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어제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평택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쓰레기 배출자가 부담하는 봉투 가격이 3개 시군 통합 후에도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일원화시키고, 아울러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 요령에 적합하게 배출한 경우에만 수거 처리토록 개정하여 쓰레기 처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현행 쓰레기 봉투가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전의 3개 시군이 서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규격봉투 가격을 개당 5ℓ에 60원, 10ℓ에 110원, 20ℓ에 200원, 50ℓ에 550원, 100ℓ에 1,10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조례안 제5조 제2항 단서규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한 경우에만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시민들의 분리수거를 생활화하므로 써 궁극적으로는 청소 미화원의 작업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3개 시군 통합 후에도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쓰레기 봉투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도 배출요령에 적합하도록 분리하여야만 수거 처리토록 규정하므로 써 쓰레기 청소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가 시행될 경우 수수료의 자립도는 더욱 낮아질 것이 예상되는데, 종전과 대비하여 어느 정도 결손이 발생할 것인지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부과 금액중 일부가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의 범칙금액과 부합되지 않아 이를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또한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가 운영상 불합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현행과태료 부과기준 제1항에 있어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 중 가목의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의 부과금액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시 공히 25,000원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각각 3만원씩으로 상향조정하고, 둘째,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있어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발부토록 규정을 45일 이내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부를 95년 4월1일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의 범칙 금액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에 있어서도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납부통지가 약 25~30일 정도가 소요됨을 감안할 때 독촉장 발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발부토록 하는 규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써, 상위법령의 저촉여부나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제안 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와 상호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3개 시군 통합 후에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요율의 통일과 아울러 인상이 불가피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95년 4월1일 개정된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조례안 제2조 제1호 및2호와 안 제7조 내지 제9조가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와 중복되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며, 둘째, 분뇨 및 정화조 종사자의 고령화와 3D업종으로 인한 인력난과 고임금 요구 등으로 수집 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여 분뇨수집 수수료는 18ℓ당 169원에서 220원으로 30%를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기본요금도 12,060원에서 15,075원으로 25%를 인상코자 하는 것이며, 셋째, 조례안 제6조 오수정화 시설 등의 관리에 있어 제1항 제1호의 1일 처리용량 200㎥ 이상의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는 6월마다 1회 이상으로 규정되었으나, 이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000인 이상인 오수정화 시설 또는 처리용량이 200㎥ 이상인 정화조는 6월마다 1회 이상으로 개정하고 제1항 제2호의 1일 처리용량 200㎥ 미만의 오수정화 시설은 년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000인 미만의 오수정화 시설은 년1회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95년 4월1일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과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의 주요 골자인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율의 인상은 한국 응용 통계연구소에 원가 분석을 의뢰한 결과 분뇨수집 수수료는 현재 18ℓ당 169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써 50%이상 인상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정화조 청소수수료도 분석 원가와 비교하여 볼 때 61.3%가 인상조정 되어야 수수료의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가계부담과 인근시군의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금회에 각각 30%와 25% 수준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이며, 본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는 95년 9월15일 평택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 되었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상의 저촉여부와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폐기물은 기존 규격봉투 외에 받는 용량을 가지고 봉지 값을 더 올리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질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규격봉투 외에 수집되는 것에 의해 인상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보다는 우선 첫째로 통합 전에 봉투가격이 구 송탄시 지역과, 평택시 지역 평택군 지역이 같은 규격별로 값이 상이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일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그 다음 수수료의 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한 것이고 지금 쓰레기 봉투수수료를 가지고 연간 쓰레기처리 비용이 87억3천9백만원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은 거의 40%밖에 안됩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매년 앞으로 40%비율을 매년 10%씩 상향해서 앞으로 2001년이면 100%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못 올린 것은 인상된 가격으로 모든 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또 정부에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금년에 과다부담을 못 시키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로 인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자립도가 현재 40%정도 되는데 매년 10%씩 상향해서 2001년에는 100%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봉투값 비용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9페이지, 5ℓ, 10ℓ, 20ℓ는 통합시 이전의 가격으로 조정을 하고, 50ℓ, 100ℓ는 지금 말씀하신 40%수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굳이 50ℓ, 100ℓ의 큰 용량의 것을 40% 기준으로 하고, 그 이전의 것으로 3개 시군으로 통합하기 전에 5ℓ는 중간쯤 갑니다. 평택군이 오히려 평택시쪽 보다 적었고, 중간쯤 가서 적정한 선을 택하고 용량이 많은 쪽은 가장 비싼 쪽으로 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곽노선 위원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ℓ, 100ℓ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50ℓ는 송탄지역이 660원, 시지역이 550원, 군지역이 500원이었습니다. 같은 100ℓ는 1300원, 1100원, 990원이었는데, 이번에 조정안에는 500원과 650원 사이에 있는 550원으로 그것을 적용했고, 그 다음에 100ℓ는 1,300원과 990원 사이에 있는 1,100원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있는 50ℓ나 100ℓ보다 5ℓ, 10ℓ, 20ℓ짜리는 대게 선호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현재 이용률이 가장 적다고 하는 50ℓ나 100ℓ는 중간 선을 택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았더니 550원, 1.100원 이것이 제일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중간 수준 가격으로 상정 을 해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봉투소요량이 지금 10ℓ자리가 가장 많으니까 많은 것은 중간쯤 가는 110원으로 만들어 놓고, 양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양으로 계산하는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50ℓ, 100ℓ 봉투가격은 읍면지역에 바꿔 이야기하면 도농통합으로 읍면지역에 피해를 적게 주자는 것이 향후 법률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종전 가격으로 해서 최소화시키고, 특히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즉, 50ℓ 100ℓ봉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현재 통합시 처리비에 약 40% 수준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량 사용하는 사람들은 읍면지역과 공히 저렴한 가격으로 조정해두었고, 특히 남보다 적어도 50ℓ하면 20ℓ에 2분의1이고, 100ℓ하면 상당히 많은데, 다량 배출하는 쪽에 약간의 불이익을 주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이 5ℓ짜리를 처리하는 비용과, 100ℓ짜리를 처리하는 비용과는 다릅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1㎏당 7천원씩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1,100원을 만들기 위한 수치계산 뿐이지 않느냐 이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산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5ℓ짜리는 처리비용이 40원이고, 제작비가 15원이고, 판매가격이 4원인데 이 비용을 보았을 때 말씀하신 거죠?

그 앞쪽에 처리비용란에 5ℓ와 20ℓ는 1㎏당 50원이고, 봉투중량 곱하기 40%로 계산이 되었고, 그 밑에 50ℓ와 100ℓ는 1㎏당 57원씩으로 계산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것은 결과적으로 1,100원이나 550원을 만들기 위한 계산방법이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7원씩 차이가 나요. 기히 말씀하셨다시피 40%선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꼭 40%이하가 되어도 큰일날 일도 아니고, 어차피 도농통합이 되어서 시지역에 있는 분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군쪽에 있는 분들이 느닷없이 통합된 이후 위에서 봉투가격을 조정하는데 물론 상세한 국장님의 설명을 못 들었지만 990원하던 것을 별안간 1,100원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인상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990원으로 했다면 예를 들어 1,000원이라든지 1,050원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굳이 1,100원으로 만들어 놓고 40%선으로 유지하려고 해놓고, 나머지 부분만 중간쯤 가는 선으로 만들어 놓은 발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하자면 어떤 일을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규격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5ℓ, 10ℓ, 20ℓ짜리는 부담 비율이 38%입니다. 그 다음 50ℓ와 100ℓ는 40%선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종전에 곽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 자립도를 꼭 유지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큰일날 일도 아닌데 너무 부담이 크다고 느끼지 않겠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최소한 지금 이 시점에서 40%로 달성해 놓아야 매 1년마다 10%씩 오르면, 다른 시군과 공히 전국이 일제히 100%가 될 때 저희도 흐급지급 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50ℓ와 100ℓ짜리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500원이 550원으로, 990원이 1100원으로 상당히 인상된 효과를 느끼고 깜짝 놀랄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촌이나 도시나 특수한 경우 즉, 1년에 어쩌다가 50ℓ와 100ℓ짜리를 사용하지, 별로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총량으로 보면 그것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충격효과는 적어도 5ℓ, 10ℓ, 20ℓ짜리 보다도 충격의 효과가 오히려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학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곽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40% 자립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믿고, 그 재질자체가 중량에 따라서 강약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재질이 약한 것으로 인해서 주부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분해되는 봉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철같은데는 각종 신문지상이라든지 아니면 간행물 같은 것을 분해 될 수 있는 새로운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질도 강해서 중량을 무겁게 하여 주부들의 불만을 없앨 수 있는 방법과 분해가 가능한 재질을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 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읍면 전 지역으로 조정해 놓은 게 5ℓ는 60원, 10ℓ는 110원인데 50원짜리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꼭 10원짜리를 주부들이 주머니에 넣고 나가야 되고, 110원이면 10원짜리를 넣고 나가야 되고, 200원을 가지고 나가서 110원을 계산하고 나면 90원의 잔돈이 생깁니다. 그렇다보면 주부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가격을 5ℓ짜리 는 50원으로, 10ℓ짜리 는 100원으로, 나머지는 그냥 둔다고 해도 이렇게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수거 봉투가 시장에 보급됨으로써 저희 주부들이 항상 불편을 느끼는 것이 재질이 약하고, 투명해 보이기 때문에 여성용품들을 처리할 때 민망스러운 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왔습니다. 재 질문 제는 제가 수치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께는 현재보다 배로 조정하고, 고밀도 제품과 저밀도 제품이 있는데 고밀도 제품은 매립할 때는 빨리 분해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매립 시에 저밀도 제품이 길어지는데도 사용하기에는 저밀도 제품이 낮습니다. 재질은 두껍게 하되, 저밀도 제품으로 보급하고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질의 한 사항이 아닙니다만 그것은 중앙의 환경부에서 투명성이 보장이 안되면 다른 이물질과 얼른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투명성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은 대량 생산해서 분해되는 제품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밀도와 저밀도 제품에서 두께를 배로 올려서 하고, 주부들이 사용하기에 편한 저밀도 제품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은 읍면지역을 기준으로 5ℓ는 60원, 10ℓ는 110원인데 10원씩 더 들어가서 10원을 넣고 다녀야 된다는 불편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으로 단수처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들이 5ℓ짜리를 한 장을 사거나 10ℓ짜리를 한 장을 사는 경우는 드물고 대게 10장씩 한 묶음으로 해서 600원, 1100원으로 사는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10원짜리 불편문제 때문에 단수조정을 해서 50원을 하거나 100원으로 한다는 것은 글쎄 좀더 연구해 보아야 될 대상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게 적은 5ℓ나 10ℓ, 20ℓ 이런 것은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상가지역이라든지 이런데서 큰 봉투를 주로 사용하는데 가능하면 거기서 예를 들어 쓰레기 처리비를 40% 자립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100ℓ나 50ℓ 이상으로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저소득층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는 금액 자체를 동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50원, 100원으로 수정할 의사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곽노선 위원 말씀과 상호 대치가 되는데 곽위원께서 5ℓ, 20ℓ짜리는 종전에 읍면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것을 그대로 적용해 놓고, 500원이나 990원하던 50ℓ, 100ℓ짜리를 한꺼번에 550원, 1100원으로 올려서 너무 그쪽이 부담이 크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 답변하기를 저희 일반가정에는 저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으로 보지 않고 일반가정에서 주로 큰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가라든지, 혼사라든지 큰일이 없는 한 대체로 주민들이 소형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50ℓ나 100ℓ의 경우는 1년에 몇 번 큰일이 있을 때나 또는 다량배출 시키는 사람만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5ℓ, 10ℓ, 20ℓ짜리는 이렇게 조정을 했고, 50ℓ나 100ℓ는 40%정도의 자립도가 되고 5ℓ, 10ℓ, 20ℓ는 약 38%의 자립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전체 량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거의 40%가 된다고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판매 업소에 배분할 때 대금을 미리 받고, 판매업소에 주는 거죠?

저희가 직접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쓰레기 봉투를 파는 업소에서 40만원이나 50만원을 들여 가지고 대량으로 쓰레기 봉투를 갖다 놓고 그것을 낱개로 60원, 110원으로 팔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판매업소에서 많은 돈을 주고 갖다놓고, 잔돈을 받아 가지고 하니까 판매업소에서 잘 안 갖다 놓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 50만원이라는 돈을 미리 주고 그것을 가계에 갖다 놓았다가 60원, 110원으로 이렇게 받아서 팔면 이자도 안 나오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연구대상입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만원의 적지 않은 돈을 일시불로 내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60원을 받고, 110원의 푼돈을 받는 이런 경우에 그 분이 경영을 잘 하신다면 담배가계 이론과 같습니다. 담배가계가 10갑씩 사오는게 아니라 전매회사에서 박스로 대금지불을 다하고, 갖다 놓고 담배 한 갑이 아마 5원에서 30원, 이렇게 이익이 남을 겁니다. 팔 때는 300원짜리도 있고, 800원짜리도 있고, 지금은 담뱃값 올라서 900원짜리, 1000원짜리도 있으니까 10원 단위보다는 크겠죠. 그러나 그 분들도 그 만큼 투자비용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집 경우에서부터 봉투를 살 때 대체로 5매를 사든지 10매를 사든지 이렇게 하지, 연탄을 사듯이 낱장으로 사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윤한수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4~50만원을 들여 가지고 낱장판매라든지 그런 불편함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 등 이런 것들은 추후에 검토해 가지고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몇 번 판매업소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살 때 판매업소를 지정해 준 곳이 있죠?

네.

지정해준 곳에서 그런 이유로 안 갖다 놓는 경우가 있나봐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60원씩 10장씩 사가면 600원이니까. 그 사람들이 모대학 교수가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돌출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구요. 그래서 600원씩 받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들어간 돈은 많은데 그것을 몇 달에 걸쳐 회수하는 경우가 있고, 담뱃값 또 틀리고 담뱃값 대량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지만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지정을 해주었으면 그 지정한 업체에 쓰레기봉투 수량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가져가는지도 파악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정만 해놓고 그런 이유로 안 갖다 놓으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멀리 갈 수도 있고, 그것을 못 사고 다른 봉투에 넣어서 버릴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업체별로 월간 총 소요량이 기껏 20만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50만원을 투자한다면 과다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그 지역별로 백만원 소요되는 곳은 그만큼 갖다 놓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