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영길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결산심사 일정에 따라서 제주도청 소관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청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 의원 두 분이 결산검사를 했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의 심의를 신중히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괄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타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문제를 다소 숙지를 못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오늘 결산심사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결산심의를 해 주시고 아울러 도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게 될 1994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주도 1994년도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 여비지출에 대하여 잘잘못을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앞으로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무국장으로부터 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현황 요약서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결산액은 2,892억 2,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93억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499억2,600만원으로 이월 사업비 127억8,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71억 1,800만원으로 전액 '95회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63억3,700만원이며, 수납액은 2,011억8,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을 대비한다면 98.2%,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을 대비하면 101.9%로 세출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지출액 1,837억2,200만원은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등 '94년도 부문별 세부투자 내지는 시책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월사업비 109억6,600만원은 '95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집행중에 있으며, 불용액 47억9,8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00억8,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지출액 67억8,0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 18억1,400만원은 '95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779억4,900만원, 세출결산액 487억9,800만원 이며, 세계잉여금 291억5,600만원은 이월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등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6개 기금 '94년말 현재액은 57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유재산은 '94년말 현재액 523억7,300만원, 그리고 물품은 8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47억9,800만원으로 그 원인별 내역은 대략 계획변경,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등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은 1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억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8,3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일용잡급 퇴직금 742만6,000원, 그리고 가뭄대책에 의한 급수장비 및 유류대 1억972만 5,000원, 주식회사 제주교역 설립 출자금 3억원 등 5건에 4억8,300만원을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서」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최종적인 검토의견을 말해야죠.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여기보면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을 명확히 합시다. 어느, 어느 부분은 어떻게 됐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떻다하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아까 제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영훈위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열식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 검토의견을 보고했는데 총괄적으로 봐서 검토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긴급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오승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승일
오승일위원
탑동매립과 관련해서 장학금을 출연하겠다고 한 협약서, 자료요청합니다.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제주도에 20억원을 특별회계로 장학재단에 출연하겠다고 한 20억원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와 범양간에 어떤 방법으로 20억원을 내놓겠다하는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재현위원장
범양에서 몇년전에 논의가 됐었는데 협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실무자가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이재현위원장
내무국 소관이죠? 내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아까 오승일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에 있는 장학금 문제인데 당시에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데서 도와 출연하는 사람과의 어떤 협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정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협약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협약서가 없는데 왜 받을 걸로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현위원장
질의 토론 들어가기 이전에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은 아닙니다.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자료 요청에 관한 겁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협약서가 없으면 그 유사한 것도 좋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있잖습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특별회계는 현재 여기 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출연해서 한 하나의 자금이 된 겁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럼 세간에서 얘기하는 게 거짓말입니까? 탑동 매립과 관련하여 20억원을 제주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것이?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협약서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자료가 없으면 질의 토론할 적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오위원님! 관계 국장께서 분명히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질의 토론시간에 다시 해 주시고, 잠깐 회의에 앞서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고 해서 제주종합유선방송에서 와서 우리 회의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방영은 케이블 TV 채널 5번에서 다음 주중에 방영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점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승일
오승일위원
위원장님! 그럼 본위원이 요청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하면 유사한 자료, 도에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면 좋습니다. 자료를 받고 뭘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학기금 설립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설치 조례 내용은 저희들이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과정에서 20억원 관계는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할 적에 다음에 와서 할 적에는 말씀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이 아무런 조사도 안해봤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없습니다.
이영길위원
조사를 해 봤습니까, 안해봤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할 적에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여러가지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안해 봤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없습니다.
이영길위원
개인의 머리속에서 판단이 아니라 그것을 나중에 알아보겠다고 그랬잖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조사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길위원
전혀 못했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영훈위원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저축시켜서 특별회계를 만들때만 하더라도 뭔가 있기 때문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양측하고 제주도지사하고 제주시장하고 3자가 모여서 언질이 있었든, 오간 서류가 있든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세 사람이 만난 건 틀림없어요.
이재현위원장
내무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의벽두에 위원장의 인사에 있어서도 도청관계 되시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질의에 답변을 주십사하고 주문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오승일 위원하고 김영훈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참고인 자격으로서 참고인 출석요구같은 것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다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자료관계는 이영길위원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다룰 때 조사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분명히 하겠다고 해서 이영길위원께서 내무국장한테 말씀을 드려도 '없다'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영훈위원
하기야 그 당시 도지사, 그 당시 제주시장, 그리고 범양의 박회장 그 사람들이 참고인이죠.
이영길위원
저번 이재현위원장이 내무위원회 위원때 추궁했잖습니까? 최종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부지사까지도 출석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만의 부지사가 계셨을 때죠. 범양하고 20억원 문제에 대해서 실종되고 있는 마당에서 왜 이런 것들이 행정과 범양측에서 여러가지 약속한 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약속이행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약속하는 것들이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서 확보해 내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행정의 여러가지 약속 자료를 확고하게 해두는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제가 질의를 해서 다음에 답변할 기회가 있을 때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이것을 연속선 상에서 본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다음에 바로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마당에 그 사이에 내무국장께서는 아무런 조사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결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무국장을 상대로 여기서 질의한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조사의 노력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떤 질의가 나온다 그래도 무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하나더 요청하겠습니다. 장학금 관계는 아닌데 업체가 도이행 업체이기 때문에, 탑동매립과 관련해가지고 당시 3개동 해녀들한테 보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탑동매립과 관련해가지고 보상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립이 끝난지 불과 몇년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동 잠수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상이 끝나고 한 개동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니까 '무슨 소리냐, 모르겠다.'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옛날 얘기다.'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들이 당사자들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해녀들한테 어떤 보상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학기금 관계때문에 오승일위원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주무국장께서 자료관계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나오신 기획관리실장께서 확고한 자료제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이전에 2억원이 사장돼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이 금액의 발생은 '90년 12월달에 발생한 원인을 가지고 전 4대의원들이 본 건을 가지고 결산시마다 거론되어 왔지 않느냐하는 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시에 본 건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구체적인 것은 감사시에 다루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현위원장
회의진행 규칙상 오승일위원께서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동의가 성립되더라도 오승일위원에게 일단 양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승종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오승일위원께서 다소 이해가 되신다면 감사시에 이 문제는 별도로 다루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위원들의 인격과 우리의 권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묻고 싶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본위원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다고 하면 위원장께서 오늘 어느것만을 질의 토론하라는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2억원 가량의 것과 연계시켜서 얘기하는 게 감사에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판단이 선다고 하면, 오늘 어느 부분만을 얘기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느 위원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맞게 가는가 아닌가를, 이게 감사 때 해야 될 것인가, 결산 때 해야 될 것인가 할 정도면 말이 안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승일
오승일위원
감사 때 하실 분들은 감사 때 하고, 의회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데가 의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얘기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나는 의견을 취소하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고승종위원님의 발언은 각자 위원의 발언하는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발언을 받아들여서 본위원에게 그것을 취소할 뜻이 없느냐는 식의 질문을 한다고 하면,
이재현위원장
질문이 아니고 양해를 구하는 뜻에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절대 오해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본위원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위원의 지금 얘기도 맞았는가 틀렸는가는 모르겠지만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결산서 원안통과 아닙니까? '94년도 쓴 것을 가지고 어디다 변상조치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회의를 집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도지사를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 우선 해 주십시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저도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정리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장학금 설치한 동기나 그 이후의 정황으로 봐서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동개발사업은 건설부가 최종 승인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마는 제주시장이 탑동공사를 계기로 해서 환원차원에서 200억 규모의 병문천 복개공사도 하고 있고, 재산이나 이런 관리면에서 직접 주체적으로 제주시장이 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를 종합 정리해서 제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내용중에 저당권 설정한 문제가 있는지 그 당시 구체적인 협정이 있었는지 한 것을 가장 근접한 제주시장으로 하여금 들어놓고 그것을 토대로 한 것을 도지사에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최종 정리를 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보고보다도 제가 생각하는데는 자료요청에 대한 문제는 위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시한으로 정기회의 바로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한 제반문제는 서류로써 요청한 위원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는 어떠한 약속이 있다든지 확약을 해야 끝마치지 답변가지고는 자료요청이 안됩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오위원님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해 주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제주도 장학금 설치 및 운영조례, 당초 제정할 적에 이유라든가 사유설명이 있었을 겁니다. 어떠어떠해서 장학금 조례를 만든다하는, 보니까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마는 반드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과거에 했던 것을 첨부해서 자료요구합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첨가해서 물론 아까 오승일위원께서 조례제정 당시의 동기, 장학금 설치조례를 설치하는 상황, 사실 이것은 수해동안 끌어오면서 마무리가 안되고 행정이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도지사가 개입해서 이 문제, 범양하고 이렇게 된 부분, 시장이 개입해서 하는 부분, 현재 부지사로 계시는 행정부지사께서 시장으로 있을 때 된 부분, 여러가지로 추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질 끌지 말고 도의회에서 자꾸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행정에서는 수습하고 마무리지을 수 있는 행정력을 펴야 합니다. 언제까지 끌어갈 겁니까? 도의회에서 이런것이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가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들에게 주시고 앞으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가겠다는 계획, 이렇게 해야지 막연히 장학금 조례를 설치해가지고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까 거둬주시오, 그런 행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안됐다 그러면 마무리가 안된 차원에서 또 마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상당히 수용하기가 힘든 문제지만 그것을 과감히 해서 일단락을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러한 단계로 이 문제를 다뤄야지 매년마다 거론된다면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장
실장님, 잘 들으셨죠? 자료요청은 분명히 정기회의 이전에 제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럼 질의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종
고승종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대부분 지방세가 미수납되고 있는데, 물론 '94년도 경기도라든지 부천시라든지 세무비리와 관련돼서 직원들이 일선에 직접 징수를 나가지 않는 경향도 있지만 세외수입보다는 지방세 부분이 많았다, 또 미수납액중 거의 88.2%라고 하는 프로수가 미징수 됐는데 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홍보라든지 여러가지 활동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또 물론 불용액부분에 대해서 47억900만원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2.4%로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과목별로 전액 쓰여진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전액 쓰여진 부분은 거의 소비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것이 애당초 투융자사업의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는 예산에 적절히 '94년 1년동안 집행이 된 것으로 보는지, 또한 여기 세출결산서 내역을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94년 1년동안 총예산에 몇 %가 쓰여졌고 얼마가 쓰여 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고승종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가운데에서도 특히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미징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관계 공무원들의 징수에 대한 활동이 미흡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사항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취득세, 등록세는 664억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619억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3년도 보다 징수율이 다소 미진합니다. 이 사항 아까 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 9월 2회 발생한 세무비리에 관련시켜서 저희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현지 출장이라든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현지 출장관계가 금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1월, 12월중에 사실상 현지 동민을 위한 지방세 징수는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에서 징수가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작년 이월된 45억원중에는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1차 징수 독려 내지는 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23억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곁들여서 저희들 지난 10월부터도 12월말까지 직원에게 각 세목별로 분담을 시켜서 현재 시 군에서는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12월말까지가 아니라 회계년도 마감이 되는 명년 2월말까지는 계속해서 지방세 체납에 철저를 기하고 직접 현지에서 확인도 하고 독려를 하는 계획하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불용액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에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여러가지 예산집행에 대한 미발생이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예산집행잔액 처리로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도 상당수 부분이 불용된 상황가운데 특이한 사항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느껴서 보고를 드립니다. 작년도 불용액은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63억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계획변경 가운데에서 1억6,300만원, 그 다음에 집행미사유가 9억6,700만원, 예산 절감적용 8,700만원, 집행잔액이 35억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600만원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은 불용액이 안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은 마지막 추경시 아니면 그 중간 지점에서 다시한번 예산을 각 소관별로 검토를 하고 불용액 처리로 인한 투자가 덜되는 것을 예방하는 재정운영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명년도부터는 업무의 추진을 다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로 인해서 투자 사업에 다소나마 지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정운영계획을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양우철위원
세입부분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미수에서 등록세, 취득세 프로 수가 어떻게 됩니까? 등록세가 미수가 될 수 없는데, 등록세 미수액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등록세가 2억1,200만원이 미수입니다.
양우철위원
등록세는 등기 신청할 때 이미 납부하게 영수증을 전부 첨부해가지고 하는 게 등록세인데 그렇다면 등기를 해야할 것을 등기를 안했다는 얘기군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적게 납부가 돼서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우철위원
그래서 추징한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보다도 법인상 취득과 관련해서 현지 확인을 해 보면,
양우철위원
옛날에는 그런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뚜렷합니다. 그건 관계공무원이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마는 그것은 관계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고승종위원님께서 세번째 업무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셨습니다. 저희들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작년도 특수활동비는 8억3,100만원, 거기에 결산액은 8억2,600만원, 업무추진비는 5억5,400만원중에 5억4,800만원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예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합쳐서 0.3% 그렇게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실 국별로 업무추진의 내역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외 사항은 참고자료에 나온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월에 보면 명시이월이 반드시 되어야 될 건데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리온실시범사업비 관계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해당 주민이 부지 확보가 어렵다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 미리 알고 있을 줄 알고 또 이에 대한 장비도 언제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못하다 하는 것은 알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사고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번거로움을 감안해서 사고이월시킨 게 아니냐하는 냄새가 나는데 어떻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 사업이 언제 착수되고 어떤 과정속에서 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당초에 '94년도 10월 5일날 후보지에 대한 여러가지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알았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박희수위원님 !
박희수위원
하천 사용료 부분에서 하천 사용료 미수납액이 1억3,8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미수납액이 됐습니까?
이재현위원장
위원님! 가능하면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이 충분하게 되기 위해서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결산서 22페이지입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게 제주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 전반적으로 여기 저기가 아니고 특정지역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산지천복개 구조물 관계 사용료, 서귀포시 마리나시설 점유사용료, 그 다음에 북제주군, 남제주군 일부지역에 공유수면 사용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산지천 사용료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게 1년동안 발생한 겁니까? 그전부터 발생한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계속입니다.
박희수위원
이게 발생한 게 20년 정도 계속 하천사용료가 미수납액으로 해서 넘어온 것이지, 이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미수납액으로 발생하는 데도 어떤 대책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처리를 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 철거 되니까 결손으로 넘겨버릴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 관계는 하천관리하고 부과하는 부서와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또 하나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사시던 분들이 강제철거를 당하면서 저쪽으로 넘어간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철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복개천으로 이주를 다했는데 그 사용료가 일반 철거이주 대책이 아닌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용료를 지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거 이주대책으로 들어갔는데 사용료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내야 되느냐 해가지고 거부하고 있고 이 문제는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또 발생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복개천을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이 문제는 다시또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20년동안 미수납액으로 해서 넘어온 것을 그냥 놔둘 일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면 되는가를 확인도 해 주시고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예. 오승일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제가 년도별로 보면은 '94년도가 상당히 푸짐했다. 그 이유는 방문을 할 수 없었다, 이렇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답변은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등록세 2억1,248만3,000원에 대해서 당시 등록세가 미수납액이 됐던 사유를 원인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그리고 지출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느끼는 바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전용 사례를 보면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대비하면은 '91년도에는 전용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7건이 전용이 됐습니다.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목간전용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허용도 되어 있지만 전용을 자주 많이 한다는 것은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좋게 해석하면 일을 잘해 보고자 해서 전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쁘게 생각하면 의회를 피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회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좋은 방향 이라는 것은 빼고 나쁜 방향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만 아니라 교육청이나 다른 데도 이러한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전용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되고 예산의 방만 운영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심의할 적에는 무슨 무슨 일을 하겠다 했는데 의원들의 시각하고 같지 않으면 세미나를 하겠다 해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로 돈을 다 써놓고 결산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몇회 추경, 몇회 추경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업을 본예산으로 할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도는 단 한건도 없었는데 '94년도에는 7건이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91년도 예산은 내무부 승인 예산이었을 것입니다. '94년도는 의회의 예산승인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 가서 감히 예산승인을 받아온 것을 전용해서 결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전용을 안한 겁니다. 그때도 전용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가 아니고 확실히 좀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교역이 생긴 것은, 기획단이 운영된 것이 '94년 8월이고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이 '94년 11월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출자인데 출연이나 이런 것을 예비비로 잘라서 사용한다는 것은 아예 의회 예산심의권을 박탈할려고 하는 것으로 엿볼 수 있고 극한 표현으로 아예 의회에 가지 말고 우리대로 해치우자라는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서두에서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원안통과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 어느 것이라고 사업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 전용을 하고 불용액으로 남는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원칙에도 없는 겁니다. 전용을 하고 불용액이 되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느국 어느과라는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내무국장께서 찾아보시고 추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아예 불용액중에 100% 불용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 할 적에는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5,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액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찾아내서 '95년도 결산안부터는 최소한 그런 것은 올라오지 않는 결산서가 되게 했으면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아까 오승일위원님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등록세 미수납자 자료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오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용 내지 예산의 100% 불용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정말 '95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챙기고 또한 추경시라든가 사업계획에서부터 검토 시키면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더욱 감소시키는데 함께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제주교역 문제만큼은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은 아마 오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 제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오위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좋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어차피 점심시간도 있고 한 위원이 질의를 한다면 아무래도 20분 내지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하실 것으로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에 김영훈위원께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예. 김영훈위원입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12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고보조가 우리 지방비, 시 도비를 50% 확보해서 하는 것이 16건, 그리고 우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하는 게,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말고 경상보조하는 게 모두 1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만 하면은 46건에 9억 3,826만1,000원 이렇게 결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9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은 48페이지부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의당 해 줄 바에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이 못하고 있는 일을 민간단체나 민간조직 또는 민간인에 의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비보조를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50% 부담해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정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정산 올라온 자료를 갖고 그것으로 스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민간인이나 민간단체에 대해서 경상보조를 했는 과연 그 단체나 그러한 조직이나 개인이 소기의 목적을 우리가 유도하는 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성과분석이 미흡합니다. 거의 안되고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줬으니까 사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지도 감독을 하는데 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고 단순히 정산서 한장 받는 것으로 해서 그이상 확인이라든지 또 그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자체적으로 한 것만 받아들이는 것외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해서 한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46건에 대한 9억3,826만1,000원입니다. 이 46건은 거의다 기획관리실 기관공통운영비에서 나온 것인데 풀보조입니다. 이외에 나머지 114건중에서 정액보조가 상당한 액수인데 체육회 같은 데는 무려 10몇억원이 나갔습니다, 한 단체에. 그래서 우리가 주기만 하고 정산 온 것만 했지 우리 도가 실제 감독권을 행사 한다든지 그 정산서에 의한 확인작업이 미흡하다. 거의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돈을 줬으면 인건비 보조가 됐든 사업비 보조가 됐든 행사비 보조가 됐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하는 것을 관에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시기가 왔다 이겁니다. 종전에는 그저 주는 것으로만 끝났습니다. 선심쓰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비는 한푼 한푼이 아까운 돈이고 관이 직접하지 못하는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 권장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변단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몇개의 단체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혹시 도가 지금 보조금 정산한 후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저희들 행정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정산자료 이외에 별도로 어떠한 확인작업, 점검작업, 지도작업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유념을 해서 아까 김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그런 일을 저희들 전부 받아들여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더욱 이런 문제에 잘 해 나갈 것을 여기에서 약속드리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현섭
한현섭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양우철위원님과 박희수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셨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가지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은 미수납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1억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에 미수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미수납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두번째는 248페이지에 보면은 일반 수용비에서 600만원이 시설비로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시설비는 사실 다른 과목으로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과목이라고 해서 마을대로 전용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비비에 보면은 성읍교 정밀진단 연구개발비로 6,000만원이 변경 전용이 됐는데 이 액수를 전용해서 쓰지 않고 다시 1,15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겨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까 한현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번째 자치단체에서 1억원이 미회수 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부담금 으로서 남제주군에서 3억원중 2억원은 세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억원은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작년에 세입이 안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말 추경에 반영이 돼서 도에 세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현재 세입 됐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직은 안됐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연말에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시설비 600만원이 전용된 일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에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반수용비 세목 가운데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방자치법 34조에 보면은 시설비는 전용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참고 사항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봉급 목을 다른 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비목을 예를 들어서 활동비를 업무 추진비로 전용하는 것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반 수용비를 시설비로 전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한현섭위원께서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부분인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23페이지, 이 내용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매각 처분을 했는데 어떤 부분인데 미수납이 됐다는 것을 설명 부탁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 사항은 약 1,059만6,400원인데 금년 11월 7일날 납부가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어떤 사항입니까?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잡종지로 과거에 제목이 자그마한 국유지인데 과거 제목이 점유로 되어 있다가 잡종지로 됐던, 아주 자그마한 내용들입니다.
강호남위원
이런 경우에 제가 묻는 것는 토지 매각처분을 해서 미수납 될 정도로 토지를 수매를 하겠다는 부분에서, 이거 토지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잡종지입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잘못 설명되는 거 아닙니까? 잡종지를 매각했는데 미수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돈을 전액 받아야 이전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국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재무부 허가를 받아서 매각할 것으로 결정해서 할려고 하니까 이미 점유된 상태에서 빨리 안됩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매각됐다고 결정할 필요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개인이 국유를 점유한 것이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것과 사례가 비슷한 겁니다마는 과거에 동부두에 보면은 해남촌이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점유를 했는데 일부 울타리라든가 점유해서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다보니까 그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늦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우철위원
기득권을 인정해 줘가지고 불하해 주는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아까 국장님 세번째 질의한 내용 답변을 요합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것은 46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 자체 결산검사시에 지적 사항으로 저희들이 주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저는 수산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내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업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수산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안강망 어선입니다. 주로 안강망 어선이 서해안 일대 충청남도로 해서 전라도 거기 안강망 어선들이 우리 어장에 침범해 가지고 자기네 안방 드나들듯이 와가지고 그물을 깔아 가지고 새끼고기들까지 다 가져가 버려서 자원 고갈에까지, 이런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 그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선박을 대체한다든지 어업지도선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방어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대책에 우리 도비가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국비는 조금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어업지도선은 또 몇척이나 있는지를 좀 말씀해 보세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안강망 어업과 우리 채낚기어업 관계는 그런 차원보다는 조업구역의 침입문제가 있어가지고 '81년도부터 상당히 마찰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위반이 아니고 양쪽 안강망 협회와 저희들 제주도 채낚기업간의 협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정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수산청에서 전국 안강망 협회와 우리 제주도 채낚기업간에 다시 재차 회의를 가져서 지금 계속 제주도 어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민들이 이것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중에 있고 저희들 건의는 해역에서 8마일 내에는 일체 안강망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하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5일후에 제주도에서 다시 안강망협회와 회의를 가져서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근절이 될려면 법제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수산자원 보호령에 보면 제주도하고 전라도에 부도도 하나 없어요. 부산하고 경상남도 사이라든지 다른 도는 다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없어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뭡니까?
양우철위원
어업 경계선인가요? 어업 경계선이 그어있는 부도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전적으로 미비하고 또 어업지도선이 지금 몇척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어업지도선은 도 본청에 1척을 비롯해서 각 시 군에 1척이 있어 가지고 경계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합동 조사시에는 구역에 관계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어업지도선은 몇노트(Knot)로 나갑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18노트 정도로 나갑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안강망 어선보다 좀 빠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속도가 늦어서 그러지는 않고 우리 삼다호도 상당히 현대화 된 배이기 때문에 문제는 넓은 바다 구석구석에서 안강망이 우리 갈치라든지 고등어 등은 와서 잡아갑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지금 각 시 군에 1척 갖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안강망 어선들이 떼지어 몰려오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어업지도선을 더 늘린다든가 성능이 좋고 큰 그런 선박의 척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해경하고 어떤 협조를 얻어가지고 방어할 대책이 지금 없어요.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자원고갈이 되고 우리 어획량은 점점 적어가고, 이에 대한 대책이 예산 으로 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다. 대책이라는 게 겨우 그것 뿐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조업금지 구역에 침입을 했을 때 강한 법적인 조치가 중요하고 그렇다고 이 넓은 바다에 어업지도선을 무한정 만들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해역도 어업지도선을 국가보조로 만듭니다마는 전국 바다 해역에 비하면은 제주도 해역이 좁은 데도 불구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 역할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잡았을 때 강력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약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현재 입장에서는 협약에 의해서만 운행을 하고 있어서 그 협약을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추궁과 저희들 계속적인 중앙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제화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수산자원 보호령이 '93년도 6월 18일날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후에 개정된 게 없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김영훈위원
양우철위원님 보충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밤 함덕 앞바다에서 수협중앙회장 소유의 선박이 불법으로 어업을 해서 붙잡힌 사건이 있는데 사건유형과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의 불법어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기억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입건이 돼 가지고 행정 조치가 추진중에 있고.
김영훈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수협중앙회장 소유의 선박이 제주도 앞바다 2.5마일에서 불법 어업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위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김영훈위원
좋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예. 어업지도과장 고계추입니다. 지난 9월달에 저희들 합동단속 과정에서 선박이 제주도 연안에서 7,400m이내에서는 불을 켜서 고기를 유집하거나 잡는 행위를 못하도록 수산자원보호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단속선이 7,400m 이내에서 불을 켜서 조업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조업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불을 켜고 유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건을 했습니다. 배 두척이 입건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수협중앙회장 명의로 되어 있는 어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전부 동원해서, 사건은 북제주군청에서 다뤘습니다마는, 자원보호령 위반을 한 조항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어망그물코를 죄어서 거기에 위반사항도 같이 첨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양우철위원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 안됩니까?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전부 자원보호령 위반이 됩니다.
양우철위원
아니, 이 법보다 더 센 법에 대한 해당이 안됩니까?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예. 안됩니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김영훈위원
바로 검찰 송치했습니까?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예. 거기는 벌금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부산에서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선주는 책임이 없나요?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선장만 입건이 됩니다. 그래서 벌금도 선장에게만 합니다. 배가 종선이 있고 주선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주선어로장을 입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철저한 단속을 추가까지 하면서 여죄를 추궁해서 더 추가해서 송치를 한 사례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북군에서 불법어로 하는 것을 잡은 거죠?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합동 단속이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도에서 예를 들어 법적인 조치가 있었다 하면 그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떤 관계는 어떻게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런 데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위원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현안인데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부산이면 부산, 제주지검이면 제주지검에서 어떠한 형으로 계류중이다 아니면 벌금형을 얼마 받고 나왔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건 답변이 아니죠.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지금 계류중에 대한 사건은 검찰에서 벌금이 결정돼서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행정벌 관계는 북군에서 부산으로 알렸기 때문에 부산에서 행정벌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9월 3일밤 10시 10분에 붙잡았다 이겁니다. 다음날 북군으로 출석하도록 하고 풀어줬다 이겁니다. 9월 4일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청, 경남도청, 거제도 시청에 전화로 확인해서 이 배를 출두하라고 하는데 안 합니다, 뒷 배경이 있어서. 그래서 9월 5일 또 전화통보를 하고 그 어로장하고 선장한테 출석요구를 또 합니다. 그런데 안나옵니다. 9월 7일날 할 수 없이 출두요구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출석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안와서 본인없이 9월 14일날 입건처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출석이 되지 않아서 북군에서 출두요구서를 냈습니다. 출두요구서를 낸 날에 그 분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두요구서를 내는 과정이 아까같이 며칠이 소요됐고 전화로 요청을 했는데 출두가 되지 않아서 정식 문서로 출두요구서를 내고 그 출석한 날짜가 아마 14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날짜에 출석이 돼서 출석한 사람을 가지고 다시 그 배에 승선을 해서 그물코에서 더 물증을 확보하고,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입건조치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게 사건발생 9월 3일인데 9월 15일에 가서 선망하고 압수물 가져다가 제주검찰청 검사로부터 지휘받아서 그 선망 폐기조치하고 하는 게 14일이 걸립니다. 문제는 이 뒷배경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 배들이 이렇게 제주사람하고 제주바다를 알기를 우습게 안다 이 말씀입니다.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앙의 인사도 되고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 저희들도 그런 데 있지 않느냐 해서 더 강하게 사실상 그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부분까지 저희들 의지를 보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고 어떤 모든 어선에 대해서 철저히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 선주가 수협중앙회장 맞습니까?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우철위원
불법 어로는 수산업법 위반이 될 것 같은데, 왜 더 강한 법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은 우리 제주도하고 전라도에는 부도가 없어요?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우리 안강망 어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강망조업 금지구역이 전국에 경남 부산쪽에 일부만이 되어 있고 전체가 금지구역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왜 경남 부산쪽에 안강망조업금지 구역이 설정이 됐느냐, 약 2,000㎡ 조그맣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부산이나 다른 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요청을 해서 이루어졌느냐 했더니 자연보호령 처음 시설에 그게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도 그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부산에서 받지못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과 관계없이 이번에 제주도 연안 8마일 안강망조업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법제정에 온힘을 쏟을려고 하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제주도가 제일 황금어장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황금어장에 전국에서 다 몰려 와 가지고 자원고갈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우리가 가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국에서 앞으로 주의를 해야 할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들어 가십시오.
이영길위원
지금 이자리에 보니까 개발국장이 안나오시고, 사업소장들도 나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출석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재현위원장
예산결산특위에서 무슨 법령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한 게 아니고 관례상으로 주무국장들이 주로 지금까지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끔 나오실 때도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만약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이영길위원
이 자리에 개발국장님도 안계시고 제주개발사업소장도 안계시고 해서 내무 국장님한테.
이재현위원장
내무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제가 계속 제주도에다 질의하는 사항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정체 내지 유보상태가 되는데 그전에는 영산홍 아파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 문제입니다. 영산홍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그전에 하자보수라든지 설계대로 지어있지 않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 했습니다. 제주개발사업소에 들어봐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제주도에 했을 때도 안하고 그래서 이 전회의에 제주개발사업소장한테 책임의 한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인수 받은 인수내용 이외에는 책임성을 우리가 갖고있지 않다라는 제주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의 여러가지 의견들이 수용 되지 않고 해서 김태환 행정부지사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해 해줘야 되겠다. 행정과 행정사이 이루어진 그러한 맥락에서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탄력성 있게 대처를 안하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만 할려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지은 이 아파트 문제를 책임있게 다뤄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가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하니까 도가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제주도개발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러가지 애로점, 민원사항에 대해서 잘 타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도가 발주해서 만들어 놓은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적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만일에 아파트, 제주개발사업소, 개발국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됐는지, 어느쪽에 책임 소재가 있는지 확실히 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아예 안할 거면 안해 버리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마무리 짓고 해야 될텐데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영길위원님께서 영산홍 아파트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도에서 또 개발국 아니면 과거 제주개발사업소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책임 한계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이해 관계를 캐는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의 직접적인 사항도 아니고 또한 저의 관련 소관이 아닙니다. 여기 개발국장도 오늘 참석이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개발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아까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작성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제가 책임을 져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내무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특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사안을 다루고 또 결산검사 또는 정책질의를 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못얻고 있습니다. 이 회의 자체가 개발국장도 안계시고 또 사업소장도 안계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겠다는데 있어서 이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회의에서 위원들이 어떤 질의가 나오더라도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갖춰져야만 됩니다. 이 문제는 물론 도도 책임이 있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영길위원님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덕한 위원장으로서 경험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격이 없이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아까 내무국장께서 답변 도중에 주무국장이라든가 사업소장이 안나왔다고 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책임소재가 애매하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영길위원께서도 지적하듯이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지사가 책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국장께서는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그 전에 내무국장께서 여러국을 총괄해서 답변을 하고있는 자리 아닙니까?
이재현위원장
그렇지만은.
이영길위원
그러면 바로 내무국장이 어떤 부분은 책임있게 답변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안되고 이러한 답변을 받는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영훈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내무국장이 업무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영개발 사업단은 해체됐고 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영산홍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 일체의 서류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우선 그 문제의 책임으로, 사실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기구가 제주개발사업소가 생겼단 말입니다. 꼭 그 업무를 연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업무 인계를 어디서 맡을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가 포괄승계냐, 일부 승계냐 누가 맡아서 했습니까? 그것만 밝혀주면 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것은 도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개발국에서 이것은 총계적인 것은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양우철위원
아니, 업무 자체를 포괄승계를 누가 받았느냐? 도에서 받았느냐, 아니면 개발국에서 받았느냐?
승종
고승종위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무 일체를 개발국에서 받았느냐, 제주개발사업소에서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답변할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포괄적으로 오늘 내무국장님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지만 기획관리실에서 모든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경과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도 답변에 자신이 없는 부분을 거기 세우면 뭐 합니까?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무를 관장했는데 기위 그 이후에 제주개발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았는지, 아니면 제주도 개발국장이 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아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해야지 우리는 어느 국장이 답변을 하든 어느 과장이 답변을 하든 소상히 알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에 서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답변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이재현위원장
고승종위원님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지금 제주개발사업소로 갔을 때의 기구개편은 기본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구 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이쪽으로 이동이 되고 저쪽으로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업무분장 관계에 대해서 제주개발 사업소로 갔다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한계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달라고 발언대에 서시라는 겁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위원장님! 기구개편 문제 자체는 기획관리실장이 소상히 잘 알겠죠. 그러나 방금 이영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 내부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기획관리실장의 말을 들어 보면 알겠지만 저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소상하게 알아낼 것은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벌써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사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기구 관계는 안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우리 소관이 아닌데 제생각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가 해체되면서 그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주개발사업소에서 인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서로 안됐다고 해서 내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책임을 져서 지사님하고 관련자들의 입회한 가운데 판판을 지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제가 아까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행정부지사한테 질의를 하니까 제주도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한테 물으니까 제한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책임이 아니고 제한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서로 밀고 당겼다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마 소속이 기획관리실 소속이었다가 이번에 개발 공사로 갔는데 그것도 기획관리실장이 알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들어본 겁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영길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닐테고, 그래서 위원장님도 그러한 소관 부서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이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것을 서로가 연계시켜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민원자들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은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하고 서울 같은 광역의회에서는 아파트 특위까지 만들어져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려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닙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렇게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내무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위원
수자원과 관련해 가지고 수자원기획단장이 계셨으면 했는데 안계신 것 같고 다른 관련된 분 아무나 좋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타부서에서 답변할 분이 안계시면 내무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렵게 하지말고 지금 해당 실 국장이 안계신 분도 있으니까 20분 정도 정회를 해 가지고 좀 넘길 것은 넘기고 빨리 짚고 넘어가면서 회의를 해야지 누가 발언대에 설 것이냐 하는 정도라면 이 회의의 효율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분장을 골라내는 것도 아니니까.
박희수위원
지금 행사가 있어서 많이들 안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이재현위원장
다소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정기회도 있고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오늘 결산에 있어서 정책질의를 하는 것도 마땅히 위원으로서 하셔야 되고 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산결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득이한 정책적인 질의가 아닌 다음에는 예산결산에 대한 문제에 좀 신경을 쓰고 회의를 좀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그러면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이재현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몇가지 사항을 좀 확인을 해 볼려고 합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결산 위원들이 추자도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 새로 신축한 저수지가 제4저수지 맞습니까?
여진
조여진건설과장
4저수지 맞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그때 도비가 보조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진
조여진건설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대답이 안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건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진
조여진건설과장
건설이 관련됐다고 해도 제가 다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위원
누구 알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까?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내려갑니까?
여진
조여진건설과장
지금 상하수과에서 내려갑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상하수도 과장 안나왔습니까?
여진
조여진건설과장
상하수도계입니다. 지금 상하수도계가 환경관리과에 있는데 수자원 기획단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수자원 기획단에서 지금 아무도 안나온 겁니까?
여진
조여진건설과장
예. 안나왔습니다.
박희수위원
단장이 안나오면은 밑에 직원 한명이라도 보내줘야지, 결산검사를 받겠다는 분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사업단에서 한 분도 안나오시면 어떻게 결산검사를 하라는 겁니까?
이재현위원장
박위원님! 조금 조용해 주시고,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내무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을 다루는 마당에서 사실.
박희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발언을 중단시킨 겁니까? 아니면
이재현위원장
발언 중단 아닙니다. 앞의 질의에서도 관계가 없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된 국장이라든지 책임자가 여기 오실 때까지 일단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위원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실 필요없이 이게 어디까지는 한정적입니다. 승인의 건입니다. 불초 저하고 박희수위원하고 고석현위원하고 검사도 했고 승인건에 한정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심도있는 정책질의는 정기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일단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회의중지
승종
고승종위원
알았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박희수위원님 !
박희수위원
하천 사용료 부분에서 하천 사용료 미수납액이 1억3,8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미수납액이 됐습니까?
이재현위원장
위원님! 가능하면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이 충분하게 되기 위해서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결산서 22페이지입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게 제주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 전반적으로 여기 저기가 아니고 특정지역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산지천복개 구조물 관계 사용료, 서귀포시 마리나시설 점유사용료, 그 다음에 북제주군, 남제주군 일부지역에 공유수면 사용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산지천 사용료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게 1년동안 발생한 겁니까? 그전부터 발생한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계속입니다.
박희수위원
이게 발생한 게 20년 정도 계속 하천사용료가 미수납액으로 해서 넘어온 것이지, 이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미수납액으로 발생하는 데도 어떤 대책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처리를 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 철거 되니까 결손으로 넘겨버릴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 관계는 하천관리하고 부과하는 부서와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또 하나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사시던 분들이 강제철거를 당하면서 저쪽으로 넘어간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철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복개천으로 이주를 다했는데 그 사용료가 일반 철거이주 대책이 아닌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용료를 지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거 이주대책으로 들어갔는데 사용료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내야 되느냐 해가지고 거부하고 있고 이 문제는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또 발생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복개천을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이 문제는 다시또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20년동안 미수납액으로 해서 넘어온 것을 그냥 놔둘 일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면 되는가를 확인도 해 주시고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예. 오승일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제가 년도별로 보면은 '94년도가 상당히 푸짐했다. 그 이유는 방문을 할 수 없었다, 이렇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답변은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등록세 2억1,248만3,000원에 대해서 당시 등록세가 미수납액이 됐던 사유를 원인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그리고 지출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느끼는 바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전용 사례를 보면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대비하면은 '91년도에는 전용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7건이 전용이 됐습니다.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목간전용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허용도 되어 있지만 전용을 자주 많이 한다는 것은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좋게 해석하면 일을 잘해 보고자 해서 전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쁘게 생각하면 의회를 피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회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좋은 방향 이라는 것은 빼고 나쁜 방향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만 아니라 교육청이나 다른 데도 이러한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전용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되고 예산의 방만 운영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심의할 적에는 무슨 무슨 일을 하겠다 했는데 의원들의 시각하고 같지 않으면 세미나를 하겠다 해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로 돈을 다 써놓고 결산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몇회 추경, 몇회 추경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업을 본예산으로 할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도는 단 한건도 없었는데 '94년도에는 7건이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91년도 예산은 내무부 승인 예산이었을 것입니다. '94년도는 의회의 예산승인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 가서 감히 예산승인을 받아온 것을 전용해서 결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전용을 안한 겁니다. 그때도 전용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가 아니고 확실히 좀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교역이 생긴 것은, 기획단이 운영된 것이 '94년 8월이고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이 '94년 11월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출자인데 출연이나 이런 것을 예비비로 잘라서 사용한다는 것은 아예 의회 예산심의권을 박탈할려고 하는 것으로 엿볼 수 있고 극한 표현으로 아예 의회에 가지 말고 우리대로 해치우자라는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서두에서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원안통과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 어느 것이라고 사업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 전용을 하고 불용액으로 남는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원칙에도 없는 겁니다. 전용을 하고 불용액이 되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느국 어느과라는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내무국장께서 찾아보시고 추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아예 불용액중에 100% 불용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 할 적에는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5,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액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찾아내서 '95년도 결산안부터는 최소한 그런 것은 올라오지 않는 결산서가 되게 했으면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아까 오승일위원님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등록세 미수납자 자료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오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용 내지 예산의 100% 불용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정말 '95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챙기고 또한 추경시라든가 사업계획에서부터 검토 시키면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더욱 감소시키는데 함께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제주교역 문제만큼은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은 아마 오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 제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오위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좋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어차피 점심시간도 있고 한 위원이 질의를 한다면 아무래도 20분 내지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하실 것으로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에 김영훈위원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예. 김영훈위원입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12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고보조가 우리 지방비, 시 도비를 50% 확보해서 하는 것이 16건, 그리고 우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하는 게,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말고 경상보조하는 게 모두 1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만 하면은 46건에 9억 3,826만1,000원 이렇게 결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9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은 48페이지부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의당 해 줄 바에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이 못하고 있는 일을 민간단체나 민간조직 또는 민간인에 의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비보조를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50% 부담해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정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정산 올라온 자료를 갖고 그것으로 스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민간인이나 민간단체에 대해서 경상보조를 했는 과연 그 단체나 그러한 조직이나 개인이 소기의 목적을 우리가 유도하는 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성과분석이 미흡합니다. 거의 안되고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줬으니까 사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지도 감독을 하는데 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고 단순히 정산서 한장 받는 것으로 해서 그이상 확인이라든지 또 그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자체적으로 한 것만 받아들이는 것외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해서 한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46건에 대한 9억3,826만1,000원입니다. 이 46건은 거의다 기획관리실 기관공통운영비에서 나온 것인데 풀보조입니다. 이외에 나머지 114건중에서 정액보조가 상당한 액수인데 체육회 같은 데는 무려 10몇억원이 나갔습니다, 한 단체에. 그래서 우리가 주기만 하고 정산 온 것만 했지 우리 도가 실제 감독권을 행사 한다든지 그 정산서에 의한 확인작업이 미흡하다. 거의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돈을 줬으면 인건비 보조가 됐든 사업비 보조가 됐든 행사비 보조가 됐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하는 것을 관에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시기가 왔다 이겁니다. 종전에는 그저 주는 것으로만 끝났습니다. 선심쓰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비는 한푼 한푼이 아까운 돈이고 관이 직접하지 못하는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 권장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변단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몇개의 단체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혹시 도가 지금 보조금 정산한 후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저희들 행정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정산자료 이외에 별도로 어떠한 확인작업, 점검작업, 지도작업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유념을 해서 아까 김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그런 일을 저희들 전부 받아들여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더욱 이런 문제에 잘 해 나갈 것을 여기에서 약속드리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현섭
한현섭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양우철위원님과 박희수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셨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가지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은 미수납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1억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에 미수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미수납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두번째는 248페이지에 보면은 일반 수용비에서 600만원이 시설비로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시설비는 사실 다른 과목으로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과목이라고 해서 마을대로 전용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비비에 보면은 성읍교 정밀진단 연구개발비로 6,000만원이 변경 전용이 됐는데 이 액수를 전용해서 쓰지 않고 다시 1,15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겨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까 한현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번째 자치단체에서 1억원이 미회수 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부담금 으로서 남제주군에서 3억원중 2억원은 세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억원은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작년에 세입이 안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말 추경에 반영이 돼서 도에 세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현재 세입 됐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직은 안됐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연말에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시설비 600만원이 전용된 일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에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반수용비 세목 가운데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방자치법 34조에 보면은 시설비는 전용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참고 사항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봉급 목을 다른 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비목을 예를 들어서 활동비를 업무 추진비로 전용하는 것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반 수용비를 시설비로 전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한현섭위원께서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부분인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23페이지, 이 내용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매각 처분을 했는데 어떤 부분인데 미수납이 됐다는 것을 설명 부탁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 사항은 약 1,059만6,400원인데 금년 11월 7일날 납부가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어떤 사항입니까?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잡종지로 과거에 제목이 자그마한 국유지인데 과거 제목이 점유로 되어 있다가 잡종지로 됐던, 아주 자그마한 내용들입니다.
강호남위원
이런 경우에 제가 묻는 것는 토지 매각처분을 해서 미수납 될 정도로 토지를 수매를 하겠다는 부분에서, 이거 토지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잡종지입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잘못 설명되는 거 아닙니까? 잡종지를 매각했는데 미수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돈을 전액 받아야 이전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국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재무부 허가를 받아서 매각할 것으로 결정해서 할려고 하니까 이미 점유된 상태에서 빨리 안됩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매각됐다고 결정할 필요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개인이 국유를 점유한 것이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것과 사례가 비슷한 겁니다마는 과거에 동부두에 보면은 해남촌이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점유를 했는데 일부 울타리라든가 점유해서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다보니까 그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늦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우철위원
기득권을 인정해 줘가지고 불하해 주는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아까 국장님 세번째 질의한 내용 답변을 요합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것은 46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 자체 결산검사시에 지적 사항으로 저희들이 주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저는 수산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내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업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수산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안강망 어선입니다. 주로 안강망 어선이 서해안 일대 충청남도로 해서 전라도 거기 안강망 어선들이 우리 어장에 침범해 가지고 자기네 안방 드나들듯이 와가지고 그물을 깔아 가지고 새끼고기들까지 다 가져가 버려서 자원 고갈에까지, 이런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 그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선박을 대체한다든지 어업지도선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방어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대책에 우리 도비가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국비는 조금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어업지도선은 또 몇척이나 있는지를 좀 말씀해 보세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안강망 어업과 우리 채낚기어업 관계는 그런 차원보다는 조업구역의 침입문제가 있어가지고 '81년도부터 상당히 마찰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위반이 아니고 양쪽 안강망 협회와 저희들 제주도 채낚기업간의 협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정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수산청에서 전국 안강망 협회와 우리 제주도 채낚기업간에 다시 재차 회의를 가져서 지금 계속 제주도 어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민들이 이것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중에 있고 저희들 건의는 해역에서 8마일 내에는 일체 안강망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하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5일후에 제주도에서 다시 안강망협회와 회의를 가져서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근절이 될려면 법제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수산자원 보호령에 보면 제주도하고 전라도에 부도도 하나 없어요. 부산하고 경상남도 사이라든지 다른 도는 다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없어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뭡니까?
양우철위원
어업 경계선인가요? 어업 경계선이 그어있는 부도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전적으로 미비하고 또 어업지도선이 지금 몇척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어업지도선은 도 본청에 1척을 비롯해서 각 시 군에 1척이 있어 가지고 경계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합동 조사시에는 구역에 관계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어업지도선은 몇노트(Knot)로 나갑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18노트 정도로 나갑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안강망 어선보다 좀 빠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속도가 늦어서 그러지는 않고 우리 삼다호도 상당히 현대화 된 배이기 때문에 문제는 넓은 바다 구석구석에서 안강망이 우리 갈치라든지 고등어 등은 와서 잡아갑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지금 각 시 군에 1척 갖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안강망 어선들이 떼지어 몰려오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어업지도선을 더 늘린다든가 성능이 좋고 큰 그런 선박의 척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해경하고 어떤 협조를 얻어가지고 방어할 대책이 지금 없어요.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자원고갈이 되고 우리 어획량은 점점 적어가고, 이에 대한 대책이 예산 으로 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다. 대책이라는 게 겨우 그것 뿐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조업금지 구역에 침입을 했을 때 강한 법적인 조치가 중요하고 그렇다고 이 넓은 바다에 어업지도선을 무한정 만들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해역도 어업지도선을 국가보조로 만듭니다마는 전국 바다 해역에 비하면은 제주도 해역이 좁은 데도 불구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 역할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잡았을 때 강력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약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현재 입장에서는 협약에 의해서만 운행을 하고 있어서 그 협약을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추궁과 저희들 계속적인 중앙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제화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수산자원 보호령이 '93년도 6월 18일날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후에 개정된 게 없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김영훈위원
양우철위원님 보충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밤 함덕 앞바다에서 수협중앙회장 소유의 선박이 불법으로 어업을 해서 붙잡힌 사건이 있는데 사건유형과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의 불법어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기억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입건이 돼 가지고 행정 조치가 추진중에 있고.
김영훈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수협중앙회장 소유의 선박이 제주도 앞바다 2.5마일에서 불법 어업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위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김영훈위원
좋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예. 어업지도과장 고계추입니다. 지난 9월달에 저희들 합동단속 과정에서 선박이 제주도 연안에서 7,400m이내에서는 불을 켜서 고기를 유집하거나 잡는 행위를 못하도록 수산자원보호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단속선이 7,400m 이내에서 불을 켜서 조업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조업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불을 켜고 유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건을 했습니다. 배 두척이 입건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수협중앙회장 명의로 되어 있는 어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전부 동원해서, 사건은 북제주군청에서 다뤘습니다마는, 자원보호령 위반을 한 조항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어망그물코를 죄어서 거기에 위반사항도 같이 첨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양우철위원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 안됩니까?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전부 자원보호령 위반이 됩니다.
양우철위원
아니, 이 법보다 더 센 법에 대한 해당이 안됩니까?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예. 안됩니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김영훈위원
바로 검찰 송치했습니까?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예. 거기는 벌금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부산에서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선주는 책임이 없나요?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선장만 입건이 됩니다. 그래서 벌금도 선장에게만 합니다. 배가 종선이 있고 주선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주선어로장을 입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철저한 단속을 추가까지 하면서 여죄를 추궁해서 더 추가해서 송치를 한 사례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북군에서 불법어로 하는 것을 잡은 거죠?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합동 단속이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도에서 예를 들어 법적인 조치가 있었다 하면 그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떤 관계는 어떻게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런 데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위원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현안인데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부산이면 부산, 제주지검이면 제주지검에서 어떠한 형으로 계류중이다 아니면 벌금형을 얼마 받고 나왔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건 답변이 아니죠.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지금 계류중에 대한 사건은 검찰에서 벌금이 결정돼서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행정벌 관계는 북군에서 부산으로 알렸기 때문에 부산에서 행정벌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9월 3일밤 10시 10분에 붙잡았다 이겁니다. 다음날 북군으로 출석하도록 하고 풀어줬다 이겁니다. 9월 4일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청, 경남도청, 거제도 시청에 전화로 확인해서 이 배를 출두하라고 하는데 안 합니다, 뒷 배경이 있어서. 그래서 9월 5일 또 전화통보를 하고 그 어로장하고 선장한테 출석요구를 또 합니다. 그런데 안나옵니다. 9월 7일날 할 수 없이 출두요구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출석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안와서 본인없이 9월 14일날 입건처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출석이 되지 않아서 북군에서 출두요구서를 냈습니다. 출두요구서를 낸 날에 그 분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두요구서를 내는 과정이 아까같이 며칠이 소요됐고 전화로 요청을 했는데 출두가 되지 않아서 정식 문서로 출두요구서를 내고 그 출석한 날짜가 아마 14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날짜에 출석이 돼서 출석한 사람을 가지고 다시 그 배에 승선을 해서 그물코에서 더 물증을 확보하고,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입건조치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게 사건발생 9월 3일인데 9월 15일에 가서 선망하고 압수물 가져다가 제주검찰청 검사로부터 지휘받아서 그 선망 폐기조치하고 하는 게 14일이 걸립니다. 문제는 이 뒷배경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 배들이 이렇게 제주사람하고 제주바다를 알기를 우습게 안다 이 말씀입니다.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앙의 인사도 되고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 저희들도 그런 데 있지 않느냐 해서 더 강하게 사실상 그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부분까지 저희들 의지를 보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고 어떤 모든 어선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 선주가 수협중앙회장 맞습니까?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우철위원
불법 어로는 수산업법 위반이 될 것 같은데, 왜 더 강한 법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은 우리 제주도하고 전라도에는 부도가 없어요?
계추
고계추어업지도과장
우리 안강망 어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강망조업 금지구역이 전국에 경남 부산쪽에 일부만이 되어 있고 전체가 금지구역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왜 경남 부산쪽에 안강망조업금지 구역이 설정이 됐느냐, 약 2,000㎡ 조그맣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부산이나 다른 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요청을 해서 이루어졌느냐 했더니 자연보호령 처음 시설에 그게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도 그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부산에서 받지못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과 관계없이 이번에 제주도 연안 8마일 안강망조업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법제정에 온힘을 쏟을려고 하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제주도가 제일 황금어장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황금어장에 전국에서 다 몰려 와 가지고 자원고갈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우리가 가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국에서 앞으로 주의를 해야 할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들어 가십시오.
이영길위원
지금 이자리에 보니까 개발국장이 안나오시고, 사업소장들도 나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출석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재현위원장
예산결산특위에서 무슨 법령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한 게 아니고 관례상으로 주무국장들이 주로 지금까지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끔 나오실 때도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만약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이영길위원
이 자리에 개발국장님도 안계시고 제주개발사업소장도 안계시고 해서 내무 국장님한테.
이재현위원장
내무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제가 계속 제주도에다 질의하는 사항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정체 내지 유보상태가 되는데 그전에는 영산홍 아파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 문제입니다. 영산홍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그전에 하자보수라든지 설계대로 지어있지 않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 했습니다. 제주개발사업소에 들어봐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제주도에 했을 때도 안하고 그래서 이 전회의에 제주개발사업소장한테 책임의 한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인수 받은 인수내용 이외에는 책임성을 우리가 갖고있지 않다라는 제주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의 여러가지 의견들이 수용 되지 않고 해서 김태환 행정부지사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해 해줘야 되겠다. 행정과 행정사이 이루어진 그러한 맥락에서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탄력성 있게 대처를 안하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만 할려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지은 이 아파트 문제를 책임있게 다뤄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가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하니까 도가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제주도개발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러가지 애로점, 민원사항에 대해서 잘 타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도가 발주해서 만들어 놓은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적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만일에 아파트, 제주개발사업소, 개발국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됐는지, 어느쪽에 책임 소재가 있는지 확실히 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아예 안할 거면 안해 버리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마무리 짓고 해야 될텐데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영길위원님께서 영산홍 아파트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도에서 또 개발국 아니면 과거 제주개발사업소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책임 한계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이해 관계를 캐는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의 직접적인 사항도 아니고 또한 저의 관련 소관이 아닙니다. 여기 개발국장도 오늘 참석이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개발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아까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작성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제가 책임을 져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내무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특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사안을 다루고 또 결산검사 또는 정책질의를 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못얻고 있습니다. 이 회의 자체가 개발국장도 안계시고 또 사업소장도 안계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겠다는데 있어서 이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회의에서 위원들이 어떤 질의가 나오더라도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갖춰져야만 됩니다. 이 문제는 물론 도도 책임이 있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영길위원님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덕한 위원장으로서 경험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격이 없이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아까 내무국장께서 답변 도중에 주무국장이라든가 사업소장이 안나왔다고 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책임소재가 애매하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영길위원께서도 지적하듯이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지사가 책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국장께서는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그 전에 내무국장께서 여러국을 총괄해서 답변을 하고있는 자리 아닙니까?
이재현위원장
그렇지만은.
이영길위원
그러면 바로 내무국장이 어떤 부분은 책임있게 답변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안되고 이러한 답변을 받는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영훈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내무국장이 업무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영개발 사업단은 해체됐고 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영산홍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 일체의 서류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우선 그 문제의 책임으로, 사실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기구가 제주개발사업소가 생겼단 말입니다. 꼭 그 업무를 연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무 인계를 어디서 맡을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가 포괄승계냐, 일부 승계냐 누가 맡아서 했습니까? 그것만 밝혀주면 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것은 도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개발국에서 이것은 총계적인 것은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양우철위원
아니, 업무 자체를 포괄승계를 누가 받았느냐? 도에서 받았느냐, 아니면 개발국에서 받았느냐?
승종
고승종위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무 일체를 개발국에서 받았느냐, 제주개발사업소에서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답변할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포괄적으로 오늘 내무국장님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지만 기획관리실에서 모든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경과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도 답변에 자신이 없는 부분을 거기 세우면 뭐 합니까?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무를 관장했는데 기위 그 이후에 제주개발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았는지, 아니면 제주도 개발국장이 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아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해야지 우리는 어느 국장이 답변을 하든 어느 과장이 답변을 하든 소상히 알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에 서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답변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이재현위원장
고승종위원님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지금 제주개발사업소로 갔을 때의 기구개편은 기본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구 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이쪽으로 이동이 되고 저쪽으로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업무분장 관계에 대해서 제주개발 사업소로 갔다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한계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달라고 발언대에 서시라는 겁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위원장님! 기구개편 문제 자체는 기획관리실장이 소상히 잘 알겠죠. 그러나 방금 이영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 내부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기획관리실장의 말을 들어 보면 알겠지만 저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소상하게 알아낼 것은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벌써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사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기구 관계는 안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우리 소관이 아닌데 제생각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가 해체되면서 그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주개발사업소에서 인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서로 안됐다고 해서 내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책임을 져서 지사님하고 관련자들의 입회한 가운데 판판을 지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제가 아까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행정부지사한테 질의를 하니까 제주도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한테 물으니까 제한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책임이 아니고 제한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서로 밀고 당겼다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마 소속이 기획관리실 소속이었다가 이번에 개발 공사로 갔는데 그것도 기획관리실장이 알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들어본 겁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영길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닐테고, 그래서 위원장님도 그러한 소관 부서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이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것을 서로가 연계시켜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민원자들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은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하고 서울 같은 광역의회에서는 아파트 특위까지 만들어져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려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닙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렇게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내무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위원
수자원과 관련해 가지고 수자원기획단장이 계셨으면 했는데 안계신 것 같고 다른 관련된 분 아무나 좋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타부서에서 답변할 분이 안계시면 내무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렵게 하지말고 지금 해당 실 국장이 안계신 분도 있으니까 20분 정도 정회를 해 가지고 좀 넘길 것은 넘기고 빨리 짚고 넘어가면서 회의를 해야지 누가 발언대에 설 것이냐 하는 정도라면 이 회의의 효율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분장을 골라내는 것도 아니니까.
박희수위원
지금 행사가 있어서 많이들 안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이재현위원장
다소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정기회도 있고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오늘 결산에 있어서 정책질의를 하는 것도 마땅히 위원으로서 하셔야 되고 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산결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득이한 정책적인 질의가 아닌 다음에는 예산결산에 대한 문제에 좀 신경을 쓰고 회의를 좀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그러면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이재현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몇가지 사항을 좀 확인을 해 볼려고 합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결산 위원들이 추자도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 새로 신축한 저수지가 제4저수지 맞습니까?
여진
조여진건설과장
4저수지 맞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그때 도비가 보조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진
조여진건설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대답이 안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건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진
조여진건설과장
건설이 관련됐다고 해도 제가 다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위원
누구 알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까?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내려갑니까?
여진
조여진건설과장
지금 상하수과에서 내려갑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상하수도 과장 안나왔습니까?
여진
조여진건설과장
상하수도계입니다. 지금 상하수도계가 환경관리과에 있는데 수자원 기획단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수자원 기획단에서 지금 아무도 안나온 겁니까?
여진
조여진건설과장
예. 안나왔습니다.
박희수위원
단장이 안나오면은 밑에 직원 한명이라도 보내줘야지, 결산검사를 받겠다는 분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사업단에서 한 분도 안나오시면 어떻게 결산검사를 하라는 겁니까?
이재현위원장
박위원님! 조금 조용해 주시고,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내무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을 다루는 마당에서 사실.
박희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발언을 중단시킨 겁니까? 아니면
이재현위원장
발언 중단 아닙니다. 앞의 질의에서도 관계가 없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된 국장이라든지 책임자가 여기 오실 때까지 일단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위원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실 필요없이 이게 어디까지는 한정적입니다. 승인의 건입니다. 불초 저하고 박희수위원하고 고석현위원하고 검사도 했고 승인건에 한정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심도있는 정책질의는 정기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수자원개발단장과 거기 주무과장께서는 국제포럼의 주체가 돼서 부득이 회의에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개발국장께서는 오늘 상대보전지역과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 관계 때문에 관광개발위원회에서 나가셨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 심의과정이라든지 이러한 회의에 있어서는 도관계 당국에서는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는 공식적으로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호남위원께서 한번도 질의를 못하셨는데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위원장님, 아직 발언이 안끝나지 않았잖습니까? 제가 질의하던게 끝나지 않았잖습니까?
이재현위원장
제가 부득이 오늘 출석을 못한 이유를,
박희수위원
지금 수자원기획단에서 사람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재현위원장
그러시면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박희수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94년도 예산중에서 추자 제4저수지 공사로 북군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 지원됐으니까? 총공사비가 얼마됩니까, 우선?
군수
이군수상하수도계장
3저수지는 연차적으로,
박희수위원
제4저수지입니다.
군수
이군수상하수도계장
4저수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3저수지 보강공사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박희수위원
10만톤 규모로,
군수
이군수상하수도계장
그것이 3저수지입니다.
박희수위원
거기 총공사비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군수
이군수상하수도계장
총공사비가 '92년부터 '93년까지 9억5,800만원이 들었습니다.
박희수위원
도에서 보조해 준 예산이 얼마입니까?
군수
이군수상하수도계장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게 도서 낙도 개발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박희수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지난번 지원을 해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이 현지까지 방문했던 곳입니다. 도에서 도비가 나가가지고.
군수
이군수상하수도계장
금년도에 1억5,000만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어쨌든 10억원 가까운 규모의 돈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이군수상하수도계장
예.
박희수위원
10만톤 규모로 해가지고, 물론 이 사항은 오늘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앞으로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질문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군수
이군수상하수도계장
현재는 집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알고 계십니까?
군수
이군수상하수도계장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추자도 주택에 물이 어떻게 보급되고 있습니까?
군수
이군수상하수도계장
현재는 저수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빗물을 저수해가지고 저수지에서 물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보급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군수
이군수상하수도계장
약 30일에 한번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두달에 한번 내지는 두달에 이틀, 1개월에 한번씩 주는 게 아니고 두달 내지 석달에 물을 하루 내지 이틀 보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오늘 확인한 사항입니다. 9억원 이상 10억원 들이기 전에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제3저수지, 10만톤 규모를 담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전에도 똑같이 보급을 했습니다, 물을. 그럼 10억원이나 되는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썼는가 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지적사항중의 하나가 집수할 수 있는 시설자체가 빈약합니다. 위치선정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집수할 수 있는 시설자체가 빈약하고 그 다음에 추자지역의 저수지에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면 됩니다.
군수
이군수상하수도계장
가장 문제점은, 강우가 적어가지고 현재 저수가 잘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강우가 적은 게 오늘 갑자기 최근에 와서 적어진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옛날부터 강우가 적은 지역 아닙니까, 추자가? 그럼 10억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강우가 어떤지, 1년에 내리는 강우량이 어느 정도고, 과연 10억원짜리 공사를 해가지고 추자 주민들한테 물을 올바르게 공급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습니까? 강우같은 것을 확인은 하고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군수
이군수상하수도계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저수할 수 있게끔 집수로 보강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사업자체는, 물론 공사는 북제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행하기 까지는 도에서 예산 지원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도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돈 내줬습니까? 수자원기획단에서 추자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수지를 하겠다고 할 때는 수자원 관리측면에서라도 저수지가 3개가 있는데 하나를 10억원씩 투자해가지고 했을 때 과연 수자원관리측면에서 효용성이 있는가 해가지고 투자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그럼 그쪽에 공사현장이 부실 공사로 인해서 재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확인을 안하셨죠? 집수관 공사가 아니고, 집수관 공사도 하고 있지만 지금 공사가 하자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토사가 유입되고 또 밑에 깐 고무도 잘못 깔고 해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10억원짜리 공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난번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최종 특위에서 검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되어 있고, 답변도 충실하지 못하고 앞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럼 결산검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적이 난지 벌써 2개월이상 경과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지적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뭐가 문제점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당시 추자도의 제3저수지 관련해서 도에서 어느 분이 갔었습니까?
군수
이군수상하수도계장
그때 당시는 북군청 관계과장하고 도 수산과에서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제3저수지 사업에 대해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한분도 가지 않고 북제주군에서 담당자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수산과장이 동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3저수지를 방문했으면 방문결과에 대해서 북군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의 절차라든가 우리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간다고해서 현지 방문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어떤 분이라도 한분쯤은 동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자세들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동행을 못했을 때는 갔다온 다음에 관련된 시 군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지적이 됐느냐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지적사항이 있으면 과연 그게 시정이 됐는가 안됐는가 확인을 하셔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용지물로 해서 제3저수지 만든거, 오늘 당장 추자도 주민들한테 전화를 해 보십시오마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그럽니다, 10억원짜리 공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기획단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서 수수방관한다면 존재가치도 없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련된 공무원들이 10억원을 날리게 돼가지고 아닌게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10억원이 날리는데 어떻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군수
이군수상하수도계장
앞으로 추자도 저수지문제에 대해서는 재차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박희수위원
방문을 하셔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도 힘들고 또 사실은 그 자리가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샘물이 쏟던 자리인데 거기에 고무판을 깔아놓고 공사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최대한 시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번 관련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재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그 당시에 무엇이 지적됐는가에 대해서 꼭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박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서 앉아주십시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까지 주셔서. 우리 동료 세분 위원님과 나머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여일 동안에 걸쳐서 만든 상세한 결산검사총평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이 되겠지만 총평에 안나온 부분이 몇가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겸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결산이라는 것은 지난 연도의 집행액에 대한 검사와 차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비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설명을 안하더라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마는 사고이월한 것은 그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년도에 이월을 해서 지불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8건입니다. 특별회계에서 1건인데. 이것이 우선 일반회계 8건의 부분에 대해서 언제 지출행위를 했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모르신다면 옆에서 거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강호남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는 작년 12월 30일자, 두번째 공보관실소관 홍보영화 제작관계는 5월 20일, 그리고 농수산관계 인공어초는 11월 2일, 12월 8일, 그 다음에 수산진흥 가운데 어항시설관계는 12월 9일, 1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수사업 가운데 지하수 오염방지 하수관거 시설비는 1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관리소관에서 대피소 신축관계는 11월 8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주소방서 관계는 5월 13일, 일반회계는 아까 제가 답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특별회계는 어떻습니까? 유리온실사업비,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것은 12월 29일자가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8건중에 5건이 11월과 12월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고, 2건이 5월에 이루어졌는데, 지출행위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계약을 하는 시점을 말씀하는 거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문제는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옛말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흔히들 행정에서 하는 사업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런 결과들을 제가 과거에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실시라든가 설치라든가 아니면 침수지역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하절기에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전년도 사업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런 사업이 하절기를 지나서 동절기에 가서야 결국은 하는 예들을 왕왕 봐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와는 별로 예외가 아닌 사항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것이 대부분 동절기에 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동절기에는 불실공사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전례들이, 누차 전기에도 얘기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려 여러 건이 최종적으로 연도말에 가서야 계약체결을 해서 사업집행을 하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차기에 내무부 감사나 아니면 의회 의원들의 감사때문에, 이 사업을 왜 안했느냐 하는 추궁때문에 의도적으로 연말에 가서야 한 것처럼 볼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감사합니다. 예를 들다면 여러가지 지하수오염같은 관급자재 지연등등이 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도말에 사업집행 내지는 발주가 되는 것은 공사의 여러가지 준공과 관련해서 건실한 공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강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다시한번 교훈으로 삼아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를 비롯해서 각 참모들로 하여금 노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시인을 하시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사실은 옛날에 발주한 공사가, 아까도 지출원인 행위날짜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말에 많은 건수의 공사가 발주된 것은 사실입니다.
강호남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시 군사업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나 동절기에는 대부분 사업이라는 것이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사업해야 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동절기에 해서 부실공사가 유발된다는 것을 많이 알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관계관청에서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겨울에 이뤄지고 사업계약이 동절기에 이뤄져서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업무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있는 부분으로 지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적에는 다음 년도에 침수라든가 모든 지역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1년동안의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서야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받아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강위원님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까?
강호남위원
됐습니다.
박희수위원
보사환경국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94제주의료원 확충계획이라고 해서 있었을 겁니다, 작년도에. 그거하고 제주도종합개발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제주의료원 운영방안이나 이설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저는 예산관련 실장님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무국장님! 강호남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것중에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도,시 군 예산들이 어떻게 마지막 연말정리들이 되느냐 하면 사업을 묶어 뒀다가 연말 다다라서야 도에서는 시 군으로 배부예산이 나오고, 시 군에서는 읍 면으로 예산 배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안할 수 없고, 그럼 이월을 안시킬 수 없고 하다 보면 업무가 폭주하고 읍 면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에서 아예 시 군에 예산 배부를 할 거라면 연초부터 생각을 했다가 배부를 빨리 하고, 일을 빨리 하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쥐고 있다가 마지막 도에서 할까, 군에서 할까 하다가 시 군으로 줘버리는 이런 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 군에서는 읍 면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에 그렇지 않아도 다른 업무도 폭주한데 그런 일들이 누적되어가지고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들을 본위원은 여러 건 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제주도가 그런 행정에서 탈피해서 사전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96년도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본위원의 지역구와 해당된 문제라서 마지막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과거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감귤박물관과 관련해서 제주 도지사도 박물관을 공약했고, 남제주군수도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면 남제주군수는 자그마한 거, 과거부터 했던 겁니다. 남제주군 농촌지도소 부지에 10억원 정도를 하겠다, 도지사는 250억원 정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96년도 남제주군이 실시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꼭같은 제주도에 박물관 형식인데 이것은 도와 시 군이 절충을 잘못하는 거지, 이대로 가서 군수는 10억원짜리 시설하고, 도지사는 250억원짜리 시설하고, 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렇게 두개씩 필요치 않다. 하나로 족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군당국과도 협의를 해서 이 방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제주군수에게 알아본 결과 군에서는 당초 과거부터, 저도 과거부터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원 정도수준의 박물관을, 박물관이 되든, 이름은 어떻게 되든 한번 해보자는 것이 한참 전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 역시 민선군수니까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매듭을 지을려고 하고, 그럼 도에서도 그 문제가 대두될 거니까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도와 군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지역주민들이 보더라도 됐다하게끔, 왜 그러냐 하면 군행정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남제주군 농촌지도소에 10억원을 투자해서 박물관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농촌지도소 업무자체가 박물관 업무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부지확보라든가 모든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박물관의 성격이 사장 된다 이겁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면 지사가 목적하는 박물관은 관광지화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돌출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두에서도 말씀했지만 군수가 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박물관을 지어놓으면 가뜩이나 부지가 협소한 남제주군 농촌지도소가 제기능을 못하고, 또 박물관 기능도 못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돈 10억원이 유명무실한 돈으로 건물만 지어놓는 격이 된다. 그래서 이번 '96년도 예산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과 협의해서 도가 군에다 보조를 해서라도 하나로 묶어서 그 지역에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보조를 해서 10억원짜리 짓는데 군이 굳이 보조를 하면서 할 필요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감귤국장도 앉아 계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되든 문제가 없게끔 해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민선시대가 지역을 조잡한 행정쪽으로 끌고 가버리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 같다는 생각때문에 과거같으면 도지사가 군수한테 가만히 있어하면 되겠지만 이제는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구체적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납득이 될만한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모범어촌계, 수산과장이 됩니까?
이재현위원장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양위원님, 수산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우철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예, 수산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모범어촌계에 지원을 하고 있죠?
상돈
유상돈수산과장
예, 수산과장 유상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을 한다면 모범어촌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렇지 않아도 불법 어업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어 그런데를 우선 고려해서 모범어촌계는 시 군에 1개소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액은 도비에서 30%, 군비에서 40%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럼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상돈
유상돈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94년도 처음해서 효과를 측정해 보니까 사실 중앙에서도 불법어업 방지를 추진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내에서 불법하는 어촌계가 거의 없고 해서 '94년도만 일단 지원하고 불법어업 측면에서 지원은 중단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선발했습니까?
상돈
유상돈수산과장
저희들 선발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체에서 불법어업을 안하는 우수어촌계, 그럼 위원님도 알다시피 사소한 문제는 있습니다. 작은 소라를 잡지 말라할 때 작은 소라를 잡는다든지, 소라 전복 금채기간이 설정됐는데 그런 때를 이용해서 잡는다든지 아시다시피 하절기에 자망을 이용해서 소라를 일부 어민들이 고의적이든, 불고의적이든간에 잡고 그런 경향이 있어 하나의 방지측면에서 했는데 그것은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서 배려가 돼서 '94년도, 작년도 지원하고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불법어업 우수 어촌계라는 지원은 일단 중단했습니다.
양우철위원
몇군데 지원했습니까?
상돈
유상돈수산과장
세군데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지원규모는 어떻습니까?
상돈
유상돈수산과장
지원규모는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이렇게 많이 줍니까?
상돈
유상돈수산과장
1개소당 4,000만원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럼 3군데면 1억2,000만원이네요.
상돈
유상돈수산과장
4,000만원은 총사업비고, 그 중에서 70%를 도하고 군비에서 주고, 3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돈을 어촌계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상돈
유상돈수산과장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라고 못을 박지 않고 그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복종묘를 사서 방류 한다든가, 투석사업이라든가, 공동어장 자원조성사업에 그 돈이 지원됐습니다.
양우철위원
생산적인 측면에 썼다는 말이죠?
상돈
유상돈수산과장
예.
양우철위원
개인이 썼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돈
유상돈수산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질의 종결하죠.
이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에 정회를 했기 때문에 정회를 10분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주 정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 안건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훈위원
원안 동의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원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재청하면서 본 예결위원회에서 각 위원의 개인적인 자료요청한 부분은 개인 위원 몫의 자료라고 보지 말고 전체 예결특위로 자료를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전문위원하고 해서 전부 자료가 들어오면 전위원에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청관계관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