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이실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규모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68억원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4%인 63억8,0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8%인 3억9,700만원으로써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0.3%인 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3억4,600만원과 세외수입 6억3,200만원이 계상되고,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이 24억1,000만원이 2회 추경 재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인 3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옥천읍 청사 신축비와 수해복구비 및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등에 계상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자체수입 9억7,800만원을 제외한 54억1,000만원이 의존수입인 보조금과 지정재원이 구성되고 불요불급한 사안에 편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부 요구안대로 수정 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6개의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보조금의 발생에 따른 사업 변경이 아니라 운영에 따른 이자 및 상환금 회수에 따른 사업비 재투자와 지방채의 반환에 사용되는 등 정리적 성격의 추경이므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주요사업비로 상수도 취·정수장 동력비 부족분의 충당과 상수도사용료 징수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 등 소모성 경비가 계상되어 이 또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이 중앙 및 도비 보조금과 재정지원비에 의존하다시피한 빈약하고 열악한 재원임에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특별 배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장기간 가뭄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개발비와 산업경제비에 좀 투자를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2회 추경은 민선단체장의 출범과 제2대 군의회 개원후 첫 번째 예산심의 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사업추진 의욕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인구 총조사 홍보용 선전탑 제작비는 사안의 극박성과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 없이 선 집행한 것은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을 경시하는듯한 태도로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니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의회에서는 사업추진 상황 및 집행 상태를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심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