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 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 경하옵는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95 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 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 니다. 예산은 군민의 것으로써 군민을 위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므로 군민 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균형발 전은 물론 군민 모두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1. 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진천군수제출)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 산안의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검토보고

19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 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면에서는 735억5,829 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 인 63억4,416만6,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663억1,599만 8,000원으로 10.9%인 64억9,47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 계가 72억4,230만원으로 감2%인 1억 5,054만1,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 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항 입니다. 지방세는 6억7,600만원이고, 세외 수입은 25억4,053만5,000원중 국유 재산 임대료가 600만원, 송수신 철 탑 설치 임대료가 3,831만3,000원, 도로점용료가 500만원,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 수수료가 1,499만9,000원 도세징수 교부금이 10억1,647만5000 원, 이자수입이 5억원, 만승공단 재 분양에 따른 부담금이 10억1,610만 2,000원,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착오 로 감액된 순세계잉여금이 5,635만 3,620원이며,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 업 양여금이 감2억원이고 보조금이 49억8,332만6,00원이며, 국고보조금 이 35억5,851만3,000원, 도비보조금 이 14억2,481만3,000원이며 지정 재 원이 감15억51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증감현황 입니다. 의회비가 0.4%인 2,786만8,000원, 일반행정비가 18.4%인 11억9,616만 9,000원, 사회복지비가 14.4%인 9억 3,707만6,000원, 산업경제비가38.7% 인 25억1,363만8,000원, 지역개발비 가 36.2%인 23억5,681만4,000원, 문 화 및 체육비가 3.2%인 2억1,136만 3,000원, 민방위비가 0.1%인 98만 8,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감 10.6%인 6억9,34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증감현황 입니다. 인건비가 2.6%인 1억6,922만6,000 원, 물건비가 0.1%인 973만원, 이전 경비가 1.8%인 1억1,886만1,000원, 자본지출이 111.2%인 72억2,176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감 10.5%인 6억 8,64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벽암시가지 조성사업이 14억2,748 만7,000원, 김유신장군 유허지 정화 사업이 1억1,500만원, 민원실 환경 정비가 700만원, 공설운동장 보수가 818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운반차량 구입이 1,800만원, 진천읍 차선도색 이 2,000만원, 골재채취 승인 신청 용 설계비가 1,500만원, 진천 하수 관리 CCTV촬영에 800만원, 덕산 보 건지소 보수가 540만원, 청소년수련 소 지하수 개발이 500만원, 분뇨처 리장 수리가 3,000만원, 의회 본회 의 장보수가 500만원, 진천읍 쓰레 기매립장용 활성탄이 600만원, 진천 읍 쓰레기 복토가 600만원, 덕산면 청사 누전방지가 300만원, 문백면 단열공사가 800만원, 진천읍 소재지 가로등이 300만원, 덕산면 소재지 가로등이 200만원, 이월면 소재지 가로등이 100만원, 만승면 소재지 가로등이 320만원 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총 23건으로 사 업비가 62억5,055만4,000원이고 그 중 군비부담이 12억6,722만8,000원 입니다. 다음은 도보보조 사업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총 14건으로 사 업비가 13억6,318만9,000원으로 그 중 군비부담이 8억444만6,000원입니 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산안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감1억5054 만1,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2,302만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이 감1억2,751만2,000원 입니다. 회계별 증감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이 1억906만5,000원, 새마을 소득사업이 3,062만5,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이 176만9,000원, 농공지구 조성이 감2억9,200만원이 고 주택사업, 의료보호, 주차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성질별 증감현황입니다. 물건비가 감865만원, 이전경비가 감5,400만원, 자본지출이 1억1,138 5,000원, 융자 및 출자가 3,076만 9,000원, 보존재원이 감2억3,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799만5,000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중 광역상수도 수수시 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1억 2,060만8,000원, 만승상수도 암반관 정 시설이 5,269만원, 새마을 소득 사업중 일반융자금이 2,900만원, 영 세민 생활안정중 일반융자금이 176 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담배 소비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과 국도 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 비 조정 및 내시추가분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 천룡골프장 준공 에 따른 취득세의 징수교부금, 공공 예금 이자수입, 만승공단 재분양에 따른 부담금 공유재산 임대료 등으 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의 증액은 64억9,470만 7,000원이며 그중 자체수입이 32억 1,653만5,000원으로 49.5%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 663억 1,599만 8,000원중 자체수입이 8,311만6,000 원으로 30.1%이며 인건비는 96억 9,208만2,000원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개발에 투자 할 재원 마련에 경영수익 사업을 발 굴하여 자체수입을 증대하는데 중점 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수해 복구사업, 주민복지사업, 경영수익 사업, 문화재 정비사업, 농지정리 사업등을 우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며 추 가재원 72억2,176만원이 투자적 경 비로 편성되었음. 다음은 미비점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구 군수관사 매각에 따른 세입예 산 1억3,300만원 감액과 김유신장군 유허지 정화사업 토지매입비 1억 1,500만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 결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공 유재산 관리계획이 미의결 되었습니 다. 다음은 예산과목이 부적합한 것입 니다. 예산안 5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에 계상된 덕산보건지소 보수비 540 만원은 시설비로, 62페이지 일반수 용비에 계상된 청소년수련소 안내판 설치 500만원은 시설비로, 6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계상된 사양보건 진료소 정화조 설치비 265만원은 시 설비로, 65페이지 여비에 계상된 공 중보건의 독거노인 및 예방접종 출 장비 140만원은 보상금으로 112페이 지 재료비에 계상된 도민체전 간이 화장실 설치 4개소 800만원, 공설운 동장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2개소 150만원, 테니스장 휀스바람막이 설 치 2개소 190만원, 테니스장 휀스 측면 잔디식재 300만원 계 1,240만 원은 시설비로 16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계상된 청사옥상 피뢰침 교환설치 1개소 200만원, 청사옥상 국기계양대 교환설치 1개소 30만원 계 230만원 시설비로 세출예산 과목 으로 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 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심사

재무과장 김우관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세입예 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지않고 단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평희의원 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이자수입이 5억 이나 대폭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것 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자수입이 늘어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본위원 생각은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에서 예 측이 가능한 세입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년도말에 이렇게 많은 5억씩이나 대폭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이자수입은 예를 든다면 보조금이 라든가 재원이 남을때 저희가 금방 활용치 않을 자금을 즉시즉시 정기 예금으로 해 가지고서 저희가 이자 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금운영으로 이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언제 어느 시 기에 얼마하라는 국고보조라든지 도 비보조가 확정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운영의 묘를 해서 늘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에는 3,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다시 지금 추경에 1억을 계 상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입니까?

과년도수입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실하게 계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중앙골프장이 금년도에 자기 나름껏 열심히 납부해 줬기 때문에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렇겠지만 본위원 생각으 로서는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집행 부측에 징수의지가 희박하다고 할까 그렇게 되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징수의지도 저희도 채권을 확보하 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 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측에서 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 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전에도 말씀드린 사 항인데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경영수 익사업으로 조성한 만승택지개발 재 산매각이 앞으로 상당히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똑같이 원 성을 듣고 있는것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년도도 다갔습니다마는 금년도 에 만승택지 매각에 대한 현황 또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생각하고 계 십니까?

만승택지개발은 저희가 계속 홍보 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부동 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희 망자가 거의없는 상태입니다마는 앞 으로도 계속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 보를 해 가지고 심지어는 부동산 중 개업자 한테라도 저희가 홍보를 해 서 매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 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매년 과장님 답 변하실 때마다 최선을 다하신다고 했는데 4년동안 지금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본군 관내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이 없는한 매각이 어려운 현실 입니다. 집행부에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 요?

그렇다고해서 토지대금을 어떻게 다운(down)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조속한 기 한내에 매각이 되도록 협조를 하겠 습니다.

집행부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 러한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지 를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면 서 수수료 수입이 갑자기 500만원이 불어난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500만원씩이나 늘어났는데 22페이 지? 22페이지 사용료수입.

이것은 도로점용료가 증액이 되어 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철위원 입니다. 지방양여금 하수도정비사업이 왜, 사업자체가 반납이 됐어요?

예.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취소한 것입니까?

도에서 취소 했습니다.

어디가 됐던 것입니까?

이월면 노곡에 하려고 하던건데..

여기서 무엇이 불비되어서 그렇게 된거 아니예요?

취락구조 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사업인데 취락구조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저희 자신이 포기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페이지에 폐소류지 매각수입이 당 초에 6,675만6,000원이 1억6,3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유가?

이것이 당초에는 폐소류지를 매각 하고 용산보건진료소를 지으려고 하 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가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덕산 소류지하고.....

다른 소류지를 여기다 관리계획을 바꿔서 추가계획을 세워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동위원 입니다. 27페이지 백곡천 하천보상금 있지 요. 하천보상금은 어떤 경우에 보상 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하천 제방을 사놓은 것을 편입된 용지보상입니다.

그러면 복개공사 한다든가 군에서 무슨 공사했을때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농지에 보상을 준다는 이야기 지요?

그렇지요. 군 땅이 들어갔기 때문 에 저희가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천 제방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만승택지 개발있지요. 가격을 인하 해서 파시는 방법으로 협의를 보면 안되겠어요?

감정을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인데 감정한 시기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 에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감정기간이 도래되면 재감정 해서 다운을 하면 했지 기타 여기서 일방적으로 다운을 할 수는 없습니 다.

재감정해서라도 이것이 처음에 지 역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 에 군에서 매각해서 분양할 적에 가 격을 본다고 그러면 처음에 그때 비 싼 가격이 30만원밖에 안됐다며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까지 팔린것을 보면 4∼5필지 팔렸다고 하는데 이 런 상태로 그냥 부동산 경기침체로 못팔린다고 계속 하다보면 더구나 시일만 가고하다 보면 적자만 나지 않겠어요. 재감정을 해서라도 가격 문제를 추후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 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재감정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한번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출예산심사 1) 기획실소관예산심사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 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동위원 입니다. 그러면 3,000 만원 세운것을 현재 돈이 없어서 그 러면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잔 액이 17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역점시책 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있는데 17명을 315 만원,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예산이 나온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세요.

이 관계는 실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버스를 임차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날 식대나 필수적인 경 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청 차가 있기 때문에 버 스를 임대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 잖아요. 그것이 어디를 어떻게 산업 시찰하는데 17명은?

저희가 버스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1박2일 코스라서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앞에서 짚어 주셨는데 의회 비중에 시설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은 됩 니다마는 지금 추경에 승인이 되어 서 예산배정을 하고 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금년도 안에 마 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는 데 이것은 불과 한 두달에 시간적 차이인데 명년도 본 예산에 넣어서 또 12월달에는 의회가 계속적으로 회의를 개회중에 있고 공사하긴 상 당히 여건상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것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운 영을 했어야지 타당하지 않느냐 그 런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불과 한 50일 남았는 데 그리고 우리 관내 중요한 민간인 들이 벌이는 여러가지 행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3,000만원 이라 는 추경을 요구한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인정하시 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은 본위원 생각에는 주민으로 부터 징수한 세금을 주민의 복지증 진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써서 지역에 개발비나 또 지역에 숙원사 업비 이런곳에 많이 편성을 해서 수 지의 균형, 지역의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 습니다. 물론 추경이라 예산 규모가 적습 니다마는 금번 2차 추경예산 편성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상당히 여러가지 소모성이라든가 또 경상적 경비 또 자산취득비 이러한 곳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에 대해서 집행부에 지적을 하면서 차기 96년부터는 지 역개발비라든가 지역의 주민숙원 사 업비 이러한 곳이 많이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하면서 동료위원 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금 년도에 군정시책 풀관리 하고 집행 한 내역서 있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상당히 어려운 재정에 추경에 하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 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보충답변을 할때 는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퇴직 예정자가 3명이 12월말에 퇴직하기 때문에 3 명에 대한 퇴직금 내용이 되겠습니 다.

3명이라면 당초에 다 예상된 인원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계상 하셨어야지요.

그것은 그렇게 되는것이 아닙니다 연장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연장이 안되는 분도있기 때문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짚 어 주셨는데 1박2일에 과연 물론, 읍면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우리 공 직자 여러분들을 사업 시찰을 하신 다고 하는데 역점시책이 구체적으로 저는 잘 이해가 안가서 묻겠습니다. 역점시책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에 각읍면에서 그리고 각실과에서 제일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 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무를 보면서 각 시책사 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일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 해서 이것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문화공보실소관예산심사

문화공보실장 박원오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평희위원 입니다. 4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군정 홍보 추진에 200만원을 또 요구하셨는데 기정에 500만원을 다 사용하신거지 요?

예. 집행완료 했습니다.

집행내역 있지요?

예.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110페 이지에 김유신장군 유허지 정화사업 토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삭감한 예 산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렇지요?

예.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추경에 예 산도 없는데 또 반영하여 예산을 요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25%인 5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서 는 토지매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으로서 그래서 추가 부담시켰습 니다.

본위원은 당초예산에 삭감한 예산 인데 특별하게 또 이번에 추경에 예 산을 요구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 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박준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1억1,500만원은 금년도에 감액된 것 이 아니고 작년도 2회추경에 감된 사항입니다. 현재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집 행하다보니까 부담을 안해 가지고 부담을 못한만치 군 예산에 세워서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실정 에 있기 때문에 부담지시된 액수만 치를 금회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의회에서 삭감한 이유를 집행부 에서는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자꾸 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면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무슨 알력 사 항이 있는것 같이 말씀들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집행부하고 의 회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 영 하셨으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이 얘기 한번 없었습니다.

당초 간담회 석상에서 그것이 상 의가 됐었습니다.

금년도에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내무과소관예산심사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위원 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필요없다는 시각으 로 보는것이 아니라 비서실이라는 용어가 자주 눈에 띄는데 직제상 없 지요. 비서실이?

직제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들으셔야 될 얘기 같은데 지금 본격적으로 지방 자치 수장까지 민선이 됐는데 작은 정부로 가야되고 인력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인건비 같은것을 줄여서 운 영하는 것이 본분인데 내무과 행정 계는 뭐 합니까? 기획계는 뭐하고 다 군수 명령을 출납하는 것이 행정 계 소임이고 또 기획실에서도 이것 을 하고 있고 이것은 자꾸만 민선이 되가지고 큰 정부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되 도록이면은 한푼이라도 줄여서 복지 나 지역개발비로 투자를 하려고 하 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민선이건 임명이건 다 똑 같으고 오히려 사람 도 늘어나고 비생산적인 분야의 사 람이 늘어나는것 같아서 안타까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재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평희위원 입니다. 48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에 휴대 폰을 구입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자 는 누가 됩니까? 2명.

관리자는 내무과에서 각종 행사있 을때 그때 수시로 가지고 나가서 해 당 과에 주어서 관리하도록.....

지정된 인원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사회진흥과소관예산심사

사회진흥과장 김주필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위원 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길찾기 운동에 사업비는 그 부 분에 필요했기 때문에 2,300만원을 예산 승인해준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렇지요. 이것이 무슨 군수 재량사업비도 아니고 읍면장 재량사업비도 아닌데 왜 진천읍에다가 돌려서 쓰는 이유 가 무엇입니까? 필요가 없으면 삭감시키고 해야지 요?

물론 삭감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관내에는 다 어디든지 사업을 할데가 많이 있으니까 우선 급한데 부터 하고 또 다른데가 필요한데 있 으면 다른데는 다음 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하는것은 좋은데요. 사리에 맞지 않아서 지적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요. 도민체전 기 록사진 필름대서부터 뒷장에 가면 화장실 설치 여러가지 시설을 했습 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사무실 도색 실지 이러한 사업을 다 했지요 이미 원인행위는 다 끝났지요. 솔직 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번 상 산축전때 저희 예산이 거기 운동장 보수할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 선 시일이 급하니까 쓰고 이번에 추 경에 세운 것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위원님들한테 전체 말씀을 못드렸 지만.....

미리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러한 예산이 올 라오면 급해서 도민체전도 있고 상 산축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논 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 쓰고서 다 쓴거니까 해 주세요. 이 러한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꾸만 재탕되면 안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찬근위원 입니다. 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초평면 복지회관 연료비가 있는데 지금 연 탄 쓰는것이 아니라 기름보일러 인 데요. 그리고 이 예산은 면 예산에 편성 해서 하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면예산요?

예.

아니예요. 군에다 예산편성 했어 도 전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 가지 입니다.

그런데 연탄으로 이렇게 500장 이 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지침에 연탄으로 지원해 주도 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 를 건데?

그것뿐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재무과소관예산심사

재무과장 김우관입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위원 입니다. 54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니까요. 이미 95회계년도 결산작업이 다 마 무리 됐지요.

예.

그런데 어째서 여비를 요구를 합 니까?

이것은 재정연감은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결산작업 여비는 57만6,000만원 가지고 했고, 재정연감 앞으로 할것 을 끌어쓰고서 한다 이 얘기 아니예 요?

예. 그렇습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처음서부터 이 렇게 요구해야지 거의 편차가 100% 에 가까운데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 니다. 그리고 농림방제차는 무엇입 니까? 12분에 4는 임차입니까?

임차가 아니고 산림과에 소화용으 로 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방 차 비슷한 것이 들어 왔는데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차량비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차량운영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조평희위원 입니다. 5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 시설 장비유지비 중에서 덕산 보건지소를 보수를 하셨는데 이거 이미 원인행 위는 끝났지요?

예. 시급해 가지고 땡겨서 썼습니 다.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지금 당초에 건 축한 하자보수 기간을 말하는 거예 요. 보수후에?

보수후에, 보수 또 한번 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말하는거지요. 그것은 2년이 되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지요?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업자한테 부담 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아니 보수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 다.

그러면 원 건설업자는 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예. 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 당히 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 공사를 해 가지고서 상당히 부실공 사가 되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 이 됐는데 이것을 준공검사를 해준 군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어째서 동절기에 보건소 신축을 해서 부실공사가 된 원인에 대해서 는 자꾸 이런 예산을 요구해서 되겠 습니까? 예산승인도 받지않고 벌써 원인행 위도 했고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항간에는 우리 면입니다마는 얼마나 진천군 예산이 많길래 자꾸 보건소 에다가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도 들 리는데 이런것은 집행부서에서 뭔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감독을 하든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동절기 공사를 피하도록 해서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사회과소관예산심사

사회과장 김영조입니다. 95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 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 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장수동위원 입니다.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67페이지에요. 공동급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삭감 했는데 공동급수라는 것은 각 부락에서 있는 공동우물을 말하는 것인가요?

공동우물하고 간이상수도.

그런데 검사 수수료를 선정을 했 다가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수도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업 무가 도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관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환경보호과소관예산심사

환경보호과장 김윤기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5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위원 입니다. 72페이지요. 초평면 간이상수도 자동시설 2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금년에 4군데를 하는데 2군데는 어 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경하고 양촌만은 금회에 한해서 는 자동펌프 시설을 해드리고 신통 리 삼선하고 상통하고는 상통은 시 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삼선만은 그것이 금년에 설치를 못하고 작년에 이월한 중에 서 시공업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으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하고 한꺼번 에 내년에 발주를 해서 같이 해주는 것으로 금회에 한해서 2개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가정복지과소관예산심사

가정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95년도2회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산림과소관예산심사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95년도 산림과소관 추가경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위원 입니다. 89페이지에 지면약제를 20㏊ 하신 다고 했는데 그 지면약제 대상 지역 이 어디입니까?

지면약제 대상지는 저희가 백곡하 고 만승지면이 되겠습니다.

사유림입니까?

사유림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건설과소관예산심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건설과소관 2회추가경 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위원 입니다. 101페이지 시설비가 국.도비 전액 부담한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썼건 어떻게 했건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데 맨위에 재해위험 소류지 긴 급복구 기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2,575만원이 왔습니다. 도비 온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군비가 1,700여 만원정도 부담 하는데 이것은 아직 집행이 안됐습 니다. 이것은 부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 에 저희가 부담을 해서 이 예산이 서는대로 집행할 계획으로.....

2,575만원은 이거 가지고 몇개소 한 것입니까?

4개소 했습니다.

전체가 3개소인데?

계획이 그런데 나머지 3개소에 대 한것만 나머지 1,700여만원 가지고 나머지 할 것이다.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2,165만원 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군비 부담할 것이 1,700만원이 아니 라?

예.

뭔가 문제가 있는 예산 같은데, 알았습니다. 나중에 챙겨 보겠습니 다.

조평희위원 입니다. 100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진천군하 수도 관정 CCTV가 있는데 구체적으 로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은 이따 도시과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도시과소관예산심사

도시과장 오중식입니다. 도시과소관 추가경정안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소관을 마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위원 입니다. 만승상수도 암반관정 이 설비라는 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은국도에서 회죽교를 다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만승 암반관 정이 1공이 편입되기 때문에 보은국 도에서 저희가 이설비를 받아서 다 시 뚫었습니다. 건설부에서 오는 돈 이지요.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2시 15분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민방위과소관예산심사

민방위과장 양태철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안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민방위과소관 95년도 2회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농촌지도소소관예산심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융환 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농촌진흥 사무의 제2회세출추가경정안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농촌지도소소관 95년도제2회 추가경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지역경제과장 류재성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위원 입니다. 105페이지 시설비에 진천읍 시가 지 차선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읍면 단위 시가지 차선도색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없고 96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 고 국도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소관이 아닙니다. 시가지 관계는 저희가 96년도에 계 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