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최병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오염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우선 총괄과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회 주요공해배출업체 현지조사와 관련해서 환경오염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는시의회 제8회 임시회기간중 우리시관내주요공해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실시 각종 환경오염과 민원발생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조치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지조사개요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세번째 세부추진계획에서추진태세확립 역량강화에 대해서 추진체계인데, 이것도 총괄부분에 대해서 문서로가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이행실적평가분석도 마찬가지고, 업체조치대책 단계별 추진관리에서 추진단계별로 기준을 설정하고, 두번째는 추진사항 기록관리를 하고, 업무분담 부서별로 책임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부 실무적인 사항이므로해서 서면보고로 가름하고, 다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체별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첫째로 홍성산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조치의견으로서 분진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환경시설개선 등공해배출시설 조기보완 및 지속적 행정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치결과는 중점관리업체선정을 특별관리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중점관리 업소지정을 하고, 그다음에는지역동향 수시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업체, 주민간 연석간담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설자율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단속 강화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방문한 이후에 10월20일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10월31일자로 개선명령을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비산먼저 억제시설 보강을 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94년도 검찰고발이 두 번되었고, 그다음에 대기배출 부과금이 1억7천8백만원을 추징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서 공해배출시설적정관리 및 개선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를 위해서여과 집진시설 등 적정가동점검을 보강을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집진시설이 40기나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가동이 제대로 되는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진공청소차 살수설비 적정관리를해 나가겠는데, 이 업체는 진공청소차가3대, 살수설비가 8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항상 관리를 하고,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자동측정기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업체에서는 1개소가 현재 되어있는데, 이것은 2개소에 T.M.S장치를 설치해서 항상 자동측정이 되어 나가도록 1개소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소는 1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것은그 회사 중앙컴퓨터실에 하나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늘리겠다는 것은 환경관리를 전담하는 사무실에 하나 더 늘려서측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시설 밀폐식 시설로교체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의견으로서 석회석채광절개지 토사유출예방을 위한 하천오염방지시설 조기 보완입니다. 이것은 광해방지시설을 보강하는 이러한차원에서 통상산업부 영동광산 보안사무처에 저희들이 문서도 내고, 시설보강에 대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협의도 했습니다그래서 광산상부에 지표수가 유입되는 곳에 침사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완료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토사유출 방지둑을 2개소에 설치를 해서 광산우수가 차단되도록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96년도에다시 계획한 것은 안의리 운광로 기존침전조 앞에 다단식 침전조를 개량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서하리광산 토사발생 부위 하부광산 침사조를 보강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오염 감시관리로서는 우천시에 광산부지내 중기작업이 금지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막이 공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하천감시공익근무요원 11명이 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하천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중 지역유휴인력 고용증대를 위한 지역출신 최대 고용권고입니다. 이것은 10월24일에 저희들이 고용촉진 협조에 대한 공문을 1차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고용주가 어떠한 업종에 대해서도인력을 구해 쓸 수 있도록 기술인력양성직업훈련을 계속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00명씩 불도자운전교육이라든가 켬퓨터교육이라든가 또는 용접기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체자체 중장비 인력수급대책을세우도록 이렇게 해서 전문인력 채용시에우선순위로 우리 관내 인력을 채용하도록이렇게 하겠고, 단순노무직은 희망시에스스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산업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그동안 상당히 많은 민원을 야기시킨 이러한 업체로서 그동안에 저희들도 단속을 항상해서 검찰고발을 그동안 두번이나 했고개선명령을 여러번 했고, 배출부과금만 해도 1억7천8백만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도1백5십만원을 낸 업체로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시.단속지도를 강화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용자원개발 신기사업소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답사를 했기 때문에지금현재 운송로를 닦고 있는 이런 쌍자개발회사인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석회석광산개발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을 조기 해결조치로 집단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라는 이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환경분진 민원해소대책을강구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협조기관으로서는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이라든가또는 통상산업부, 영동광산 보안사무소라든가 경찰서 방범과 이러한 협조기관을 통해서 첫째, 행정기관, 업체, 주민간 연석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공해발생피해 조기보상에 대해서민원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해서분야별로 오염억제조치 이행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행위 신고시에 이행사항을 항상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발파작업 공정개선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안은 지발전기내관 및 함수폭약제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발파방향 등 이러한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러한 방안에서 저감방안을 검토해서 발파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내역은 토사유출방지 옹벽을 기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1개소를 더 초과해서 설치하도록 96년도상반기중에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막이 공사는 13개소가 이미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배수암거설치는 1개소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면경사지에 대한 보호천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개발정도에 따라서 광산 침사지 등 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공해방지시설 조기보완 및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인데, 여기에 따라서중점관리업체로 선정해서 연간 2회에서4회로 늘려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방안으로서는 요관찰업소로지정 특별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신광산시설 완공후에 억제시설 조기강구지도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시설 자율개선을유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산먼지 억제시설 확대가 되겠습니다. 세륜장시설 1개소를 더 설치하도록 하겠고그다음에 살수차는 2대가 지금 운영하고있습니다만 이것도 철저히 운행되도록 하겠고, 비산먼지 자동측정기 1식을 금년9월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설치 완료되도록 조속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반대책선행인데, 이것은 협력업체의 지역업체활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출신 고용이라든가 지역환원 투자등을 지적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고용촉진 간담회를계속해서 개최하겠고, 여기서 수송 및 공사관련 부문 지역업체 적극 활용을 지도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윤에 대해서 여건한도내에서점진적으로 지역사회 활용계획을 내놓토록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산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아직 본격적인 석회석개발이 아니고, 운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광산공사가 완공되면 정상 가동후에 순이익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 지역에 환원투자를 검토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성자원 동해석회석광업소가되겠습니다. 대평리 주민 이행요구사항 조기 민원해소대책 강구를 하라고 의원님께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과의 회사측과 저희들간의 간담회를 5회를 실시했고, 그다음에차량 저속운행 등 5개사항에 대해서 회사측과 안의리 마을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저희들이 돌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민원발생소지 내재이행대책강구입니다. 주로 이 회사는 의원님들이 가 보셨지만토사유출에 따른 문제가 많은 회사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홍성산업과 대성자원에대해서는 각별히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편입니다만 분진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10월19일에 의원님들이 회사에 다녀온 이후에 일제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월31일 개선명령으로 처분조치를했는데, 이 회사도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민원을 많이 야기시키는 회사이기 때문에그동안 검찰 고발도 했고, 조치명령도 2회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번에 개선명령을 내린 사항은 비산먼저 억제시설을 더 보강하도록 하고, 즉 말하면 세륜시설이라든가그다음에 야적장, 토사유실 방지대책을개선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관리방안은 앞으로 중점관리업체로 지정을 해서특별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보강해서 년차적으로 지속적으로추진하되,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라든가 이런시설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있어서는 대형 집진시설을 1,000㎥ 1대를 설치를 하고있는데, 이것은 95년11월15일에 준공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파쇄장이라든가 비산분진을 이렇게 되면 어느정도 분진에 대해서 포집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96년 6월 30일까지 사도개설구간에대해서 완전 포장이 된 다음에 세륜시설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륜시설은 내년도 6월말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하천오염예방시설인데 보시다시피 이 회사는 산 정상에서부터 토사를 배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하천에 대한 오염이우려가 되는 이러한 회사로서, 시설관계는우선 선광장 상.하부에 침전조 5개 있는중에서 2개를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산 상부에 저수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있는 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것이 10m, 10m 깊이 5m로 해서 규모를 더 확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회사가민원을 많이 야기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로서 저희들이 만족할 수 없고해서 항구적인 이러한 조치로서 선광장 상하부에 콘크리트 옹벽 시공을 3개소에 할이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하반기까지 추진이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해방지시설을 해서 광해방지시설이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해방지시설로 지정을 해서 국비지원도 어느정도 받고 자부담도 해서 이러한 항구적인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저희들이 10월 24일 저희시에서 영동광산보안사무소에 일단 공해방지에 따른 공문을 낸 바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채광절개지 하부법면 옹벽 및 석축공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공해방지시설 결정이 되면 이것은 절개지에 맨하단부에 옹벽을 해서 바로 하천으로토사가 유입이 안되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급경사 구간에 대해서는 씨드 스프레이라고 위에 토막을 씌우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토사가 더 안밀려 내려오도록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자연경관이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저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이것은 가급적이면 땅밑으로 굴로 해서 채굴을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연훼손이절감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업체도 저희들이 94년도 검찰에 고발을한번 했고, 95년도에도 고발을 했고, 개선명령도 2회했고, 이행명령도 2회를 했고, 과태료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업체에 대한 공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듯이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감시감독을 강화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그다음에 평원광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광업소는 공해 및 하천오염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방지시설 조기완료조치입니다이것은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조그만 회사인데, 이것은 도계 마교리 옛날 삼마광업소 있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오십천이 가깝기 때문에 하천오염발생예방을 위한 방지시설을 조기 완료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선 비산먼지관리특별업소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관리를 하겠고, 그다음에 사업장내 신규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조기설치를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사유출방지라든가 수류지 개설을위해서 그러니까 오십천 급류가 가깝기때문에 그 쪽은 급류가 흐르면 바로 오십천으로 토사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래서유속을 늦추는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토사 침전을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광해방지대책으로서 광해방지에 억제시설및 보안시설을 강구하는데, 너무 벼락식으로 채취가 되다 보니까, 돌이 굴러 내리거나 여러가지 안전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단식으로 더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면서 채취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파에 있어서도 공정을 개선해서절개지에 대해서는 잘게 파쇄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영석회가 되겠습니다. 일명 삼도광업소라고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 공해방지 및 하천오염방지시설 조기 보완 환경오염예방을하라는 지적이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회사는 지하로 터널로 채굴하기 때문에 큰 공해, 분진이라든가 이런것은 별로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우선세륜시설 침전지를 보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업체도 중점관리업체로 선정을 해서 수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고, 그다음에 이 회사도 의원님들이 갔다 온이후에 저희들이 10월20일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30일자로 개선명령을내렸는데, 내용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보완하는데 살수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특히보완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륜시설 설치 조기추진에 있어서는 96년도 5월31일까지 이 회사가 지금 개설하고 있는 도로, 이것이 포장이 안된 곳이 900m가 있는데 900m를 완전히 포장한후에 세륜시설을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같아서 포장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조치를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침전지 댐보강 설치를 하는데 지금 1.5m에서3m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전지를 늘려서 가급적이면 토사가 침전되어서 하천으로 나가도록 이렇게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수로 및 침전지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갱도를 채굴하고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개소에 이러한 처리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하천오염방지축대시설 옹벽을 1개소 설치하도록 이렇게했습니다. 다음은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주요공해방지시설의 완벽한 시설개선 지도를 해달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분진 공해발생 저감을 위한 이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강원도가직접 관장해서 지도 단속을 하는 업체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관내에 있기 때문에환경보호차원에서 계속해서 감시 감독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공해방지시설을확대하는데 어떤 먼지 자동측정장비가 이회사에 P.M.S라고 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를 달았지만 가동하지 않으면그대로 먼지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것이가동을 하느냐 안하느냐 24시간 가동을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 감시카메라 모니터 설치운영인데, 그 운영에서 자동측정장치T.M.S는 계측기계이고, 그다음 밑에 C.CTV는 이것은 사진으로 굴뚝으로 나가는 연기와 매연이 전부 보이는 TV입니다. 이것이 6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용량 여과집진기 개조확충입니다. 동양시멘트는 여과집진기가 전부 300기가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과거 낡은 시설이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전기 집진기로 교체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에 교체하자면 많은 소요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5년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걸로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륜시설 개선문제 96년도 상반기 이후에 고압분무 살수시설로 교체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인근 청소차 및 살수차를 추가 구입해서 운영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기 행정처분실적이 역시 이 회사도검찰에 고발된 것이 1회이고, 개선명령을3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역시 도가 직접 담당을해서 지도를 하기때문에 저희들도 지도를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용자원개발 삼척사업소 이것은 적노리에있는 구 장자광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공해방지시설의 완벽한 시설개선을 지도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고, 특히 분진 및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해서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점 관리업체로 선정해서연중 수시로 특별한 이러한 감시활동을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진시설이 14기가 있는데, 이중에노후시설을 교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살수시설을 수시로 해서 주민들한테 분진이안 나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살수차는 2대가 15톤하고 7톤짜리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살수가 철저히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품 수송도로를 청소원이 8명이있습니다. 8명이 항상 청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이 회사도 저희들이 10월23일 직원이 가서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월30일자로 개선명령을 내린이런 회사입니다. 다음은 발파소음진동 최소화를 위한 소음진동 저감조치를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발파영향 정밀측정을 해서 연중 수시로 하는데 발파영향 정밀측정은 여기서3개소에 측정기기를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실시하도록 철저를 기하겠고그다음에 발파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시가지나 주민취락지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과 같이 대형발파 그다음에일시에 많은 산이 무너지는 이러한 발파는지양하고, 그다음 선발과 지발, 전기뇌관, 함수폭약제 이러한 현대적인 것을 해서가급적이면 취락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는 발파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가급적이면 발파를 하는데도 마을쪽 집이 있는 쪽에서 하지 말고 산을 넘어서 저쪽에 무인지경이 쪽부터 발파를 해나오도록 이런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지적을해주신 석회석운반차량 저속운영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적노리, 조비리 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우선 거기에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턱이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과속운행을 하는 일이 없지 않는데, 수송차량 저속운행, 즉 말하면20㎞정도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과속차량 운행제제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은 이 회사에서 앞으로3회이상 과속차량이 적발이 되면 운영을금지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해서 앞으로 연차계획도 해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강경한 이러한 대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전운행이라든가 이러한 교육도 겸해서시켜 이러한 차량과속으로 인한 분진 또는사고위험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

신기면 김진형입니다. 신기면 지역에 공해예방을 위하여 홍성산업하고 대성자원하고 폭파문제를 단속한다는 이런 말씀만 되어 있는데, 공해로 인한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주민의 피해보상, 먼지가 농작물에 피해를주고, 배추등 농작물 피해에 대한, 그런지도는 없습니까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서어떠한 법저촉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강력하게 조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농작물피해 이런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사실은 회사측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해결을 봐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주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것은 행정적인 중간교량적인 역활로 회사측과 주민들과 어떠한 피해여부 이런것을중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은구체적인 피해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과학적으로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주민입장에서 충분히 회사측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저감할수 있도록 최대한의 보상문제라든가 할 수있는 여건을 최대한 하도록 중재역활을 하겠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 회사측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피해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해주십시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

지금 최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양시멘트 공장은 우리가 볼 때 대기업이라고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대기업을 도에서 관장해서 직접 관리한다고 하는데, 도에서 하는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시내에 공장을두고, 우리 시직원들이 말할 수 없이 되어있다고 하니, 이래도 되는 일인지 좀 알고싶습니다. 그 이유를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여주십시요.

최동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공해배출업소의 1종사업장이 저희관내 동양시멘트와 홍성산업2군데가 있습니다. 1종사업장에는 사실은 그 전체에 관장하는업체는 도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시군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종사업장에 대해서 도에만저희들이 어떤 공해발생문제를 도에다만일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군에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 있는업체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공해가 발생된다고 했을때에는 즉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현지 점검을 해서 거기에는 대책을 강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시장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도지사가 관장하는 것이니까, 도에 의뢰를해서 거기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도록 최대한의 절차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 관장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가만있고도만 미루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도 저희가 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점검을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권한을 전부 뺏긴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관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의장 !

의장님, 보고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 보세요. 이것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지 어느과장한테 물어야 됩니까 ? 설명을 듣자면 과장님들 다 나와야 됩니다누구한테 질문하라는 것입니까 ?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됩니까 ? 그런 서류자체를 각 과장이 나와서 하게끔만들어야지, 이 서류는 누구보고 질문받도록 해야지 의장님 자세히 좀 보세요.

보고서 자체를 과장이 답변하게 만들어야지, 국장이 ..........

그리고 사전양해가 되었다고 의장님이 지금 말씀했는데, 사전양해가 언제 되었습니까 ?

국장이 못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들어야지국장님이 설명한다면 국장님 출석을 뭐하러 시켜요. 과장님들이 와서 하지, 국장님 출석을 왜시켜서 보호막을 합니까 ?

각 실과장들이 보고하지, 국장이 보고만하고 질문은 과장님들이 ........ 서류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 서류자체가 ? 뭘보고 어떤과장을 불러 하라는 말입니까?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데, .......

의원이 질의할 때는 여기에 복합적으로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도 필요하고, 산림과장도필요하고 여기 다 필요한데 세분 다 세워놓고 질문해야 됩니까 ?

의장님 !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며칠동안 저희 쓰레기장 때문에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큰 고생을하셨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도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수고하셨다고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면서 제가 거기 가서 질의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용증대라든가 지역환원사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 대해서 각 사업장별로 가서 얘기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너무나 미흡하고, 어떠 고용증대로 해서 간단 간단한 답변밖에없는데, 만약에 안되었을때 삼척시가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나와야 되고, 지역환원사업 같은 경우에도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겠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만인데이러한 사항들이 계획서가 당연히 있어야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기획상품 팔아주기라든가 어떤 협력업체를 지역에 한다든가 이런부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3가지 말고 각종사업장에서 고발이나 개선명령이 계속, 1번, 2번씩 되어 있는 걸로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이 보고서 이런 보고는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이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업체에 대해서 사실 고용증대 모든 지역환원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사실은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 업체에대해서 사실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업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는 충분히 업체에 대한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했지만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 부서별로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그기업체에 대한 것을 강구토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받아서 거기에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업체에 대한 공해배출시설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시킨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사업체라는 것은 어떤시설을 갖추어 놓았다가 사실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며는 그 갖춘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하는 그런 부분갖추어 놓았지만 활용을 하지 않는 부분, 또한 사업을 계속 하다보면 증원광산을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어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가그렇게 되었을때는 우리 현지에 점검을나가서 위반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에 ㅈ,ㄱ즉시 즉시 처벌을 하고, 이것이 업체에서모든것이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인원으로봐서 계속 거기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거기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업소에 대해서는 관여하는데 대부분 비산먼지 또 공해주민들 어떠한 피해관계를 발산시킬 수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관리를 해서 최대한의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안되는 부분을 고발하고 개선명령을 하면 뭐하냐는 얘기입니다. 개선명령을 내리던 고발을 하든 그 부분이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좀전에 최동호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홍성산업이라든가 동양시멘트같은 경우는 관장 사업장이 강원도라는 말입니다. 강원도니까 자기들이 삼척시에서 일단은멀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부분을 삼척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니예요. 꼭 1종사업장이라고 해서 당연히 강원도에서, 그것도 지방에서 어떤 T.M.S같은 경우삼척시와 연결시켜서 제도적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그런부분은 안하고 계시냐는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도 관장업소라고 해서 저희들이일부 공해를 발산하는데에 거기에 대해서점검을 안해서 개선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업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자체계획서도 저희들이받아서 거기에 대한 연중계획서를 받아서이것을 계획서에 의한 개선이 되느냐 하는것도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봤을 때에는 개선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자체의 계획서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앞으로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개선명령사항들이 반복되는 것도있잖아요. 그런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며는 저희들은이렇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려서 기간내에 이루어지지못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못하는 부분은어떠한 기술적인 문제, 자금 투자 관계라든가 기간문제라든가 이런부분이 있을 때에는 사실 기간내 못하고 거기에 더 연장을 시켜서 개선조치를 하는 방법, 이런방법을 해서 그것을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개선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라든가 벌과금같은 것이 1종사업장을 삼척에 이관했을때, 그것은 비율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그것은 비율이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배출부과금은 사실 이것을 도에 올리면 저희들이 10%인데, 도에서 1%, 시군에서 9% 입니다.

그러면 삼척에 이관되었을 때는 10% 다 하는 것입니까 ?

이관이 완전히 되었을 때에는 우리 시비로서의 수입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예요. 이것 때문에 이관을 하자고 하는 것이예요그리고 감시체제가 강화가 될 수 있고, 전에 그런부분도 있었죠. 대기수질 보존 용역 3천만원을 주고, 결과에 대해서 유인물로 나누어 준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부분들을 지역에서 반드시 이관이 될 수 있게금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 문제도 왜냐하면 1종사업장에 대해서앞으로는 환경처에서도 시도로 이관을 하고, 시도에서도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런 부분은 전부 시군으로 이관할 그런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부에서부터 이것은 이관할 자료를 저희들도 제출을 해서 거기에대한 것을 의견도 듣고 해서 점차적으로이것은 시군, 시도에 이관할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기입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조치계획으로서 먼저 홍성산업이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석회석 채광절개지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하천오염방지 시설조기보완조치에 대해서 조치결과 및 관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개지 산림 중간복구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면적은 47,800㎡가 되겠습니다. 기추진 복구한 실적은 씨드스프레이를47,800㎡를 시행했고, 토제 1,601㎡를 했고, 오리나무 식재 600주를 식재했습니다. 추가계획으로는 계단식 소단설치 5단을 실시해서 법면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고, 산돌쌓기 680m하고, 돌수로공 70m를 실시해서 96년3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필요시에는 96년도 춘기에 파종지 점검실시를 해서 씨드 스프레이를 추가 시행할계획입니다. 다음 화약고부지에 대한 조기측량으로 분쟁 소지해소 및 사유지 편입시 즉시 보상조치토록 민원해소의 지적사항입니다. 지적경계 및 현황측량을 10월에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소유주가 부재중이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지난 11월 8일에 시공업체인 홍성산업에서 대한지적공사 삼척출장소에 지적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지적측량이 끝나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사유지 편입주장 분쟁민원의 소지가내재되어 있는데 조속 해결하라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측량이 끝나며는 시설물이 사유지에 침범되었는지 확인해서 만약 침범이 되며는 원상복구 또는보상조치토록 12월말까지 조속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쌍용자원개발 주식회사 신기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석회석 광산개발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의조기해결조치로 집단민원 발생소지 사전예방에 따라서 광산개발 지역내의 나무 사전제거후 작업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산림자원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형질변경전에 작업벌채를 하여서 임목은 별도로 활용관리토록 하고, 벌목개발면적은최소화해서 산림보존지역이 최대 확보되도록 계속 검토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 산림중간 복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간복구 설계를 95년11월30일까지제출해서 검토를 한 후에 중간복구는 내년4월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대성자원주식회사 동해석회석광업소에 대한 기타 민원발생 소지내재 이행 대책강구에 있어서 산림훼손지 임시응급복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훼손지역 복구추진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신기면 대평리 산 81번지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복구기간은 금년도 12월31일한 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거의다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유림에 대해서는 강릉영림서 삼척관리소하고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도로포장후 기부체납조건 미이행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로 기부체납 이행토록하겠습니다. 총 연장이 2.6㎞중에 기 완료가 1.2㎞가되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4㎞입니다. 준공예정일이 금년도 12월31일입니다. 도로편입부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추진중에있습니다. 개인명의 도로편입부지 구비서류가 완전징구되고 조치되며는 즉시 기부체납 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평원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안전사고예방 행정지도에 따른 38호국도변진입로에 교통표지판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선국도유지사업소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시설 설치를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산진입 안내 교통표지판 제작을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영석회 삼도광업소가 되겠습니다. 산림훼손지 조기응급복구 조치로 자연경관보존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산림훼손지 중간복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복구 설계서는 11월30일까지 제출토록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간복구는 내년도 4월30일까지 완료하고이 지역도 국유림 대부지는 강릉영림서삼척관리소하고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사내 건물 전면실사를 해서 불법건축물 발견시에는 적법 행정조치토록 하고, 특히 계근대 초소는 불법건축물의 의혹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건물은 현지실사를 지난 11월6일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지실사 해 본 결과 공장 6동은 93년5월19일에 비허가를 받아서 준공처리되었고, 공장가동은 금년도 9월12일에 건축허가를받아서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계근대 초소는 현지실사를 해 본 결과 면적이 1.44㎡으로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법건축물 발생시에는고발 등 엄정처분을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산 인근주민 피해예방을 위한 비포장도로 조기포장 강구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보고들 드렸습니다만 비포장도로는 조기포장도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비포장도로가 1.7㎞가 되어 있고, 잔여구간 900m에 대해서는 사도개설 허가를 연장해서 기한내 완료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포장전까지는 살수차량 1대 고정운행해서 분진피해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삼척공장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지 원상복구를 철저히 해서 수직경사면을 수평경사면으로 개선토록 조치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지는 중간복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근덕면 금계리 산 15번지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1,000㎡입니다. 복구기간은 내년도 4월30일까지 완료할예정입니다. 이 지역도 복구설계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채광임시완료지역에 대해서는 조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가시 면적을 최소화하고, 쌍용개발과공동광구 개발을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지표고를 하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채광법면 경사도를 완화토록 조정하겠습니다. 완료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조경을 계속해서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광산개발에 따른 지하수고갈로 인한 민원사전해소에 따른 실태조사후에 급수대책 강구토록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서류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25일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사직동 11통과 12통은 조비동이되겠습니다. 거기는 총 세대수가 108세대인데, 이 지역은 간이상수도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직동 10통 적노동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9개반이 되어 있는데, 1반에서부터 6반, 7반, 8반, 9반은 80세대가 전부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2반, 3반, 4반, 5반 7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현재 자가급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벌써 쌍용시멘트에 상수도대체시설 요청을해서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 소요사업비가약 6천3백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시멘트하고 지역주민들하고현재 상수도시설 설치에 대해서 협의중에있습니다. 저희들도 쌍용시멘트회사에 협조토록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당관광지개발 예정지 인접지역 광구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시 관광미관 저해 우려에대해서 조치토록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억제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통상산업부, 영동광산 보안사무소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훼손면적과 채굴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지형조건이용을 해서 채굴발향을 개선토록검토해서 경관훼손이 최대 억제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쌍용자원개발 삼척사업소가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광산개발에 대한인근 주변마을 지하수고갈 실태조사 및 해소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좀전에 동양시멘트 회사에서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동양시멘트하고 주민들하고, 상수도급수대책이 해결되며는 이 사항도 해결되는 같은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대성자원개발 진입로 교량 안전진단문제를그당시에 건의를 했는데, 안전진단을 받아서 위험성이 있으면, 본인들이 ......... 일단 안전진단을 받기로 했는데, 그 문제가 여기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량안전진단은 유인물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저희과 자체에서는 실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교량유지관리를 위해서 회사와홍성산업에 15톤이상차, 통과하는 차들이15톤차하고 22톤차인데, 22톤차는 통과를자제를 해달라고 양회사에 문서로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량통과 위치에 표시판도 하도록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성자원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있어서 다시 건설과장님께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중이상의 차량이 통과하면서 교량이 크랙이 갔지 않습니까, 크랙이 간 부분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안전진단결과 이렇게 얘기하는데저번에 저희가 그 자리에 분명히 얘기한것이 어떤 교량을 하나 더 한다든가, 더해서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그인도를 옆에 덧붙이는 방법, 두개가 분명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포장스라브 위쪽에 아스콘 덧씌우기 한 것은 했습니다. 저희가 국도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크랙문제는 저희가 밑에 하부를저희가 가서 진단한 결과, 하부에는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 단지, 난간쪽에 약간 크랙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조자체가 저희가 볼때는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하고, 경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그것으로서앞으로 조치했습니다.

22톤 통과하중이 아닙니까 ? 대성자원개발 큰 차는 30톤이 넘는 차도있잖아요. 그것이 통과하고 있단 말입니다. 통과하고 있는데, 그러면 삼척시에서는크랙이 갔을 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나중에 노후가 되어서 그 교량이 쓸모가 없을때에는 그때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교량 통과하중을18톤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설계를 할 때, 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교량을 놓은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하루통과하는 차가 말이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교량에 그 정도 통과했다고해서 교량에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2톤 대형차들은 통과를 억제하고, 좀전에 보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실 여건상에 보도를 별도로 달기는 상당히 어렸습니다.

안전진단을 어디서 했습니까 ? 어디 용역을 줬습니까 ?

저희들이 자체로 했습니다.

자체 안전진단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데요 ?

그것은 외형상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첫째적으로모든 관내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좀 어렵다, 결함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는 용역을 줘서진짜 전문업체에 돈을 주고, 정밀검사를받아서, 보고서를 받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해 본결과, 저희들은 현 상태로서는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저가보는 것은 저가 짧은 실력으로 봐서 그럴런지 몰라도, 그 교량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저가 알기로 크랙이 간 부분을 대성자원에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사람들에게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해서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때는 하자기간이 만약에 지났다라고 하며는 할 수 없고, 하자기간이 끝났으면 대성자원에서 이 교량을 어떤식으로 새로 가설해서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 생각에는 전문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꼭 그것을 정밀진단을받아 봐아 한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비 예산을 확보해서 진단을 받는것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안전진단에 이상이 생겼을때그 부분을 교량가설을 대성자원에서 하게끔 할 수 있습니까 ?

그것은 회사로 인한 교량의 문제가 있다고하며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할 수 있죠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