조항임을 들어 본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두번째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때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토록 개정하는 것은 이자제한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토록 하고자한 것이며 금번 수도요금 인상분에 있어서는 가 정용 수도요금체계에서 20톤미만 사용자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20톤이상 사용자에 한해 체차누진율을 적용하였으며, 공공용에 있어서도 영업 1종에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3단계로 누진율을 체차적 용하므로서 주민 절수운동을 유도 확산 시킴은 물론 상수도 경영수지 개선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끝났습니다만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별표 3업종구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한 것은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유인물에 보시겠습니다만 가정용에 있어서 두번째 담배, 연탄, 양복, 문방구, 지물, 철물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구멍가게등으로 100㎡ 미만의 소규모 가게 이렇게 유인물에 돼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열거된 이런 모든 가게가 3평미만의 조그마한 구멍가게 일때는 상관이 없는데 대개 보게되면 인장업이랄지 담배 소매업이랄지 이런 모든 업종이 3평이 넘는 그런 가게다 보니까 불합리하게 가정용 쉽게 말해서 수도를 거의 쓰지않는 철물점이라든지, 양곡 심지어 이런 가게에서는 일반 가정용보다도 수도를 쓰지 않는데 불합리하게 영업용으로 높은 수도세를 내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정용,업무용 이건 벌써 조례개정이 된겁니다. 확정이 된거고 저희들이 여기 기재해 놓은 것은 참고사항으로 기재한 거고 혹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하다보면은 조그만 가게를 하면서 3평이상이 되는데 영업용으로 되는 그런 이의가 들어오는게 있는데 주 업이 가게면 가게영업용으로 해야하는 거고 주 업이 가게가 아니면 분리됩니다. 2층이면 가정이다 아래는 가게다 그런건 분리해서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단계에서는 해줄 수 없습니다.

"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수도요금 요율을 우리 인제군조례에 의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개정할 수 없다는게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김관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가 우리 인제군민들한테 제일큰 불만 요인입니다. 그런데 인제군 모 법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는게 어떤 근거로 개정할 수 없다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수도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법에 인제군조례에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불합리해도 이건 개정이 안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3평이하는 가정용으로 봐주고 그이상은 ....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누가뭐래도 여기보면은 행정대서서,사법대서서 이런것도 영업용이기 때문에 가정용 보다 영업용의 높은 요금을 낸다 이얘기죠 우리가 생각했을때 도저히 이건 상식선에선 납득이 안간다는 얘기니까 이런 문제를 꼭 모 법에 상위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조례로도 개정이 안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걸 연구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고 타시군의 조례도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거기에 관계되는 법규를 이시간이 끝난후에 우리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연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를 우리 의회로 통보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정용, 업무용, 영업1종, 2종 이게 다 수도법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영업을 하는 허가권자에게는 다 영업용으로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요 그런데 여기 영업용에 보니까 숙박업 해놓고 여인숙은 제외 이렇게 해놨단말이야요 그럼 여인숙이라는데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업종구분표 영업용을 한번 보십시요 그러면 공연장업, 숙박업 이렇게 가로 해놓고 여인숙은 제외라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요. 그러면 여인숙은 제외라 그러면 여인숙은 그러면 영업용을 물리지 않고 가정용 수도 요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대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잖아요 여인숙이든 여관이든 숙박업에 여인숙을 제외시키면, 여인숙에서는 당연히 영업용을 무는게 당연한데도 영업용에서 제외시키고 담배가게 연탄가게 같은데는 수도법에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3㎡이상은 전부다 가정용으로 안되고 영업용으로 물린다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이건 제가 찾아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모르고 계시는거 같으니까 이 본회의가 끝나고 관계법규를 정확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 인제군조례로 정해도 불합리한걸 해소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할 수 있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계법규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하고 이 본회의장 말고 바깥에서 토론을 하십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로 개정할 수 있다면 사실참고사항을 보니까 맨뒤에 가정용 25톤 기준 평균인상율 해갖고 인제군은 8.5, 춘천시는 36.7%, 양양군 같은경우는 25% 인제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인상율 요인이 낮은데 사실 기본요금이 얼마에서 이렇게 인상율이 약한지는 모르겠어요 인상율자체 보다도 기본요금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사실 가정용은 타시군에 비해서 인상율이 낮은데 인상율을 차라리 가정용은 올리고, 가정용, 영업용을 구분을 잘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의 요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관용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담배,연탄 이런데는 전부 가정용으로 해주고 평수 제한 받지말고 대신 가정용 수도요금 인상폭을 좀 높이고 영업용에서 제외시켜 달라 이렇게 그러면 주민들이 가정용 수도요금을내니까 자기네들이 절수해서 쓰든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거고 그러니까 가정용 수도요금은 인상율을 높이고 가정용 하고 영업용은 구분을 잘하셔 가지고 전부다 영업자에 한해서 전부다 영업용으로 물리 지말고 이런 아까 김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건 가정용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